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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유도성에 따른 인스토어 미디어의 고찰

        정문식,장동련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2014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Vol.48 No.-

        현대사회의 소비 트렌드(Trend)의 변화는 직접적소비가 이루어지는 인스토어(In-Store)환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인스토어 미디어 역시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연출이 증가하였고, 그 중요성 또한 부각 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는 늘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인스토어 미디어의 다양한 유형의 구분에 행동유도성(Affordance)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사례별 유형을 분류 하였다. 또한, 소비자행위를 7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상호작용을 위한 행동유도성을 도출하여, 행동유도성이 포함된 인스토어 미디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스토어 미디어의 유형별 사례 분석의 결과 다양한 인스토어 미디어는 소비자의 행위단계별 행동유도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인스토어 미디어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행위 단계별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transition of social trend as a consequence of a myriad of structural change in modern society changes consumer consumption trend, and it also take place in the In-store environment where direct consumption occur. These days various kinds of media of in-store environment also put a lot of efforts to interact with customers, and its importance became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past. Despite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in in-store media, there is lack of establishing the communication strategy of the new consumers. Therefore in this study, I tried to classify various types of in-store media, drag the concept of Affordance into in-store media and also tried to classify examples of interactions between in-store media and consumer by type. So I classified 7 steps of consumer behavior in in-store environment to draw a conclusion about the concept of Affordance based on the requirement of each steps and analyzed the examples of in-store media including the concept of affordance. As a result, various in-store media includes affordance of consumer’s action stag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information types that in-store media includes, it induces consumer’s interaction in each ac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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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PSPP결정 ― 유럽중앙은행 역할과 기능의 변화 및 그 한계를 중심으로 ―

        정문식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1 No.3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 경제위기 해결을 위하여 통화조치로서 2014년 공공부문 국채매입프로그램(PSPP)을 실시했다. PSPP는 기본적으로 통화조치이지만 각 회원국의 재정과 경제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는 효과 때문에, 독일연방헌재는 연합재판소에 PSPP가 EU조약에 합치하는지 사전판단을 구했다. 연합재판소는 PSPP가 EU조약에 규정된 통화정책 조치라고 확인했다(바이스결정). 그러나 연방헌재는 연합재판소가 통화정책과 경제정책 간 권한을 구분하면서 통화조치(PSPP)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비례원칙에 따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서 EU조약에서 허용한 재판권한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ECB도 통화조치로서 PSPP가 재정 등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례적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EU조약 위반이라고(ultra-vires) 결정했다. 이 결정은 독일 연방헌재가 EU 기관의 행위를 EU조약 위반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다. 연방헌재는 PSPP결정을 통해 그 동안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ECB가 실시한 통화조치가 EU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 한계를 설정하였다. 독일 연방헌재의 PSPP결정은 연합재판소의 심사권한에 대해 한계를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ECB의 통화조치가 경제분야에 미치는 효과를 비례원칙에 맞게 제대로 평가하도록 요구하여 그 한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결정 근거에 있어서는 먼저 EU와 회원국 간 권한구분을 판단하는데 비례원칙이 적합한 심사기준인지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 두 번째로 EU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연방헌재가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세 번째로 연방헌재가 적용한 소위 권한위반통제(Ultra-vires Kontrolle)가 적절한 것인지도 문제된다. 연방헌재의 이러한 권한위반통제 심사기준의 적용은 앞으로 예외적이고, 소극적이며, 유럽연합에 우호적일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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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농촌지역의 토양 및 채소류에서의 기생충란 조사

        정문식 한국환경보건학회 1975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2 No.1

        The law prohibits use of human excreta without proper treatment since 1968 in Korea, but the rate of infection of parasitic diseases is high among all ages of people. An examination of parasitic eggs in soil and vegetables was performed from April to September, 1974, soil samples were collected near toilet, at gardens, at vegetable farms with excreta used and not used, and strawberry farms in Shindong myon, Chunseong-gun, Kangwon province, and vegetables collected were cabbage, young radish, lettuce, Welshonion, spinach and strawberry.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Positive samples of Ascaris lumbricoides are 18 out of 25(64%) in the soils near toilet, 9 out of 28(3.2%) in the garden soils and 8 out of 18(44%) in the soils of vegetable farms. 2. Trichocephalus trichiurus and Enterobius vermicularis were detected in 8 soil samples respectively Trichostrongylus orientalis 7(25%) and Ancylostoma duodenale 3(11%) out of in the soils near toilets. 3. Parasitic egg negatives are 62(55%) out of 112 soil samples. 4. Ascaris lumbricoides is found in 11 roots(48%) of cabbage and young radish out of 23 respectively, 14 lettuce(34%) out of 41,4 Welsh onion(40%) out of 10,3 spinach(33%) out of 9, and 2 strawberry(11%) out of 18. 5. Ancylostoma duodenale positives are 2 roots of cabbage(9%) out of 23, 4 young radish (17%) out of 23, and 7 lettuce(17%) out of 41, and negatives of parasitic eggs on vegetables are 62 roots(51%) out of 124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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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재판소와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OMT 판결

        정문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1

        Seit dem Ausbruch der Staatsschuldenkrise im 2010 wurden die EU Mitgliedstaaten der Eurozone, durch Garantien über die Griechenlandpakete, die EFSF oder den ESM von Anleiheka¨ufen der EZB auf den Finanzma¨rkten unterstützt. Am 26. Jul. 2012 erkla¨rte EZB-Pra¨sident Draghie zuna¨chst: “Within our mandate, the ECB is ready to do whatever it takes to preserve the Euro.” Am 6. Sep. 2012 beschloss der EZB-Rat sein zweites Programm zum Erwerb von Staatsanleihen auf Sekunda¨rmarkten unter der Bezeichnung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OMT). Einige der Beschwerdeführer des ESM-Verfahrens vor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 erweiterten ihre Verfassungsbeschwerden auf das OMT-Programm. Das BVerfG legte dem Europa¨ischen Gerichtshof(EuGH) seine erste Vorabentscheidungsvorlage vor, mit der Frage nach der Vereinbarkeit des OMT-Beschluss mit Art. 119, 123, 127 AEUV sowie dem Protokoll über die Satzung von ESZB und EZB. Der EuGH kam zu dem Ergebnis, dass das im Streit stehende Unionsprima¨rrecht dem OMT-Programm nicht entgegenstehe. Eine wa¨hrungspolitsche Maßnahme könne nicht allein deshalb einer wirtschaftspolitschen gleichgestellt werden, weil sie mittelbare Auswirkungen auf die Stabilita¨t des Euroraums haben könnte. Die geldpolitschen Transmissionsmechanismus aufrechterhaltende Maßnahmen sind daher dem vorrangigen Stabilita¨tsziel zuzurechnen. Unter Verweis auf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und dessen korrektiver Wirkung für die Zweck-Mittel-Relation des Handels der EZB benannte der Gerichtshof einige Konditionen, unter denen Anleiheankaufprogramme wie OMT zulässig sind. Am 21. Jun. 2016 wies das BVerfG, soweit überhaupt zulässig, alle Verfassungsbeschwerden sowie das Organstreitverfahren als unbegründet ab. Obwohl die Thematik nach komplizierten geldpolitischen Operationen klingt und dies von der Sache her auch der Fall ist, sind währungsrechtliche Fragen im Urteil nur am Rande. Weit ausgreifendere Bedeutung erlangt das Judikat durch seine detaillierten Aussagen zum Kontrollvorbehalt(Ultra-vire-Kontrolle bzw. Identitätskontrolle) sowie zur verfassungsprozessualen Verankerung eines Rechts auf Demokratie. EU는 회원국과의 권한분배구조에 있어서 통화정책에만 권한을 가지고 경제정책에는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서, 2008년부터 시작된 유럽재정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수 없었다. 그러나 재정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2012년 ECB는 소위 무제한국채매입(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OMT) 프로그램 시행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이는 EU 의 권한을 벗어난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서 특히 재정적 부담을 져야하는 독일에서는시민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좌파정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하여 헌법재판이제기되었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사전판단절차를 유럽연합재판소에 신청하였다. 유럽연합재판소는 먼저 OMT 프로그램의 정책적 성격을 그 목적 중심으로 판단하되, OMT를 독립적・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ECB의 판단재량을 바탕으로 OMT가 EU의통화정책 권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OMT 프로그램이 경제정책적 효과도 나타낼 수 있으므로, EU의 통화정책 권한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도록 국채매입량의 제한이나 유지기간의 제한 등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제시하고, 이러한 요건의 준수 하에 OMT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OMT 프로그램은 통화정책에 해당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목적에맞게 집행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비례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연방헌재는 독일연방헌법 제79조 제3항 및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국민주권 원칙을 보장하고자 EU의 권한행사에 대해서 권한위반통제를 할 수 있고, 제79조제3항 및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독일연방의 헌법적 정체성을 보장하고자정체성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방헌재는 OMT 프로그램이 유럽재판소에서 제시한 요건 하에 집행된다면 권한위반이나 헌법정체성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OMT 프로그램 결정에 적극적으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방정부의 부작위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OMT 판결을 통해 EU 통합과정 중 특히 위기상황에서헌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민주적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연방헌재가 사전판단결정 신청을 통해 EU 통합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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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 회수증진공법의 회수 메커니즘 및 현장 적용 사례

        정문식,홍은지,이근상 한국자원공학회 2018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5 No.5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미생물 회수증진공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석유는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저류층 내 잔존하는 오일을 추 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생물 회수증진공법은 제 3차 오일회수공법으로 회수율 을 개선하기 위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생물 회수증진공법의 적용 가능 범위와 주요 메커니즘, 그리고 현장 적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생물로부터 생성된 생성물이 오일 회수에 미치는 영향 중 선택적 공극막힘, 습윤도 개선, 저류암 용해, 오일 분해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미생물 회수증진공법이 가지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This paper examined microbial enhanced oil recovery (MEOR), which is an environmentally-friendly and economically-feasible method. Although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has recently increased, the world is still using crude oil as the primary source of energy. Therefore, research is actively underway to further produce a great fraction of the oil-in- place. MEOR utilizes biotechnology to improve oil recovery as a third method of production. In this paper, the analysis focuses on the scopes, major mechanisms, and field applications of MEOR. The mechanisms were briefly investigated by describing the role of each bioproduct to produce oil. The reviewed mechanisms included selective plugging, wettability alteration, reservoir rock dissolution, and oil degradat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field applications, this study assessed past performances and the potential of MEOR.

      • KCI등재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적법절차 원칙 적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

        정문식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3

        The due process of law has evolved into a constitutional principl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Anglo-Saxon legal history, and is stipulated in the Fifth and Fourteenth Amendments to the US Constitution. The U.S. Supreme Cour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14th Amendment, has protected the liberties and rights of each citizen against the exercise of arbitrary power by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Procedural due process requires the State to ensure a notice of the deprivation of liberties and rights and a meaningful hearing procedure to fully defend his rights as a certain safeguard in case the State restricts the life, liberty or property of an individual. The procedural due process requires that not only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advance should be followed when the basic rights are restricted, but the procedures must also be appropriate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However, at this time,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cedure may be determined individually for each specific case by the importance of the private interests of the subject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be restricted, the ability of additional procedure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fact-finding and the public burdens required for the procedure. Substantive due process requires that the liberties and rights guaranteed by the 14th Amendment are not only the Bill of Rights stipulated between the First and Eighth Amendments, but also the liberties and justice deep-rooted in American history, culture and society. It means fundamental rights derived from fundamental constitutional liberties. Accordingly, not only economic liberties but also rights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such as privacy, are guaranteed by the due process of law of the 14th Amendment. These fundamental constitutional liberties and rights are not unjustly restricted by legislators, but can be restricted in cases necessary for the compelling public interes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ed the due process of Article 12 (1) and (3) as an independent principle of our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the sates action by public authority requires not only formal procedures but also substantive legal content to be rational and justified. The subject of due process is not limited to criminal proceedings, but applies to all state actions, especially legislative action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that the law enforcement procedure was irrelevant to the limit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was different from the proportionality. However, according to the textual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due process should be applied primarily to the freedom of the body. Rather than applying due process for all state operations, due process should be applied to the limit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especially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the body. In our constitutional system, limit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are guaranteed by the retention of laws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fore, the principle of procedural due process must be actively discussed and expanded as a screening criterion for judging the appropriateness of procedural basic rights. It will be the operation of due process according to its nature. 적법절차 원칙은 영미법계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원칙으로 발전하였고, 미국헌법 수정 제5조 및수정 제14조에 규정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 제14조의 해석을 통해 각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보호하였다. 절차적 적법절차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제한할 경우 일정한 보호장치로서 권리의 제한에 대한 고지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청문절차를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절차적 적법절차는 기본권 제한 시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도 기본권보호를 위해서 적정한 절차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때 절차의 적정성은 제한되는 기본권 주체의 사익과 절차에 소요되는 공익을 형량하여 구체적인 경우마다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실체적 적법절차에 따르면, 수정 제14조를 통해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의 내용은 단순히 수정 제1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와 사회에 뿌리내린 자유와 정의의 원칙 또는 헌법상 본질적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사생활처럼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라도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에 의해 보장된다.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는 입법자에 의하여 함부로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긴절한 공익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의 적법절차를 우리 헌법의 독자적 원칙으로 해석하였다. 적법절차 원칙에 따르면 국가 공권력 작용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법률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적법절차의 적용대상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가 기본권의 제한여부와 무관하고, 비례원칙이나과잉금지원칙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 조문과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모든 국가작용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적용하기보다 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작용에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조문체계상 실체적 기본권 제한은 법률유보, 비례원칙 등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주로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절차의 적정성을판단하는 심사기준으로서 절차적 적법절차 원칙이 활발히 논의되고 확대되어야 적정한 헌법해석에 따른 적법절차가 운용될 수 있다.

      • KCI등재

        독일 연방정보원의 해외통신첩보활동— 2016년, 2017년 연방정보원법(BNDG) 개정내용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

        정문식,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4

        After the sharp criticism of the Snowden revelations, by the legally unregulated overseas surveillance by the German Federal Intelligence Service (BND)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US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turn out to be legally unproblematic, and the opaque role of the Constitution Protection Agencies of the Federation and the States in the terrorist complex case “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 (NSU)”, in 2016 the German National Assembly(Bundestag) passed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Federal Intelligence Service and its control of authoritative legislation. On the one hand, the laws advanced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parliamentary control of the intelligence services on many levels, and in particular it create so-called “Independent Supervisor”. On the other hand, the German Bundestag has also the existing, but legally highly controversial practice of the so-called “Foreign-Telecommunications-Surveillance” by the BND legally standardized and thus previous regulatory and constitutional gap closed.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law, the central key rule is Article 6 (1) of the Federal Law. With this article the BND can collects, evaluates and processes, with technical means,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data from telecommunication networks, through which telecommunication of foreigners abroad takes place, if these data are necessary, in order to find early threats for the internal or to secure external security of Germany or to serve foreign and security politics significance for the Germany. The few objections to the new regulations ar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For example, it does not take account of the applicability of fundamental rights abroad to foreigners, it unequally treats Germans and foreigners without any justifiable justification, or infring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espite all these critical remarks, reform of the BND stands out beneficially from the polemical noise. The novella is therefore to be rated as positive overall. I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BND's overseas surveillance activities are regulated with unprecedented detail, and thus also legally controllable. This BND refom is very helpful and suggestive of finding the right path to reform for the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독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살인과 강도 등 일련의 중범죄를 일으킨 국가사회주의지하조직(NSU)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수행되었음이 드러나자, 2012년 독일 연방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스노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의 불법적인 감시활동을 폭로하자, 독일 내에서 이와 관련된 독일 연방정보원(BND)의 활동을 조사하고자 연방의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2016년 독일은 연방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그 동안 법적으로 회색지대였던 해외통신첩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이 발휘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이 법치국가 원리 하에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방정보원의 해외통신첩보활동은 독일의 외교・안보정책에 중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독일의 외교안보정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해외통신첩보활동은 해외에서 외국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에 대한 감시를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통신의 자유 침해 및 독일인과 외국인에 대한 평등원칙 위반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연방정보원법상 규정된 해외통신첩보활동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위헌적인 법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연방대법원의 법관과 검사로 구성된 3인의 독립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새롭게 도입되어, 연방정보원의 해외통신첩보활동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독립위원회는 기존에 의회에서 조사위원회, 의회감독위원회, G10위원회 등을 통해서 통제되던 연방정보원의 활동을 사전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의회나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진다는데 차이가 있다. 다차원적인 통제기관의 활동을 확장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최소한 연방정보원의 활동에 대한 법치국가적 원리를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독일의 연방정보원법 개정과 현실에서의 변화는 우리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와 외교정책을 위한 정보수집 업무를 주로 다루도록 개편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 KCI등재

        코로나위기와 헌법국가 -독일에서의 코로나위기 대응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정문식,정호경 헌법재판연구원 2020 헌법재판연구 Vol.7 No.2

        With the spread of Corona 19 infection, which began in Germany from March 2020, the German Federal Congress(Bundestag) revised the Infection Protection Act(Infektionsschutzgesetz: IfSG) and completed a series of legislative work, for example Social Security Act and Labour Law, to respond to the corona crisis. The federal administration and state governments have taken various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based on the Infection Protection Act, prohibiting gathering of people, closing schools, shops, groceries, stores and pharmacies, leisure and sports facilities, restaurants and bars, and enforcing distance between people. It was also prohibited going out to certain areas. However, these restrictions and measures have raised doubts for some constitutional scholars whether or not Germany is transformed into a health dictatorship, as Germany develops into a state of emergency in which the constitution and laws do not work. In addition, controversy arose over whether specific measures to respond to the corona crisis were justified in terms of guaranteeing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general, the activities and functions of constitutional institutions in Germany are not suspended or stopped, and administrative measures of the states are also supervised under the control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so the emergency state is not appropriate and in real. In addition, controversial restrictions, prohibition of assembly or worship, and various other restrictions can be evaluated as not unconstitutional if they are examined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 principle in specific situations. Most importantly, not only in the corona crisis but also in general crisis situations, the constitution and laws should be maintained without being converted into a state where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rights are not guaranteed due to general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is, the constitution is practically guaranteed, and in fact, it is a situation that can be called a constitutional state.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독일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으로 독일연방의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코로나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작업을 완료하였다. 연방행정부와 각 주정부는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는데, 사람들의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를 폐쇄하며, 상점의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사람 간 거리간격을 강제로 유지하도록 하거나, 일정 지역에 대해 외출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봉쇄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부 헌법학자들에게 위기상황을 통해 독일이 헌법과 법률이 작동하지 않는 비상사태로 발전하면서, 보건독재국가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구체적인 코로나위기 대응조치들이 기본권 보장과 비례원칙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독일에서는 헌법기관들의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며, 주정부의 행정조치들도 헌법과 법률의 통제 하에 감독되고 있어서 비상사태라는 평가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논란이 되는 제한조치들, 집회나 예배금지, 그 밖에 다양한 제한조치들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비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면 합헌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위기상황에서도, 국가의 행정조치로인하여 헌법과 기본권이 경시되는 상태로 전환되지 않고, 헌법질서와 헌법적 가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것이다. 그것이 헌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명실상부 헌법국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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