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기관의 사이버 위기관리에 관한 실증 분석

류영은(柳玲恩),이재은(李在恩)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10 국가위기관리연구 Vol.4 No.2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전산 및 정보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이버위기관리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교육행정기관의 사이버 위기관리 단계별 활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의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직전략 요인 중 예산투입의 경우 응답자의 인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다른 측정 문항에 대비하여 큰 것으로 조사되어 일정 수준의 예산 투입에 대한 분석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직 문화 요인 중 조직 내 상하관계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조직구성원 요인에 대하여는 전담부서와 비전담 부서 간의 사이버 보안 업무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크고, 사이버 위기관리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담부서와 비전담 부서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업무 협조 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구축 등의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등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성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해결기제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방안

류영아,이상범 한국지방재정학회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8 No.7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제도 정착의 영향요인: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류영아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메타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에 앞서 메타평가 제도 도입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메타평가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고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에 대한 중앙-지방 평가담당 공무원 간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의 바람직한 정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평가담당 공무원 간의 상당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상호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메타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여러 요인 중에서 메타평가 주체 요인이 메타평가 제도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누가 메타평가할 것인가``를 미리 정한 후 메타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메타평가 목적 요인이 메타평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명확한 목표없이 제도를 미리 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메타평가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왜 메타평가할 것인가``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개선방안

류영아(柳?我)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2 No.1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11개의 지방세 세목 중에서 고지서 송달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반우편 송달은 송달의 도달을 입증하기 어렵고, 등기우편 송달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향후 전자송달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송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및 전자송달 대상 정보통신망을 확대하고,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모두다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중 일부는 특수문자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고지서 송달이 필요한 4개 세목의 지방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 of local tax bill delivery system was suggested. In other words, out of eleven local tax items,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oblem of the local tax bill delivery method based on the local tax bill delivery system were derived, and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local tax bill delivery system us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was sugges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can be suggested. First, delivery service by general mail is difficult to verify the reach of the service, and delivery service by registered mail is expensive. So,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postal delivery service into electronic delivery service.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ax credit and the usefu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nd to strengthen the security so as to activate the electronic delivery service. Third, some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treated as special characters to prevent taxpayers" personal information from being publicly disclosed. Fourth,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4 kinds of local taxes which need to be sent to the local tax bill into automatic tax filing system.

육아휴직제 4차 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류영아(柳?我)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2

육아휴직제 제4차 개정은 육아휴직 대상자를 남성에게도 확대하고, 유급의 휴직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 제4차 개정과정에 작용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과 활동을 상호작용의 빈도, 성격, 경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자측, 사용자측, 민간부문, 행정부, 정치권이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다양한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면서 육아휴직제가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빈도수는 매년 증가하였고, 사용자측과 다른 행위자 간에는 지속적으로 갈등적 성격을 가졌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수직적 경로를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the System of Evaluating Local Governments

류영아(Young Aa Ryoo)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4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4 No.1

I conducted this study to improve the system of evaluating local governments so as to enhance evaluation acceptance by local governments (ratees). That is, by reviewing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regarding evaluation and evaluation acceptance, I derived an analy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system of evaluating local governments. I decided on CELG (Combine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as an example of a system of evaluating local governments, and conducte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according to the framework.As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the evaluation acceptance of local governments (ratees) is positively correlated to 'Evaluation Methods', 'Evaluation Results', and 'Stakeholder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Over 50% of responses from local governments (ratees) in the subjective questionnaires were about 'Evaluation Indicators', and evaluation professionals emphasized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regarding evaluation indicators. This paper stresses the need for interest in evaluation indicators and calls for further research on evaluation contexts.

지방의 재정분권 실현 방안

류영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2

본 연구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지방세입 확충에 초점을 두면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고 지방세 업무를 직접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히,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지방세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가중치가 높은 요소를 도출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징수환경'이 가장 강조되었고,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지방세 징수의 근거규정인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고, 지방세 징수에 정보기술을 활용하며, 지방세 체납시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语言变异的本土化 ——以包头昆都仑区鼻韵尾变异为例

류영,서대명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09 한중언어문화연구 Vol.- No.19

This paper introduces a quantitative analysis of nasal variation in the district of Kundulun, Baotou. By analyzing the phonological variation and its constraints in this community, we explore the process of linguistic localization. Our research results show that nasal variation in this district has been localized gradually. Reducing influence of original dialects of immigrants’ hometown helps developing the specific regional dialect in this district.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류영아(柳姈我) 한국정책과학학회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4 No.4

연구는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합동평가의 성공에 필요한 요인들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합동평가와 관련된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고 합동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평가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히,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합동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가중치가 높은 요인을 분석하였다. AHP 분석 결과, 합동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합동평가결과’ 요인이 가장 강조되었고, 특히 평가전문가들은 ‘합동평가 결과의 활용’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합동평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동평가의 결과를 적극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동평가 결과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합동평가 내용에 대한 고민과 평가주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합동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opose the key factors which desirable Combine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CELG) has. The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are literature investigations, and evaluation experts surveys. We us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methods, and search for relative importance and weights on the key factors of CELG. As a result of empirical study, we found that practical uses of CELG, contents of CELG, and open results of CELG are necessary. First, the object of practical uses of CELG and the goal of CELG should be linked organically and suggested in advance. Second, CELG should develop region specialized indicators which reflect the geographical and situational features of local governments. Third, we should go public with the lately results of CELG. Above this, CELG should provides local governments with benchmarking informations, not determine the ranking of local governments. Evaluation experts need to provide knowledges and informations associated CELG which local governments wish to have.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류영아 충북연구원 2022 지역정책연구 Vol.33 No.1

This study was started with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and presenting improvement plans. To this end, the amount of local tax exemption and local tax reduction were compared and the local tax expenditure report was reviewed. And the subjects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were analyzed and the provisions on the basis for local tax reduction were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expand local tax revenue and promote the convenience of taxpayers by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irst, the amount of local tax exemption is higher than the amount of local tax reduction and the scale is increasing very much. It is necessary to generate detaile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local tax exemption and strictly manage local tax exemption. Second, The local tax expenditure report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to a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method to lay the foundation for pre and post management of local tax exemptions and reductions. In detail, the subject of preparing the local tax expenditure report should be dualized and the performance and estimated amount for the three years should be prepared. Third, it is necessary to move on to revitalize local tax reduction based on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nd to reduce local tax reduction under the law. Fourth, in order to increase the convenience of taxpayers, the provisions for local tax reduction remaining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 Act.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지출보고서 체계를 지방세지출예산서 방식으로 개편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주체를 이원화하고 3개년도의 실적 및 추정 금액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초한 지방세 감면을 활성화하고 법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남아있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