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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아 한국지방세학회 2022 지방세논집 Vol.9 No.2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is meaningful as a direct financial support measur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support local government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Regional Extinction. This study began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inspection of the current state is important for the active use of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This study aims to derive an improvement plan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in operation so far. To this end, the introduction process,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were analyzed, problems were derived, and future improvement plans of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were present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deriv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is temporarily operated from 2022 to 2031,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long-term plan of more than 10 years. Second,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analyzes performance every fiscal year, so it is likely to focus on short-term performance. Third, as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is urgently promoted, it can be biased toward plans to utilize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piecemeal. Fourth,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re is not enough incentive for local governments to receive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and actively use it in regional extension-related projects. Fifth, when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an investment plan for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they did not collect opinions from residents or go through the resident participation process. The future improvement plans for th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possible to consider using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even after 2031, by deleting the sunset deadline of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Second, Individual post-consulting may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erformance analysis so that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does not focus on short-term performance. It is possible to hold a competition for best practices and reward excellent local governments. Third, a long-term strategy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local extinction by using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Fourth, local governments that actively respond to the regional extension problem will not be disadvantaged by the general local share tax, and special local share tax will be issued to motivate the use of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Fifth, local residents should be interested in preventing the disappearance of their area, discover ideas to utilize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and cooperate with basic local governments.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책이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당면할 수 있는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이므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집행하기 어렵다. 둘째, 매년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급하게 추진됨에 따라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 단편적일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수령해 활용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참여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2031년 이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개별적인 사후 컨설팅을 실시하거나,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또는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소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이 보통교부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방소멸의 문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류영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3 No.-
성숙한 지방자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부 간의 상호 존중, 상호 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을 화두로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시민과 정부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양적ㆍ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을 ‘시민 개인’, ‘시민단체’, ‘시민사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정하였고, 시민참여가 활발한 분야이면서 라포(rapport) 형성이 잘 되어있는 복지 분야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비영리민간단체(민간 복지관 및 민간 센터), 자원봉사 등의 영역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시민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로컬 거버넌스, 시민공동생산이론, 사회적 자본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실시하였고 일반적인 시민참여 제도, 복지 분야의 시민참여 제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사회적 경제 제도 등의 제도적 고찰을 하였으며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요소는 ‘시민 요인’, ‘정부 요인’, ‘관계 요인’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크게 구분되고, ‘시민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는 ‘리더십, 시민의식, 시민역량’, ‘정부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는 ‘재정 지원, 행정 지원, 협력 지원’, ‘관계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는 ‘신뢰, 평등관계, 협력관계, 정보교환’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3장은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으로 작성되었고 제4장은 사례분석 및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되었다.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을 분석의 틀에 맞게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요인’에서 보면, 제3장의 설문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 공무원 응답자 모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민 요인에 해당되는 시민의 리더십, 시민의식, 시민역량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시민 요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공무원 응답자는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정부 요인’에서 보면, 제3장의 설문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정부 요인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공무원응답자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정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와 공무원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정부 지원에 대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정부 역할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면서 기존의 정부 지원 제도를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관계 요인’에서 보면, 제3장의 설문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 공무원 응답자 모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요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관계 요인에 포함되는 신뢰, 평등관계, 협력관계, 정보교환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관계 요인에 대하여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공무원 응답자는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제5장에서 시민 요인, 정부 요인, 관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 요인’ 측면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참여한 시민ㆍ시민단체가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ㆍ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의식의 고양, 리더십 확보, 나눔ㆍ기부ㆍ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시민ㆍ시민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역량 확충,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 요인’ 측면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의 논리를 공고히 하고, 기존의 정부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부족한 제도는 새로 신설하는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정부 지원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정부의 제도를 수정ㆍ보완하여 현실성있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가칭) 시민단체 지원세를 도입하거나 시민투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가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관계 요인’ 측면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ㆍ정부의 민관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을 강조하여 행위자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ㆍ시민단체의 민관협력에의 참여 확대, 민관협력과 관련한 교육훈련 실시, 민관협력체간의 연계와 협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정부가 민과 관의 협력을 위한 장(場)을 제공하여 시민ㆍ시민단체 간의 협력, 시민ㆍ시민단체ㆍ정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거버넌스 패러다임 속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의 의식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민참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온전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및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속되는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참여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실천을 통해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opose the strategies to vitalize citizen participation, so we consider the role of citizen and government for 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To achieve this, we conducted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and searched out the realistic alternatives. In this study, the term ‘citizen’ modified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individual citizen’, ‘civic group’, ‘civil society’. We chose ‘social welfare field’ as an object of this study, questioned citizen participants and local public servants, and did case study and in-depth interview. In chapter two,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f local governance, citizens co-production, and social capital, inquired a institutional review of general citizen participation institution, citizen participation institution of social welfare field, nonprofit organization(NPO) support institution, and social economic institution, examined advanced research review, and drew the research framework. The analytical factors of this study were ‘citizen factor’, ‘government factor’, and ‘relation factor’. Leadership, citizenship, citizen capacity belong to ‘citizen factor’, financial support, administrative support, cooperative support belong to ‘government factor’, and trust, equal relation, cooperative relation, information exchange belong to ‘relation factor’. In chapter three and four, we produced some important empirical results. First, in ‘citizen factor’, as a result of chapter three(questionnaire analysis), citizen participantsㆍlocal public servants respondents acknowledged ‘citizen factor’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so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leadership, citizenship, and citizen capacity are the essential ingredients. As a result of chapter four(case study analysis), we found that citizen participants respondents were more positive about ‘citizen factor’ than local public servants respondents. Second, in ‘government factor’, as a result of chapter three(questionnaire analysis), citizen participants respondents acknowledged that ‘government factor’ is less important factor in the 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but local public servants respondents acknowledged that ‘government factor’ is also important factor in the 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chapter four(case study analysis), we found that because there is considerable gap between institution and reality, citizen participants respondents thought ‘government factor’ is less important and it requires to supplement or amend existing legislation. Third, in ‘relation factor’, as a result of chapter three(questionnaire analysis), citizen participantsㆍlocal public servants respondents acknowledged ‘relation factor’ is important in the 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so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rust, equal relation, cooperative rel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are the essential ingredients. As a result of chapter four(case study analysis), we found that local public servants respondents were more positive about ‘relation factor’ than citizen participants respondents. In chapter five, we discussed ways to vitalize citizen participation. First, in ‘citizen factor’, it requires that citizen voluntarily participate and grow naturally. In other words, promotion of citizenship, securement of leadership, and expansion of donation and volunteer work enable citizen to participate voluntarily. And expansion of citizen capacity, interest in social economy(social enterprise, community business, cooperative) enable citizen to grow naturally. Second, in ‘government factor’, it requires that government make robust logic of government support, supplementation of existing institution, establishment of new institution. In other words, reconsideration of government role and supplementation or amendment of Assistance for NPO Act enable government to support practically. And through official institution(e.g. imposition of NGO-support-tax, citizen vote-obligation-rule), government need to search for support strategies of citizen participation. Third, in ‘relation factor’, it requires that strategy for extension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emphasis on cooperative governance viewpoint, accumulation of trust among actors be needed. In other words, citizen could participate vigorously in citizen participation, receive some education and training about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government could offer cooperation-place in which citizen and government join together, communicate, exchange their information. And through securement of trust, citizen and government could accumulate social capital, and we have to take a profound interest in these strategies.
지방재정 효율성 확보 제도의 발전방안 -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류영아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9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계약심사제도의 운 영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인대리인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정보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기준으로 분석의 틀을 구상하고 이 에 따라 계약심사제도의 운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약심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을 막기 위하여 발주부서-계약심사부서-계약부서-민간업체 등이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선택을 막기 위하여 전문교육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한 역량강화와 민 간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 하여 사후감사와 연계한 계약심사제도의 기능강화가 필요하고 계약분쟁과 관련한 법규 정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할 수 있다. I conducted this study to improve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so a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That is, by reviewing principal agent theory and previous studies regarding contract management and contract screening, I derived an analytical framework with asymmetry of information,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to analyze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s. We analysed the 17 metropolitans’ cases of contract screening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the opening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s among ordering department-contract screening department–contract department-private enterprise are needed. Second, the empowerment of local public servants by the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the professional-education, and the utilization of advisory committees are needed. Third,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need to be strengthen the functions connected contract screening system with post-audit. And it needs to enact the Act on contract dispute.
류영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7 No.-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를 평가하는 메타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론적·경험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천적으로 도입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 고객중심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이론적 측면은 국내외 메타평가 관련 문헌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즉, 메타평가의 의의, 필요성, 메타평가 모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을 구성하였다. 경험적 측면은 국내외 메타평가 관련 제도 분석과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와 외국의 메타평가 추진 실태 분석, 메타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구성한 메타평가 모형을 실제 적용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메타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활용의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메타평가 제도는 2006년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재평가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기관장이 메타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 등이 동원되는데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메타평가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양 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가칭 ‘메타평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타평가 협력 시스템’은 메타평가의 목적, 용도,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의견 교류의 장 역할을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즉,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평가 인력풀(가칭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평가기관이 직접 메타평가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메타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특징, 한계 등을 인지하여야 평가전문가들이 수행한 메타평가 결과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메타평가와 관련된 활동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한다. 또한,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자들이 평가기관·피평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아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수 있도록 평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단’을 구성하여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가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로 구성된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메타평가 목적, 메타평가 주체, 메타평가 대상, 메타평가 내용, 메타평가 방법, 메타평가 결과활용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종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시사점이 있다. Metaevaluation evaluates an existing Evaluation. Metaevaluation practic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valuation. This study analyzes data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for practical use of Metaevaluation of the 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ELG). This study is prepared to application for an appropriate Metaevaluation of the ELG in Korea. We do a literature review on metaevaluation-related report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to build up theoretical framework. We investigate a meaning, necessity, and model of metaevaluation. This metaevaluation model is made up of literature reviews. In addition, we do an empirical review on domestic and foreign metaevaluation system. And questionnaires are administered t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evaluation department. We apply practically metaevaluation model and explore desirable metaevaluation system construc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an present some findings. First, preconditions of the practical use of the metaevaluation should be satisfied. Provisions about the metaevaluation of the ELG are necessary. A large number of public official who answered questionnaires want provisions about the metaevaluation. Besides, leader who belongs to evaluating organization should be concerned about metaevaluation. The supports and interests of the leader guarantee evaluation manpower, time, and resources. Especially, interac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evaluating organization and evaluated organization are necessary. Interac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organizations assure that metaevaluation of the ELG goes well. We propose Metaevaluation Cooperation System in which evaluation-related organizations interact. Metaevaluation Cooperation System has many informations about objects, uses, application period, contents, and methods of the metaevaluation of the ELG. Metaevaluation Cooperation System plays a role of interaction place. Second, infrastructures of the metaevaluation of the ELG are necessary. That is, evaluating organization secures a specialty and Metaevaluation Group of the ELG composed of evaluation specialists is needed. Evaluating organization which has capacity to interpret metaevaluation action can execute metaevaluation results to the following policy and evaluation. Besides, metaevaluation evaluators apart from evaluating organization and evaluated organization can accomplish impartial metaevaluation. Metaevaluation evaluators construct Metaevaluation Group of the ELG. Third, we propose Metaevaluation System of the ELG. Metaevaluation System of the ELG is composed of key points which metaevaluation has to possess. The key points of metaevaluation are purpose, subject, target, contents, methods, and practical use of metaevaluation of the ELG. This study has meanings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sides. In theore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we synthesize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about metaevaluation of the ELG. In prac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we construct Metaevaluation System which we can apply to evaluate the 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