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매스 콤과 문화수용

최정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69 社會科學 Vol.8 No.1

레일리 페이딩 환경 하에서 CDMA 기반의 새로운 협력 신호전송 시스템

최정호,공형윤,Choi, Jeong-Ho,Kong, Hyung-Yun 한국전자파학회 2007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8 No.4

본 논문에서는 각 사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의 연속적인 겹침(overlapping)을 통하여 기존 협력 신호법이 가지는 2/3 스펙트럼 효율 및 낮은 다이버시티 이득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CDMA 기반의 협력 신호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신호 구조는 기지국과 각 사용자에서 연속적인 데이터 복원이 가능하여 최대 다이버시티 이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을 위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거의 "1"의 스펙트럼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CDMA의 직교 확산 코드는 사용자의 구분 및 사용자간 채널 상황을 완화시켜 최대화 복호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 레일리 페이딩 채널에 백색 잡음이 더해진 채널 환경을 설정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cooperative signaling structure based on CDMA to overcome both 2/3 spectrum efficiency and low diversity gain of conventional cooperative signaling through continuous overlapping of signal that each user wants to transmit. Proposed signal structure can achieve the spectrum efficiency nearly "1" by receiving additional data for next time as well as maximum diversity gain to detect data continuously at both base station and each user. The orthogonality of CDMA's spreading codes can improve performance of optimal detector by reducing inter-user channel environment and distinguishing each user. We perform the computer simulation to verify the proposed system through comparing cooperative mode and non-cooperative mode under Rayleigh fading channel plus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선박재활용 협약의 국내법상 수용방안 연구 - 해양경찰 업무를 중심으로 -

최정호,국승기,오정우,정연부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4 No.6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accommodat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in domestic law, focusing on the new duties for the Coast Guard as they pertain to the field of ship recycling, by studying the key issue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nd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oast Guard. The Coast Guard is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akes charge of important duties; Therefore, by instituting a legal basis for its new duties, it will not only create new business but also be able to consolidate its role as an important constituent in the sphere of marin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재활용 국제협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해양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선박재활용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새로이 담당하여야할 업무 부분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수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직접적이면서도 밀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양경찰이 담당할 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담당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폭력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해양경찰 대응의 국내외법적 고찰

최정호,정봉규 한국해양경찰학회 201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2 No.1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폭력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 행위는 더욱 성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단속 공무원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EEZ어업법』 상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한 불법조업에 수반하는 중국 어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상존하는 한, 중국과의 불법조업 단속 문제는 양국 사이에 계속적인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을 것이다. 따라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단속과 관련된 국내외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살핌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단속과 처벌의 강화에 따른 극렬한 저항에 대해 더 이상 해양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 한 해양주권의 수호를 부탁할 수는 없으므로, 단속 공무원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불법행위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과 장비가 지원되어야 하고, 새로운 대책들이 우선적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입법을 통한 해양경찰 업무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of the Republic of Korea stemmed from illegal and violent operations of Chinese fishing vessels despite ongoing efforts of our country and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crackdown has led to damage of public officials. Even though the penalties of illegal fishery have been enhanced,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continued as long as the economic benefits of illegal fishing by Chinese fishermen persist. Therefore, it may be necessary to reduce future eventual risks by examining in detail internal and international laws associated with the control of illegal and violent Chinese fishing vessels, and by analysing problem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enforcement officials, personnel and equipment must be supported, new measures may have to be continuously studied and the legal foundation of the Korea Coast Guard’s duties should be prepared.

(서평) 지정학의 귀환 : 동북아 정세 변화와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 - 조영길 저, 『자주 국방의 길』(플래닛미디어, 2019)

최정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군사 Vol.- No.112

Book Review 서평

학교내 학교직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성에 관한 연구

최정호,박미랑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4

본 연구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학교직원(보호의무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피해자·가해자 및 범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심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성범죄 사건 중 발생장소가 학교인 총 368건의 사건을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가해자가 학교직원(보호의무자)인 성범죄 판결문은 32건이었으며, 최종 분석 사건 수는 176건이 사용되었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176건의 사건을 초등학교(130건)와 중·고등학교(46건) 단계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특성의 경우 여자가 대다수였으며, 연령대는 13세 미만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해자가 혼자 있고, 학교일과중일 때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피해자가 학교일과중일 때 대부분 발생하였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하교 후에 발생한 사건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해자 특성의 경우 모두 남성이었으며, 교장·교감·일반선생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 특성은 배움터 지킴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운동부감독·코치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판결 특성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가 인자가 적용된 사건이 전체의 64.5%였으며,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적용된 비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았다. 범죄특성의 경우 운동장과 교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가해자들은 보통 언어적 위계위력 사용하였으며, 반복적 범행이 많았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계획적인 반면, 중·고등학교는 우발적이었으며 피해자가 저항을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해자가 범행 후 협박과 공갈을 하거나 지속적인 성관계를 원했던 사건도 비교적 많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학교 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중 학교직원(보호의무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의 특성을 분석하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세부적 구분 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 내 학교직원(보호의무자)에 의해 발생한 성범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대책방안과 정책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This study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perpetrators and crimes focusing on the sexual assault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by school employees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ve custody or care) among the sexual crimes occurred at school. To that end, the study collected a total of 368 cases where the sexual assaults occurred at school among the cases convicted in the first instance court from January 2010 to December 2013. The number of rulings on sexual assault by school employees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ve custody or care) was 32 and 176 final analysis cases were used. For more specific analyses, the study categorized 176 cases into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130 cases) and middle and high school (46 cases). As a result, most of the victims were females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and a large proportion of the victims were under 13. In addition, the crimes occurred most frequently when the victims were alone during the school hours. In detail, the crimes mostly occurred when the victims were at school during the school hours at elementary school, while the crimes occurred relatively frequently when the victims were at school after the school hours at middle and high school.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petrators, all of the perpetrators were males, mainly consisting of principals, vice principals and general teachers. While the proportion of the school guards was relatively high at elementary school, the proportion of the directors or coaches of the athletic club was relatively high at middle and high school.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lings, the cases where those subject to report or the workers of the protection facilities to whom were applied the sentencing guidelines, which were the weighted factor of the special sentencing factors, accounted for 64.5%. While the proportion of the cases that applied the sentencing guidelines at elementary school was high, the proportion of the cases that did not apply the sentencing guidelines was much higher at middle and high school. As to the characteristics of crime, the incidents occurred the most frequently in the playground and classrooms, and the perpetrators normally used the linguistic hierarchical power and committed repetitive crimes. While the incidents at elementary school were planned, those at middle and high school were accidental. At middle and high school, relatively a high proportion of the victims resisted and there were relatively a lot of cases where the perpetrators threatened and intimidated the victims or forced to keep having sexual relations. In this way, this research compared and analyzed the crimes committed by school employees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ve custody or care) among the sexual assault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t school, and more specifically, aimed to suggest effective measures and political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 status of sexual crimes committed by school employees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ve custody or care) within the school.

한국사람의 전통적인 언어관 연구

최정호 한글학회 1984 한글 Vol.- No.184

손해보험회사의 부채관리를 위한 손실지급금(loss payments)예측

최정호 한국보험학회 2002 保險學會誌 Vol.62 No.-

보험사의 진정한 부채는 장부상의 준비금규모가 아니라 실제로 지급되어야할 미래손실금의 현재가치인 것이다. 그러나 미래손실지급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며 특히 지급시기와 액수가 변화되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을 경우 더욱더 문제가 된다. 본 글에서는 손해보험사의 효율적인 부채관리를 위해 손실지급금의 여러 예측방법을 나열하고 그 중에서 물가상승 이자율기간구조 업계지급패턴 등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변형된 테일러 분리기법을 소개하였다. 이 변형된 방법은 개인기업대신 미국손해보험업계의 30대그룹의 데이터와 상품별 업계지급패턴을 이용하고 영업규모의 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키 위하여 사고발생연도 손실지급금을 활용하며 예측된 손실지급금을 사고연도의 이자율기간구조를 활용한 현재가치를 보험청구건수를 대신할 proxy로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에서 환경변화를 감안한 예측된 손실지급금을 기초로 지급준비금의 적립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The true liability of the insurer is not the level of reserves but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payments which will actually be made. For the estimation of the expected loss payments, several methodologies have been studied. Among them, a sophisticated, elaborate methodology based on Taylor's Separation Method was suggested to predict loss payments, considering current economic information. Since the analysis is based on inflation-adjusted historical loss payments and the modified loss incurred using the interest rate term structure as proxy for the claim numbers, the modification should be superior to the original Taylor's Separation method for the purpose of liability management of property/casualty insurance companies.

도심항공교통(UAM)과 개인용 비행체(PAV) 실현화를 위한 선행 조건에 대한 전망

최정호,최영문 한국융합학회 2020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1 No.12

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교통운송수단으로 관심이 높은 도심항공교통(UAM)과 개인용 비행체(PAV)의 실현화를 위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본적 인프라구축에 대해 연구하였다. UAM과 PAV 기술 개발은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으로서 전세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 사항은 항공인증체계의 정립, 기술력을 보유한 신뢰성 있는 부품생산 업체의 발굴, 그리고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이다. 무엇 보다 항공인증체계가 우선적으로 정립되고 이를 토대로 비행체 제작 등 새로운 교통운송수단의 도입이라는 정부의 정책 적 목표 실현이 가능할 것이며, 적합성 및 합치성을 만족시키는 국제규격에 맞는 상용화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부품생산업체의 발굴과 육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은 동 분야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This study is aimed at a basic infrastructure for realizing urban air mobility (UAM) and personal air vehicle (PAV), which have recently been high interest as new means of transportation. The development of UAM and PAV technologies is a field of a high added value that the world is competitively pushing for the world. However, the three most fundamental aspects are the establishing an aviation certification system, finding reliable manufacturers having advanced technical abilities, and the training/securing of professional manpower. Above all, the aviation certification system will be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Based on the certification system,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the government's policy goal of introducing new means of transportation, including the production of aircraft and to realize commercialization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satisfy conformity and compliance. In addition, finding reliable manufacturers, fostering professionals, and establishing an educating system for stable supplying of the professionals are main projects to become a leading country in the field.

해양경찰 무기사용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최정호 한국경찰법학회 2017 경찰법연구 Vol.15 No.2

Following the sinking of and intentional collision with a high-speed boat of the Korea Coast Guard by a Chinese fishing boat in October 2016 on the Western Sea, the Korea Coast Guard amended some regulations of the Maritime Policing Act and supplemented the legal basis of allowing the use of personal and crew-served firearms during the process of undertaking patrols. Through the use of firearms as one of the strongest means of presenting force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by the Korea Coast Guard in the oceans, the importance of the protocol and legal basis for using firearms separated from cases of enforcing public authority on land, has become recognized of its importance. In particular, as the process of law enforcement activities against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or responding to pirate attacks are gathering national interest, the use of firearms in those situations, the necessity of using, and the strictness of protocol during the use of firearm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July 2017, the Korea Coast Guard was reorganized as an independent government body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light of the Republic of Korea’s dependence on maritime affairs more so than any other country and during a time in which the value of maritime safety has become ever important,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legal basis of using firearms, a subject having the potential to greatly affect the entirety of the Korea Coast Guard, has become very important.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basis and background regarding the use of firearms by the Korea Coast Guard, specified objective legal grounds regarding the certainty with which coast guard officers may use firearms, and suggested the need to supplement penalties directed from maritime search and inspection. Moreover,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ndertaking repeated firearms training in preparation for different site conditions, and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managing as well as securing evidence after the discharge of weapons. 2016년 10월 서해 상에서 발생한 중국어선의 해양경찰 고속단정 고의충돌ㆍ침몰사고 이후, 해양경찰은 『해양경비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 이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다. 해양에서 해양경찰의 집행력과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가장 강력한 실력행사를 보일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 육상의 공권력 집행과 구별되는 해양경찰만의 절차적인 단계와 법적 근거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게 되었다. 특히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이나 해적에 대한 대응에서 무기의 사용은 그 필요성과 함께 절차의 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독립 외청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해양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우리나라에서 해양안전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해진 이때에 해양경찰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피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의 무기사용에 대한 개관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해양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법률적 근거의 명시와 해상검문검색의 처벌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과 현장상황에 맞는 반복적인 무기사용 훈련과 무기사용 시 증거의 확보 및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