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와 그 제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nfair Trade Act and the Restraint of the Trad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nfair trade acts are restricted by article 23, 24, 24-2 of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classification and standards of the unfair trade are specifi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law. Accordingly, in order to be unfair trade act, some trade must be in accordance with formalities under the article 36 ①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law, and must be apt to injure fair trade.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regulate concretely the kinds and standards of unfair trade acts. But there are many problems to restrict the unfair trade act in practical affairs. All kinds of trade acts are applicable of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o the regulations of the law are duplicated without distinction of history, purpose, standards to decide etc.
To the unfair trade acts, discontinuation of contracts, cancellation of contract article, opening corrections to the public etc. are permit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a claim for compensation, fine for default criminal punishments as judicial system are provided by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is study is composed of 5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Introduction and the second is on the unfair trade acts. This chapter includes the position of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conceptions of unfair trade acts, the kinds and standards of unfair trade acts.
The third chapter is the punishment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t includes discontinuation of contracts, cancellation of contract article, opening corrections to the public, fine for default etc.
The forth chapter is the punishment of judicial system. It includes the claim for compensation and the criminal punishments.
And the fifth chapter is the conclusion.

국문 초록 (Abstrac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는 3개의 조문(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별표 1의2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과 관련하는 별표 1의2 각호에 해당하는 외형을 갖추고, 그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를 수행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는 현대 기업사회에서 너무나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가야 할 것이지만, 기업활동의 룰을 벗어나서 인위적이고 고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감행한다면 제재를 엄정히 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정거래법은 기업활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가장 중요한 법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활동의 질서 특히 사실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과 사후제재를 위한 제도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하여 일의적으로 정리할 수도 없고, 이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유형 등을 우선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 등을 통하여 그 논거로 삼는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만큼이나 다양한 제재수단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지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등에 대하여 취지와 효율적인 적용방법 및 종래의 사례 등을 고찰한다. 나아가서 피해 당사자들의 분쟁해결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권과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사제재에 관하여 고찰한다. 손해배상청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 가장 유용한 제도이다. 선진 각국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입법적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형사범죄화 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강력한 제재수단이고 예방적 수단이 된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의 모든 유형을 형사범죄화 할 수도 없고, 실제로 모든 유형을 형사처벌 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법문상으로는 모든 유형에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기업은 양벌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형사범죄화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호법익의 침해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형사법의 모든 법리와 균형 및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입법취지나 발전과정이 상이한 모든 불공정거래유형에 대하여 동일한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5장으로 구성하며, 각 장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이며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을 서술한다. 특히 연구 방법은 국내의 단행본, 전문학술지의 게재논문,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조하는 문헌연구로 수행한다. 연구의 범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각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제2장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이다. 본 장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의 법체계상 위치를 고찰한다. 제1절에서는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공정거래법, 민․상법과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를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와 보호법익, 불공정거래행위의 법체계와 입법형식, 공정거래행위에 있어서 부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관하여 연구한다. 제1절에서는 시정조치와 중지명령, 제2절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3절에서는 과징금부과에 관하여 연구한다.
제4장은 “사법상의 구제 및 제재”이다. 사법상의 구제로서는 제1절에서 손해배상청구권제도를 고찰하며,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외국의 실정 및 우리나라의 실정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를 비교하며 고찰하고, 인과관계 및 손해액 증명에 관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형사제재에 관하여 연구한다. 본 절에서는 공정거래형법을 고찰하고,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규정, 보호법익, 행위주체,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범죄행위, 양벌규정과 법인의 처벌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요건 등에 관하여 분석해 본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 6
• 제1절 공정거래법의 위치 6
• 1.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공정거래법 6
• 2. 민‧상법과 공정거래법 7
• 3.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 13
•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15
•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와 보호법익 15
• 2. 불공정거래행위의 법체계와 입법형식 18
• 3.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20
• 제3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 23
• 1.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23
• 2.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30
• 3.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기타 41
• 제4절 특수불공정거래행위 49
• 1. 경품고시 49
• 2. 병행수입고시 51
• 3. 신문고시 53
• 제3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58
• 제1절 시정조치와 중지명령 58
• 1. 시정조치와 중지명령의 취지 58
• 2. 시정조치 58
• 3. 중지명령 60
• 제2절 시정명령 공시 60
• 1. 종래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의 수정 60
•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61
• 3.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집행 62
• 제3절 과징금 부과 62
• 1. 행정법규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62
• 2. 독립된 행정제재 63
• 3. 과징금의 성격 63
• 제4장 사법상의 구제 및 형사제재 65
• 제1절 손해배상청구 65
• 1.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65
• 2. 외국의 실정 65
• 3. 우리나라의 실정 67
• 제2절 형사제재 70
• 1. 공정거래형법으로서의 처벌규정 70
• 2. 보호법익과 행위주체,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범죄행위 74
• 3. 양벌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제기요건 87
• 제5장 결 론 97
• ■ 참 고 문 헌 101

참고문헌 (Reference)

1. 경제법, 권오승, 법문사, 법문사, , 2015

2. 「경제법」, 정호열, 中國人民大學出版社, 법문사, , 2010

3. 「기업범죄」, 양동석, 김현식, 법영사, 법영사, , 2014

4. 「독점규제법」, 이호영, 홍문사, 홍문사, , 2011

5. 『경제법원론』, 박상용, 엄기섭, 박영사, 박영사, , 2006

6. 「경영과 형법」, 이상돈, 법문사, 법문사, , 2011

7. 「경제법(제4판)」, 정호열, 박영사, , 2013

8. 「공정거래형법」, 이상돈, 법문사, , 2010

9. 8인, 「독점규제법」, 권오승, 법문사, , 2010

10. 「형법총론(제8판)」, 장영민, 이재상, 강동범, 박영사, , 2015

11. 「형법총론(제12판)」, 배종대, 홍문사, , 2016

12. “헌법과 독점규제법”, 조혜수, 권오승 편, 「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 2011

13. 「공정거래와 형사법」, 박은재, 박영사, 박영사, , 2014

14. “민 , 상법과 독점규제법”, 홍대식, 권오승 편, 「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 2011

1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현종, 권오승 편, 「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 2011

16.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이선희, 「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 2011

17. “법률에 위반한 법률행위”, 김재형, 「인권과 정의」 제327호, 대한변호사협회, , 2003

18.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연구, 안성조,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9집, 한양법학회, , 2010

19. “독점규제법에서의 손해배상”, 양창수, 「민법연구」 제5권, 박영사, , 1999

20.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 오승한, 권오승 편, 「독점규제법 30연」, 법문사, , 2011

21.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김상규,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3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2005

2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인하 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23.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의의”, 한도율,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 2015

24. “독점규제법 집행에 관한 연구”, 서 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98

25.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와 경쟁”, 변동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34권 제4호, 한국법학원, , 2001

26.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개정방향”, 최준선, 「경제법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경제법 학회, , 2012

27.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대한 연구”, 주강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8

28.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8

29. “회사법상의 기업범죄에 관한 연구”, 양동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7

30.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김정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97

31.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과 법인처벌 방안”, 이재방, 홍익대학교,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홍익 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32.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권영준,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109호, 한국 법학원, , 2009

3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형법적 적정규제”, 이상돈, 「영남법학」 제31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34.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홍명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4

35.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이문지, 「규제연구」 제8권 제1호, 한국 경제연구원, , 1999

36. “기업관련법중 처벌규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박길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 1989

37. “손해배상액 추정방법론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홍동표, 한국법경제학회, 「상사법연구」 제27권 제1 호, 한국상사법학회, , 2008

38.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 청구 : 실무의 관점에서”, 홍대식, 「경영법률」 제13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 2003

39. 공정거래법 집행의 이원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방안, 김두진, 법조협회, 「법조」 제57권 제11호, 법조협회, , 2008

40. 법인의 범죄능력 - 법 이론과 형법정책의 측면에서 -, 양천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41. “계약 해석의 방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한국법,”, 윤진수,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2005

42.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검사의 공소제기”, 선종수,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제36호, 대검찰청, , 2012

43.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제도의 변경 및 그 보완방안”, 김차동, 「경쟁법연구」 제11권, 한국경쟁법학회, , 2005

44. “판례와 사례분석을 통한 기업범죄 처벌의 개선방향”, 박기석,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45.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진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연구”, 박해식,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2000

47.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성의 의미 및 그 법률상의 지위”, 이승택, 「사법논집」 제49집, 법원도서관, , 2009

48. 일본 경쟁법상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련된 민사적 구제제도, 김차동,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 연구」 제9권, 한국경쟁법학회, , 2003

49. 강종만, “불공정거래행위자의 형사처벌”,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박승남, 단국 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

50.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적성격”, 박해식,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8권, , 2002

5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상 판단”, 권영준, 민사판례연구회 편, 「민사판례연구」 제31권, 박영사, , 2009

52.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를 피고로 하는 간접구매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 문제”, 장혜림, 「상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 2008

53. “법인의 범죄능력을 위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기업의 생명침해에 대한 대 응을 중심으로-”, 임석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회,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