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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 - 법 이론과 형법정책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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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필요성
    • Ⅲ. 법인의 이중적인 지위
    • Ⅳ.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쟁점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필요성
    • Ⅲ. 법인의 이중적인 지위
    • Ⅳ.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쟁점
    • Ⅴ. 형법정책의 측면에서 본 법인의 범죄능력
    • Ⅵ. 글을 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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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1997

    2 "형법총론제6판" 박영사 1998

    3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2003

    4 "형법총론 제8전정판" 홍문사 2006

    5 "형법총론 제7전정판" 방문사 1982

    6 "형법상 보충성원칙에 관한 연구" 1996

    7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8 "위험형법(Risikostrafrecht): ‘위험사회’ 그리고 환경형법과 마약형법에서 위험사회의 ‘상징적 입법" 33 : 1998.3

    9 "위험사회와 상징형법" (11) : 2002.2

    10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귀속원리" 3 (3): 2000.12

    1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1997

    2 "형법총론제6판" 박영사 1998

    3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2003

    4 "형법총론 제8전정판" 홍문사 2006

    5 "형법총론 제7전정판" 방문사 1982

    6 "형법상 보충성원칙에 관한 연구" 1996

    7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8 "위험형법(Risikostrafrecht): ‘위험사회’ 그리고 환경형법과 마약형법에서 위험사회의 ‘상징적 입법" 33 : 1998.3

    9 "위험사회와 상징형법" (11) : 2002.2

    10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귀속원리" 3 (3): 2000.12

    11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임무" 5 (5): 2003.12

    12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팽창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7 (7): 2005

    13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와 위험형법(Risikostrafrecht)" 18 : 1998.12

    14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박영사 (3) : 1995

    15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16 "상징형법의 의미와 기능" 6 : 1999

    17 "사회적 행위론" 1975

    18 "법존재론과 형법상 행위론" 9 (9): 2006

    19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0 "법인의 본질 - Savigny이론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박영사 1985

    21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3 : 1995.11

    22 "법인범죄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3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24 "민법학강의 제2판" 신조사 2001

    25 "경제체계의 기능보호와 형법의 효율성지향" 1998

    26 "『책임개념의 기능화와 적극적 일반예방이론 - 독일에서의 논의를 대상으로 - 』" 1993

    27 "『우리나라의 경제형법에 관한 연구 형법총론의 범죄론과 관련하여』" 1994

    28 "“통합론적 헌법개념과 그 문제점 소고”" 1993

    29 "“법인의 범죄능력” 『고시연구』" 1991

    30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과 근거 - 최근의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 『민사재판의 제문제』제6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

    31 "Unternehmenskorporatismus - New Industrial Policy und das “Wesen” der Juristischen Person" 1987

    32 "Theorie und Soziologie des Verbrechens" 1973

    33 "Strafrecht.Allgemeiner Teil" m?nchen 2006

    34 "Strafrecht und Risiko" 1992

    35 "Strafbarkeit juristischer Personen?" Baden-Baden 2002

    36 "Norm, Person, Gesellschaft" Berlin 1999

    37 "Elektronische Agenten und gro?e Menschenaffen: Zur Ausweitung des Akteurstatus in Recht und Politik" 27 : 2006

    38 "Einf?hrung in die Systemtheorie" Heidelberg 2004

    39 "Einf?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m?nchen1990

    40 "Die symbolisch-expressive Bedeutung der Strafe - Eine neue Straftheorie jenseits von Vergeltung und Pr?vention?" Baden-Baden 2002

    41 "Die ontologische Struktur der Handlung, Skizze einer personalen Handlungslehre" 1966

    42 "Die naturalistische Herausforderung des Schuldstrafrechts" Frankfurt/M 2007

    43 "Die Grundlagen und die Zurechnungslehre"

    44 "Die Grundlagen und die Zurechnungsle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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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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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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