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필요성
- Ⅲ. 법인의 이중적인 지위
- Ⅳ.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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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법인의 범죄능력 ; 행위론 ; 인격 ; 의식 ; 형법정책 ; 야콥스 ; Strafbarkeit juristischer Personen ; Handlungslehre ; Person ; Bewußtsein ; Strafrechtspolitik ; Jakob
364
KCI등재
학술저널
161-19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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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1997
2 "형법총론제6판" 박영사 1998
3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2003
4 "형법총론 제8전정판" 홍문사 2006
5 "형법총론 제7전정판" 방문사 1982
6 "형법상 보충성원칙에 관한 연구" 1996
7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8 "위험형법(Risikostrafrecht): ‘위험사회’ 그리고 환경형법과 마약형법에서 위험사회의 ‘상징적 입법" 33 : 1998.3
9 "위험사회와 상징형법" (11) : 2002.2
10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귀속원리" 3 (3): 2000.12
1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1997
2 "형법총론제6판" 박영사 1998
3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2003
4 "형법총론 제8전정판" 홍문사 2006
5 "형법총론 제7전정판" 방문사 1982
6 "형법상 보충성원칙에 관한 연구" 1996
7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8 "위험형법(Risikostrafrecht): ‘위험사회’ 그리고 환경형법과 마약형법에서 위험사회의 ‘상징적 입법" 33 : 1998.3
9 "위험사회와 상징형법" (11) : 2002.2
10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귀속원리" 3 (3): 2000.12
11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임무" 5 (5): 2003.12
12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팽창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7 (7): 2005
13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와 위험형법(Risikostrafrecht)" 18 : 1998.12
14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박영사 (3) : 1995
15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16 "상징형법의 의미와 기능" 6 : 1999
17 "사회적 행위론" 1975
18 "법존재론과 형법상 행위론" 9 (9): 2006
19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0 "법인의 본질 - Savigny이론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박영사 1985
21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3 : 1995.11
22 "법인범죄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3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24 "민법학강의 제2판" 신조사 2001
25 "경제체계의 기능보호와 형법의 효율성지향" 1998
26 "『책임개념의 기능화와 적극적 일반예방이론 - 독일에서의 논의를 대상으로 - 』" 1993
27 "『우리나라의 경제형법에 관한 연구 형법총론의 범죄론과 관련하여』" 1994
28 "“통합론적 헌법개념과 그 문제점 소고”" 1993
29 "“법인의 범죄능력” 『고시연구』" 1991
30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과 근거 - 최근의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 『민사재판의 제문제』제6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
31 "Unternehmenskorporatismus - New Industrial Policy und das “Wesen” der Juristischen Person" 1987
32 "Theorie und Soziologie des Verbrechens" 1973
33 "Strafrecht.Allgemeiner Teil" m?nchen 2006
34 "Strafrecht und Risiko" 1992
35 "Strafbarkeit juristischer Personen?" Baden-Baden 2002
36 "Norm, Person, Gesellschaft" Berlin 1999
37 "Elektronische Agenten und gro?e Menschenaffen: Zur Ausweitung des Akteurstatus in Recht und Politik" 27 : 2006
38 "Einf?hrung in die Systemtheorie" Heidelberg 2004
39 "Einf?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m?nchen1990
40 "Die symbolisch-expressive Bedeutung der Strafe - Eine neue Straftheorie jenseits von Vergeltung und Pr?vention?" Baden-Baden 2002
41 "Die ontologische Struktur der Handlung, Skizze einer personalen Handlungslehre" 1966
42 "Die naturalistische Herausforderung des Schuldstrafrechts" Frankfurt/M 2007
43 "Die Grundlagen und die Zurechnungslehre"
44 "Die Grundlagen und die Zurechnungslehre"
청소년비행 원인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 : 청소년패널 두 연령집단에서의 검증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 |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8 | 1.68 | 1.6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65 | 1.66 | 1.737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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