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독점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사업자가 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는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옥상옥의 규제라고 하는 비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EU 그리고 일본 등 제외국의 입법 및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각국도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는 독점 및 독점화의 기도라고 하는 규제에서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 물론, EU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명백한 규제를 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에서 거래상품의 가격 및 거래조건을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에 비하여 보다 강한 비난가능성과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법의 규제체계는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07년 대법원 판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절거래행위가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위남용이 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이 외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번역하기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독점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사업자가 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독점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사업자가 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는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옥상옥의 규제라고 하는 비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EU 그리고 일본 등 제외국의 입법 및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각국도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는 독점 및 독점화의 기도라고 하는 규제에서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 물론, EU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명백한 규제를 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에서 거래상품의 가격 및 거래조건을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에 비하여 보다 강한 비난가능성과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법의 규제체계는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07년 대법원 판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절거래행위가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위남용이 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이 외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Fair Trade Act does not prohibit companies itself that dominate the market. But the Fair Trade Act does not permit business operators to abuse its dominant market position. May be someone can be criticized as unnecessary regulations prohibit the abuse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because the Fair Trade Act has provision to prohibit of unfair trading. If we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legislation and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EU and Japan, we understand that the foreign nation have a substantial regulatory ban on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In the case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regulations to monopoly and monopoly contemplated are similar to abuse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in our regulations. Of course, EU law has clear regulations for the abuse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A market dominant business operator is going to be subject to more strong regulation and strong condemnation if the operator abuse its position. So, we can say our regulatory system of the Fair Trade Act has a rationality. However, in 2007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as a decision to become a standing abuse only if the act of market dominant operator to reject the transaction with the intent and purpose of restricting competition. If interpreted in this way, it is difficult to fulfill legislative purpose of the Fair Trade Act that attempts to regulate the market dominant companies which abuse their market power. If the act of market dominant operator to reject the transaction has difficult influence for the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entrepreneurs, we can presume that it was unjust acts by abusing of market dominant position.
    번역하기

    The Fair Trade Act does not prohibit companies itself that dominate the market. But the Fair Trade Act does not permit business operators to abuse its dominant market position. May be someone can be criticized as unnecessary regulations prohibit the...

    The Fair Trade Act does not prohibit companies itself that dominate the market. But the Fair Trade Act does not permit business operators to abuse its dominant market position. May be someone can be criticized as unnecessary regulations prohibit the abuse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because the Fair Trade Act has provision to prohibit of unfair trading. If we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legislation and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EU and Japan, we understand that the foreign nation have a substantial regulatory ban on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In the case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regulations to monopoly and monopoly contemplated are similar to abuse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in our regulations. Of course, EU law has clear regulations for the abuse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A market dominant business operator is going to be subject to more strong regulation and strong condemnation if the operator abuse its position. So, we can say our regulatory system of the Fair Trade Act has a rationality. However, in 2007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as a decision to become a standing abuse only if the act of market dominant operator to reject the transaction with the intent and purpose of restricting competition. If interpreted in this way, it is difficult to fulfill legislative purpose of the Fair Trade Act that attempts to regulate the market dominant companies which abuse their market power. If the act of market dominant operator to reject the transaction has difficult influence for the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entrepreneurs, we can presume that it was unjust acts by abusing of market dominant positio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독점에 대한 일반적 고찰
    • III.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 IV. 시장점유율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 국문초록
    • I. 서론
    • II. 독점에 대한 일반적 고찰
    • III.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 IV. 시장점유율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 V.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금지
    • V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Richard J. Gilbert, 72 (72): 1982

    2 손영화, "필수설비이론에 대한 서론적 고찰 - 미국법상 거래거절행위의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7 (7): 71-92, 2008

    3 김상택, "제2장 우리나라의 주요 카르텔 사례의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10

    4 가정준, "정보의 비대칭과 협상력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연구" 법학연구소 (31) : 375-412, 2008

    5 이봉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소매규제의 개편방안" 1 (1): 2008

    6 권오승,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법문사 2002

    7 홍대식, "사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7 (27): 333-371, 2008

    8 권기훈, "독점규제ㆍ공정거래법" 경상대학교 출판부 2012

    9 손영화, "기업결합규제와 효율성항변- 후생기준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0 (10): 3-39, 2011

    10 정종채, "구매자 카르텔, 공동구매 그리고 수요독점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자 카르텔에대한 경쟁법적 취급" (126) : 2006

    1 Richard J. Gilbert, 72 (72): 1982

    2 손영화, "필수설비이론에 대한 서론적 고찰 - 미국법상 거래거절행위의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7 (7): 71-92, 2008

    3 김상택, "제2장 우리나라의 주요 카르텔 사례의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10

    4 가정준, "정보의 비대칭과 협상력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연구" 법학연구소 (31) : 375-412, 2008

    5 이봉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소매규제의 개편방안" 1 (1): 2008

    6 권오승,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법문사 2002

    7 홍대식, "사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7 (27): 333-371, 2008

    8 권기훈, "독점규제ㆍ공정거래법" 경상대학교 출판부 2012

    9 손영화, "기업결합규제와 효율성항변- 후생기준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0 (10): 3-39, 2011

    10 정종채, "구매자 카르텔, 공동구매 그리고 수요독점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자 카르텔에대한 경쟁법적 취급" (126) : 2006

    11 이문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관한 통설적 견해의 문제점" 16 (16): 1997

    12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재점과 과제" 한국법학원 (104) : 75-99, 2008

    13 이황,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 사법발전재단 1 (1): 201-263, 2008

    14 강우찬,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규범의 중복현상을 중심으로-" (44) : 2007

    15 신현윤, "경제법" 법문사 2012

    16 정호열, "경제법" 박영사 2006

    17 고학수, "경쟁법의 적용과 경제적 효율성 : 거래비용의 문제" 한국법학원 112 (112): 323-353, 2009

    18 손영화, "경쟁법의 원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19) : 2006

    19 朴吉俊, "韓國獨占規制法" 삼영사 1983

    20 中山ほか訳, "資本主義・社会主義・民主主義" 東洋経済新報社 1995

    21 權載烈, "經濟法" 법원사 2004

    22 黃迪仁, "經濟法" 법문사 1995

    23 金基台, "競合市場理論" (13) : 1985

    24 公正取引委員会 競争政策研究センター, "競争者排除型行為に係る不公正な取引方法・私的独占について―理論的整理―"

    25 "競争政策研究センター共同研究, 企業結合審査と経済分析"

    26 西田達昭, "産業組織論の理論的系譜と規制緩和" 1 : 2005

    27 林秀弥, "欧州競争法における独占的事業者による競争者排除行為の規制-欧州マイクロソフト事件を中心に-" 総務省情報通信政策研究所 2010

    28 林秀弥, "市場画定の基本原理:「競争的牽制力」の「視覚化" CPRC 2007

    29 小原善雄, "国際的事業活動と国家管轄権" 有斐閣 1993

    30 泉水文雄, "公益分野における市場支配的地位の濫用に対するEC競争法の適用に関する調査" 競争政策研究センター共同研究 2004

    31 손영화, "中國 反獨占法에 관한 硏究" 한국상사법학회 27 (27): 351-390, 2008

    32 Cavin Reid, "Theories of Industrial Organization" 1987

    33 Joe S. Bain, "John Wiley & Sons" John Wiley & Sons, Inc. 1959

    34 "Guidance on the Commission's enforcement priorities in applying Article 82 of the ECTreaty to abusive exclusionary conduct by dominant undertakings"

    35 Aghion, P, "Endogenous Growth Theory" MIT Press 1998

    36 荒木雅也, "EC条約82条と共同市場支配" 48 (48): 2005

    37 "DG Competition discussion paper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2 of the Treaty toexclusionary abuses"

    38 Bellamy, "Common Market Law of Competition 4th. ed" Sweet & Maxwell 1993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더보기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