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추정 방법론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Economic Review on the Damage Estimation Metho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04, the introduction of provisions on antitrust damages marked a turning point for damage claim suits. In order to apply new provisions, it is required that the substantial data be provided for the court to estimate damages. However it still remains controversial issue on the degree of sufficiency. Recently as antitrust damages claims have been filed, the interest on the theories and practices in this area is on the increase. This paper reviews the damage estimation methods and provides reference for practical business.

국문 초록 (Abstract)

2004년 말 국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액 관련 규정이 도입되어 손해배상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부가 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는 제출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증거가 제출된 경우 손해배상액 인정에 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향후 그 구체적인 의미가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공동행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관심이 높아지고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학 방법론을 검토하고 실무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