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
- 2. 문제의 제기
- 3. 외국의 입법례
- 4.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 5. 이 사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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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165-19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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