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주의-외재주의 논쟁과 펠드맨과 코니의 정신주의

한상기 범한철학회 2014 汎韓哲學 Vol.74 No.3

Internalism-Externalism debate has been of great interest to epistemologists. This internalism-externalism debate in epistemology is a debate about what sorts of things determine epistemic facts. Internalism about epistemiuc status holds that “inrternal” things determine epistemic facts. More concretely, internalists about epistemic justification hold that only what is “internal” to our minds can be the sort of thing that justifies our beliefs. By contrast, externalists reject this requirement. Externalists about epistemic justification hold that what is “external” to our minds determines epistemic justification. Recently, Richard Feldman and Earl Conee have defended internalism as the version of mentalism. They say that internalism in epistemology has been getting bad press lately, externalism is ascendant, but this trend is not right. According to them, this trend is, partly, due to fact that insurmountable problems for internalism are supposed to have been identified. In their view the purported problems of internalism pose no serious threat, and a convincing argument for internalism is untouched by the recent criticism. This paper introduces Feldman & Conee's mentalism, and examines the very nature and implications of internalism-externalism debate. To do so, I suggest that theories can be called "internalism" in epistemology are at least three forms, accessibilism, mentalism, and conception of deontological justification. And then, I introduce Feldman & Conee's mentalism, and presents examples, where one agent has a justified belief while the other does not or one agent's belief is better than the other's. I offer two types of objections to their mentalism, examine critically, with their responses to objections. Finally, I consider about implications of internalism-externalism debate in epistemology. 내재주의-외재주의 논쟁은 인식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논쟁이다. 인식론에서 내재주의-외재주의 논쟁은 어떤 종류의 것들이 인식적 사실을 결정하거나 해결하는가에 관한 논쟁이다. 내재주의는 “내재적인”(internal, 내적인) 것들이 인식적 사실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재주의자들은 우리의 정신에 내재적인 것들만이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외재주의는 이 요건을 거부한다. 외재주의는 “외재적인”(external, 외적인) 것들이 인식적 사실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내재주의 대 외재주의의 논쟁이 한 동안 인식론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던 상태에서 펠드맨과 코니는 그들의 “정신주의”(mentalism)를 내세워 내재주의를 옹호하였다. 그들은 내재주의가 최근 혹평을 받았고 외재주의의 주가가 상승중이지만, 이러한 추세는 올바른 것이 못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부분적으로 내재주의가 극복불가능한 문제들을 지녔다는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들에 따르면, 내재주의의 문제라고 지적되었던 것들은 내재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으며, 내재주의를 옹호하는 설득력 있는 논증은 외재주의자들의 최근 비판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펠드맨과 코니의 정신주의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반론과 응답을 살핌으로써 내재주의-외재주의 논쟁의 근본적 성격과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인식론에서 “내재주의”라 불릴 수 있는 이론들이 적어도 세 가지 형태, 즉 접근가능주의, 정신주의, 의무론적 정당화 개념에 기초한 이론이 있음을 밝힌다. 그런 다음 펠드맨과 코니의 정신주의를 소개하고, 정신주의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제시하는데, 이 예들은 한 사람이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 반면 다른 사람은 갖지 않거나,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정당화되는 그런 예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주의에 대한 반론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제시한 다음, 펠드맨과 코니의 응답과 함께 이 반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재주의-외재주의 논쟁이 인식론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역사를 뚫고 솟아난 귀수성의 세계 - 신동엽의 "금강" 읽기 -

정명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嶺南學 Vol.0 No.68

This essay is a reading of Shin Dong - yup 's long epic poem <Geumgang(금강)> (1967) in relation to his poetry, 「Poet Mentalism(시인정신론)」. I have read 「Poet Mentalism」 in the form of Civilization-Criticism, which implies apocalypse prospect rather than poetry. Then, in such apocalyptic prospects, I searched how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Peasant War(1894), which is the central theme of <Geumgang>, are becoming meaningful. It has been confirmed that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Peasant War, the March 1 Movement, and the 4 · 19 Revolution in the <Geumgang> are the same as the singularities that evoke the implosion and suspension of civilization. In addition, it shows that the <Geumgang> is far from the idea of a romantic past return to history or the idea of de-historicity. 이 글은 신동엽의 장편서사시 <금강>(1967)을 그의 시론인 「시인정신론」과의 연관 속에서 독해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인정신론」을 시론이기보다는 묵시록(Apocalypse)적 전망을 함축한 문명론의 형태로 읽었다. 이어 그러한 묵시록적 전망 속에서 <금강>의 중심 주제인 갑오농민전쟁(1894)을 비롯한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 탐색했다. <금강>에서 갑오농민전쟁, 3·1운동, 4·19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유린으로 점철된 문명사의 내파와 정지를 환기하는 특이점과 같은 것으로 의미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금강>이 역사에 대한 낭만적 과거회귀의 이념이나 탈역사성의 관념과는 거리가 있음을 밝혔다.

뇌 과학의 관점에서 본 배아의 생명권

유경동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인권은 인간의 속성과 연관된 권리이며 기본권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이 자연법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기본권은 실정법의 권리인 것이다. 중요한 점은 기본권이 인권에 의하여 추론되는 권리임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인권의법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생명의 개념이 광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헌법에 근거한 생명권과 기본권에 대한 적용은 그 영역이 매우 협소하다. 헌법재판소는“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3조 1항인“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률과 연관된 초기배아의 기본권과 배아연구와 연관된 위헌소송에서 인간의 생명과 연관된 기본권과 생명권을 정의하고 판시한 바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배아의 생명권을 살펴보고 판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뇌과학의 관점에서 생명윤리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주요 쟁점은 배아의 생명권과 이와 연관된 뇌과학의 관점이다. 뇌 과학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시작은 뇌가 만들어지는 순간, 즉 수정부터 시작된다. 특히 배아 이전의 정자나 난자와 같은 유전적 요인을 통하여 임신 3-4주부터는 배아가 본격적으로 두뇌를 생성하기 시작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배아의 연관된 뇌의 사유능력을‘기능’과‘의식’의 구분 없이 사용하며, 다만 인간의 사유는 뇌의 시작과 연결되며, 배아의 능력이 뇌를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한다. 인간 개체의 생명은 뇌를 통하여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뇌가 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다. 이 항상성을 지키기 위한 뇌의 목적은 바로 생명의 보호에 있으며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자유나 평등과 같은 개념 또한 인간의 뇌에서 작동하는 정신작용이며 또한 생명의 특징이기도 하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유전인자와 같은 일차적인 요소와 신체의 외부적인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지속되기때문에 생명을 뇌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는 뇌결정론의 한계는 있지만 뇌를 구성하는 배아단계부터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뇌를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뇌의 항상성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가 되는 자아개념이나 의지와 같은 정신작용과 관계가 있다. 필자는 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뇌과학의 이론 중에서“해방생물학(liberation Biology)”을 강조하며, 배아단계부터 형성되는 뇌의 도덕적 주체성을 고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들은“부수적 현상론(epiphenomenalism)”, “이원적 상호론(dualistic interactionalism)”, “실체이원론(substance dualism)”, “심신일원론(mind/brain identity theory)”과“유심론(mentalism)”등이다. 이러한 이론을 소개하는 목적은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에 대한 뇌과학의 해석을 통하여 배아초기부터 작동하는 뇌의 정신 활동과 이에 따른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이해에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음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다양한 관점의 공통성은 배아의 유전적 정보로 말미암아 인간은 인간다운 항상성을 유지하며 사유와 자기책임의 도덕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 있다. 한편, 결론으로 필자는 생명윤리정책에 있어서 법의 사유의 확장과 도덕적 능력의 배양을 강조하면서 생명윤리와 같은 영역에 인간의 책임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According to the main purpose of Bioethics and Safety Act, “no one shall produce embryos other than for the purpose of pregnancy.” However, under the current Act, the human embryo should not be regarded with the same legal status as a human being. It does not admit the right to life of the human embryos. But the increasing knowledge of the human brain has opened a new horizon for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and found that the human embryos can be treated with the same legal standard as a human being because they are linked to the origins of the human life. In this regard, neuroscience encompasses various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 brain and the embryo, allows us to understand how the human embryos contribute to the moral and ethical judgements in the course of the early stage of the brain growth. In the discussion of neuroscience in regard to the issues of moral potential of the human embryos, the theories of epiphenomenalism, dualistic interactionalism, substance dualism, mind/brain identity theory, and mentalism are engaged to explore the meaning of human life, free will, and moral subjectivity. After considering all the factors of the above issues briefly,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 right to life of the human embryos must not be limited but be considered as valuable as that of a human being. To achieve this goal, the government and scientific communities are encouraged to revise the standard of the right to life for the human embryos, earliest forms of human beings, and reestablish supervision on life ethics.

러시아 정교와 메시아니즘의 성격

김정훈 培材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6 自然科學論文集 Vol.17 No.1

원래 메시아니즘이란 고대유대인의 종교사상으로서, 언젠가 지상에 구세주(메시아)가 나타나 유대국민을 구원한다는 메시아 대망론을 말한다. 러시아인을 유대인과 더불어 메시아 대망의식이 특히 강하다고 하는데, 이 메시아니즘은 시대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발달해왔다. 동방교회로부터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인 중세러시아에서는 로마카톨릭세계에 대해 정교세계의 독자성을 강조한 나머지 정교도 러시아인만이 진정한 기독교도이며 인류구제를 위해 신에게 선택된 메시아적 민족이라는 신앙이 싹텄으며 이것이 러시아메시아니즘의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 근대러시아에 들어와서는 한편으로는 정교정신으로 서구문명을 보완하여 동서를 융합한 전 인류적 문명을 이룩하는 것이 러시아의 메시아적 사명이라는 의식으로 발전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를 혁명사상이나 자유사상으로부터 구제하고 정교도 슬라브인을 이슬람교의 터키로부터 해방한다는 정치적 메시아니즘이 제창되기에 이르렀다. 혁명 후에는 자본주의세계에 대항해서 동구와 소련을 지키고 제국주의의 압제와 침략으로부터 피억압국가들을 해방한다는 소비에트적 메시아니즘이 나타났다. 현대에도 국가적, 민족적 이해를 넘어서 핵전쟁의 위기로부터 인류를 해방하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러시아라라는 새로운 메시아니즘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정교에 기반을 둔 러시아 메시아니즘의 성격을 크게 둘로 규정지어 본다. 첫째, 내용과 주체의 가변성. 유대교와 기독교의 메시아사상의 핵심은 텍스트(성경 또는 복음)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메시아(구세주)라는 단일 주체에 의해 세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석과 예언은 시대에 따라 다소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그 핵심은 불변하다. 러시아 메시아니즘의 시작은 유대교와 비슷하다. 끼예프의 세례와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타락으로 선민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끼예프와 그 뒤를 이은 모스크바가 세계구원의 중심지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후 세계구원의 주체는 신적 존재인 메시아가 아닌 바로 ‘자신들-러시아인’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정치적 특성. 러시아 메시아니즘의 기원인 정교는 이교도의 다 부족 공동체를 하나의 국가 테두리 안에 묶어 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블라디미르 대공에 의해 수용되었다. 체제전환이후의 현 러시아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산적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세기 냉전이 지속되던 시기 국제사회의 주도권의 한축을 리드하던 러시아가 지금은 본의 아니게 국제무대의 주변부를 맴돌고 있다.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러시아인들은 정신세계 속에 잠자고 있던 메시아니즘을 불러 일으켜 강력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Messianism is originally derived from the religious idea of the ancient Jewish, which has been the belief of the savior(Messiah) coming on the earth someday to save the them. Russians also has been said to have especially strong expectation for Messiah as well as Jewish and the Messianism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each age. After receiving the Greek Orthodox belief from the oriental church, Medieval Russia had focused on the its own line against Roman Catholic to believe that only Russian Orthodox were the true christianity and selected by God to save the human beings, which has caused its own main characteristics of Russian Messianism. In the era of modern Russia, it has evolved to the consciousness of the mission that Russia should establish the mankind-wide culture by complementing the western culture under the spirit of orthodoxy, while to the birth of the political Messianism that they it should release the slavic orthodox christians from the Turkey, the Muslim by saving the western from the idea of the revolution and freedom. After the revolution, the Soviet Messianism has emerged, adapting the platform to protect the western Europe and Soviet Union against the capitalism and to release the suppressed countries from the imperialism. Even in Russia today, there are the also emergence of the new Messianism insisting to release the human beings from the nuclear crisis over the interests of the nationalism and to bring the peace to the world. It is largely divided into two characteristics of the Russian Messianism based on Russian Orthodox Church. First is the variability in the content and subject. The core idea of the Messianism in the Jewish and Christianity is the point that the savior is anticipated according to the text(the Bible or good news) and it would complete the world saved by the single subject of Messiah(savior). While the interpretation and prophecy may be different by the age, the core idea is constant and unchangeable. The birth of the Russia Messianism is similar to that of Jewish. It says the center of the world saving will be Moscow that acquired the status of chosen people due to the baptism by Kief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western countries. They insist that the subject of the saving world would be 'themselves-Russians' other than the divine being of Messiah. Secondly, it has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From the Russian Messianism, the Orthodox Church was accepted by the Vladimir I as the ideology to combine the pagan multi-tribe type of communities into one country. Since the regime changes, the current Russia has the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accumulated problems. Russia had led the one axis of hegemony during the cold war period, but it is now estranged from the center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whenever faced difficulties and sufferings in the history, Russians have risen again from its strong political power by appealing the underlying Messianism.

Escaping the Shadow Zone : The Constitutive Contexts of Discipline-centered Knowledge and Research on Women in Kerala, India

J. Devika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07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AJWS) Vol.13 No.2

This paper interrogates the historical contexts in which knowledge on 'women' has been produced in Kerala state, India, where the radical questioning of patriarchal knowledge-production has begun to acquire unmistakable momentum in the 1990s. Asking whether this indicates an occasion for unqualified celebration, it approaches an answer through critically examining two specific histories, those of discipline-centered, university based academic knowledge in Kerala, which goes back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nd the emergence of 'women' as a topic for critical discussion in the public sphere. In general, it tries to trace the shaping of th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as instruments of state-led development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nd the consequences of this for 'women' as objects of knowledge production. Further, it also examines the context of the emergence of feminist scholarship on Kerala.

러시아 정교와 메시아니즘의 성격

김정훈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6 한국시베리아연구 Vol.9 No.-

원래 메시아니즘이란 고대유대인의 종교사상으로서, 언젠가 지상에 구세주(메시아)가 나타나 유대국민을 구원한다는 메시아 대망론을 말한다. 러시아인을 유대인과 더불어 메시아 대망의식이 특히 강하다고 하는데, 이 메시아니즘은 시대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발달해왔다. 동방교회로부터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인 중세러시아에서는 로마카톨릭세계에 대해 정교세계의 독자성을 강조한 나머지 정교도 러시아인만이 진정한 기독교도이며 인류구제를 위해 신에게 선택된 메시아적 민족이라는 신앙이 싹텄으며 이것이 러시아메시아니즘의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 근대러시아에 들어와서는 한편으로는 정교정신으로 서구문명을 보완하여 동서를 융합한 전 인류적 문명을 이룩하는 것이 러시아의 메시아적 사명이라는 의식으로 발전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를 혁명사상이나 자유사상으로부터 구제하고 정교도 슬라브인을 이슬람교의 터키로부터 해방한다는 정치적 메시아니즘이 제창되기에 이르렀다. 혁명 후에는 자본주의세계에 대항해서 동구와 소련을 지키고 제국주의의 압제와 침략으로부터 피억압국가들을 해방한다는 소비에트적 메시아니즘이 나타났다. 현대에도 국가적, 민족적 이해를 넘어서 핵전쟁의 위기로부터 인류를 해방하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러시아라라는 새로운 메시아니즘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정교에 기반을 둔 러시아 메시아니즘의 성격을 크게 둘로 규정지어 본다. 첫째, 내용과 주체의 가변성. 유대교와 기독교의 메시아사상의 핵심은 텍스트(성경 또는 복음)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메시아(구세주)라는 단일 주체에 의해 세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석과 예언은 시대에 따라 다소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그 핵심은 불변하다. 러시아 메시아니즘의 시작은 유대교와 비슷하다. 끼예프의 세례와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타락으로 선민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끼예프와 그 뒤를 이은 모스크바가 세계구원의 중심지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후 세계구원의 주체는 신적 존재인 메시아가 아닌 바로 ‘자신들-러시아인’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정치적 특성. 러시아 메시아니즘의 기원인 정교는 이교도의 다 부족 공동체를 하나의 국가 테두리 안에 묶어 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블라디미르 대공에 의해 수용되었다. 체제전환이후의 현 러시아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산적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세기 냉전이 지속되던 시기 국제사회의 주도권의 한축을 리드하던 러시아가 지금은 본의 아니게 국제무대의 주변부를 맴돌고 있다.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러시아인들은 정신세계 속에 잠자고 있던 메시아니즘을 불러 일으켜 강력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Messianism is originally derived from the religious idea of the ancient Jewish, which has been the belief of the savior(Messiah) coming on the earth someday to save the them. Russians also has been said to have especially strong expectation for Messiah as well as Jewish and the Messianism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each age. After receiving the Greek Orthodox belief from the oriental church, Medieval Russia had focused on the its own line against Roman Catholic to believe that only Russian Orthodox were the true christianity and selected by God to save the human beings, which has caused its own main characteristics of Russian Messianism. In the era of modern Russia, it has evolved to the consciousness of the mission that Russia should establish the mankind-wide culture by complementing the western culture under the spirit of orthodoxy, while to the birth of the political Messianism that they it should release the slavic orthodox christians from the Turkey, the Muslim by saving the western from the idea of the revolution and freedom. After the revolution, the Soviet Messianism has emerged, adapting the platform to protect the western Europe and Soviet Union against the capitalism and to release the suppressed countries from the imperialism. Even in Russia today, there are the also emergence of the new Messianism insisting to release the human beings from the nuclear crisis over the interests of the nationalism and to bring the peace to the world. It is largely divided into two characteristics of the Russian Messianism based on Russian Orthodox Church. First is the variability in the content and subject. The core idea of the Messianism in the Jewish and Christianity is the point that the savior is anticipated according to the text(the Bible or good news) and it would complete the world saved by the single subject of Messiah(savior). While the interpretation and prophecy may be different by the age, the core idea is constant and unchangeable. The birth of the Russia Messianism is similar to that of Jewish. It says the center of the world saving will be Moscow that acquired the status of chosen people due to the baptism by Kief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western countries. They insist that the subject of the saving world would be 'themselves-Russians' other than the divine being of Messiah. Secondly, it has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From the Russian Messianism, the Orthodox Church was accepted by the Vladimir I as the ideology to combine the pagan multi-tribe type of communities into one country. Since the regime changes, the current Russia has the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accumulated problems. Russia had led the one axis of hegemony during the cold war period, but it is now estranged from the center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whenever faced difficulties and sufferings in the history, Russians have risen again from its strong political power by appealing the underlying Messianism.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사회내 처우를 중심으로

류은숙(Ryu Eun So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1

Mentally-disordered offenders have a significant history of offending behavior and pose a significant risk to themselves and others, requiring a special care and careful management. Legislation and practice in the placement and treatment for mentally-disordered offenders is different in 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it is obvious that each country creates the legal frameworks and assessment, court and discharge procedures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nd tries to provide community based treatments and various diversions at all stages of criminal justice system to the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By contrast,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 for mentally-disordered offenders depends disproportionately on correction facilities such as an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and prison. Furthermore, there are very few community-based treatments and alternatives such as diversions for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These problems exacerbate the already elevated risk for re-arrest and incarceration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in Korea. Based on this study, this researcher proposes several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orrectional treatment for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up a more efficient and integrated regulation to provide a definition of the mentally-disordered offenders and to provide more appropriate correctional treatments for individuals who have mental health issues coming into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econd, specific regulations concerning criminal mental assessment need to be specified in the legal code. Criminal justice agencies should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as well as information from the expert assessment. Third, more effective community treatments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s soon as possible. It is critically necessary to introduce intervention programs specialized in each mental disorder and a new probation official system for mentally-disordered offenders only. Above all, diversions for offenders with mental health problems should be established in all stages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Finally, community treatments for mentally-disordered offenders should make the best use of resources of the private and public mental health facilities and professionals in the respective communities. 정신장애범죄자는 다양한 범죄행동을 보이면서 동시에 정신질환과 약물남용, 성격장애, 그리고 성적인 문제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국에서는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위한 법적 규정과 평가, 재판, 그리고 퇴소절차들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형사사법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사회내 처우와 다양한 다이버전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는 치료감호소와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을 위한 사회내 처우와 다이버전과 같은 대안적 처우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에서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재범의 위험성과 범죄의 흉포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를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교정처우에 대한 통합적인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범죄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법적 규정내에 확립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다양한 정신건강전문가, 평가도구, 평가의 법적 구속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전문가팀, 특수개입프로그램, 특수보호관찰제도, 다이버전, 문제해결법원, 그리고 중간처우시설 등과 같은 사회내 처우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내 처우는 지역사회에 있는 민간자본인 사립 및 공립 정신건강시설과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학교 도덕교육의 목표로서의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이영문 한국도덕교육학회 2010 道德敎育硏究 Vol.21 No.2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mental health' is appropriate as an objective of moral education in school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mental health in the mental medical world, finds the limitation of its medical concept and its alternative in relation to school moral education. Of course, the medical approach for mental health is very important in that nowadays daily stress, hypochondria, aggressive behavior, psychoneurosis, suicide, bullying behavior by peers, individual avarice and misdirected social atmosphere is prevailing to our students extensively. Therefore, our schools need to provide various activities and subject education to students to solve these problems. Moral education is most important among these activities and subjects. A new approach for the mental health of students, that is, moral approach, suggests a new concept about mental health different from the medical concept which focuses on normal or abnormal mentality. It aims to cultivate the 'Mind-Nature', or the primordial mind as the source and standard of moral behavior. It overcomes the limitation of the medical approach for the mental health of students in that the primordial mind eliminates the root of mental problems of students. The person who the primordial mind was sufficiently cultivated does not anguish over various kinds of mental problem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true mental health can be acquired through cultivation of the primordial mind, which is properly explained by the concept of metapraxis. Therefore, moral education needs to pursue the mental health by cultivation of the primordial mind. 본 연구는 정신건강이 학교 도덕교육의 목표로서 적절한지를 고찰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 연구는 정신건강을 주요 연구 영역으로 삼고 있는 정신의학에서 보는 정신건강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것을 도덕교육에 적용할 때의 문제점을 찾고 도덕교육에서 목표로 해야 할 정신건강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한다. 정신의학에서는 정신건강의 개념을 정신적인 질환이 없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정서적인 만족에 치중함으로써 도덕교육이 목표로 추구해야 할 훌륭한 인간이 가져야 할 마음의 상태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신건강이 학교 도덕교육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가 되려면 그것은 심성이 함양된 상태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심성이 함양된 인간의 대표적인 예는 종교적 마음을 가진 인간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적 마음을 가진 인간은 도덕적인 인간인 동시에 정서적으로 만족을 얻는 인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학교 도덕교육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로서 손색이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심섬함양의 관점에서 새롭게 규정된 정신건강은 학교 도덕교육의 목표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성함양은 메타프락시스의 관점에서 잘 설명되며 도덕교육의 방법까지도 시사해준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적 심사 ― 프랑스 법제를 중심으로 ―

양승엽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법학 Vol.25 No.2

Former Mental Health Act in 1995 had been criticized for many reasons, but the main drawback to it was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of a mental patient with his two guardian’s consents and one medical psychiatrist’s affirmation. So for a long while, many scholars and the mass media argued the revision of Mental Health Act concerned on the process in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due to its abuse. In company with the Constitutional decision, former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wholly in 2016, so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AIMHS) was enforced 30 May 2017. AIMHS tightened up the conditions of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and established Committee for Examination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but there are some blind spots as ever. At this moment, the comparative law review of the French health policy on the forced medical treatment of mentally-ill will be of use to this discus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legislations are that the patient’s human right is put first, which means the French policy on the mentally-ill patients is focused on the social coexistence, not the isolation or the cure. To protect the patients’ human rights, JLD(Judge of freedoms and detention) is to decide the legitimacy and suitability of the process of the compulsory treatment. In case of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the JLD should judge, in advance, the legitimacy of the hospitalization. Such legal institution’s policy implications are summarized in mutual control of the agents in the system, diversity on the treatment method, and the various relief organization including the judicial authority, etc. Now, there are aroused the controversy about the judges’ decision in advance to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The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troduction of preliminary judicial review of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Law and Article 947-2 of the Civil Act and the fact that the independent judging body should judge the necessity of compulsory hospitalization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구(舊) 「정신보건법」에는 많은 비판점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의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필요하지 않는 정신질환자 및 비질환자들까지도 수용되는 단점이 있었다.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2014헌가9 결정)와 더불어 구 「정신보건법」은 전부개정되어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는 사전적 심사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를 남기고 있다. 이에 강제치료 전 사전적 사법심사를 하는 프랑스의 법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정신보건법제 역시 치안-치료-인권의 단계를 거쳐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 법제의 근간인 2011년 7월 5일의 법률은 청문 시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신설하는 등 환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였다. 프랑스 법제의 특징은 법원 내 인신보호판사가 강제치료 중 강제입원의 경우 사전적으로 정당성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만일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강제입원은 즉시 해제된다. 우리도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 심사를 도입 논의가 있는 바, 헌법 제12조상의 법관유보의 원칙 및 민법 제947조의2의 후견인의 의무 조항과 충돌된다는 점, 그리고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규범적 관점에서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일단 행정관청의 장에 의한 강제입원부터 사전적 사법 심사를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학생정신건강검진 시범운영사업에 따른 추진방안

김현정,김윤영,이혜숙,현미나,남동현,김상원,안동현 韓國學校保健學會 2009 韓國學校保健學會誌 Vol.22 No.1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find the strategies of mental health screening in school.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we discuss the importance of screening students in schools for mental health problems. Methods: Data from the 2008 Korean Mental Health Screening in Schools(2008-KMHSS) are used to estimate the outline of this screening. We administered the questionnaire for satisfaction of 2008-KMHSS for students(N=1,280), parents(N=2,672), school nurses(N=75), teachers(N=685), district personnels(N=6), and mental health center staffs(N=37). Also we interviewed a part of them by telephone and e-mail. And we reviewed the tools and methods for screening students for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Results: Mental health screening in schools is a very important, yet worrisome, agenda that is in its very early stages. From the 2008 Korean Mental Health Screening in Schools, 9,588 students(12.9%) needed more evaluation in the first stage. Of these, 6,910(72.1%) completed the second stage screening. In this sample, 1,975(28.6%) utilized the mental health services in school or community. 38.3% of students and 43.7% of their parents notified the2008-KMHSS. But only 12.1% of students and 10.9% of their parents dissatisfied with the screening. 9.9% of teachers and 22.7% of school nurses dissatisfied with the screening. Among them the school nurses were mostly dissatisfied, and they complained work burden from KMHSS. Mental health center staffs complained similar issues. The Children's Problem-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CPSQ) and Adolescents' Mental-health & Problem-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AMPQ) were compatible to screen students in schools for mental health problems in first stage. Conclusion: Mental health screening in schools needs careful planning and implementation. For successful mental health screening in schools, several elements need to be considered: careful planning, collaboration, staff training, and integrative mental health programs and services in community or sch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