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거버넌스에서 불확실성거버넌스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조아라(Cho A Ra),강윤재(Kang Yun Jae)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사회사상과 문화 Vol.19 No.2

불확실성과 위험 중 무엇을 통제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거버넌스의 성격과 과정 자체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험거버넌스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불확실성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위험거버넌스는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내재한 광우병과 같은 새로운 위험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전문가 중심의 위험관리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등장한 위험정책 결정 메커니즘이다. 위험거버넌스는 반복되는 위험관리 정책의 실패와 사회적 갈등 증폭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관련 행위자의 참여와 이들의 성찰성에 기반한 민주적인 위험정책 결정구조를 지향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학기술학(STS)의 관점에서 위험(risk)이 과학기술의 지식과 통계적 기법, 전문가의 관점이 배태되어 있는 근대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위험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접근법인 성찰적 위험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위험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위험거버넌스의 대안으로 불확실성거버넌스를 제시하고 관여와 개방성, 유연성 등의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그 구성원리를 정리하였다. There might be fundamental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 of governance depending on which one is taken as the subject of control between uncertainty and risk.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need for a shift to the new type of governance from risk governance. Risk governance, defined as the risk policy-making mechanism, is design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pert-led risk management, which cannot properly respond to new risk issues, such as mad cow disease (MCD) and GM crops, which have uncontrollable uncertainties. As risk management policies failed frequently, and in turn social conflicts became bigger, risk governance appeared as an alternative. It pursues the participation of concerned parties and democratic risk policy-making structure based on their reflexivity. However, in this study, we try to focus on the fact that risk is the outcome of modernity having the knowledge and statistical techniques of science & technology and experts’ view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STS). We find out and analyze some limitations of risk governance, and suggest uncertainty governance as an alternative of it. Then, we summarize composition principles of uncertainty governance by three key concepts: engagement, openness, and flexibility.FANSWPDMLTLR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김은성,정지범,안혁근,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위험의 세계화, 대형화, 복잡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재난안전관리전략을 구축필요- 기후변화 및 신종전염병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최근 미국의 서브파라임 사태로부터 비롯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실업, 빈곤, 자살 등 사회경제적 위험 증가- 세계화와 함께 위험은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전환되어, 복잡화, 대형화됨- 이러한 새로운 위험 특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재난안전관리패러다임과 전략을 분석하고, 새로운 재난안전 관리전략을 마련할 필요○ 세계 주요국의 국가 재난안전관리정책은 관료주의,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행정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음- 첫째, 관료주의 접근에 기초한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은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 둘째,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에 기초한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ERM)”은 조직내부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의 위험관리 추진- 셋째, 네트워크 거버넌스(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가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위험관리 추진함○ 정책패러다임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정책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도출 필요-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정책은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실행적 차원에서 전사적 위험관리와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도입- 하지만, 서로 다른 정책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책이 정책 수단 및 도구적 측면에서 효용성만 논의되고, 보다 거시적 패러다임 차원에서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분석 미흡- 그 결과 실행되는 정책 수단과 조직의 형태 및 문화, 의사결정방식, 그리고 위험관리 리더십간의 간극을 낳음으로써 정책 집행 미흡 발생□ 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은 재난안전관리관련 ① 정부 부처간관계 ② 민관협력, ③중앙부처의 위험관리역량을, 세 가지의 정책적 패러다임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재난안전관리 전을 개발하는 것임○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의 부처간 역학관계 분석-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 부처 간의 위계구조와 권한의 작동방식 분석-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 부처의 역할과 기능 및 부처 간의 관계, 의사결정 추진 방식 분석-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기능 및 책임의 중복-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와 부처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책임기관간의 위계 구조 및 권력의 작동방식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민관협력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민ㆍ관 협력을 비교 분석하면서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과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 민간기업, 관변적 민간단체, 비정부시민 단체간의 민관협력의 정도- 민간동원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등 민간협력의 추진방식 분석- 민간협력의 유형 -- ① 재난예방복구에서의 민간자원의 동원, ②정책수립단계의 민간 참여, ③정책실행단계의 민간참여-- 비교 분석- 네트워크(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공무원과 민간단체관계자간의 접촉 수, 접촉방식, 신뢰도 평가○ 정부부처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분석- 부처의 최고위험관리자의 리더십 및 조직의 인적자원 분석- ISO9000등 국제재난관리표준의 도입 등을 포함한 부처의 위험관리전략 및 정책분석- 부처의 위험관리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및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내부 평가 분석- 부처위험관리와 위험관리에 대한 성과평가의 이원화를 통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재난정책패러다임 비교 및 장단점 분석□ 해외주요국 위험관리의 특징○ 위험관리에 있어 정부의 역할- 기본적으로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헌법 제34조 제6항) 이와 함께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자로서,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위험관리의 범위의 확대와 참여의 증진-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가 위험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방 및 자연재난 중심의 위험관리 체계가 전범위로 확산되었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증진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함께 신공공관리론적 특성을 반영한 ERM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국제정세에 따른 테러의 위협 등으로 명령과 통제시스템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특징○ 예방이후의 재난관리단계(대비-대응-복구)에 초점을 두는 조직적 체계-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을 주요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모든 조직들은 항상 운영이 되는 상설조직이 아니며, 재난발생 등 주요사안 발생 시 소집되는 임시 조직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직체계가 대칭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은 중앙 및 광역, 지자체에 동일하게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간의 연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음- 이러한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정부 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수적임○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조직체계에서 민ㆍ관협력은 제외되어 있음-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 민관협력은 실제 많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는 공조직만을 소개하고 있으며, 관련 민간단체는 제외되어 있음□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의한 정책조정- 현재 재난 전에는 부처 및 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정보다는 주요부처중심의 위계적 운영을 통하여 주로 일어나는 반면, 재난 후에는 부처 간 상호협력 및 조정의 정도가 재난 전 보다 더 증가- 바람직한 방향의 측면에서는 재난관리단계와 관계없이 주요 부처 중심의 위계적 운영보다는 부처 및 기관간 상호협력 및 조정이 보다 필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문제점- 각 부처의 업무특성과 운영방식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업무 운영- 회의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의사조율이 미흡하고, 신속한 기관간의 업무협조 미흡-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나, 실적 중심의 위원회의 운영으로 오히려 중앙사고수습본부(해당 부처)의 재난상황관리에 지장을 초래○ 부처간 협력정도- 지방정부공무원 중앙부처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중앙공무원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지방정부공무원은 여러 부처로의 이중보고로 인하여 부처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인식○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협력 정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이 보통 이상으로 비교적 잘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 조직간 협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1)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간의 기능혼선, 2)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안부의 지휘체계의 이원화임○ 미래의 바람직한 위험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부처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의한 위험관리를 미래의 바람직한 위험관리양식으로 가장 선호- 행정안전부는 총괄부처의 통합관리를 선호하지만, 여타 부처 및 관계기관은 한 부처의 통합적인 명령과 지휘체계보다는 부처간의 협력이 보다 바람직하게 평가○ 시사점-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는 관료주의적 명령과 통제패러다임에 의해 주요 부처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됨- 재난관리단계별 작동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재난발생 후 단계에서 총괄부처의 위계적 운영보다는 주요부처간의 정책 및 조정이 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ㆍ 재난이 발생 전에는 주요 정책관련 심의가 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얼어나는데, 이는 총괄부처 및 정책을 만든 주요 부처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향후 최종 조정 및 승인과정에서 타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됨ㆍ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관련부처가 모두 동시에 재난복구에 참여함으로써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이 보다 더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정부 부처들은 부처간 상호 협력관리> 총괄부처 통합관리> 부처 자율 분산관리순으로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선호ㆍ 이러한 부처 간 협력관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신속한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타 부처의 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ㆍ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간의 업무조정 및 기능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함ㆍ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간의 지휘체계에 대한 혼선이 앞으로 개선 필요□ 국내 재난안전관리관련 민ㆍ관 협력 인식 현황○ 민ㆍ관 협력의 필요성과 현재의 정도- 우리나라 민관협력은 보통수준은 넘지만, 기대치에는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은 판단하고 있음- 민ㆍ관 협력의 필요성에 비해 현재의 민관협력의 정도는 부족○ 민ㆍ관협력 대상 비교 평가:관변적 민간단체, 민간기업, 비정부시민단체- 민간부문은 관변적 민간단체, 민간기업, 비정부시민단체, 자원봉사자 구성- 민관협력이 많이 일어나는 협력대상은 공무원들은 관변적 민간단체>비정부시민단체>민간기업의 순으로 나타남○ 앞으로 필요한 민관협력대상- 지방정부 공무원은 비정부시민단체>관변단체>민간기업 순으로 답했으며, 중앙정부 공무원은 민간기업>비정부시민단체>관변 민간단체로 답하였음○ 민ㆍ관협력의 추진 방식- 민관협력의 추진방식에는 민간단체를 동원하는 방식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음- 지방정부 공무원은 동원위주의 민관협력 방식을 추진하며, 중앙정부 공무원은 자발적 참여위주의 방식 선호- 지방정부의 경우는 비정부시민단체>관변민간단체>민간기업 순으로 동원보다는 자발적 참여 선호- 중앙정부의 경우는 비정부시민단체>민간기업>관변민간단체 순으로 자발적 참여 선호○ 민관협력의 유형- ① 재난예방 및 복구 시 민간동원, ② 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간참여, ③ 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참여 등 세 가지 민관협력 유형 존재- 중앙정부공무원들은 재난예방 및 복구 시 민간동원>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간참여>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참여 순으로 현재의 민관협력 평가- 미래의 민관협력의 방향은 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관 협력>재난예방/복구시 민간자원의 동원>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 참여 순임○ 민ㆍ관 협력 신뢰도 평가- 개념ㆍ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분석요소는 미시사회적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개인적인 신뢰임ㆍ 협력적 거버넌스는 법적, 제도적 관계를 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면 네트워크는 존재할 수 없음ㆍ 예컨대, 공무원조직이나, 기업내부조직의 경우는 직급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직급과 직위에 따라 구성원들 간의 역할이 부여되나, 그러한 공식적 관계를 벗어난 이질적 조직들 간의 협력은 관료주의적 권한관계를 통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ㆍ 이러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조직간들 간의 협력은 사회적 자본 즉 신뢰를 통해서만 형성ㆍ 본 연구는 공무원과 민간단체관계자간 1) 지인 수, 2)접촉방식, 3)신뢰도 평가를 수행- 민간단체관계자 지인 수ㆍ 중앙정부공무원과 지방정부공무원들이 상호간 서로 아는 민간단체관계자의 수는 1~5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ㆍ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관계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순환보직과 관련됨ㆍ 보통 재난관리조직의 경우 일반조직과의 순환보직이 2년 이내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민간단체관계자와 업무적으로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 미흡- 민간단체관계자 접촉 방식 및 접촉 수ㆍ 민간단체관계자와의 접촉방식을 1)대면접촉, 2)공문, 3) 유무선 연락의 세가지 방식으로 분석ㆍ 신뢰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관계자 접촉 방식은 대면접촉>유무선연락>공문으로 평가됨ㆍ 지방정부의 경우는 재난관리단계에 상관없이 유무선연락>대면>공문 순임ㆍ 중앙정부의 경우는 재난 전에는 유무선연락>대면>공문 순이나, 재난 후에는 유무선 연락>공문>대면 순이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와의 연락은 유무선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공문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님- 접촉횟수ㆍ 지방정부의 경우는 접촉방식과 재난관리단계에 상관없이 한달 한번>반년한번>일년 한번>일주일 한번이상 순임ㆍ 중앙정부의 경우는 접촉방식과 재난관리단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대면접촉의 경우는 재난 전에는 일 년 혹은 반년에 한번 주로 만나며, 재난 후에는 일 년에 한번 또는 한 달 한 번에 주로 만남* 공문연락의 경우에는 재난 전에는 반년 한번 또는 한 달 한 번의 접촉이 가장 높고, 재난 후에는 반년 한번 접촉이 많음* 유무선연락의 경우는 재난 전, 재난 후 모두 한 달에 한번 접촉이 많음ㆍ 따라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접촉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민간단체를 더 많이 접촉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보면 접촉방식의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와 접촉할 때 공문보다는 유무선 연락과 대면접촉을 더 사용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접촉횟수의 분포의 측면에서도 지방정부가 한 달 한번 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는 민간단체의 지인수가 중앙정부의 경우보다 많은 것과 연관이 되나, 지인수가 많은 것과 신뢰도가 높은 것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단순신뢰도 평가ㆍ 민간단체에 대한 단순신뢰도 평가에서는 지방정부/중앙정부 모두 보통수준이상으로 평가- 질적신뢰도 평가ㆍ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민간관계자들을 불신하는 원인은 진실성>능력>객관성>공평함>일관성 순임ㆍ 중앙정부 공무원의 경우는 능력=진실성>객관성 순임○ 재난유형별 민관협력 분석- 수해와 산불의 사례에서는 민ㆍ관협력을 통해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조류독감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민ㆍ관협력이 불가능 하며, 명령과 통제패러다임 하에서 공무원조직 위주로 재난복구가 되고 있음○ 재난관리단계별 민관협력의 변화- 재난관리단계별로는 거버넌스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ㆍ 수해나 산불은 재난 복구과정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과정에 의용소방대와 지역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함ㆍ 하지만 조류독감의 경우 복구도 공무원 위주로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예찰활동의 경우 검역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재난규모별 거버넌스 변화- 명령과 통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료조직의 규모와 역량이 충분할 때 효과적이나, 재난에 비해 대응조직의 규모가 작을 경우 공조직 외 다른 자원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 부처간, 정부간, 민관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비교-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는 민관협력>정부간협력>정부부처간 협력순으로 잘 되는 것으로 평가- 중앙공무원의 경우는 반대로 정부부처간 협력>정부간협력>민관협력순으로 잘되는 것으로 평가○ 시사점- 중앙정부 주도의 민ㆍ관협력ㆍ 중앙정부차원에서 민관협력의 조직적 체계는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아직 체계화 미흡ㆍ 지방정부의 경우도 지역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를 중심으로 민ㆍ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해 형성ㆍ 안전도시사업도 서구의 경우는 지역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 지고 있음ㆍ 중앙정부 주도 민관협력 프로그램은 풍부한 자원으로 추진동력에 있어서는 좋으나, 지속성과 연속성이 부족할 수 있음.- 관변민간단체 중심의 민ㆍ관협력ㆍ 민ㆍ관협력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부시민단체와 민간기업의 참여는 매우 적은 편임ㆍ 다양한 이질적 조직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주의적 통제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민간조직간 갈등 야기 가능ㆍ 따라서 민ㆍ관협력의 유형을 다양화시키고, 그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이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협력적 재난관리 전문성 필요- 민간자원 동원중심의 민ㆍ관 협력ㆍ 우리나라의 민관협력은 재난복구과정에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활용하는 부문에 가장 중점을 두었음ㆍ 정책 수립과정에의 민간참여 및 정부주도민관협력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 민간이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흡ㆍ 공청회를 통한 민간의견의 수렴을 넘어 재난안전관리정책관련 정부위원회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심의과정에서 민간 참여 부족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정부관료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며,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있으나, 그 참여 비중이 매우 낮음ㆍ 현재, 정부공무원들은 민ㆍ관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관협력의 추진 방식은 동원위주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ㆍ 민관협력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기존방식대로 전통적 관료주의로 추진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임□ 정부부처 위험관리 역량분석○ 신공공관리론 (ERM) 관점의 중앙부처 역량 평가의 틀- 영국 부처의 위험관리 역량 분석을 위해 활용한 위험관리 분석 프레임웍 (The Risk Management Assessment Framework)을 변형하여 아래의 5개 요소를 제시- 리더십, 위험관리 전략과 정책, 인적자원, 위험관리 절차, 위기관리 성과의 관리 및 개선○ 이에 따른 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다른 분야에 비하여 위험관리의 프로세스의 측면 (3.27)과 위험관리 성과평가(2.87)가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음○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체계와 공식화 부족- 대부분의 부처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위험관리의 일반절차로서의 위험 확인 (risk identification),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대응 방안 마련(risk treatment)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위험관리 절차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위험관리의 방법을 영국에서와 같이 공식화하는 경우는 전무하였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ERM의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위험관리 절차의 공식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위험관리의 성과평가 시스템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ERM의 관점에서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외부 감사, 평가, 명성(reputation)의 관리 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결과는 현 정권을 포함하여 이전 정권에서 수행해 온 정부개혁과 업무 평가의 노력이 아직까지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다른 한편으로는 정량적 지표의 제시가 용이하여 성과관리가 쉬운 다른 분야의 업무와는 달리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성과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연구요약:재난안전관리패러다임별 국가재난안전관리 분석○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우리나라 국가재난안전관리의 부처간 관계, 정부간 관계, 민관간 관계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적으로 작동-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국가재난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적 재난안전관리 역량은 미흡- 민ㆍ관협력도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앙정부주도의 민ㆍ관협력, 관변민간단체중심의 민관협력, 자발적 참여보다는 동원위주의 민ㆍ관협력의 성격 가짐- 명령과 통제 관점에서 볼 때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명령과 통제 시스템의 이원화 시스템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협력적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정책의 미래 이상향임- 공무원들은 미래의 국가재난안전관리가 명령과 통제보다는 보다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 정책의 작동방식은 관료주의 방식 답습- 많은 공무원들(특히 지방공무원)들은 민간부문을 하나의 재난관리의 자원으로 동원위주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민간이 재난관리의 “참여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자원”이 될 때, 민관협력은 관료주의의 확장임-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며, “통제자”(controller)가 아니라 조정자(coordinator)로써 새로운 역할이 필요○ ERM(전사적 위험관리)관점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우리나라 정부 부처는 ERM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표준, BCP 계획)등은 만들고 있음- 그러나 ERM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사부 혹은 성과관리부서에 의한 조직의 재난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이차적 위험관리”(secondary risk management)는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음- 각종 재난관리표준 및 품질인증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ERM 방식의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할 수 없음ㆍ 내부통제시스템의 하나의 핵심적 요소는 위험관리활동부서와 위험관리평가부서의 철저한 분리임- 현재 우리나라 중앙부처조직은 내부 감사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조직행위에 대한 감사만을 수행하지, 재난관리에 대한 성과관리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ㆍ 감사시스템과 재난안전관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중앙부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는 재난관리부서내에서 일어나거나, 아님 재난안전안전관리기본계획의 총괄부처인 국무총무실이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중앙부처의 정책 중에 ERM에 기초한 정책 및 전략들은 존재하지만 그것의 추진방식은 조직의 내부의 통제방식이 아닌 전통적 관료주의에 의한 총괄부처의 통제에 기초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ERM적 입장에서의 체계화된 위험관리의 과정이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공유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Ⅲ. 정책대안 I. Background and Purpose□Background○National policy paradigms for risk management are based on three policy theories: ① bureaucracy, ② new public management, ③ governance- The command- control paradigm is based on bureaucracy within a hierarchical system- 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is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theories. ERM seeks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within organizations for risk management- Network governance seeks collaborative networks amo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Analyze Korean risk policies from a policy paradigm perspective and then develop new risk policies for Korea- Korean risk policies are mainly influenced by bureaucracy but recently have used various policy tools of ERM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Lack of in- depth analysis on the hiatus between policy paradigms and policy practices□Purpose○To analyze inter- ministerial relationships in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To analyze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To analyze th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f governmental ministriesII. Results○Comparison of Policy Paradigm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Analysis from the command and control perspective- Inter- ministerial, intergovernmental, and public- private relationships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re mainly dominated by the command and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gives rise to a lack of autonomous disaster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are led by central government relationships and focus on legally-organized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form of public mobilization rather than of public participation- require role coordin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PAS) an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Analysis from collaborative governance- Collaborative governance is still an ideal for Korean disaster management- public servants seek transformation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from a command- control system to collaborative governance but still operate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in a bureaucratic way- Many public servants (especially in local governments) treat private organizations as an object for mobilization rather than as a subject of participation- Public- private collaboration in Korea is still an extension of bureaucracy- Governments should be less a controller than a coordinator and facilitator of collaborative governance○Analysis from enterprise-wide risk manage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using various ERM policies such as safety standards and BCP, etc.- However, the “secondary risk management” of audit offices, central to ERM, is not working well- A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nd quality assurance system without an internal control system in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s not ERMㆍA key element of internal control is to separate the department of risk management from the department (generally audit offices) that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risk management- Due to the absent connection between audit system and risk management system, audit offices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do not evaluate the risk management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beyond the assessment of gener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practical tools from ERM, it operates it in the form of traditional bureaucracy- The Korean government has no systematic risk management process from an ERM perspectiveIII. Policy Recommendations

위험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이혜영(Lee, Hye Young)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4

기존의 위험 정책 연구가 단편적인 연구 경향으로 인하여 위험 관리의 부분적인 한 측면만을 부각시켰다는 한계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위험 규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위험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험 규제 거버넌스의 분석적 요소로는 먼저 구조 차원에서 수직적 수평적 차원의 구조, 정부·민간 파트너십, 과정 차원에서 과학기반성, 투명성과 공개, 접근성과 참여, 협의와 소통, 그리고 산출 차원에서 사전적/사후적 규제영향분석(RIA), 규제집행방식과 전략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위험 규제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위험 규제의 위험 기반 관리라는 측면과 함께 규제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구조와 과정 및 정책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의 과학성, 정책과정과 구조의 합리성, 그리고 집행방식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위험 규제 거버넌스 개념을 식품 안전 분야에 적용해 살펴보면, 위험 기반 관리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화, 국제적 거버넌스 및 다차원 파트너십 거버넌스 발달, 관리기반규제의 활용을 통한 집행방식의 효율성 제고 등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식품안전 거버넌스 측면에서 볼 때, 규제정책과정에서 위험 분석의 강화,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참여 제고, 예방적 정책과 집행방식 효율성간의 조화, 민간 부문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시론적 연구로서 위험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적 요소를 도출하고 식품안전 분야에 적용하여 위험 규제 거버넌스 접근의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pproach of risk regulatory governance and to apply the approach to the food safety sector. The existing studies about risk policies have focused on partial aspects of risk management, so the perspective of risk regulatory governance is required for a more systematic and holistic approach. The analytical components of risk regulatory governance include hierarchical and horizontal structure,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at a structural level. They also include science-based decision, transparency, participation, consultation and communication at the level of process, and RIA and regulatory strategy at the level of output. The advantage of this perspective is that we can examine more comprehensively the structure and process where risk policy is made as well as the policy itself. And thereby we could consider science of regulation, procedural rationality, and the efficiency of regulatory enforcement at the same time. When applied to the food safety sector, risk regulatory governance approach illuminate distinctive characters of the sector; strengthening of risk-based management, institutionalization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progress of international multi-level governance, improvement of efficiency through management-based regulations. In addition,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in regard to Korea’s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using risk analysis in regulatory decision making, improving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harmonizing precautious policies and efficiency of the implementation.

반핵운동의 분할포섭과 혼종적 위험 거버넌스의 형성

홍덕화(Hong, Deokhwa) 비판사회학회 2017 경제와 사회 Vol.- No.114

탈핵운동이 확산되면서 원전 거버넌스의 구성·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험 거버넌스의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2003∼2005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혼종적 원전 거버넌스가 형성된 과정을 추적하고 그것의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정부는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반핵운동을 포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반면 반핵운동은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저항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반핵운동은 위험 거버넌스의 구성 방식, 구성 시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는 반핵운동을 분할포섭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분할포섭이 성공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위험거래가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창출되었다. 이후 기술관료적 접근과 참여적 접근이 혼재된 혼종적 위험 거버넌스는 정부가 반핵운동을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원전 추진의 정당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저성장, 저출산 ·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지역 간/내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참여 요구가 분할포섭과 위험거래로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고민해야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in which hybrid risk governance emerged as a new ruling strategy in the case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site selection from 2003 to 2005. As the site selection based on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hit resistance, the government began to seek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The government attempted to divide and control the anti-nuclear movement by participatory approach, while the anti-nuclear movement tried to change the nuclear policy through it. However, the power to make decisions about the risk governance was basically in the government, and the internal conflicts within the government were relatively easily resolved. On the other hand, the anti-nuclear movement underwent serious internal conflicts over whether to participate in a new risk governance, and its organizational cohesion weakened. As a result,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pros and cons in local communities has collapsed and a social condition has been created in which the risk trading strategy can be implemented. And the government succeeded in selecting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by positively utilizing the risk trading strategy. The hybrid risk governance, which is combined with the technocratic approach and participatory approach, has been used as a new strategy to increase the legitimacy of the NPP policy by allowing the government to control the anti-nuclear movement flexibly.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독일의 위험 거버넌스

김주현(Kim, Ju-Hyu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 이후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차이가 나타났다. 원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확대되어 국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하는 국가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를 안전평가를 통해 완화하고 기술 점검으로 원전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원전지원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는 국가의 두 가지 방향이다. 독일은 2011년 현재 원자력 이용 상황이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전면적인 탈핵을 결정하였다. 독일에서‘탈핵결정’이라고 하는 위험 거버넌스가 작동한 원리는 무엇이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공공성에서 그 근원을 찾는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탈핵이라고 하는 사회적 결정을 하게 된 독일의 위험 거버넌스의 특징과 이것이 작동하는 사회적 요인과 기반인 공공성의 측면을 살펴본다.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거시지표 분석과 탈핵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통해, 공개성과 공민성의 공공성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공공성의 강점은 미래적 위험인 원전위험을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험인 원전이 독일사회에서 주요한 위험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현재 독일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원전위험을 둘러싼 독일 사회의 거버넌스 변화와 성과를 통해 향 후 한국사회의 위험 거버넌스에 중요한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Nuclear power technology presents risks that can be objectively identified, but the fact that the extent of such risks is perceived differently across societies indicates that risks are socially constituted. The definition, awareness, and countermeasures pertaining to risks depend heavily on the social context.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March 2011, nuclear-dependent countries mainly reacted in two ways. Some abandoned pro-nuclear policies by enhancing public awareness of nuclear-related risks, while others attempted to maintain such policies through safety assessment of nuclear facilities. Germany’s nuclear dependency was similar to Korea as of 2011, but the country has decided completely phase out nuclear power. What was the mechanism behind Germany’s risk governance in deciding to abandon nuclear power?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source in the publicness of society. Publicness is fundamental for a safe and harmonious society. Through an analysis of macro indicators and case studies from the Nuclear Phase-out process, Germany was found to surpass other countries in terms of openness and democratic citizenship, which are two out of four categories of publicness. These strengths have allowed the country to effectively manage and respond to future threats posed by nuclear power. German society regards nuclear power as a risk even though dangerous scenarios have yet to emerge, and its decision of denuclearization is bringing significant changes to its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civil society. By examining governance changes and achievements in German society, we will be able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s risk governance.

원전사고와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강윤재(Kang Yunjae) 비판사회학회 2011 경제와 사회 Vol.- No.91

이 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으로서 원전 위험 거버넌스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지배적인 전문가 중심의 위험 거버넌스로는 원전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이론적으로, 위험관리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상사고론과 고신뢰조직론을, 불확실성의 대응전략으로 탈정상과학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 중심의 위험 거버넌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먼저, 공학적 토대인 심층방어시스템의 취약성을 살펴보고, 전문가적 통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대안으로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현실화 방안인데, 선택력과 선택지의 공진화적 관계와 에너지 시나리오를 통한 접근을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했다. This essay emphasizes the need of paradigm shift in the risk gover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by hint of the lessons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We should find out an alternative risk governance, because expert-centered risk governance, now dominant, is not a good option for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ory, I compare NAT vs HRT, which are opposed to the unavoidability of the acciden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review post-normal science, which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uncertainty of technological systems. I attempt to clarify the limits and problems of the expert-centered risk governance, especially through the weakness of defense-in-depth system and the limit of expert control in the nuclear power plants. I propose the democratic risk governance as an alternative, and try to find out the conditions for actualization of it. As a concept, I propose the co-evolutional relationship between selective power and options, and an energy scenario approach.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의 논리와 실천

이영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0 동향과 전망 Vol.- No.79

A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s rapidly, modern societies have come to confront with numerous technological risks. World wide efforts are being made to study risks and build risk governance in order to cope with these risks at present. Generally it can be said that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has dominated most countries so far. Under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only technical experts and bureaucrats are admitted to participate in the risk management activities. However traditional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is being challenged nowadays. This paper pays a special attention to recent trends of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which emphasize inclusion of ordinary citizens and stakeholders into the risk management processes. This paper aims to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risk governance building from study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trends of risk governance in the advanced societies.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reviews theoretical propositions with regard to risk governance in the beginning, and then analyzes two cases of exemplary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Canadian nuclear waste management policy and nanotechnology management policy in the US and UK. Through these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it is desirable to build risk governance in Korea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stakeholders; secondly,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could be built along with serious civil endeavors to confront with technocracy and democratize technologies in our society.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현대사회는 수많은 기술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전문가들이 독점하던, 기술관료적이고 전문가주의적인 위험관리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최근에는 위험관리 정책 형성과정에 일반시민과 이해당사자들까지도 포괄되는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일부 실천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술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구미 국가들의 위험 거버넌스의 이론적·경험적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점증하는 기술적 위험에 대한 안전하고 민주적인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하여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례로 캐나다의 핵폐기물 관리 정책과 영국 및 미국의 나노기술 관리 정책 수립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위에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우리 사회도 일반 시민 및 이해당사자들을 기술적 위험의 관련 논의에 참여시키는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시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주의에 맞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 민주화를 위한 시도들이 기획되고 실천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 비교연구

강윤재(Yunjae Ka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13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7 No.1

이 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를 비교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위험거버넌스의 형태는 각각 기술관료적 접근과 참여적 접근으로 유형화되는데, 윤리위원회를 통해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는 한국의 원전 위험거버넌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윤리위원회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윤리위원회가 던져주는 교훈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 위험거버넌스에 대한 목표와 접근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원전 위험거버넌스의 실질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적 합리성에 매몰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회적 합리성을 적극 배양해야 한다. 넷째, 선택력과 선택지의 공진화의 관점에서 선택력 못지않게 선택지의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This essay focuses on the activity and role of ‘the Ethics Commission for a Safe Energy Supply’ in the risk gover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af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Japan. The type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in Korea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technocratic approach, while risk governance in Germany into the participatory approach; mainly due to the existence of the ethics commission. Through analyzing the ethics commission, we might have a chance to identify some problems of risk governance in Korea and to find a way to reach to some solutions. Also, by contextualizing the ethics commission into Germany society and culture, we could get some more lessons. First, we need to change purposes and approaches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Second, we try to carry out the ways of improving credibilities of the process and the constituent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Third, we need to incubate social rationalities for weakening the dominance of scientific rationality. Finally, on the respect of the coevolution of selective forces and options, options might be considered as much important as selective forces.

한국사회에서 정부신뢰가 위험인식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3>를 바탕으로

강윤재,정서화,조현석 한국거버넌스학회 201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3 No.1

In the coming of technoscience society, the term of risk is mainly meant to be technological risk, that is to say, most risk issues are caused mainly by technologies or technological infrastructures. In the risk governance studies,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risk has been growing rapidly. If we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al trust and risk perception in full length, we can take a good position to prepare for good risk governance. Firstly, we review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he concept of governmental trust and risk perception, and build up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rust and risk perception, and present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Second, we analyze empirically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al trust and risk perception through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ird, we try to look at the changing pattern between governmental trust and risk perception based on the six science-related risk issues. Finally, we expla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과학기술사회의 도래와 함께 위험의 성격도 크게 변했는데, 기술 위험이라는 용어는 그런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 거버넌스 연구에서도 기술 위험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신뢰와 위험인식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효과적 위험거버넌스 방안 마련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신뢰와 위험인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섯 가지 기술 위험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정부신뢰의 수준에 따라 개별 이슈들의 위험인식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향적으로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위험인식의 변화폭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위험 이슈에 따른 위험거버넌스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글은 먼저, 신뢰와 위험인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정부신뢰와 위험인식의 개념적 틀을 도출하고, 이러한 이론틀에 기초하여 이 논문의 연구 질문과 가설을 제시한다. 둘째,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정부신뢰와 위험인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여섯 가지 위험 이슈들을 대상으로 정부신뢰의변화에 따른 위험인식의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이 던져주는 의미를해석하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위험 거버넌스 구축 - 여수국가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최성욱(Choi Sung-Wook),이재열(Yee Jae-Yeol)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0 No.4

  본 연구는 위험과 안전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대표적 생산기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지역사회내 위험이슈를 사례로 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구축전략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석유화학단지와 같은 고위험체계에 대한 특성과 위험관리전략으로써의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여수산단과 지역사회간의 위험 안전이슈를 둘러싼 갈등사례를 설문과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면서, 고위험체계의 위험 안전에 대한 관련행위자간의 지각차이와 갈등현상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관련행위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시한 위험관리의 통합적 접근으로써, 위험안전거버넌스의 구성체계와 구축전략을 제시해본다.   From a social constructionist"s perspective,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a discourse on risk & safety issues and to explore risk & safety governance. To do this, we first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high-risk systems such as the chemicals industry, and then we debate the concept of governance as a risk management strategy. Second, analyzing the case of risk & safety issues as related to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e explain the differences of risk perception and th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in risk governance. Finally, a uniform risk & safety governance framework is provided. This framework integrates scientif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nd includes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