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의 축적체제에서의 생태위기에 관한 시론적 연구-환경적 조정 전략을 중심으로

홍덕화(Hong Deokhwa) 한국공간환경학회 2017 공간과 사회 Vol.27 No.2

생태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물질대사균열, 자본주의 2차모순, 생태적 현대화, 세계체계적 접근, 축적전략적 접근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환경문제를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례연구가 늘고 있는데 반해 생태위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정체되어있다. 본 논문은 ‘축적전략으로서의 자연’과 ‘수출주의 축적체제’ 논의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생태위기가 심화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출주의는 임해공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자연의 형식적 포섭의 범위를 확대하고 물질대사균열을 가속화시켰다. 더불어 수출주의의 공급주의적 편향은 분업적 개발 방식을 발전시키고 생산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환경비용이 내부화되는 것 을 지속적으로 제약했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었지만 수출주의 축적체제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었다. 오히려 기술적•조직적 역량이 강화되면 서 자연의 형식적 포섭 방식이 확대되었고 자연의 실질적 포섭을 위한 기술혁신도 늘고 있다. 환경운동이 확산되면서 환경비용의 내부화 압력이 높아졌지만 분 업적 개발방식에서 유래한 발전주의적 공공성과 투기적 개발 기대는 환경비용의 실질적 내부화를 제한했다. 환경비용의 내부화가 제한되면서 환경산업이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한 결과 자본 주도의 관류 혁신 압력 또한 상당부분 상쇄되었다. 한국사회가 대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건적 개발주의를 넘어서 수출주의 축적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As capitalist response to an ecological crisis has diversified,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mechanism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capitalist society, such as the metabolic rift, the second contradiction of capitalism, ecological modernization, nature as accumulation strategy, world systematic approach, are also developing. In Korea, however, theoretical debates about the mechanism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are stagnant, while the case studies are steadily increasing.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mechanism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Korea’s export-led economy based on the concept of ‘subsumption of nature’, ‘environmental fix’ and ‘exportism’. By building maritime industrial development areas, the exportism not only accelerates the metabolic rift, but also extends the scope of formal subsumption of nature. In addition, the supply-side control of the exportism has continued to restrain the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sts by promoting a dualized development pattern and strengthening control over production cost. Since the 1990s, democratization and neo-liberalization has progressed, but the basic structure of the exportism has been maintained. Rather, as technological an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re strengthened, the scope of formal subsumption of nature has been extended further, and the investment to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real subsumption of nature is also increasing. However, as the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sts has been limited, Korea’s environmental industry has not grown rapidly in the domestic market, and the capital-led throughput innovation has also been delayed.

저렴한 인프라와 분절적 녹색성장: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생태적 재조명을 향하여

홍덕화(Hong, Deokhwa)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3 시민과세계 Vol.- No.42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홍덕화(Deok-Hwa Hong),구도완(Do-Wan Ku)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3 No.1

이 글의 목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사회갈등의 특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갈등의 진행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주요 행위자들 즉 국가, 삼성중공업, 환경시민단체, 피해 주민들의 대응 활동을 차례로 살펴본다. 사고 이후 초기에는 긴급한 피해복구 참여로 인해 갈등이 폭발하지 않았으나 약 한 달이 지난 후부터 갈등이 조직화되고 분노가 폭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약 두 달이 지난 후부터 갈등의 강도는 점차 약화되고 사회제도 안으로 제도화되었다. 대신 갈등은 공동체 내부로 확산되었다. 국가와 삼성의 갈등의 제도화 전략으로 인해 가해자의 책임은 제도 안에서 최소화되고 세금 납부자인 국민이 피해를 부담하는 ‘피해자 부담의 역설’이 현실화되었다. 재난으로 인한 갈등이 제도화/공동체 내부화된 원인으로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 법원의 소극성, 정부의 ‘무능의 능력’ 등 국가의 제도화 노력과 삼성의 제도적 책임 회피와 사회적 회유 전략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공동체적 신뢰와 리더십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auses of social conflicts by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For this purpose, we divide the process of conflicts development into three periods and analyze responses of key actors, for example state apparatus, Samsung Heavy Industries, environmental and civil organizations, and damaged residents. Immediately after the accident, social conflicts were not exploded because of the emergency of recovery. After a month or so, conflicts among key actors became intensified and damaged residents burst with rage toward state apparatus and Samsung Heavey Industries. However, social conflicts among key actors gradually decreased and institutionalized into an existing system in about two months, while conflicts spread into the inside of local community. Polluters’ responsibility disappeared in existing institutions as state apparatus and Samsung Heavy Industries used the strategy which institutionalizes conflicts. And ‘Victims Pay Paradox’, which damaged residents and citizens as a tax payer and a victim in a broad sense pay recovery cost, became realized. Social conflicts were institutionalized into an existing institution and internalized into local community because of state’s endeavor for 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an enactment of a special law by National Assembly, passiveness of judicature, ‘ability by inefficiency’ of government. In addition, irresponsibility of Samsung Heavy Industries, its conciliatory tactics and lack of trust and leadership among damaged residents also influenced seriousl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internalization of conflicts.

양자 내성 동형암호 FHEW 내에서의 효율적인 XOR 연산

홍덕화(Deokhwa Hong),이용우(Yongwoo Lee),김영식(Young-Sik Kim)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11

전환 정치의 이정표 그리기 : 생태적 현대화와 탈성장, 생태사회주의의 분기점과 교차점

홍덕화(Deokhwa Ho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21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5 No.1

그린뉴딜의 방향과 실행 수단이 전환 정치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생태적 현대화와 탈동조화를 토대로 탄소중립을 모색하는 이들이 많지만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이 가시화되면서 전환 정치의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전환 정치의 지형을 탐색하기 위해 탈성장을 중심으로 전환 정치의 쟁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은 생태적 현대화론과 탈성장론, 생태사회주의가 생태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특히 성장의 한계에 대한 인식, 성장 기제로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이행 전략의 차이가 전환 경로의 핵심적인 분기점이 되고 있다.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현대화의 한계를 인식하고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의 접점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The goal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the Green New Deal are emerging as issues of transition politics. Although many institutions are establishing ‘Net Zero’ action plan based on Ecological Modernization Theory(EMT) and the decoupling of economic growth from carbon emission, more and more people are advocating the necessity of ‘System 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justi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ssues of transition politics, focusing on degrowth, and to explore the changes in the landscape of transition politics. The issues of transition politics revealed in the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stem from the difference in the way that EMT, degrowth studies, and eco-socialism diagnose the ecological crisis and seek solutions. In particular,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limits to growth, understanding of capitalism as a growth mechanism, and transition strategies lead to pursuit of different transition paths. In order to promote a socio-ecological transition achieving climate justic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EMT and seek articulation of degrowth and eco-socialism.

한국의 에너지 운동과 에너지 시티즌십

홍덕화(Deok-Hwa Hong),이영희(Young-Hee Lee)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8 No.1

에너지 운동이 성장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과학기술과 시민의 관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에너지운동을 바탕으로 에너지 시티즌십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것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에너지 운동의 주요 흐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로 부안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반대운동,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참여,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에너지절약 100만가구운동을 선정하여 에너지 시티즌십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에너지 시티즌십은 실천목표(권리 대 덕성)와 실천방식(집단적 대 개별적)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집단적 권리 지향 에너지 시티즌십으로 ‘대결적 저항’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전문가적 참여’ 방식을 취하는 개별적 권리 지향 에너지 시티즌십이다. 이 유형에서는 에너지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나 전문성을 지닌 소수의 활동가에게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형태인 집단적 덕성 지향의 에너지 시티즌십 유형은 공동체가 주도하는 ‘집단적 실험’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적 덕성 지향의 에너지 시티즌십 유형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있는 ‘소비적 실천’ 행동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시티즌십의 유형은 에너지 운동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차이를 재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s energy movements develop rapidly,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technology and citizens on energy issues has been also changed. This paper aims to classify types of energy citizenship and compare their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four cases of energy movements in Korea: the anti-nuclear movement in Buan, the participation of activists into the working group for the second national basic energy planning, the energy independent community project in Seongdaegol, and the energy saving movement led by Korea NGO’s energy network.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energy citizenship could be classified into 4 types according to two criterions: the objectives of practice(rights-oriented or virtue-oriented) and the ways of practice(collective or individual). First, collective-rights oriented energy citizenship has a tendency to be expressed in confrontational protest, which is ignited by exclusion from decision-making process. The second type is individual-rights oriented energy citizenship, which is shown typically to participate in energy governance to realize participatory rights. But the rights in this type is substantially restricted to a few individual activists with expertise. Third, collective-virtue oriented energy citizenship is focused on recognizing energy crisis and exploring its solution by collective endeavors based 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mbers. Last, individual-virtue oriented energy citizenship is realized by individualized eco-friendly consumption like using power-saving electronics at home. The typology of energy citizenship in this paper will provide a new understanding of bifurcated energy movements and thei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에너지전환의 경로

홍덕화(Hong, Deokhwa)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공간과 사회 Vol.30 No.1

이 논문은 정의로운 전환의 시각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중-일, 남-북-러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환 경로로서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갖는 함의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의, 에너지 민주주의 등 정의로운 전환을 주창하는 사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미래의 관점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를 정리하면, 수퍼그리드가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점은 인식되고 있지만 이질적 연결망에 대한 상상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지 못한 채 전력시장 자유화가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조건처럼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성장주의에 갇혀 있으며 수퍼그리드의 다차원적인 위험을 과소 평가한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평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구체화되는 것과 함께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막연한 환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에너지, 에너지 커먼즈 등 다양한 전환 경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Northeast Asian Supergrid(NAS) propos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just transition. The NAS is expected to not only increase the stability of supply of renewable energy but also to ease tension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However, the implications of the NAS as a transition pathway have not been fully examin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NAS, taking into account the spread of demand for just transition through social movements. It is recognized that the NAS is composed of heterogeneous elements, but the imagination of heterogeneous networks is limited. There is a tendency to think of liberalization of electric power market as a condition of the NAS without fully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nergy system of capitalism and socialism. In terms of energy security, the NAS is trapped in growthism, which underestimates the multi-dimensional risks that can arise from supergrids. The peace pursued by the NAS is unlikely to become green-peace that simultaneously strengthens sustainability, energy democracy and peace. As the contention over transition pathways is increasing in Korea, the NAS should b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various transition pathways such as community energy and energy commons.

민주화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제도화와 안정화

홍덕화(Deok-Hwa Hong),구도완(Do-Wan Ku)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8 No.1

이 글은 저항사건분석을 통해 민주화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변화와 그 특징을 분석한다. 그동안 반공해운동의 환경운동으로의 전환, 환경운동의 제도화 등 환경운동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지만 장기적인 양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은 드물었다. 저항사건분석 결과, 첫째 저항사건의 빈도는 1990년대까지 증가했으나 2000년대 이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1999년을 전후로 반핵과 먹는 물 등에서 자연환경·개발사업으로 환경운동의 이슈가 전환되었다. 셋째, 환경운동과 녹색연합, 그리고 이들이 참여하는 연대활동이 환경운동을 주도해왔다. 넷째, 활동지역의 경우 2004년까지는 수도권에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2005년 이후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활동이 더 활발하다. 다섯째, 운동방식은 관례적인 레퍼토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시위성 레퍼토리나 대결적·폭력적 레퍼토리가 활용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 환경운동이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화 전략을 취해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환경운동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안정화되었다. 지난 25년은 자연환경·개발사업을 주요 이슈로 하여 전국적인 환경운동단체가 온건한 레퍼토리로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방식이 확립되는 과정이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nge of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after democratiz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by protest event analysis. Although sever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change of environmental movement, especially on the transformation from anti-pollution movement to environmental movement 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ovement since 2000’s, longitudinal studies based on empirical data are rare. The empirical finding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protest event had increased rapidly until 1990’s, but it has been maintained the status quo since early 2000’s. Second, the main issue of environmental movement was changed from the movement against nuclear power or water pollution to the conservation movement against government-led development project in around 1999. Third, KFEM(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and Green Korea United, in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re key players in the movement. Fourth, the frequency of protest event in the capital area was overwhelmingly higher than that of outside the capital area until 2004, but the situation reversed in around 2005. Last, conventional repertoires are highly important in the movement, while demonstrative repertoires did not play a significant role, not to mention confrontational or violent repertoires. These results lead us to the conclusion that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was institutionalized immediately after democratization and that the changes in 2000’s could be conceptualized as the process of stabilization, not weakening. The strategy for institutionalization led by major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was the driving force of the growth of environmental movement during the past 25 years, while it reaches the limit of growth now.

사회기술적 조정과 원전 체제의 다양성: 원전 산업구조와 규제양식을 중심으로

홍덕화 ( Deoukhwa Hong ) 한국서양사연구회(구 서울대학교 서양사연구회) 2016 서양사연구 Vol.0 No.55

This study analyzes the varieties of civil nuclear power`s develop-mental trajectory in capitalistic states since 1970`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otechnical regime. Well-known reasons to build nuclear power plants, which are their economic competitiveness or continual growth of electricity demands etc., are the outcome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s by themselves. In this paper, nuclear power plants are understood as institutional complex including technology to trace their developmental paths. To shed light on sociotechnical coordination, system builder is reinterpreted from governance perspective, focused on the nuclear industrial structures and the regulatory style. Nuclear industrial structures of six countries, including U.S.A, UK, France, Germany, Japan and Korea, are divided into 4 types by the way of developing nuclear weapon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of nuclear industry. Similarly, the mode of regulation is categorized into 4 groups by anti-nuclear movement`s power and the state`s response strategies. The developmental path of nuclear power regime have diversified into various ways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dustrial structures and modes of regulation, which is reflected in the different ways to secure execution capability of building nuclear power pla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uclear regime, Korean society`s nuclear power dependence is a product of the structure of a public business group-type nuclear industry and of inclusive modes of regulation. (SSK Ageing Society Research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okhwa.hong@gmail.com)

반핵운동의 분할포섭과 혼종적 위험 거버넌스의 형성

홍덕화(Hong, Deokhwa) 비판사회학회 2017 경제와 사회 Vol.- No.114

탈핵운동이 확산되면서 원전 거버넌스의 구성·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험 거버넌스의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2003∼2005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혼종적 원전 거버넌스가 형성된 과정을 추적하고 그것의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정부는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반핵운동을 포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반면 반핵운동은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저항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반핵운동은 위험 거버넌스의 구성 방식, 구성 시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는 반핵운동을 분할포섭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분할포섭이 성공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위험거래가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창출되었다. 이후 기술관료적 접근과 참여적 접근이 혼재된 혼종적 위험 거버넌스는 정부가 반핵운동을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원전 추진의 정당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저성장, 저출산 ·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지역 간/내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참여 요구가 분할포섭과 위험거래로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고민해야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in which hybrid risk governance emerged as a new ruling strategy in the case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site selection from 2003 to 2005. As the site selection based on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hit resistance, the government began to seek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The government attempted to divide and control the anti-nuclear movement by participatory approach, while the anti-nuclear movement tried to change the nuclear policy through it. However, the power to make decisions about the risk governance was basically in the government, and the internal conflicts within the government were relatively easily resolved. On the other hand, the anti-nuclear movement underwent serious internal conflicts over whether to participate in a new risk governance, and its organizational cohesion weakened. As a result,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pros and cons in local communities has collapsed and a social condition has been created in which the risk trading strategy can be implemented. And the government succeeded in selecting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by positively utilizing the risk trading strategy. The hybrid risk governance, which is combined with the technocratic approach and participatory approach, has been used as a new strategy to increase the legitimacy of the NPP policy by allowing the government to control the anti-nuclear movement flexi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