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조상미 ( Sang Mi Cho ),김진숙 ( Jin Sook Kim ),강철희 ( Chul Hee K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사회복지정책 Vol.38 No.2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 정책 특징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사회적 기업 유형을 각 나라의 복지유형과 제 3섹터의 발전정도에 따라 구분하였고, 각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선정하였다. 비교분석의 기준은 크게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으로 나누고,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는 사회적 기업 육성 주도주체, 사회적 기업 관련 법률 및 정책 전담기구와 공조체제로 세분화 하였다. 지원방법은 재정지원과 사업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기업은 4개국 모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모두 주법인 사회적 기업법이 있고, 각 나라별 다른 전담기구들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부주도가 더욱 강하고, 제3섹터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주법을 제외한 다양한 관련법들이 부재하였다. 또한 타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주무부처와 관련부처의 협조가 부족하고, 전국적인 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지원과 사업지원은 4개국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 비중과 사업 내용면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기금조성과 관련된 재정지원이 매우 약했으며, 사업내용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에 대한 발전적인 제언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0tions for setting policies and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b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ies of social enterprises. To this end, the types of European social enterprises which successfully operates its business were categorized into welfare and developing levels in the 3rd sector, and England, France, and Italy were selected as each representative country. The standard for comparative analysis is divided into supporting system and methods for social enterprises, and the supporting system was again categorized into main players of fostering social enterprises, relevant law on social enterprises, and policy managing bodies. The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y categorizing supporting methods into financial support and business support. As a result, the government played critical roles for the social enterprises in all four countries, with major laws on social enterprises and managing bodies for each nation. However, Korea showed stronger government-led trends than other European countries, with relatively weaker development in the 3rd sector, and lack of various relevant laws except the major law. In addition, Korea lacked in coordination between main acting and relevant department than other nations, and did not actively promote national commission activities. The financial and business supports were made in all four countries, but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in its weight and content. In terms of Korea, there existed very few financial support related to fund raising, with less professionalism in its cont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productive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al enterprises` supporting system and methods.

비정규노동자의 공적연금, 고용보험 미가입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성은미(Eun Mi Seoug)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한국사회정책 Vol.14 No.1

한국과 일본 양 국가 모두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보험적 요인, 노동시장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한국은 통계청에서 2005년 「경제활동부가조사」를 활용하고, 일본은 21세기직업재단(21世紀職業財團)이 조사한 「파트타임노동자실태조사(パ―トタイム勞動者實態調査)」 원자료를 활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사회보험 제도 설계가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막고 있다. 한국은 고용계약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제외 규정이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며, 일본은 연소득 130만엔 이상이여야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제외 규정이 비정규노동자의 후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본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은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수준이 미미한 반면,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저임금·고용불안 특히,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연금·고용보험 미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 비정규노동자의 10%정도만이 사회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는 등 불법적인 기여회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상당수가 후생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 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편뿐만 아니라 고용계약기간에 따른 보험 가입제외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비정규노동자의 불법적인 기여회피의 중요한 요인이 고용불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에 `고용 크레딧`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the public pension and the unemployment insuranc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know why the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a public pension and a unemployment insurance. So,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is to analysis the reason of nonstandard worker`s un-affiliation to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are first, the reasons of that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s because of the frame of social insurance. The Part-time workers and the day workers were not covered by the law of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are second, the reasons of that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s because of that nonstandard worker are located in precarious labor market. So First, To solve this problem of nonstandard worker`s un-affiliation to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reformations of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are necessary. So to relax of the rules that it is need to be covered by the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are necessary. Second, introduction of `work credit` for nonstandard worker is necessary.

다문화 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정하나(Jeong, Hana)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2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는 서구 이민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점차 이주민이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주류 집단인 한국인들과 함께 이주민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화 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반이주적정서에 대한 요인이 아닌 다문화 지향에만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적지 않아 위협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를 위협으로 인지하는데 있어 이주민과 한국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다문화 사회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 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차별인지 및 집단 편견으로 다문화 위협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지형을 파악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인식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첫째,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접촉경험이었다. 접촉경험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이주민을 접하는 경험이 낮아 접촉이 강화되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편견이 강화될수록 다문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가진 이중정체성, 즉 한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지만 다른 외국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동화만이 대안이 아니며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Increase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means that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witnessed in Western immigration countries is also appearing in overall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which fit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futu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A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turned out that there is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for which different policy directions are required. First, it was contact experience that decided Koreans’ multicultural attitudes. High level of influence of contact experience means that although Koreans take multicultural society as granted, they actually have low level of contact experience with immigrants, which requires policy tools to convert actual strengthened contact experience into positive directions. Second, in the case of immigrants, the less they recognize discrimination and the more bias is fortified, the more they accept multiculturalism as a threat. This exhibits their dual sense of identity in which they recognize themselves as foreigners toward Koreans but they distinguish themselves from other foreigners. Thus, assimilation to Korean society is not deemed to be the only alternative and Korean society needs to practice genuine multiculturalism to strengthen immigrants’ ethnic identity. Study also conducted in-depth discussions on the implications of above results.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 특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조상미 ( Mi Sang ),김진숙 ( Jin Suk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4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정책 네트워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하여 향후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에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존재하며, 협력의 상호작용 형태를 보이며, 제1섹터 행위자가 가장 위에 있고 사회적기업이 가장 아래에 있는 수직적 연계형태라고 요약할 수 있다. 향후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립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제1섹터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이 다른 섹터 행위자들에게도 적절하게 위임되고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제1섹터 행위자들은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수직적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가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Even though a role of the policy network is very important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the research on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in South Korea has almost not been done current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in South Korea and to provide the basis for future research by analyzing it questingly. And it is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nd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to strengthe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future. As a result, there are a large number of actors in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in South Korea, it shows a form of cooperative interaction, and it can be summarized as a vertically linked form that the 1st sector actors are on the top and social enterprises are on the lowest part. To raise the independent force for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future, the authority and resources centralized on the 1st sector will be appropriately entrusted and distributed to actors in other sectors. It’s necessary that now vertically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in South Korea should be changed to a collaborative governance form to make the 1st sector actors be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or role and social enterprises perform a leading role in social enterprise policy network.

한국의 위험분포와 사회보장 지지도 - 실업 발생가능성을 통해 본 미래소득상실 위험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은,정찬미,김희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9 사회복지정책 Vol.46 No.3

본 연구는 미래의 소득상실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위험분포의 특성에 따른 사회보장 지지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에서 사회보장 지지도의 수준과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위험분포의 특성과 그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및 종사상 지위별 실업률을 구하고 이를 개인의 미래의 잠재적 위험으로 적용하였다. 위험분포의 변화를 보기 위해 1996, 1998, 2006, 2008, 2016년의 위험분포를 비교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도 사회적 위험이 사회보장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위험분포와 사회보장 지지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위험의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한국의 위험분포는 다수가 저위험군에 속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지지가 작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둘째, 위험분포의 변화 측면에서 보면 IMF위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위험 노출이 증가하여 사회보장지지도가 증가하였을 것을 제시한다, IMF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기에는 위험의 정도는 감소되고 또한 위험분포의 형태와 불평등 측면에서도 위험분포의 이질성이 커서 사회보장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지지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위험은 사회보장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위험분포에 있어서는 저위험에 다수 특히 중위투표자가 속해 있다는 점, 그리고 IMF위기 이후 위험의 정도는 낮아졌지만 위험의 이질성이 커졌다는 사실은 한국의 사회보장지지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IMF위기 당시 한국 국민 다수가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동시에 커진 경험을 함으로써 현재 저위험에 속한 계층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클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비교적 높은 공동체 의식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사회보장 지지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isk distribution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future loss of income, and to predict the level and direction of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in Korea in the future. For this goal,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risk distribution and its changes. We calculated the unemployment rates by industrial and occupational status by using the data from the survey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applied them as potential risks for the future of individuals. Risk distributions in 1996, 1998, 2006, 2008, and 2016 are compared to see changes in risk distribution. In addition,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isk distribution and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to identify if social risks also affect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in Korea. For this goal, the data from 2016 Korea General Social Survey are analyzed. The major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South Korea's risk distribution, analyzed in terms of exposure to future risks, belong to the low risk group, also suggest that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may be small across society. Second, in terms of changes in the risk distribution, it suggests the overall risk exposure has increased, according to IMF risk, leading to an increase in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In 1998 to 2016 after IMF crisis, the level of risk is reduced and the difference of risk distribution is also large in the form of risk distribution and inequality, which seems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Thir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isk and social security support showed that social risk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positive (+) effect on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The facts that a majority, especially middle ranking voters belong to the low risk, and the difference of risk got bigger even though the risk level got lower after IMF risk, suggest some negative aspects of Korea's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However, since many Koreans experiencing the possibility of increased risk at the same time during the IMF crisis, those who belong to low risk may have a great anxiety about the future. Also, considering the relatively high sense of community in Korean society, it is hard to predict that social security support level will be lowered in Korea.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최영준(Choi, Young Jun),최혜진(Choi, Hye Ji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4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지난 10년 동안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사중복과 전달체계 혼선으로 인한 비효율성,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 체감도 저하, 일률적인 서비스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안 도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거버넌스 이슈인 다양한 사회서비스 주체들의 권한과 관계를 주목하지 못하였다. 특히 복지혼합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활발하였지만 결정의 권한과 자율성의 배분에는 초점을 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량혼합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제시하고, 한국사회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량혼합의 바람직한 재구조화를 논의하였다. 재량혼합(discretion mix)은 재량이 정책과정에서의 주요 주체들인 법,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선관료,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이용자 사이에서 분배되고, 결합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저자들은 재량의 권한이 더 작은 단위로 이전되는 방식의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재량을 독점하고 다른 주체들이 단순히 집행과 실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이 재원과 지역적 형평성을 확보해주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방식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성이 확보된 영역 내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재량 역시 증가된 방식의 거버넌스 재구조화를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aims at discussing how to restructure the governance of social services by introducing a discretion mix approach. The Korean government has rapidly developed social services over the last ten years. However, scholars have criticised the inefficiency problems arising partly from the marketisation and partly from the duplication and overlapping of existing programmes. On this issue, previous studies mostly focus on the configuration of service production using the welfare mix approach, but there has been little scholarly attention on the distribution of the decision-making power across policy actors. This study analyses issues of childcare services as a case by using the discretion mix approach. Discretion mix is defined as the distributive status of autonomy and power in social services, i.e. who gets what and how, across law,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ront-line managers, service providers, and service user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ominated discretion mix has caused the dilemma of producing tailor-made and efficient social services. Therefore, it argues that the discretion mix should be restructured by releasing and transferring the discretionary power of central government to smaller unit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service providers, and service recipients.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사회적 특성 비교연구-목적, 성과, 상충관계를 중심으로-

김형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9 사회복지정책 Vol.4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understands difference among social enterprise, social cooperative, community business, and self-help company by comparing economic·social goals, performance, and trade off. They are generally homogenous but some difference was found. Key findings are like followings. Firstly, social enterprise shows higher level of economic·social performance and invests more for social purpose than community business. Social enterprise earns 594,551 thousand won in the public market, employs the vulnerable 21.5 more, provides social service for 2133.2, and invests 10,570 thousand won for community more than community business. Secondly, social enterprise shows higher level of economic·social performance and invests more for social purpose than self-help company. Social enterprise earns 634,985 thousand won in the private market, 512,128 thousand won in the public market, employs the vulnerable 20 more, the general worker 12.6, provides social service for 1985.3, invests 11,638 thousand won for community more than self-help company. Community business and self-help company show no higher level than social enterprise. Thirdly, trade off was found in social enterprise and self-help company which are all related to operating profit. Social cooperative and community business show no trade off. The former shows positive relationship but the latter has less significance. It is expected that this result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nd ecosystem. Moreover, some considerations are suggested.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표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제적·사회적 목적, 성과, 상충관계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동질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점도 확인됐다. 세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보다 더 높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수준을 보였으며 사회적 목적 투자 또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보다 공공시장 매출액이 594,551 천원 더 많았고, 취약계층은 21.5명 더 고용했으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취약계층은 2133.2명 더 많았고, 지역사회 공헌 액수는 10,570 천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자활기업보다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사회적 목적 투자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기업은 자활기업보다 634,985 천원 민간시장 매출이 많았고, 512,128 천원 공공시장 매출도 많았으며, 취약계층도 20명 더 고용하고, 일반 근로자도 12.6명 더 고용하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도 1985.3명 더 많고, 지역사회 공헌도 11,638 천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부분은 없었다. 셋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사회적 특성 간 상충관계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에서는 상충관계가 확인되었고 모두 경제적 성과 변수인 영업이익과 관련되었다.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에서는 상충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적(+) 관계가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마을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자체가 적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경제 조직과 생태계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고민할 지점을 제안하였다.

행복한 사회의 조건: 인구가족의 위기와 사회적 회복탄력성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

석재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Vol.2017 No.-

이 연구는 인구가족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회를 결과하는 사회적 회복탄력성(social resilience)과 사회적 역량들(social capacities)의 결합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OECD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응집역량과 시민의 정치역량은 행복한 사회의 필요충분조건에 가까웠다. 경제적 역량과 정부의 정치역량은 충분조건이긴 하지만 필요조건은 아니었으며, 재정적 역량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위기를 다루고 적응하고 혁신하는 사회적 회복탄력성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사회적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soial capital)이며, 정치적 역량, 특히 시민의 정치역량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투명한 소통과 합의를 창출하는 건강한 정치를 담보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분배정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사회적 배제가 농촌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박경순 ( Kyungsoo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사회복지정책 Vol.42 No.4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사회적 배제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한편 사회적 배제와 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경기도 K군 1개 면의 노인을 전수 조사한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KSHAP: 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1차년도 자료 중에서 60세 이상의 노인 769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촌노인들은 경제적 배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강의 배제, 근로의 배제, 교육의 배제, 관계적 배제, 사회참여의 배제, 의료의 배제 순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 가지 이상의 사회적 배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30.4%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동거가족이 많을수록,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지지와 이웃·친구의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건강이 더 나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서는 배우자의 지지와 사회적 배제와의 상호작용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배제가 농촌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배우자의 지지가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of social exclusion and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health among rural elderly, especially focused on test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ata from the first wave of 『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KSHAP)』 panel was used for analyzing 769 elderly over 60. The results showed that rural elderly had been excluded from the economic exclusion the most. Next came health, working, education, relationship, social participation, and medical service exclusion. And 30.4% of the respondents had been excluded more than three types of exclusion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health, age, the size of a family, social exclusion level, social support from spouse and friend(neighbo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health. In other words, rural elderly who was older, who had more family members, who had higher level of social exclusion, who had received less social support from spouse, who had received less social support from friend(neighbor), who had been living with children showed poorer health than their counterparts. The result of hierarchial regression indicated that interaction effect between spouse`s support and social exclus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health. When social exclusion effects on health negatively, social support from spouse buffers rural elderly`s health from the bad effects. Implications for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socially excluded old people in rural areas and for improving their health were suggested.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이상철(Lee, Sangchul),조준영(Cho, Joonyou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2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사회적 고립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핵심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들의 역동성과 관련한 논쟁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과 건강과의 관계에서 연령집단이 과연 선형적인 관계인가 또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가와 관련한 논쟁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을 설정한 상호작용모형을 활용하여 선행연구들에서 논의하고 있는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주효과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아울러 이질적인 연령집단에 따른 관계를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고립 개념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KSHAP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로모형 분석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한 반면, 주관적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고립과 이질적인 연령집단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객관적 사회적 고립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장년층에 비해 전기노인의 경우 신체적 건강의 기울기는 부적으로 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사회적 고립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장년층에 비해 후기노인의 신체적 건강의 기울기는 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집단에 따라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과 신체적 건강과의 관계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사회적 고립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Along with the well-established evidence on the negative effect of social isolation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creasing attention has been paid to multi-dimensional nature of social isolation. One line of study on social isolation has discussed different pathways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isolation and health. Another stream of the research focused on the possibly non-linear association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health by age cohort groups. Drawing from the two lines of research, this study aimed at empirically examine to what extent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isolation are associated wi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dependently and how the associations vary by three age cohorts(i.e. the middle-aged, the young old, the old-old). Data came from the first wave of 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KSHAP) (N= 814). Findings showed 1) objective subjective isola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worse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terestingly, subjective social isolation was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only, 2) pattern of association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physical health varied by age cohorts. Specifically, compared to the middle-aged, the young old with higher objective social isolation exhibited lower level of physical health, while the old-old with higher subjective social isolation were likely to experience lower physical health.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ed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relevant policy/program development for ameliorating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iso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