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을 위한 경찰 변화 방안

김원중,이영우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4 No.-

사회의 변화 특히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게임산업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성향 등은 새로운 사회안전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가 자본주의라는 틀에 몰입할수록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치안유지는 공권력에 의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사회안전의 최일선에서 치안에 관한 법집행을 담당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경찰력은 사회안전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권력의 주체인 경찰의 체계는 사회안전확보를 위해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향후 우리사회의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제도의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경찰체계는 사회안전을 위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가경찰조직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인 능동적인 대응곤란성을 해결하고, 지역이 요구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찰체제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안전이라는 포괄적 범위에서 권력적 작용에서 비권력적 작용으로의 변화에 대한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The followings are emerged as new social safety-threatening problems; foreign workers and women who immigrate to Korea to find jobs or marry to Korean men whose numbers are increasing under the name of globalization, game industry, and the personal and self-centered trends which tend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The more the society concentrates on capitalization, the more its safety network weakens. The society has so far kept its stability by public authority, but it recently shows its limitation in coping swiftly with various social and periodical changes. The police has been enforcing law in the foremost of social security. Recently it, however, keeps showing its limits on maintaining social safety. So, to make sure social safety, the present police system should be reformed. In other words, the current national police system is necessary to be replaced in the one that improves its ability to correspond rapidly to a variety of situations and satisfies the needs of regions throughout the country. Therefore, the national police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the one which centers on regions and offers social safety services in the comprehensive category of social safety, not by exercising its power.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형사법을 예로 하여-

양천수 ( Chun Soo Yang )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49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지적한 것처럼,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위험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예증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사회적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 재난 또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테러와 같은 정치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제는 위험사회를 대신해 안전사회가 현대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출현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안전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으로써 형법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안전관리가 형법의 임무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이를 예증한다. 독일 형법학의 전통에 따를 때, 형법의 임무는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회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형법의 새로운 임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 안전사회에서 형법이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의 패러다임 변화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형법의 견지에서 볼 때 형법학의 새로운 도전이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 안전사회가 형법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실천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개관한다(2). 이어서 독일의 형법학자인 징엘른슈타인과 슈톨레가 저술한 『안전사회』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안전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현대 안전사회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본다(3). 다음으로 이러한 현대 안전사회에서 형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후(4), 결론을 대신하여 현대 안전사회와 안전형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도록 한다(5). As a German sociologist Ulrich Beck pointed out, modern society can be called ‘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 This is just because there are a lot of risk increases in various social sectors. Furthermore, today we can experience a new social tendency. While not only various disasters or economic crises, but also political risk such as terrorism increased in recent years, a ‘secure society’ (Sicherheitsgesellschaft) is emerging as a new paradigm of modern society. As security (or safety) is today becoming one of new social issues, the paradigm of criminal law is also changing. We may find one of those examples at the mission changing of criminal law. Actually, the mission of criminal law was to prevent ‘harm’ or to protect ‘legal interests’ (Rechtsguter), but preventing ‘social risk’ is today becoming the new mission of criminal law. It means that criminal law in modern secure societies has to contribute to ensuring the security (or safety) of societies. To respond to the new paradigm of a secure society, criminal law is today usually using the concept of criminal negligence. By extending the concept of criminal negligence, criminal law is trying to ensure the security (or safety) of societies. It can be observed recently at the Sewol ferry trial in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its trial, this presentation explores the paradigm shift of criminal law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is presentation tries to deal with the concept of secure societies and the paradigm shift of criminal law critically.

현대 안전사회의 헌법학적 문제 - 법이론의 관점을 겸하여 -

양천수 헌법재판연구원 2020 헌법재판연구 Vol.7 No.2

The Corona 19 virus has caused great changes in our society. Its radical changes could distinguish the pre-corona society from the post-corona society. In addition, the corona crisis poses a variety of social and legal problems to us. Above all, the dichotomy of inclusion and exclusion strikes our society and causes various problem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what constitutional issues emerge here, defining the current society as the corona society. This article defines the current corona society as a secure society (II). At the same time, it analyzes what characteristics the secure society has. This articl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inclusion and exclusion. In addition, it examines what security refers to in the secure society and what characteristics it has in that. Among them, this article notes that security can never be fully realized.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what constitutional issues are raised in the corona society, which is the secure society, and how to respond to them (III). This article focuses on three issues. The first is the question of whether security can be set as an independent basic right. The second is the question of how to set the priority between freedom of personal information and freedom of action. Third, what is the state paradigm suitable for responding to the modern secure society? This article argues that security is both an interest and an independent basic right. To this end, this article uses the human security argument developed in political science and Hans Kelsen’s theory of basic rights. This article distinguishes the basic rights to security into two. These are individual and collective basic rights to security. Nex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riority between freedom of personal information and freedom of action is not fixed, but depends on the structure, communications and culture of a society. Furthermore, this article presents an inclusive state that embraces the perspective of the guaranteed state (Gewährleistungsstaat) as a state paradigm capable of responding to the secure society.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코로나 이전 사회와 코로나 이후 사회를 현격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다양한 사회적・법적 문제를 던진다. 무엇보다도 포함과 배제라는 이분법이 우리 사회를 엄습하며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현재 사회를 코로나 사회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어떤 헌법학적 문제가 등장하는지 검토한다. 이 글은 지금의 코로나 사회를 안전사회로 규정한다(II). 그러면서 안전사회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분석한다. 이 글은 특히 포함과 배제라는 구별에 주목한다. 더불어 안전사회에서 말하는 안전이란 무엇인지, 안전사회에서 안전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규명한다. 그중에서도 이 글은 안전은 결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나아가 이 글은 안전사회인 코로나 사회에 어떤 헌법학적 문제가 제기되는지, 이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III). 이 글은 세 가지 쟁점에 주목한다. 첫째는 안전을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개인정보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 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셋째는 현대 안전사회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국가 패러다임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이 글은 안전은 이익인 동시에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정치학에서 전개된 인간안보 논증과 한스 켈젠의 기본권 이론을 원용한다. 이 글은 안전기본권을 두 가지로 구별한다. 개인적인 안전기본권과 집단적인 안전기본권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개인정보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 간의 우선순위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소통, 문화에 의존한다고 본다. 나아가 이 글은 안전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패러다임으로 포용국가, 그중에서도 보장국가의 관점을 수용한 보장적 포용국가를 제시한다.

실효적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입법과제

윤석진 중앙법학회 2019 中央法學 Vol.21 No.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규제는 시설 이용자의 생명, 건강, 신체의 보호 등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집행,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연구결과 현행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제도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계획의 비체계성, 안전점검 과정에서 중복규제의 발생, 안전관리 비용보조 제외 시설의 존재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복잡한 규제전달체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의 혼선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보건복지부에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계획 수립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 시행 중이서 복잡하기만 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기준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통합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기초로 하여 지역현실을 감안한 세부적인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고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주도적 권한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Safety management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corresponds to the social regulation of the social welfare sector in order to guarantee universal human rights such as the life, health and the body protection of users of facilities. Therefore, the safet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needs to be systematically planned, enforced and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urrent social welfare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is composed of the non-systematic safety management pla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occurrence of duplicate regulation in safety inspection process and confusion i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refore, in this paper, in order to solve the pending issue of social welfare facility safety manage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all grant the right to establish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pla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the right to establish safety management pla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local governments suggested. And proposed simplifying the complicated social welfare facility safety management standards that are being implemented by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 In this cas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set up and announce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integrated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have suggested measures to establish detailed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based on local community safety management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this end, this paper proposes a plan to grant local governmen's the right to municipal ordinances on the safet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사회안전망과 지역사회주민의 안전생활만족의 관계

김찬선(Chan-Sun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안전망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이를 적용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안전생활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3년 서울시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해 최종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3명이다. 사회안전망 측정도구는 문헌고찰, 개념적 정의 및 설문지 초안 작성, 전문가 회의, 예비검사 및 본 조사,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등의 과정을 통하여 개발되었다.이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범죄예방설계, 거리 CCTV시설, 지역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 민간경비서비스 등의 6개 요인을 추출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 척도의 타당도는 매우 높다. 즉, 사회안전망 구성 요인은 범죄예방설계, 거리 CCTV시설, 지역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 민간경비서비스 등으로 탐색되었으며, 범죄예방설계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다. 둘째, 사회안전망 척도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 즉, 사회안전망은 문항과 영역간,문항과 전반적 사회안전망간의 상관정도가 매우 높으며,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α 값이 .865이상이다. 셋째, 사회안전망은 지역사회주민의 안전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범죄예방설계, 경찰치안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구축 된다면 시민들의 사회불안감은 감소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elationship of measuring method for the social security network and verify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and applyit to investigate the due to security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is based by setting general residents of Seoul in 2013 and using the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 to analyze a total amount of 203 examples. The measuring methods for the social security network was developed through document research, conceptual definition and drafting the survey, experts’conference, preliminary inspection and original examination,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urvey. An experts’ conference took pace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survey, and 6 factors were extract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 crime prevention design, street CCTV facilities, volunteer neighborhood patrol, local government security education, police public peace service, private security service. The conclusion are the following.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ased on the aim of this study using SPSSWIN 18.0, and practice frequency analysis, F test,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validity of the social security network measurement is very high. Thus, the factors constituting the social security network were found to be crime prevention design, street CCTV facilities, volunteer neighborhood patrol, local government security education, police public peace services, and private security services, and the crime prevention design factor was found to be most explanatory. Second, the reliability of the social security network measurement is very high. Thu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questions and the sector, the questions and the social security net was very high, and the internal consistency showed a Cronbach’sα value of over 0.865.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ecurity network had the biggest effect on people in their forties. Thus, when the crime prevention design, street CCTV facilities, local government security education, police public peace services are systematically established, the social anxiety of citizens was reduced.

연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의 실현 - 산업안전보건 법제를 중심으로 -

김소연(Kim, So Yeon)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50 No.1

오늘날의 사회에서 안전은 모든 주체와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는 가치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타자에 대한 책임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수용’하는 연대의 개념과 연관성을 맺게 된다. 이 경우 안전과 연대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상호선순환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연대의 회복은 안전의 보장이라는 의미로 환원될 수 있다. 안전의 보장을 위해 연대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연대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오늘날의 안전은 생명 · 신체에 대한 자유권적인 영역에서보다는 노동과 교육 같은 사회권적인 영역에서 그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사회적 안전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배경 하에 등장한 것으로, 사회적 위험원인 빈곤의 해결을 통한 모든 사람의 최소생존수준의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사회적 안전으로 논의되는 산업안전보건 보장의 문제는 모든 사회적 문제상황의 위험원인 빈곤이 노동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이 논의의 주된 영역인 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연대의 형성에 국가-사업주-근로자 모두의 역할이 요구된다. 개별 주권국가 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연대는 주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해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는 전면적으로 등장하기보다는 보충적으로 개입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연합체인 유럽연합에 있어서는 사회적 안전을 형성하기 위한 연대의 형성에 국가도 전면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오히려 유럽연합 전체 구성원 간의 연대의 형성을 위해 유럽연합 자체가 가교가 되어 국가 간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유럽연합 단위로 이루어지는 연대를 통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적 불안의 요소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행해지는 유럽통합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의 보장 정도는 유럽 내 어디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 개선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In today"s society, in that security is a value required by all subjects and in all areas, it is ultimately related to the concept of solidarity that ‘develops responsibility for others and accepts them’. In this case, security and solidarity form a mutually virtuous cycle that supports each other, which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restoration of solidarity is the guarantee of security. As the restoration of solidarity must be a prerequisite for ensuring security, today"s discussion of security in terms of solidarity is focused on social rights, such as labor and education, rather than on freedom of life and body. The concept of social security emerged against this background, and its main purpose is to ensure the minimum level of survival for all through the resolution of poverty, a social risk factor. One of the issues discussed as social security is the guarantee of occupational security and health. It can be said that poverty, which is a risk factor for all social problems, is embodied in the realm of work. As labor is the main area of discussion, the roles of employers, workers, and the state are required to form solidarity for worker security. The solidarity required to ensure occupational security and health of workers within individual sovereign countries will develop mainly ar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In this process, the state will intervene supplementally rather than appearing entirely, and will play a role in coordinating and reconci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However, in the European Union, which is an association between countries, the state also takes an all-out effort to form solidarity to form social security. Rather, the European Union acts as a bridge to form solidarity among all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leading to solidarity between countries. Assurance of security through solidarity in the European Union unit can be said to be the realization of European integration carried out in the social aspect in that it removes the element of social unrest. Therefore, the degree of occupational security and health protection required to ensure social security should be maintained and improved at the same level anywhere in Europe. And for this same level of protection to be possible, the restoration of solidarity must be a prerequisite.

사회안전을 위한 행정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김원중,최석오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7 No.-

Presently, our society is suffering from various accidents throughout the country which result from insufficient social safety network. Thus,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must set up national safety network systematically so that it could prevent from disastrous accidents that cause from the improperly-run safety network. Particularly, legislation reform on the social safety is first needed to make the safe society. Scattered regulations about safety in the current law should be preceded to be unified,In addition to the legislation reform on the social safety, Punishment should be essential to people who do not observe and threaten the safety. The government have been loosening a variety of regulations to boost the economy and the enterprises. It leads to release the safety regulations that bring about weak social safety system. The government's easy attitude on the safety is a great menace. The safety and releasing regulations cannot go together. They should be regarded to be inversely proportional. However, it is not to say that the government should unconditionally tighten the safety regulations. It should introduce elastic administrative regulation system that controls social safety effectively. This study gives emphasis on first legislation reform on the safety to make secure our safe society. 우리사회는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안전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국민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여 사회가 분열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가 경제성장이라는 성장중심 사회에서 안전을 등한시 함에 따라 그 피해를 국민이 부담하게 되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성장보다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안전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감수하게 되며, 그 회복을 위해 국가와 사회는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안전망 미흡으로 인한 도처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미흡에 따른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행정규제에 관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안전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와 안전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행정규제도 완화하는 태도를 가졌었다. 이처럼 사회안전에 대한 제도를 행정규제완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따라서 사회안전과 행정규제완화는 반비례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안전을 위해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을 위해 행정규제를 할 곳은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등 탄력적 행정규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안전확보를 위한 행정규제에 관한 내용적 검토를 통하여 행정규제와 사회안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행정규제에 관한 법제도적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안전한 학교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인식과 과제

전구훈,윤철수,진혜경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11 학교사회복지 Vol.- No.21

This work was an exploratory study that investigated what a safe school was and what the practice of school social work and school social workers' role was. For this purpose, We carried out literature review on the definition of the school safety, conducted an e-mail survey for social workers and local social education experts working at schools across the country, and carried out in-depth focus-group interviews. The interviewees were 5 persons who had some experiences with school social work, and were engaged in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We-start programs, and community fund-raising activities. With them, we explored the definition of the school safety, the conditions of school safety that were recognized by school social workers, and the role of school social workers to keep school as safe environment.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they recognized the school safety as a concept which not only included physical safety but also included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afety. In other words, the school social workers' perception on school safety included not only the safety against crimes and accidents, but also safety networks of ecological environments including local society and homes as well as schools where cultural differences and diversities were appreciated and mutual respect were acknowledged.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chool safety revealed that the safety of schools, safety education, and safety measures were not satisfactory, and the interviewee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uilding network between educators and local society. The interviewees also emphasized the roles of practitioners and educators as well as the promotion of school social workers' sensitivity to safety issue. Though it was an exploratory study, this work was expected to further extend the debate on school social workers' role on safe school, and ultimately to build a foundation for promoting students' quality of life for making schools that could be trusted by parents and local society. 본 연구는 안전한 학교란 무엇이며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교사회복지실천과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전한 학교에 대한 정의와 외국의 사례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초점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는 3년 이상 학교사회복지 경력자로 교육복지, we-start, 공동모금회 사업을 진행하는 5인으로 안전한 학교에 대한 정의와 학교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학교의 안전 실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안전한 학교는 물리적 안전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안전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나 사고로부터의 안전 뿐 아니라 문화적 차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인격적 장의 마련과 이를 위하여 학교를 넘어선 지역사회, 가정 등 학생의 생태체계적 환경의 안전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로 학교의 안전도나 안전교육, 안전대책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사의 안전에 대한 민감성 증진과 함께 개별개입과 함께 교육자,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중재자, 교육자 등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학교 안전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나 지금까지 안전한 학교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의 논의를 보다 더 확장시켜 나가며, 이를 실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삶의 질 향상과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인권지평에서 바라본 안전사회를 위한 형법의 대안

이무선(Lee, Mu Seo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3

단순한 세기의 전환을 넘어 사회적 변화와 함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담론의 무게가 안전사회로 옮겨가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9.11 사건, 최근에 세월호 사건 등으로 안전사회는 글로벌테마가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는 우리사회가 처한 상황 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회에 대한 담론은 인권담론과의 충돌 속에서 ‘안전’이 먼저인가 아니면 ‘인권’이 먼저인가의 선택의 길에 놓여지게 하였다. ‘안전은 곧 인권이다’라는 말이 있다. 압축성장 속에서 오직 국민의 보다 나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던 개발시대에서는 안전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이기도 하다. 한 사회의 시스템은 현장의 매뉴얼로 작용하고 그 매뉴얼은 사람이 움직인다. 안전을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토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매뉴얼도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위에 본고는 인권지평에서 바라본 안전사회와 이를 위한 형법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규범적ㆍ사회학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고, 안전사회의 현실적 문제점과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법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바람직한 안전사회를 위한 형법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제 우리는 인권지상주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안전지상주의로 나아갈 것인지의 선택만이 남는 것이다.

사회안전망구축과 시민문화 및 지역사회결속에 대한 차이검증

신상태 ( Shin Sang-tae ) 한국안전문화연구원 2018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Vol.1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구축과 시민문화 및 지역사회결속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5일부터 9월 14일 까지 서울지역(강동, 강서, 강남, 강북) 일반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 400명을 표집 하였다.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337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통계기법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독립표본 t 검증, 일원변량분석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회의, 예비검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α=.727~α=.939으로 나타났다. 결론: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안전망, 시민문화, 지역사회결속은 차이가 있다. 성별에 따른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 범죄예방설계는 남성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60대 이상 집단에서 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는 고졸이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거리CCTV시설, 민간경비서비스는 강남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 안전교육은 강서 지역이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유형에 따라서는 아파트 집단에서 지자체안전교육, 민간경비서비스가 높게 나타났고, 자율방범활동은 단독주택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8~10년 집단에서 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경찰치안서비스는 자영업에서 높게 나타났고, 민간경비서비스는 가정주부 집단에서 그리고 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은 무직·기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자율방범활동이 100만원미만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찰치안서비스는 200~300만원 집단에서 그리고 범죄예방설계는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민문화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의식은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참여의식에는 6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집단에서 참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유형에 따라서는 아파트 집단에서 참여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단독주택 집단에서도 질서준법정신, 참여의식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거주기간에서는 8~10년 집단에서 참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가정주부 집단에서 참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참여의식, 관용정신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결속에서 성별에 따른 안정감,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제도는 남성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 이상 집단에서 안정감, 공동체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 집단에서 지역사회제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 집단에서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제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강남지역에서 지역사회제도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유형에 따른 안정감, 지역사회제도는 아파트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5~8년 집단에서 안정감이 높았다. 직업에 따른 지역사회제도는 무직·기타 집단이 높았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안정감이 높게 나타났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 safety net construction and civic culture and community solidarity. Method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general population of Seoul area (Gangdong, Gangseo, Gangnam, Kangbuk) was selected as a population from July 15 to September 14, 2014 and cluster random sampling was used. 400 people were sampled. Except for unfaithful data, the number of cases used in the final analysis is 337.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using SPSSWIN 18.0. Statistical methods were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 - test, and one - way ANOVA. In this stud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questionnaires were verified through expert meetings, preliminary tests,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was α = .727 ~ α = .939. Conclusion: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social safety net varies according to socio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sidence type is apartment group and single house, residence period is resident group of 8 ~ 10 years, occupation is self - employment and housewife group , was higher in the monthly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group and 200 ~ 300 manwon group, more than 4 million won group. The difference according to citizen culture is male according to sex, age is 60, school is less than high school, residence type is apartment group and single house, 8 ~ 10 years group in residence period, family housewife group according to occupation, In the group of over 4 million won, participation consciousness, tolerance spirit is high. Differences in community cohesion gender male group, age was more than 50 groups and 60 or more groups, education was high school or less collective, Living in the Gangnam area, residence type apartments group, length of stay is 5-8 years group, Occupation was higher in unemployed and other groups, and monthly income was higher than 4 million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