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사이에서 유럽연합의 권리보호

Ruthig,신옥주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4 No.-

헌법재판소재판관할(Verfassungsgerichtsbarkeit)은 다시금 법률에 대한 권리보호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기본권보호와 권력분립의 긴장관계를 통하여 특징이 지워진다. 그러나 동시에 최상급심(Superrevisionsinstanz)이 되어야만 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할에서는 전문법원이 가지는 결정의 여지를 존중해야만 한다. 이 발표는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유럽적 헌법질서와 그 안에서 전문재판소재판관할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할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이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구분이 전문법원재판관할의 효율성을 위해 어떠한 결과를 갖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유럽연합적 헌법재판소재판관할의 특수성(Spezifika)과 한계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적인 권리보호집합체에서 작업분배는 물론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한 헌법은 강한 헌법재판소를, 유럽연합법은 강한 유럽재판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그가 진정한 헌법재판소로서 유지를 하기 위한 시험(Bewährungsprobe)에서 그가 스스로를 단지 공동체의 모터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로서도 인식 하였을 때 합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시발점은 그가 리사본-조약에서 부가적으로 강조된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바로 금융위기의 맥락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 관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핵심에는 무엇보다도 전문법원상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1심 유럽법원에서 효과적인 권리보호 보장의 안내(Auslotung)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보호보장이 1949년 이후에 국가-시민-관계의 새로운 현성을 위해 Sinnbild가 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유럽연합에서도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럽시민에게 이것을 기원한다.

국제적 헌법주의의 실현형태로서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검토

박진완(PARK Zin Wan)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5 No.-

아시아에서의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의 확립과 이러한 인권보장체계의 재판기관을 통한 실행의 문제에 대한 검토의 시발점은 우선적으로 국제인권법질서의 보장의 문제의 측면에서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의 국내적 보장을 넘어서는 국제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의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혹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과 같은 인권보장체계의 확립과 유럽인권법원 혹은 유럽연합법원과 같은 법원을 통한 권리보장의 관철의 문제는 오늘날 개인의 근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두개의 중요한 중요한 시스템(system)인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적극적으로 헌법규범을 집행하는 자유주의 국가(liberal states)에서는 이 두 시스템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약의 헌법에로의 전환의 두 번째 유형인 합의(cosens)에서 강제(compulsion)로의 이행의 대표적인 전형은 유럽연합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에 있어서 조건이 부여된 다수결(qualified mojority voting)의 강제적 요소가 존재하고, 유럽연합법원(ECJ)은 구성국가자격 유지조건으로서 모든 구성국가에 대하여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을 행사하여 왔다. 유럽연합과 달리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범위내서는 강제적 거버넌스 구조(compulsory governance structure)가 안보이사회(Security Council)에 제한된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주어진 유엔(UN),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항소부(Appellate Body)의 강제적 재결(compusory adjudication) 그리고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속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구현되었다. 유럽연합을 제외한 강제적 거버넌스를 통한 헌법화 모델(model of constitutionalization via governance)은 불가피하게 모든 지배적 기능을 동원하여 적용하는 인권법체계보다는 국제무역기구(WTO)와 같은 기능적으로-완비된 국제적 체제(Regime)와 가장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권리장전들(bills of rights)은 물론 어떤 지배적 구조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지배구조가 성립되는 것을 혹은 이미 성립한 그러한 구조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성국가자격유지의 조건으로서 인권법원의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은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만 한정된 상태로 존재한다. 미주간 인권법원(Inter-American Corut of Human Rights)은 단지 강제적 관할권을 수용하는 것을 선택한 당사자 국가에 대해서만 이를 행사하여 왔다. 헌법규범들은 일반적 국제법(ordinary international law)의 제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른바 규범형성적 헌법화(enabling constitutionalization)). 국제기관에 대하여 제2차적 국제법(secondary international law)을 제정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조약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유럽연합을 창설하는 조약들은 제2차적 유럽연합입법의 제정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마련해 준다. 이와 유사하게 국제연합헌장(United Nations Charter)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에 대하여 확실한 상황하에서 국제연합 구성국가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예들은 규범형성적 헌법화의 명백한 예들에 해당한다. 국제재판소들 역시 규범형성적 헌법화에 관여한다. 아시아에서의 이러한 규범형성적 헌법화로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와 이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인권법원의 성립을 희망해본다. The starting point for the inquire about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ystem for protecting human right and practical enforcement of this sysytem through the international judiciary with compulsory jurisdiction in Asia would be the investigation in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nstitutionalism beyond domestic constitutionalism for guarante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Constitu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re two important system for providing protecting insurance against infringemt of individual human rights in the domestic or international a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legal system is being more and more closed and improved. In Aisa as a place where there is no formal treaty based regime to make sure human rights, it is very necessary to make discussion about international compensatory constitutionalism as legitimate foundation for protecting human rights, because constitutionalism ist not related to interpretation of legal document, but provide legal frame as justifiable basis bringing to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ideas. The European Union can testified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shift of characteristic as international treaty from multilateral treaty by way of state consenus to constitutional compulsory treaty. The direct effect of the european union law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in passover of the European Union from international regime based on international treaty to supranational constitutional treaty. In this shif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play a very important role through its compulsory jurisdicti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 regional international treaty in a different way from law of the European Union with direct effect achieved its function for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through the compulsury jurisdiction of Europena Court of Human Rights. These two international regime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Europe could be as good discription of a system used for adopting Asi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International constitutional norms would be considered as fresh impetus to establish international treaty regime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Asia. It is a important function of compensatory constitutionalizaion for proctecting human rights.

유럽연합의 헌법재판제도

김용훈 유럽헌법학회 2011 유럽헌법연구 Vol.9 No.-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입헌주의와 헌법국가를 실현하고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법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 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방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고 국가권력은 헌법에 기속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당해 역할을 헌법재판이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용․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의 그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헌법재판제도가 상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일반 국제기구의 면모를 상당 정도 극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측면에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됨에 따라 과연 유럽연합은 헌법재판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국제기구와는 달리 회원국에 독립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통합의 방향을 정하고 통합의 장애를 극복하고 있다는 실체, 다시 말해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고유한 실체(sui generis entity)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의 유럽연합 보유 여부에 대한 고찰은 유럽연합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와 나아가 유럽연합의 통합방향에 있어서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좌표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당해 고찰은 유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제도의 범주 특히 헌법재판제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제도, 위헌정당해산제도, 권한쟁의심판제도, 탄핵제도 등을 중심으로 고찰을 하면 유럽연합은 통합에 필수적인 사항인 유럽연합법 우위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규범통제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타냐 크라일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당해 시도는 성공적이다. 하지만 다른 헌법재판제도의 경우에는 국가가 수행하는 것만큼의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유럽연합의 현 정체성을 현시해주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보유하지 못한 유럽연합으로서는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통상적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도를 아직 보유할 수는 없으며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이를 보유․�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유럽연합이 그 통합의 정도를 강화하면 할수록 자신의 헌법재판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원국과 아직까지도 긴장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으로서는 그와 같은 외부의 제도를 당분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자신의 법규범의 실효성과 통합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헌법재판제도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현시하고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norm regulation) means that the judicial department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review whether a lower-level legislation is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and to refuse to enforce or implement governmental acts should the court hold it unconstitutional. What is more, the courts are capable of invalidating the acts that are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is indispensible to a federal state, as it is necessary for the judicial enforceability of constitutional norms and it is a duty of the judicial branch to declare what the law is. Furthermore, the system is required, since it is the very obligation for courts to enforce and implement the Constitution and to disregard and invalidate the statutes inferior thereto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Thus most States are possessed of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i.e. the system of norm regulation as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the consitutional adjudication. By the way, we are able to expect that European Union is equipped with the consitutional adjudication similar to that of states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European Union is evaluated as the sui generis entity unlike gen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fact, Prof. Paul Craig's argument as follows enhances our expectation that EU is possessed of the consitutional adjudication. These changes evidence the evolution of a Community judicial hierarchy in which the ECJ sits at the apex, as the ultimat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Community, assisted by national courts, which apply and interpret Community law. Substantially, European Union secures the system of norm regulation through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and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under the Lisbon Treaty Article 263 and Article 267. In particular, European Union makes avail of the former system for the sake of norm regulation such as the Tanja Kreil case.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urrent procedure of preliminary rulings is exactly correspondent to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the role of preliminary rulings procedure is not identical to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of a state due to the fact that most domestic courts in the member states of EU do not accept the view of the ECJ as regards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EU Law and do not admit the authority of ECJ. Nonetheless, we cannot deny the fact there is a cooperation between ECJ and state courts in the process of European Union System such as the preliminary procedure and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with ease. Therefore, we can reach the conclusion that European Union manages to administer incomplet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o some extent comparing with that of states. Of course European Union focuses on the system of norm regulation through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with a view to securing the uniformity of legal order which is essential to the continual integration. In conclusion, it is highly likely that European Union will have complet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corresponding to that of a state in the future by reinforcing its own identity.

Europäischer Rechtsschutz zwischen Verfassungs- und Verwaltungsgerichtsbarkeit

Ruthig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3 No.-

헌법재판소재판관할(Verfassungsgerichtsbarkeit)은 다시금 법률 에 대한 권리보호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기본권보호와 권력분립 의 긴장관계를 통하여 특징이 지워진다. 그러나 동시에 최상급심 (Superrevisionsinstanz)이 되어야만 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할에서는 전 문법원이 가지는 결정의 여지를 존중해야만 한다. 이 발표는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유럽적 헌법질서와 그 안에서 전문재판소재판관할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할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이 있 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구분이 전문법원재판관할의 효율성을 위해 어 떠한 결과를 갖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유럽연합적 헌법재판소재 판관할의 특수성(Spezifika)과 한계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적인 권리보호집합체에서 작업분배는 물론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한 헌법은 강한 헌법재판소를, 유럽연합법은 강한 유럽재판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그가 진정한 헌법재판 소로서 유지를 하기 위한 시험(Bewährungsprobe)에서 그가 스스로를 단지 공동체의 모터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로서도 인식 하였을 때 합격 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시발점은 그가 리사본-조약에서 부 가적으로 강조된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바로 금융위기의 맥 락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 관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 다. 그때에 핵심에는 무엇보다도 전문법원상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1심 유럽법원에서 효과적인 권리보호 보장의 안내(Auslotung)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보호보장이 1949년 이후에 국가-시민-관계의 새로운 현성을 위해 Sinnbild가 되었던 것처 럼, 이것은 유럽연합에서도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럽시민에게 이것을 기원한다.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wiederum lässt sich durch ein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Grundrechtsschutz und Gewaltenteilung kennzeichnen, das beim Rechtsschutz gegen Gesetze auszutarieren ist. Zugleich aber muss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soll sie eine Superrevisionsinstanz werden, den Entscheidungsspielraum der Fachgerichte respektieren. Der Vortrag gliedert sich also in drei Teile. Kann man 1. von einer europäischen Verfassungsordnung sprechen und innerhalb dieser Fach-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terscheiden? Welche Konsequenzen hat dies zweitens für die Effektuierung der Fachgerichtsbarkeit und worin liegen drittens Spezifika und Grenzen einer europä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Vor allem aber braucht eine starke Verfassung ein starkes Verfassungsgericht, das Unionsrecht einen starken Europäischen Gerichtshof. Seine wirkliche Bewährungsprobe als „Verfassungsgericht“ wird der EuGH aber erst dann bestanden haben, wenn er sich nicht nur als Motor des Gemeinschaftsrechts begreift, sondern bisweilen auch einmal als seine Bremse. Ansatzpunkte dazu, dass er diese im Lissabon-Vertrag zusätzlich betonte Rolle ernst nimmt, gibt es. Gerade im Kontext der Bewältigung der Finanzkrise wird er weiter Gelegenheit haben, diese Kompetenzen auszubauen. Im Kern wird es dabei vor allem um die Auslotung der Garantie effektiven Rechtsschutzes gerade im fachgerichtlichen Rechtschutz vor dem EuG gehen. Wie in Deutschland die Rechtsschutzgarantie des Art. 19 Abs. 4 GG ein Sinnbild für die Neugestaltung des Staat-Bürger-Verhältnisses nach 1949 wurde, könnte sich dies in Europa wiederholen. Der Union, aber vor allem dem europäischen Bürger ist dies zu wünschen.

유럽의회 선거에 있어서 민주성

이부하(LEE Boo Ha)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7 No.-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9일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 적용되었던 독일 유럽의회선거법 제2조 제7항의 5% 저지조항이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에 합치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 2013년 10월 7일 독일 연방의회는 유럽의회선거법을 개정하여 3% 저지조항을 도입하였다. 이에 또다시 군소정당들이 기관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014년 2월 26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의회선거법 제2조 제7항의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과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독일 유럽의회선거법은 유럽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구속 명부식 방식을 규정하였다. 또한 독일 정당이 유럽의회 의석을 갖기 위해서는 총 유효득표수의 5% 이상(개정 후 3%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저지조항을 규정하였다(유럽의회선거법 제2조 제7항). 저지조항 허용 여부의 판단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국내법 심사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가 직접선거법 제3조와 유럽연합조약(EUV) 제10조에 규정된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했다.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의회선거권과 관련한 심사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관하여 엄격한 통제강도를 가지고 심사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제강도를 가지고 심사해야 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저지조항 문제에 있어서 `대의기관의 예상되는 기능 침해 개연성이 없다`는 것과 `현존하거나 이미 현재 확실히 예상될 수 있는 장래의 상황`도 요구하였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평가 내지 예측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가 내지 예측으로 입법자의 평가 내지 예측을 대체하려는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유럽의회의 지위, 기능, 정당성을 지탱해주는 규정인 저지조항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유럽의회가 국가의 의회와 같은 지위, 기능, 정당성을 지니지 못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Das BVerfG hat in seinem Urteil vom 9. 11. 2011 die Fünf-Prozent-Sperrklausel im Europawahlrecht (§2 Abs.7 EuWG a.F.) wegen Verstoßes gegen Art. 3 Abs. 1 und Art. 21 Abs. 1 GG für nichtig erklärt. Der Gesetzgeber hat darauf reagiert, indem er eine Drei-Prozent-Sperrklausel für die Wahlen zum Europäischen Parlament eingeführt hat. Das BVerfG hat mit Urteil vom 26. 2. 2014 die Drei-Prozent-Sperrklausel im Europawahlrecht aufgehoben. Der mit der Sperrklausel verbundene Eingriff in die Grundsätze der Wahlrechtsgleichheit und Chancengleichheit der politischen Parteien sei unter den gegebenen Umständen nicht zu rechtfertigen. Die grundsätzliche Frage, ob Sperrklauseln zulässig sein können, dürfe nicht vom BVerfG beurteilt werden, sondern müsse vom Gerichtshof der EU mit Blick auf das Verhältnis zwischen Art. 3 DWA und dem in Art. 10 EUV abgesicherten europäischen Demokratieprinzip entschieden werden. Das BVerfG hat also seine Prüfungsmaßstäbe verschärft - eine Beobachtung, die zuletzt gerade im Wahlrecht mehrfach zu machen war. Es erscheint freilich nicht, bis an die äußerste Grenze geben und abwarten zu müssen, bis diese erreicht ist. Es ist an der Entscheidung des BVerfG aus dem Jahr 2011 zu kritisieren, dass es Erschwerungen der Mehrheitsbildung sowie damit verbundene Schwächungen der Integrationskraft von Wahlen bis zur äußersten Grenze des Eintritts der völligen Funktionsunfähigkeit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für hinnehmbar erachtet hat.

유럽연합에서 물 인권의 헌법상 기본권화에 관한 연구

권형둔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6 No.-

인권으로서의 물은 세계 각국에서 점차적으로 자체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럽연합헌법에서도 물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마실 인간의 권리에 대해 국가가 보장책임을 지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물을 민영화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물의 효율적 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물헌장은 건강과 위생의 관점에서 만족할 만한 질의 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물에 대한 인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물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본적 관념은 리스본 조약에서 절차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유럽연합법원의 판결에서도 객관적이고 법률상의 심사기준으로도 인정된다. 유럽에서 물 민영화는 깨끗한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사회국가적 생존배려라는 헌법적 한계를 가진다. 유럽연합의 물 인권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물에 대한 국가의 합리적 입법적 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Ohne Wasser in ausreichender Menge und Qualität ist die Zukunft der Menschheit nicht gesichert. Dienstleistungen zur Versorgung der Bevölkerung mit Trinkwasser sind für die Konzeptualisierung einer internationalen Strategie zur Bewältigung der globalen Wasserkrise von elementarer Bedeutung. In Europa hat die Diskussion über ein Menschenrecht auf Wasser eine neue rechtswissenschaftliche Qualität erlangt. Die Konkretisierung des Menschenrecht auf Wasser durch den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und Lissabon Vertrag hat zu einer fortschreitenden Etablierung des Menschenrechts geführt. Zu diesen Belangen zählen vor allem der Schutz der Menschenrechte auf Wasser gegen Privatisierung. Die materiellen Vorgaben für die öffentliche Wasserversorgung und Abwasserbeseitigung finden sich in europäische Regelungen. Die Dogmatik von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die heute als anerkannt gelten, wurde maßgeblich durch die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geprägt.

Europäischer Rechtsschutz zwischen Verfassungs- und Verwaltungsgerichtsbarkeit

루티히(Ruthig)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3 No.-

헌법재판소재판관할(Verfassungsgerichtsbarkeit)은 다시금 법률에 대한 권리보호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기본권보호와 권력분립의 긴장관계를 통하여 특징이 지워진다. 그러나 동시에 최상급심(Superrevisionsinstanz)이 되어야만 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할에서는 전문법원이 가지는 결정의 여지를 존중해야만 한다. 이 발표는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유럽적 헌법질서와 그 안에서 전문재판소재판관할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할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이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구분이 전문법원재판관할의 효율성을 위해 어떠한 결과를 갖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유럽연합적 헌법재판소재 판관할의 특수성(Spezifika)과 한계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적인 권리보호집합체에서 작업분배는 물론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한 헌법은 강한 헌법재판소를, 유럽연합법은 강한 유럽재판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그가 진정한 헌법재판소로서 유지를 하기 위한 시험(Bewährungsprobe)에서 그가 스스로를 단지 공동체의 모터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로서도 인식 하였을 때 합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시발점은 그가 리사본-조약에서 부가적으로 강조된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바로 금융위기의 맥락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 관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핵심에는 무엇보다도 전문법원상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1심 유럽법원에서 효과적인 권리보호 보장의 안내(Auslotung)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보호보장이 1949년 이후에 국가-시민-관계의 새로운 현성을 위해 Sinnbild가 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유럽연합에서도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럽시민에게 이것을 기원한다.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wiederum lässt sich durch ein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Grundrechtsschutz und Gewaltenteilung kennzeichnen, das beim Rechtsschutz gegen Gesetze auszutarieren ist. Zugleich aber muss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soll sie eine Superrevisionsinstanz werden, den Entscheidungsspielraum der Fachgerichte respektieren. Der Vortrag gliedert sich also in drei Teile. Kann man 1. von einer europäischen Verfassungsordnung sprechen und innerhalb dieser Fach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terscheiden? Welche Konsequenzen hat dies zweitens für die Effektuierung der Fachgerichtsbarkeit und worin liegen drittens Spezifika und Grenzen einer europä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Vor allem aber braucht eine starke Verfassung ein starkes Verfassungsgericht, das Unionsrecht einen starken Europäischen Gerichtshof. Seine wirkliche Bewährungsprobe als „Verfassungsgericht“ wird der EuGH aber erst dann bestanden haben, wenn er sich nicht nur als Motor des Gemeinschaftsrechts begreift, sondern bisweilen auch einmal als seine Bremse. Ansatzpunkte dazu, dass er diese im Lissabon-Vertrag zusätzlich betonte Rolle ernst nimmt, gibt es. Gerade im Kontext der Bewältigung der Finanzkrise wird er weiter Gelegenheit haben, diese Kompetenzen auszubauen. Im Kern wird es dabei vor allem um die Auslotung der Garantie effektiven Rechtsschutzes gerade im fachgerichtlichen Rechtschutz vor dem EuG gehen. Wie in Deutschland die Rechtsschutzgarantie des Art. 19 Abs. 4 GG ein Sinnbild für die Neugestaltung des Staat-Bürger-Verhältnisses nach 1949 wurde, könnte sich dies in Europa wiederholen. Der Union, aber vor allem dem europäischen Bürger ist dies zu wünschen.

EU 헌법(The European Constitution)에 대한 ‘헌법’적 분석

조소영(Cho, So-Young) 유럽헌법학회 2008 유럽헌법연구 Vol.4 No.-

On December 13, 2007. leaders of the 27 European Union nations met in Portugal`s capital to sign a new treaty amendment called the Lisbon Treaty. This document has now been forwarded to the Member State governments. It fully ratified, it will amend the EU`s two primary constituent treaties,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EC Treaty) and the Treaty on European Union(TEU). This new Treaty was born out of the Union`s failure to ratify the 2004 Constitution, which would have completely superseded the current Treaties. After the Constitution`s rejection in French and Dutch referenda in 2005, and after two years of unsuccessful salvage attempts, the European Council officially scrapped the controversial document in June of 2007. At the same time the heads of state declared their intention to move forward with a new treaty amendment that would contain most of the Constitution`s substantive and procedural innovations. From that resolve the Lisbon Treaty was drafted and signed during the second half of 2007. exactly, on 13th December 2007. The main changes which the Lisbon Treaty would introduce, once ratified, into the EU Treaty, renamed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relate to the structure and the institutions of the EU. The constitutional symbols are left aside, the core of the Constitutional Treaty is preserved. Thus, the Lisbon Treaty would not contain any terminology referring to a `Constitution`, would not mention the symbols of the Union as they were referred to in Article Ⅰ-8 of the Constitutional Treaty, would not include any provision affirming that Union law shall have primacy over the law of Member States, and would not reproduce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of 7th December 2000. In addition to this examination, I study about changing the institutional system(President, European Council, the office of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etc) and analyze them constitutionally. 2004년 EU 헌법은 종전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체결되었던 복잡하고 다양한 규범들을 통일된 법전으로 체계화하고, 유럽연합에 대하여 독립된 법인격 주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유럽연합을 명실공히 하나의 규범적 공동체로 창설해 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강한 유럽을 표방했던 EU의 헌법비준절차는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의 부결결과와 영국의 국민투표 무기한연기선언으로 EU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그 전망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양산해 왔다. 여전히 EU의 국가성과 EU 헌법의 헌법성은 그 자체로 쟁점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조약으로 다시 시작된 EU헌법조약의 변경이유와 헌법성에 대한 논의는 헌법학적인 고찰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유럽의 다양한 민족국가의 개별적 특색으로 인해 단일 혹은 연방적 성격의 국가통합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전 EU 헌법의 부결과 관련된 배경 속에서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각 국가의 정서적ㆍ정치적ㆍ경제적 관점에서의 통합에 관한 난관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유럽통합의 장애적 요소로 잔존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개정조약의 합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유럽통합의 의지라고 할 것이다. EU는 그 태생의 출발점이 각 회원국 간의 형성조약에 있고 그 과정에 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여 왔지만, 미국 연방헌법의 역사도 각 독립국 간의 합의에 기초한 국약헌법의 형태로 출발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리스본 조약을 근거로 한 EU는 통합의 의지와 통합을 위한 중심세력과 통합을 뒷받침해 주는 규범의 뒷받침에 의거하여 그 국가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탄생을 위한 각 구성국들의 합의와 노력의 과정, 그 속에서 인정될 수 있는 의지적 요소 이외에 공동체의 기관, 시민인 각 국민들의 통합적 권리의 인정 여부 등 EU의 국가성 인정을 위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 중에 리스본 조약에서의 변화점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헌법소송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해석: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김종호(Kim Jong Ho)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8

일반적으로 헌법규범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 규범을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휘장막 뒤에 숨어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해석에 일정한 정당성을 요구한다. 헌법상의 불확정 개념이 문제가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계류 중인 사안을 넘어선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기준을 정하여 그것에 사안을 기계적으로 포섭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법의 해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예외로 사법심사는 정당화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 경우 법원은 헌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기보다는 해석을 통해서 헌법의 구체화를 꾀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현재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에서는 그 헌법인 본(Bohn) 기본법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방헌법재판소에 법령이 기본법에 적합한지 여부의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헌법해석 기준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자기의 판단의 경직화를 피하기 위해서 헌법해석에서 일관성의 요청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헌법해석의 민주적 적합성은 종래의 해석 방법에 들어가는 것이든 아니든 그것들 중 하나에 포섭되지 않는다. 그런데 종래의 헌법해석 방법으로 복수의 해석 결과를 얻을 경우에 그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관한 규칙이 적합성의 원리이다. 만일 복수의 해석 결과가 나왔다면 헌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적합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전제에서 헌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다만, 그것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적합적 해석의 원칙이다. 여기서 헌법 적합적 해석은 널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해석 결과를 선택해야 할 준칙의 하위 분류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보다 넓은 개념을 서열 적합적 해석(rangkonforme Auslegung) 혹은 체계적합적 해석(systemkonforme Auslegung) 등으로 부를 수 있다. 헌법 지향적 해석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배려하고, 상위법, 국법질서에서 최고위에 위치하는 헌법의 규범 내용과의 정합성에 유의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체계적 해석 중, 상위법에 주목한 특수한 형태를 취하는 것 중 하나로 평가한다. 헌법해석의 일관성의 요청은 평등원칙의 다양한 해석기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여러 판결에서 보면 민법의 법형식, 보험원리와 부조원리, 혹은 담세력 원칙 등 헌법해석의 일관성의 요청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 판단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양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의회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헌법해석에 있어서 일관성의 요청은 헌법재판소의 법령심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n Germany, the Constitution, the Bohn Grundrecht (Constitution), admits to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like Korean system, to conduct a suitability judicial examination of whether the statute is in conformity with the basic code of Constitution (Grundrecht).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uses the request for consistenc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secure democratic legitimacy in its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o avoid the rigidity of its own judgment. In general, if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norm is unclear, interpretation is necessary to apply the norm to the specific pending case. In the case of attempting interpretation, the court is required to have certain legitimac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judging subjective judgment by hiding behind the curtain. If the concept of the uncertainty of the Constitution becomes an issue, the Court will set the interpretation standard beyond the pending issues (in this sense, the general and universal interpretation standard) and mechanically incorporate the matter into it. Even if the court has interpreted the law, I think that judicial review is justified. In this case, the court is not trying to apply the constitution mechanically, but rather trying to specify the constitution through interpret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how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is currently working on this issue. The democratic appropriatenes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s not included in one of them, whether or not it is included in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method. However, when a plurality of analysis results are obtained by the conventional constitutional analysis method, the rule about which one of them is selected is the principle of conformity. If the results of multiple interpretations come out, the constitution does not fit the Constitution contains the appropriate. There is nothing in this premise that does not fit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choose a suitable one. Here,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widely regarded as a subclass of the rule that should select the interpretation result that does not violate the higher norm, and the broader concept is called the ranking suitable interpretation (rangkonforme auslegung) or the system conformal analysis (systemkonforme Auslegung). The Constitution-oriented interpretation is to pay attention to the unity of the legal system and to pay attention to the consistency with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at the highest level in the upper ranked law and the state law, and is basically a systematic interpretation. The request for consistenc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makes it possible to formulate various interpretation standard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various judgments reviewed in this article, the request of consistenc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legal form of the civil law, the principle of insurance and the principle of aid, or the principle of ability to bear the tax, makes it possible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establish various interpretation standard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embodying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it is not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parliament that produces various interpretation standards. This paper pointed out that the request for consistency should be a means of procuring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judici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해석의 변경에 관한 최근의 논의

서보건(SEO Bo Keon)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5 No.-

일본 헌법은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전력을 보유할 수 없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은 일명 평화주의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에서는 개별적 자위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 법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런데, 국제정세가 변화하여 일본의 상황이 급격한 변화 속에 있다고 본 일본의 아베정권은 정부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움직임은 패전 후 부터 있어온 일본의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논의는 되어 왔으나,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아베정권은 2014년 5월 정부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집단적 자위권은 현행헌법 제9조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과의 대립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의미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의 명문에 대한 명확한 논의와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헌법개정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변국가에서 인정받는 평화주의국가로서 인정받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국가로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sponsible for the war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olds no power. In other words, has a pacifist constitution. These self-defense in the Constitution requires minimal individually recognized only to the extent that it is a general vi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situation in Japan, change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Abe government to change the regime of collective self-defense recognized by showing that you want to move. May 2014, he announced the government`s views. The contents of the collective self-defense i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the Japanese claim. However, Japan`s intention to actively claiming pacifism, but the Constitution lacks a clear discussion and explanation. Soho the emotion will be. First, in order to amend the Constitu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be recognized as a peaceful country. And, it is the opinions of the Japanese people should be fir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