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행정직원의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 분석

오세원,조혜영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3 No.6

목적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행정직원의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방법 연구대상은 전국 4년제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행정직원 107명이다. SPSS 25.0을 사용하여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검증은 t-test와 ANOVA 분석(Scheffé 사후검증)을 하였다. 연구변인(인식도, 만족도, 중요도) 간의 차이검증은 ANOVA 분석(Scheffé 사후검증)하였다. 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성별에 따라 대학 특성화정책에 대한 중요도 하위영역인 특성화 사업성과에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하위영역인 비전 목표,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 하위영역인 행정서비스와 특성화 사업성과에서 나타났다. 근무 기간에 따라 대학 특성화 정책에대한 중요도와 하위영역인 교육과정, 행정서비스, 특성화 사업성과에서 나타났다. 기획처 근무 경험에 따라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인식도와 전체 하위영역,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하위영역인 비전 목표, 교수활동,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환경, 특성화사업성과에서 나타났다.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 하위영역인 특성화 사업성과에서 나타났다. 대학 규모에 따라 대학 특성화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전체 하위영역,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전체 하위영역,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 하위영역인 행정서비스, 특성화 사업성과에서 나타났다. 권역별에 따라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하위영역인 교육과정과 행정서비스에서 나타났다. 둘째, 대학 특성화 정책의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중요도는 인식도와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는 4년제 대학 특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 분석결과를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다차원 분석모형을 적용한 학부교육 선도대학 정책분석

강미영(Kang Mi Young)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7 敎育問題硏究 Vol.30 No.1

본 연구는 대학 재정지원정책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차원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ACE사업)에 대한 정책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ACE사업은 대학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효율성을 추구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가치를 계승하며, 각 대학마다의 특성화된 모델과 발전계획을 통해 다양성과 효과성을 추구해왔고, 정책 성숙기인 현재 창의성 추구를 통한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 중이다. 둘째, ACE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정책으로서 대학구조개혁 정책과정에서 대학 교육역량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의 목표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되면서도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ACE사업은 학부교육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비선정대학들은 재정지원 사업이 심화시킨 교육 양극화의 그늘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진보된 성과확산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ACE사업은 재정실적 면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개선에 집중 지원되어 대학 교육역량 강화의 성과를 정책 의도에 부합되게 달성하였고, 특히 비교과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ACE사업의 과제는 첫째, ACE사업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며, 고등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교육환경 혁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ACE사업의 결실인 대학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행정 관료나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향후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유지하되 평등성의 가치도 보다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problems related to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olicy, this study applied policy analysis of ACE project by applying multidimensional analysis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CE project inherits the value of the educat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 that pursues autonomy and efficiency based on the university s accountability. It has pursued diversity and effectiveness through specialized models and development plans for each university. Currently, we are pursuing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through pursuing creativity. Second, the ACE project has a meaning as a policy tool to raise the quality level of university education capacity in the university reform policy process as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ject policy.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m. Third, although the ACE program is evaluated as an effective policy for the advancement of undergraduate education, the non-selected universities are facing various difficulties in the shadow of the educational polarization that has deepened financial support projects and demand progressive achievement. Fourth, the ACE project has been focused on improving the curriculum and educational environment in terms of financial performance, so that the accomplishment of the university education capacity has been achieved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intention. Especially, the expertise and efficiency of non-curriculum education are strengthened. The future of the ACE project should be as follows: First, the future of the ACE project should include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ocusing on education method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innovation that can more creatively carry out roles and functions of higher educ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bureaucrats and university members on the non-curriculum education that is fruitful of the ACE business. Third, in the future, the principle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hould be maintained, but the value of equality should also be considered.

원격대학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연구 동향 분석

이혜정(Lee Hye-Jung),이지현(Lee Jihyun) 한국평생교육학회 2007 평생교육학연구 Vol.13 No.4

  최근 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와 같은 원격대학의 재학생이 수십만에 이를 만큼 원격대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종래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대학처럼 고등교육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 방법, 목적, 학습자 집단 특성 등의 차이 때문에, 기존 대학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따라서 원격대학만을 대상으로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심과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격대학 관련 정책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논의한 연구들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 정책 변화에 따라 정책연구 흐름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국내 원격대학 정책 및 정책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원격대학 관련 법령과 정책연구보고서,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을 바탕으로 원격대학 정책과 관련 정책연구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부족했던 연구 부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관단위의 정책, 원격대학의 정체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국내 원격대학 정책모형 제시, 원격대학 정책의 체계적인 세분화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주제들을 제언하였다. 그간의 원격대학 정책연구를 통시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본고의 논의는, 원격대학이 고등교육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lthough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recent challenges facing distance universities and their quality assurance, research on distance university policy has not been performed systematically in Korea. The reasons stem from confusing terminologies related to distance universities and the lack of a systematic approach to research on this field.<BR>  Using historical research methodology, this paper (1) synthesizes the history of policies and policy research on distance universities from 1972 to 2007, (2) divides their distinctive trends into six periods through a chronological and thematic approach, analyzing research areas that should have been mor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3) finally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BR>  Those directions include: (1) independent institution-wise policy research, (2) research on identity and specificity of distance universities, (3) considerations on adopting independent accreditation systems, (4) development of a policy model of Korean distance universities, and (5) segmentation of policy research areas.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policy research on distance universities should function as a corner stone for other types of distance education, such as distance programs in brick-and-mortar universities.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비평

임재홍 ( Lim Chae-ho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민주법학 Vol.0 No.65

고(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으로 표출된 대학의 저항과 이화여대 사태에서 보이는 대학과 국가권력의 더러운 유착은 박근혜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양면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현상은 국가가 대학을 권력에 종속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국가가 대학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지난 20여 년 간 시행된 극단적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수용함에 따라 대학설립자유화정책, 대학자율화정책, 인위적 경쟁강요정책 등이 시행되었다. 이런 시장화 정책들은 대학의 저항도 있었지만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실패하고 정착되지 못했다.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을 양산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치유하기보다는 심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했다. 억압적이고 권력적인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자치와 자율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2013년 10월 1일에 발표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은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국립대학에 대한 정책은 이전 정부보다 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유 없이 총장후보자를 임용하지도 않아 공백상태를 초래하는가 하면 2순위 후보자를 임명하여 대학 갈등을 야기하였다. 고(故)고현철 교수의 죽음을 불사한 저항은 이런 국가정책에 대한 항거이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진행되었다. 대학 전반을 상대로 진행된 대학구조개혁목적의 평가는 대학을 권력에 줄세우는 작태를 보여주었다. 권력에 종속된 대학은 지식과 양심을 팔아넘기고 입시부정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권교체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intended to analyze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ies of Park Geun-hye government. They are commonly characterized by ‘marketization’ and ‘inter-university competition through evalu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emphasize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through evalu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ut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concentrates on downsizing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had been expanded in a way of minimizing public higher educational finance and depending on private universities and student tuition. On this structural condition,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might cause financial loss. So a state finance-dependent structural reform policy was inevitable. But governmental financial aid was embedded in area of explicit political conflict, and politicized. Suspicions that Ewha Womans University has offered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daughter of President Park Geun-hye's aide, Choi Soon-sil are substantiated. Judges handed down a two year imprisonment sentence to the former Ewha Womans University President Choi Kyung-hee. This scandal was the result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through evaluation. Now we point ou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spend more on public education. An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our Constitution grants academic freedom to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that is, colleges and universities). Since individual academic freedom is a consequence of institutional academic freedom.

미국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한 미시건대학 판결과 그 사회적 영향

오대성(Oh, Dae-Sung) 미국헌법학회 2012 美國憲法硏究 Vol.23 No.3

최근 미국 사회에서 소수인종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흑인이나 라틴계 등 소수인종들을 입학과 고용에서 특별히 우대하는 정책이다. 현재 이 정책은 전국에 걸쳐 주정부와 대학, 회사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오늘날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입시는 물론이고 공무원채용, 회사의 사원채용과 승진, 정부계약과 인허가 등에 있어 소수인종과 소수민족, 여성 등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집단인 백인들은 주민발안을 제정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방대법원은, 미시건대학의 사건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을 하였다. 즉, 대학입학시험에서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해 제한적 합헌판결을 하였다. 이에 여러 반대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대학의 입학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 논문은, 소수인종우대정책과 미시건대학판결이 미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법사회학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소수인종우대정책의 본질을 살펴보고 미시건대학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정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판결이 미국의 대학과 사회에 미쳤던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인종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인종-중립적 대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소수인종우대정책이 소수인종의 대학입학률에 미친 실증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사회에서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한편 다문화시대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Recently, affirmative action has become one of America’s biggest issues. This policy enables the government or colleges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minorities such as Black, and Latin Americans. Currently, affirmative action is practiced throughout the country in places like state-governments, colleges and companies. As a result, the Whites who are the majority race, are strongly opposing this policy Therefore, affirmative action has been met with contrasting reactions by citizens, and has been the subject of a fierce debate among scholars. Today, this policy has tremendous impacts on the American society throughout all areas. Because of affirmative action, the minority has benefits or better opportunities on the basis of race, sex, color, ethnicity or national origin in public education, public employment or public contracting. Recently however, the Federal Court made a significant ruling in the Michigan Decision.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constitutional to use affirmative action in university admission but with restriction. As a results, many anti-affirmative groups strongly opposed to this decision, and have shown their opposition in various ways. Accordingly, this article will look into the meaning of affirmative action, and make a research a details of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Michigan decision. Then, it will see how this decision influences university and the other societies; For instance, it’s influence on ballot initiative, state legislation, litigation and the minority students’ admission rate. Furthermore, it explains the “race-neutral alternatives” that do not consider racial factors. At last, it explains the adverse impact of the affirmative action ban, and the controversy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is policy. This research attempts to put an end to the costly debate on affirmative action in the American society. In addition, this policy has many implications on the Korean society which is becoming increasingly multi-cultural.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ㆍ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조혜영,김지경,전상진,정민주,정윤미,김신경,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 대상인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 중 후기청소년에 해당되는 19세부터 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의식 실태 파악 및 정책과제 개발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청소년 정책은 주로 13~18세의 중 고등학생 연령대에 집중되어 온 반면, 이 연령대 이후의 청소년세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했다. 1991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후기청소년기에 해당되는 19세부터 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희박하며,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연구는 수행되지 않아왔다. 특히 근래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20대의 생활 및 의식 관련 다양한 사회 현안 문제들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 등은 후기청소년 세대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20대 초반은 자신이 선택한 인생 과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대학에만 입학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회화 되어온 청소년세대들은 막상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후기청소년세대가 처한 미시적, 거시적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고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쟁점 현안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들이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생활 실태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현안으로는 등록금, 주거, 재학 중 근로, 학업 및 취업 준비, 여가 및 소비생활 등이며, 이와 함께 대학생들의 생활시간,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식, 정체성, 미래 전망 등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정책과제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는 전국의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 2,4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질적 조사 역시 서울, 수도권, 지방의 4년제와 2/3년제 대학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으로 진입하여 소요되는 주요 비용, 즉, 등록금, 주거비 등은 대부분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자립의지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부과되는 대학의 등록금 액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인 반면에 국가의 장학금 지원제도나 등록금 대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분거하여 대학을 다녀야 하는 경우 해마다 주거지 마련은 큰 경제적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다양한 여가나 문화생활을 즐기지는 못하고 있으며, 해외여행 경험도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다. 결국,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후기청소년의 문제는 이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생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의 심적, 경제적 부담의 문제로 이미 확대되어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도 후기청소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등록금, 주거비 부담과 함께 각종 학원비 등을 부모에 여전히 의존해야 하는 후기청소년들은 결국 자립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생계나 용돈 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학업 수행과 자기 개발 기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었으며, 취업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연히 영어실력과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반면, 진로 관련 장기적 계획 수립이나 진정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는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개인 진로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문제시 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 향후 후기청소년 세대가 중요하다고 상정한다면, 이들 세대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역량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적, 다각적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교육 특성화정책의 효과성 연구: 전문대학 정책의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중심

이기호 ( Lee Keeho ),홍형득 ( Hong Heungdeug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3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정책 중 전문대학 특성화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의 교육수요자를 중심으로 특성화 주요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학생계층은 대학교육과 학생지원에 대한 요인은 좋은 성과를 보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부분으로 분석되었고, 교육시설 및 환경요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여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점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취업률과 비전 있는 학과 및 교육프로그램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교직원계층은 비전 및 목표와 지역기여도에 대한 요인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대학교육 요인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전문성 확보, 인격적 성숙, 리더십과 창의성에 대하여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성화 대학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대학의 특성화 추진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확대,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정부 각 부처들의 재정지원 연계 강화 방안도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정책의 수요자관점에서 접근하여 수요자의 IPA분석기법을 통하여 그 정책 효과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전문대학 특성화정책 전반에 관하여 정책수단과 도구, 추진과정과 성과 평가에 대한 환류시스템이나 정책 성과관리제 등 정책 영향평가제도적 측면에서 새로운 메카니즘을 통하여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This research conducted document research and empirical experiment to achieve research purpose through effectiveness evaluation of characterization policy of college and IPA analysis regarding education receiver(faculty and students) In the major analysis result, as a result of IPA analysis regarding importance and performance rate per major factors of characterization of college for current students, university education and student support were evaluated as positive, which needs to be continuously maintained. For education facility and environmental factor, it was evaluated comparatively lower and needs constant improvement and strategical distribution of resource needs to be adjusted. In order to increase university competitiveness, employment rate and department and education program that has vision were evaluated as factor that needs improvement. In case of faculty, after analyse of IPA, factors related to vision, target and local contribution showed comparatively good performance which needs constant managing and regarding university education, the importance of current student's characterization, personal maturity, leadership and creativity is high, but satisfaction is comparatively low, which requires priority in investment of resource and personnel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Policies that needs to be conducted first as characterization college are more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policy to enhance cooperation of industry and college, connected enhancement of financial support from each department of government were analysed. This research has its purpose on presenting new research frame regarding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rough user's IPA analyse method, approached from user's perspective. With this research, college competitiveness consideration needs to be evaluated through new mechanism in perspective of cycle system, policy performance management and policy influence evaluation regarding policy method, tool, conducting process and evaluation of performance in overall college characterization policy.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조성호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3

산업화 및 도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1980년대에 정부는 수 도권에 대기업과 대학 신?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 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규제의 방편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큰 것인가에 대해 정책결과 평가기 준인 효과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및 평 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론, 선행연구 등을 종합하여 평가모형을 설 정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전반적인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우선, 효과성 평가측면에서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을 평가한 결과,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이 수 도권 인구억제의 목표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향평가 측 면에서는 사회적 비용 증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저해, 전문대학의 비정상적인 증가 등 여러 가 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비중에 맞는 대학수의 확대와 입학정원의 증가를 제한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모든 규제를 서울?인천?경기지역을 하나의 수도권으로 묶어 규제하기 보다는 상대적으 로 상황이 열악한 경기북부의 대학설립 및 입학정원 증원 등에 대한 부분적 규제완화가 필요 하다. 결론적으로 4년제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대학의 설립을 방치하기 보다는 학생 수 요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4년제 대학의 유치 및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대학정원정책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변화와 쟁점

최강식,이보경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교양교육연구 Vol.11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ssues on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s university enrollment quota policies in the context of the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ies which were changed with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and to suggest a desired direction. To figure out the issues, research reports, articles, government’s reports on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statistics from Korean government were analyzed and the trends in government’s policies and changes in and out of universities and implications were drawn. Thanks to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expansion policy induced vast demands, the higher education in Korea grew unprecedently fast in the world, in terms of its enrolment quota and size. Since the mid 2000s, however, the Korean universities have been under strong pressures due to the decrease in the college age population and the growing dissatisfaction with the low quality of higher education as well as the education environments. Recent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y in Korea intends to intervene directly into the individual university. Evaluating the plan and outcomes of the structural reform of an each individual university, the government links the amount of fiscal subsidies and the number of enrollments in the university. This policy change, from the previous one which had reinforced competitive advantages of universities through specialization, diversification and autonomy of universities since Kim Young Sam government, are mostly due to the pressure by the local universities and vocational junior colleges, worrying about their sudden collapses and arguing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quity issues among universities. The policy changes, however, can not be sustainable and may worsen the overall education environment because the new policy contradicts market principle and ignores consumers’ freedom of choices. On top of that, the unanimous reduction in the enrollment seats in every university may seriously exacerbate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university, especially of the private university, heavily relying on the students’ tuition. The outcomes of the structural reform are determined by the choices of consumers for the higher education, i.e., the society and students. Therefo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s, universities should be allowed to design and carry forward their development paths based on the purpose of establishments and their capacities, and to enhance their competitive advantages. It is desir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keep consistencies in higher education policies by allowing more discretions to the universities rather than direct intervention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expand the fiscal supports for universities. Universitie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y such as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in education for vulnerable groups.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맥락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학정원정책의 쟁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보고서, 논문, 정부 문서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정부 정책의 흐름과 대학 내외의 변화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요 증가에 따른 정부의 고등교육 확대 정책에 힘입어 급격한 양적 성장을 보였던 한국의 대학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안팎으로부터 구조조정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에 대한 사회의 기대수준 하락, 교육여건과 질에 대한 수요자의 불만이 커진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은 정부가 개별대학의 정원정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개별 대학의 정원 축소와 연계하고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과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원 축소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문민정부 이후 상당기간 지속된 특성화, 다양화 및 자율권 확대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의 기조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급속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거세진 지역균형발전 요구와 형평성의 논리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교육 수요자의 선택과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등록금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상황에서 일괄적인 정원감축 정책은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결과는 고등교육 수요자인 사회와 학생의 ‘선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려면 각 대학이 설립취지와 역량에 맞게 발전경로를 설계하고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장하고 법적·제도적 여건 조성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학은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무에도 노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대학평생교육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연지연 한국성인교육학회 2019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2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ing process of Korea’s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policies from 2008 to 2017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stream’ consisted of indicators such as population fluctuations and job status, feedback from the process of pursuing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and public conflicts surrounding the lifelong learning colleges. Second, The ‘political stream’ was analyzed as a regime change through elections and a national atmosphere emphasizing lifelong learning for economic growth, and a university reform. Third, The ‘policy stream’ changed from emphasizing links with local governments and the provision of programs to reforming the system of the entire university. And these alternatives have been analyzed to change without being accurately validated for ‘technical feasibility’ and ‘value acceptability’ criteria. Forth, The mechanism that sparked the ‘policy window’ was ‘regime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was mainly the ‘government’. However, in the case of the secondary changes, the main cause of the change was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stakeholders’, an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was analyzed as informal groups. These findings show the importance of ‘political stream’ and the irrationality of policy-making in the process of changing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policy.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consensus and understanding in policy making was discussed.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평생교육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한국에서도 대학평생교육이 적극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대학평생교육은 2008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으로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이 추진되었고, 사업규모, 명칭 등 잦은 변동을 겪으며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 발표,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향후 추진방향의 제시 등을 위해 대학평생교육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의 비합리적 결정과정을 분석하기에 용이한 Kingdon(1984)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의 대학평생교육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은 인구변동과 일자리 현황 등의 지표, 대학평생교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피드백, 평생학습단과대학을 둘러싼 공공갈등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의 흐름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경제성장을 위한 평생학습 강조와 대학 개혁을 요청하는 국가적 분위기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책의 흐름은 지자체와의 연계와 프로그램 중심에서 대학의 전체 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정책대안들로 흐름의 양상을 보였으며, 이들 대안은 실현가능성과 가치수용성 기준을 정확히 검증받지 못한 채 변동 과정을 거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의 창을 촉발한 기제는 ‘정권교체’로 정책선도가의 역할은 주로 ‘정부’가 담당하였으나, 2차 변동의 경우 주요 변동요인이 정부와 이익집단의 공공갈등으로 나타나 정책선도가가 정부가 아닌 비공식집단이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평생교육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정치 흐름의 중요성과 정책결정의 비합리성을 보여준 연구결과로 이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의와 이해과정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