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기술 관련 인식이 기술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술수용모형과 정부 신뢰를 중심으로

유한별 ( Yoo¸ Hanbyeol ),나태준 ( Lah¸ T. J. (lah¸ Taeju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기술 인식이 4차 산업기술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형에 근거하여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부작용 위험 인식, 사회적 인식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정부 신뢰를 조절변수로 구성하여 4차 산업기술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사회적 인식은 4차 산업기술의 수용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 신뢰의 경우,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인지된 용이성과 사회적 인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4차 산업기술의 수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정부 신뢰는 정책 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정책 수용에 대해서는 부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기술의 유용성·용이성,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impact of the recognition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on the acceptance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in this study,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acceptance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and independent variable consisted of the recogniz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risk of side effects, and social awareness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It also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government confidence on the acceptance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The study confirmed that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social percep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acceptance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In the case of government trust, there is no direct impact but it has been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acceptance through interaction with perceived ease and social perception. it is unlike for the results in previous studies that government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policy acceptance, there may be an inappropriate effect on the acceptance that requires individual effort. This study shows that awareness of the usefulness of related technologies must be raised in order to increase public acceptance of th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전자정부 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슬기 ( Lee Seulgi ),이혁규 ( Lee Hyuckgyu ),유나리 ( Yoo Nari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지난 메르스 사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정부대응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험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 간 이루어지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가 전자정부 역량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가 실시한 ‘2020년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전달의 신속성으로 구성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는 정보와 시스템, 서비스 역량으로 구성된 전자정부의 역량에 의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부신뢰의 논의에서 통로로서의 전자정부의 역할을 재확인하였으며, 코로나19라는 실제 재난 상황에서 수집한 국민의 인식을 기초로 실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In the risk situation such as epidemic outbreak, COVID-19, the transparent information openness of governments is essential to improve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response in light of past Korean government’s MERS experience. The authors examined the effects of risk communication on trust in governments in COVID-19 pandemic, also investigated how this relationship can be changed by e-government capacity. A survey data collected by Institute for Future Government of Yonsei University was analyzed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s the authors predicted, the reliability, accuracy, and quickness the components of risk communication in COVID-19 pandemic have positive impacts on trust in governments, this relationship is enhanced by e-government capacity. This study reconfirms the role of e-government as a medium and has a importance to prove the hypothetical relationship in actual risk situation based on survey data of people’s perception.

대학교육 특성화정책의 효과성 연구: 전문대학 정책의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중심

이기호 ( Lee Keeho ),홍형득 ( Hong Heungdeug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3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정책 중 전문대학 특성화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의 교육수요자를 중심으로 특성화 주요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학생계층은 대학교육과 학생지원에 대한 요인은 좋은 성과를 보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부분으로 분석되었고, 교육시설 및 환경요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여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점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취업률과 비전 있는 학과 및 교육프로그램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교직원계층은 비전 및 목표와 지역기여도에 대한 요인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대학교육 요인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전문성 확보, 인격적 성숙, 리더십과 창의성에 대하여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성화 대학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대학의 특성화 추진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확대,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정부 각 부처들의 재정지원 연계 강화 방안도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정책의 수요자관점에서 접근하여 수요자의 IPA분석기법을 통하여 그 정책 효과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전문대학 특성화정책 전반에 관하여 정책수단과 도구, 추진과정과 성과 평가에 대한 환류시스템이나 정책 성과관리제 등 정책 영향평가제도적 측면에서 새로운 메카니즘을 통하여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This research conducted document research and empirical experiment to achieve research purpose through effectiveness evaluation of characterization policy of college and IPA analysis regarding education receiver(faculty and students) In the major analysis result, as a result of IPA analysis regarding importance and performance rate per major factors of characterization of college for current students, university education and student support were evaluated as positive, which needs to be continuously maintained. For education facility and environmental factor, it was evaluated comparatively lower and needs constant improvement and strategical distribution of resource needs to be adjusted. In order to increase university competitiveness, employment rate and department and education program that has vision were evaluated as factor that needs improvement. In case of faculty, after analyse of IPA, factors related to vision, target and local contribution showed comparatively good performance which needs constant managing and regarding university education, the importance of current student's characterization, personal maturity, leadership and creativity is high, but satisfaction is comparatively low, which requires priority in investment of resource and personnel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Policies that needs to be conducted first as characterization college are more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policy to enhance cooperation of industry and college, connected enhancement of financial support from each department of government were analysed. This research has its purpose on presenting new research frame regarding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rough user's IPA analyse method, approached from user's perspective. With this research, college competitiveness consideration needs to be evaluated through new mechanism in perspective of cycle system, policy performance management and policy influence evaluation regarding policy method, tool, conducting process and evaluation of performance in overall college characterization policy.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김순옥 ( Kim Soon-ok ),최천근 ( Choi Cheon Geu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자발적 퇴직은 지나치게 높다.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은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량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서울지역 노인재가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노인재가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593명으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와 이직의도 사이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를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통한 매개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독립된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노인재가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노인재가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high turnover of caregivers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and the ability to meet customer nee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trategies to reduce the intention to turnover of caregivers and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long-term care servic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a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play a significant and complex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for caregivers and turnover intentions of caregivers.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elderly caregivers working at elderly care facilities in Seoul, and received questionnaire responses from a total of 593 people. it was found tha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social support of caregivers and the intention to turn over. That is to say, it means that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urnover intention generates more powerful effects through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 through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he independent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urnover intention should not be overlooked.

SNS 공공캠페인 참여의도 향상을 위한 연구: 시민참여 중심의 온라인 액티비즘을 중심으로

최미연 ( Choi Mi Yeon ),이형석 ( Lee Hyungseo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SNS(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소통, 참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정보를 얻고 사회여론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시민들은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공문제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며 시민사회운동의 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시작된 ‘착한 마스크 캠페인’과 ‘플라워버킷 챌린지’ 등은 시민으로부터 발현된 자발적인 캠페인이자 온라인 액티비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NS 캠페인에 참여했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온라인 액티비즘의 한 양상으로 정의하고, 공리적 캠페인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SNS 캠페인 참여경험과 게시경험은 캠페인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태도와 윤리적 의무감이 높을수록 SNS 공공 캠페인 참여의도는 강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변인과 도덕적 정체성은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NS 기반의 공공 캠페인이 추후 정책 형성 과정에서 공공의제 채택과 시민의 참여 촉진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서 온라인 액티비즘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NS is being used as a communication channel to obtain a variety of social information, form and reinforce social opinion, focusing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The'Good Mask Campaign' and'Flower Bucket Challenge', which were recently launched due to the Corona 19 pendemic, are voluntary campaigns that emerged from citizens and examples of online activism.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behavior of participating in SNS campaigns was defined as an aspect of online activism, and its effect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utilitarian campaign was examined. As a result of major analysis, it was found that SNS campaign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posting experi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campaign participation intention. However, it was found that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variables and moral identity did not affect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Through this, social media-based public campaigns will be meaningful in presenting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online activism as a method of communication that promotes public agenda adop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future policy formation process.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역할갈등을 중심으로

설선미 ( Seol Seonmi ),심미승 ( Shim Miseung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3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심화하는 요인으로서 역할갈등에 주목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 불일치를 초래하는 원인과 현상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8개 신문의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언론기사를 기초데이터로 하여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갈등은 업무환경, 외부충격, 물리적 보상, 사회적지지 및 평가영역의 갈등으로 유형화되었다. 즉, 사회복지사의 과업환경의 열악성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대응책, 사회복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안전장치의 필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식 및 업무에 대한 지지 등 사회복지사의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put an emphasis on role conflic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riggering social worker’s burnout and tries to classify role conflicts in details. To do that, it conducts network analysis using primary data on the articles at 8 major newspapers from December in 1990 to December in 2016. According to analytic results, role conflicts for social workers a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ive categories: (1) working environments, (2) external shocks, (3) physical compensations, (4) social supports and evaluation. At the end, the paper suggests several solution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n order to reduce role conflicts for social workers. First, better working environments should be provided to them. Second, safer devices are necessary for delivering social welfare services to clients. Besides, proper actions should be taken for better treatments, better perceptions of social workers, and social supports for their job and performance.

생활문화공간조성을 통해 본 생활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유지연 ( Jiyun Yoo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2

2014년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활성화된 생활문화정책은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에 걸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부터 그간 100개소 이상 개관이라는 양적 확대를 지속해오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이들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 및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 81개소의 생활문화센터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을 물리적 공간인 하드웨어, 운영인력인 휴먼웨어, 콘텐츠·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상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문화 개념 정립 및 인식 제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방식 다변화, 획일화된 지원 방식을 벗어난 단계적 지원 체계 구축, 기존 유사시설 지정제 검토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전국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및 유사 생활문화시설의 향후 운영 전략과 발전 방향 모색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enactment of < Fundamental Act on Culture > and <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 in 2014, the ‘living cultural policy’ has actively widened the areas for support,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living cultural centers and implementation of diverse programs.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operational conditions of living cultural centers over the country, which have opened more than 100 centers since 2014, and then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the policy. In doing so, questionnaire and FGI were carried out, aiming at nationwide 81 living cultural center managers. As a result, the general statistics and operational conditions as well as problems were identified based on three aspects: hardware, humanware, and software of living cultural centers. Additionally, this study was able to suggest 4 policy directions for activating the operation of living cultural centers: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and awareness for living cultural policy, diversification of supporting methods, establishment of support system by phase, and introduction of appointment system for similar facilities. Given the absence of the study on the operation condition of living cultural facilities in Korea yet, a comprehensive research of the current situations and suggestions for cultural policy will be able to provide valuable resources for further research in the field of regional cultural policy in Korea.

CCTV 설치에 대한 부모의 경험: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차선희 ( Cha Seon-hui ),이진숙 ( Lee Jin-soo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3

한국사회에서 무상보육은 아동 돌봄의 지평을 확장 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설중심의 아동 돌봄 서비스는 시설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보다 더 선명히 밝혀지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런 결과, 정부에서는 CCTV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CCTV 설치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눈덩이 표집방법에 의해 모여진 부모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료수집과 분석은 Strauss & Corbin의 심층 면담방법과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로 도출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성과 자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시설종사자들이 연구시간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좀 더 전문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셋째, 보육시설종사자들이 전문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보육시설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모 간담회를 비롯한 의견수렴창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Free child care in Korean society has expanded the horizon of child care. On the other hand, facility-based child care services have become a clearer source of child abuse in the facility. In the process of this policy expansion,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mandatory CCTV polic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arental experience of CCTV installation. Research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10 parents who were gathered by snowball sampling method.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applied to Strauss & Corbin 's in - depth interview method and analysis method. The following results were confirmed through analysis. First, it is urgent to support the personality development of day care work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day care more professional by allowing the workers in the day care center to have time for research. Third, policy support should be expanded to raise the professionalism of child care workers. Fourth, a service program that can relieve the stress of workers in the day care centers should be activated. Fifth, it is necessary to gather opinions on parental involvement including CCTV in the daycare center.

지역개발영향부담금 집행 차이에 대한 원인 탐색하기: 플로리다 카운티를 중심으로

이정호 ( Jeongho Lee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3

개발영향부담금은 지방정부의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제도로서 현재 미국 29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개발영향부담금은 특정지역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인프라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정제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플로리다의 지방정부인 카운티(counties)를 연구 분석단위로하여 지방정부의 개발영향부담금의 집행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주민의 부(경제)의 수준과 카운티의 주택소유자 요인이 플로리다 지방정부가 개발영향부담금제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이를 나게 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한편 저자는 타 주(state)의 지방정부를 분석단위로 하여 개발영향부담금 제도의 메카니즘을 분석한 연구들을 상호비교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미래연구를 통해 확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Up until now, 29 states in the USA have adopted their own Development Impact Fee (DIF) Acts. Many scholars indicate that DIFs have been recognized as a financial policy tool closer to environmental policy than developmental policy. Namely, DIFs are one of institutions that stakeholders pursuing environment conservation prefer. Based on these perspectives, this study targets to empirically scrutinize why counties as local governments more actively implement development impact fees. For this, the study constructs a final equation model, which is composed of six hypotheses, and estimates each hypothesis. The final statistical findings reveal that counties with many wealthy residents and many homeowners as interest groups implement more DIFs. These empirical findings support that residents in high socioeconomic status prefer environmental policy to developmental policy. These days, Korea has been a democratic country embracing a dynamic circumstance. In this current situation, scholars need to analyze explanatory power of interest groups in studying mechanisms of the policy proces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author proposes to compare these research results with studies analyzing counties in other states to confirm these research results’ generalizability.

민간매입임대주택 세제혜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정섭 ( Jang Jungsub ),고석찬 ( Ko Suk-cha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3

이 연구는 국내 임대주택시장에서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비제도권 주택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유인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수도권 임대주택시장을 대상으로 2차 자료와 설문자료,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주택임대사업 세제혜택 관련 질의회신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다양한 세제혜택 정책을 시행한 이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정부의 세제혜택 정책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임대사업자 유형별로 10가지 세제혜택의 영향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주택임대사업 세제혜택 관련 질의회신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요건과 혜택요건의 차이, 정부부처별 관련 규정 해석의 차이, 주택임대사업 세제혜택 관련 전문상담기관 부재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세제혜택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요건과 세제혜택 요건의 정합성 제고, 혜택 요건에 관한 부처별 해석의 일관성 유지, 주택임대사업 관련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전문상담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ax break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o allow more non-residential multiple homeowners to enter the rental home business. Based on the survey data and the questions and answers materials from the Minitry of Land and Transportation, the research found that tax breaks hav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istered rental housing units. The study also found several problem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tax breaks policy as follows: First, a mismatch in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benefit requirements for private rental housing projects could result in disadvantages for homeowners. Second, problems arise due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private rental housing tax benefits.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s of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registration of housing rental projects and obligations arising to benefit from tax breaks occur for each agency. Third, there is no professional counseling agency on tax benefits for housing rental projects. A professional counselor should be assigned to the National Tax Service(NTS) call center staff. If these problems can be improved, the number of registered multiple homeowners will be expected to increase shar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