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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대학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田容善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9 국내석사
대학 간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비영리 조직인 대학 행정조직의 성과 관리는 다른 영리기업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의 구성원들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관리를 통하여 대학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게 되면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리기업에서 주로 사용해 온 BSC를 대학 경영방식의 하나로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의 경우 BSC를 도입하는 예가 드물었으나 최근 들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는 여러 대학이 대학의 행정관리부분에 BSC를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BSC를 도입한 국내외 여러 대학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비영리조직인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BSC를 도입하는 건국대학교가 성공적으로 BSC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얻은 결론은 각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BSC의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의 관점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관점을 최상위에 위치시키거나, 필요시에는 다른 관점을 추가하여 대학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BSC를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BSC의 운영이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조직의 비전과 전략이 뚜렷해야 한다. 둘째, 조직 구성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셋째, 평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고책임자의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대학 행정조직의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평가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체계의 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평가와 평가를 통한 개선의 과정이 없으면 대학 경쟁력 강화는 달성하기 어렵다. 앞으로 BSC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학의 상황에 맞춰 BSC를 운영하여 대학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Although the application of the balanced scorecard (BSC) in business sector and public sector as a method of performance measurement is documented,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reported regarding the adaptation or application of the BSC in the education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balanced scorecard (BSC) it has applied to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hroughout the case analysis of private university of both home and abroad, and to propose effective way it should be applied to konkuk university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and performanc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presents several alternatives as follow; The BSC can be proposed as a useful implement by adapted with appropriate modifications to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o be useful method, 1. Clarifying about vision and strategy of organization is essential. 2. Consensus and agreement of organization members is important. 3. Appropriate reward and feedback have to be given to members. 4. Long-term and periodic management have to be accompanied. 5. The highest executive's continuous concern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performance measurement is still necessary factor, though generally the culture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s less flexible and open toward the assessment. BSC could be a key indicator of performance measurement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t wa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non-profit organizations, universities which might adopt Balanced scorecard (BSC)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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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波行政에 있어서의 救濟制度에 關한 考察 : 電波 營理法을 中心으로
박연식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0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의 의사전달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는 전파를 중심으로 전파관리법의 구제제도에 대해 다루었다. 전파를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파관리행정이 지나칠 정도로 경화되어 실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 행정적인 측면에서 연구 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등을 밝히고 행정구제제도를 논 할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노력 했다. 제2장에서는 전파행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그 조직과 기능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전파행정 구제제도를 좀더 잘 이해 하기위해 일반 행정구제제도의 내용과 관계조문을 고찰하여 보았다. 제4장에서는 전파행정구제제도상의 문제점을, 전파관리의 모법인 전파관리법 규정내에 구제제도상에 미비된 점들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전파관리법 조문속에서는 근거를 찾을수 없는 전파감시 취급규정이 오히려 전파관리법의 벌칙 규정보다 강한것을 문제화 시켰으며, 전파감시 업무의 실에를 통신보안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밝혀 보았다. 또한 청문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파헤져 가까운 일본의 전파법과 비교를 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하여 논자로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전파관리법상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로, 전파관리법 제8장(잡칙)을 제9장으로 제9장(벌칙)을 제10장(신설)으로 하고, 제8장에 청문에 관한 장을 신설섭입하여 무선국의 허가취소등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내용으로 제정 보안 함으로써 이 법이 명실공히 민주적 전파행정의 기본법으로서의 전파관리 법이 되도록 주장한다. 둘째로, 앞에서 논한바 있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를 제8장2에 신설하여 이의신청 및 소송과 위원회의 활동범위, 불복에 대한 세부 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법조문화 시킬것을 주장한다. 셋째로, 전파관리법 제8장3에 전파의 감시에 관한조문을 두어 전파감시 취급규정의 법적근거를 명시할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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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곤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국가형사사법작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형사사법 작용의 최종단계인 교정행정 작용의 현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정행정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격리수용함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각종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들의 심성을 순화시켜 다시 선량한 시민으로 사 회와 가정에 복귀시키며 재범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정행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수용자 처우 관련이었으며, 그 결과로 수용자들의 인권이 대폭 신장되었음은 물론이고 생활 환경 또한 놀랄만큼 개선되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여 교정공무원들은 업무 폭주와 그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직무에 대한 의욕상실과 사명감 결여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교정공무원은 교정행정의 주체로서 국가형벌권의 집행수임(격리구금기능)과 범죄인을 교화 개선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교화복귀기능) 임무를 국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국가공무원이다. 이와 같이 교정공무원은 업무의 대상이 가정과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일반공무원들의 업무와는 판이하게 다르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검찰, 공판을 담당하는 법원과 함께 국가형사사법체계의 3대축이자 국가형벌권의 최후보루이다. 이렇듯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고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정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에서 분리 특정직화 시켜야하며, 그 첫걸음은 교정공무원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90% 넘는 국민들이 교정업무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8%의 국민들은 교정공무원의 특정직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정공무원법이 제정된다면 교정공무원들의 지위보장과 사기 진작으로 조직구성원간 일체감이 조성되어 교정역량이 강화되며, 그 역량을 바탕으로 선진교정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며 국가의 안녕· 질서유지 및 사회방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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