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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대학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田容善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9 국내석사
대학 간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비영리 조직인 대학 행정조직의 성과 관리는 다른 영리기업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의 구성원들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관리를 통하여 대학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게 되면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리기업에서 주로 사용해 온 BSC를 대학 경영방식의 하나로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의 경우 BSC를 도입하는 예가 드물었으나 최근 들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는 여러 대학이 대학의 행정관리부분에 BSC를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BSC를 도입한 국내외 여러 대학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비영리조직인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BSC를 도입하는 건국대학교가 성공적으로 BSC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얻은 결론은 각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BSC의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의 관점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관점을 최상위에 위치시키거나, 필요시에는 다른 관점을 추가하여 대학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BSC를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BSC의 운영이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조직의 비전과 전략이 뚜렷해야 한다. 둘째, 조직 구성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셋째, 평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고책임자의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대학 행정조직의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평가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체계의 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평가와 평가를 통한 개선의 과정이 없으면 대학 경쟁력 강화는 달성하기 어렵다. 앞으로 BSC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학의 상황에 맞춰 BSC를 운영하여 대학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Although the application of the balanced scorecard (BSC) in business sector and public sector as a method of performance measurement is documented,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reported regarding the adaptation or application of the BSC in the education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balanced scorecard (BSC) it has applied to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hroughout the case analysis of private university of both home and abroad, and to propose effective way it should be applied to konkuk university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and performanc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presents several alternatives as follow; The BSC can be proposed as a useful implement by adapted with appropriate modifications to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o be useful method, 1. Clarifying about vision and strategy of organization is essential. 2. Consensus and agreement of organization members is important. 3. Appropriate reward and feedback have to be given to members. 4. Long-term and periodic management have to be accompanied. 5. The highest executive's continuous concern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performance measurement is still necessary factor, though generally the culture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s less flexible and open toward the assessment. BSC could be a key indicator of performance measurement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t wa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non-profit organizations, universities which might adopt Balanced scorecard (BSC) in the future.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 등기제도 및 지적제도 전산화를 중심으로
박태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보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지적정보와 등기정보는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표시사항 등 유사한 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본 연구는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종 토지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현대적인 다목적 지적제도의 확립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적정보화의 목표에 따라서 우선적인 요소로는 첫째, 선진 기술이나 제도를 우리 것으로 수용하고, 수요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정부의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와 건교부의 NGIS 관련 제도, 행정자치부의 관련제도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단기 합리화 방안(마스터플랜의 수립 등)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목표아래 본 연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을 검토하였고, 둘째, 통합을 위해서 관장기관의 통합이 불가피하며, 셋째, 시스템 운용시 통합을 해야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장래를 내다보며, 지적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관계법의 정비에 따른 방안으로 부동산 등기법과 지적법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업무의 이원화를 가져와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므로 두 법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이어서 이 관리가 허술해서는 안된다. 물론 전산화라는 것이 인간대신 기계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계획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오랜 관행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정, 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토지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비공개대상정보를 중심으로
박주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Information Act) has been legislated in 1996 by to guarantee people’s right to know regarding government operation and to encourage people’s participation. The introduce necessary had been proposed constantly from academia since 1980s until the legisl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ordinance of Cheongju-si in 1992, and continued to set up its basic form in March, 1994 by the legislation • enforcement of 「Administration Information Disclosure Operation Guideline」 by the Prime Minister Anweisung. Since the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Public Information Act, provided a new paradigm in government operation, enacted details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requisitioning procedure and handling in law, and let public institutions to keep detailed guidelines. But such problems has been brought up constantly as that the criteria on closed information was ambiguous, the limit of advance information publication was extremely restrictive, the awareness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relevant person in charge lacked, and the oper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council. The council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ve all, though it should continue to work clearly and actively,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composition and detailed operation had been made passive by arbitrary decisions of each institute. This study started to provide the relation of coexistence for that government leads people’s credit and cooperation through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establish foothold for communication with people through securing guarante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clarity of its operation, people have more concern on government activity, and government perform effective administration through acquired information, and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 of information public system operated in the country and improvement plan for them. To look at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for the first, investigation of how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has mad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was made by comparative consideration on the history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the process of adapting the information public system in our country between function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promising perspective of information public system of my country for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And look into the requisitioning procedure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remedy and procedure when rights and interests are violated by the closed decision, and the operation and current situation,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information public system also. And also, it provided the seat for analysis and proposal toward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status of government which declared the age of the Government 3.0 aiming for change passive attitude against the people’s requisitioning of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long the way and for the value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 representative method today for raising credit and communication is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which must be observed and modified constantly for the correct maintenance of relation between people and governmen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국정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1996년 제정되었다.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 끊임없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오다가 1992년 청주시의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고, 1994년 3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제정⋅시행되면서 기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 후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시행은 국정운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였고, 정보공개 청구절차와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에 규정하고, 각 공공기관에 그 세부지침을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공개 정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사전정보공표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으며, 해당 담당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점,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보공개심의회는 더욱 명확하고 활발한 활동이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과 세부적 운영이 각 기관의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이끌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과 소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국민들은 정부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획득한 정보를 통하여 정부가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생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출발하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정보공개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위해 정보공개의 연혁과 우리나라에 정보공개제도가 도입하게 된 과정, 정보공개의 기능과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교법적 고찰로써 세계 각국에서는 정보공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정보공개의 청구절차와 비공개 결정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를 검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간 행하여 왔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는 정부의 수동적인 자세를 수정하고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지향하고자 정부 3.0시대를 천명한 현 정부의 정보공개현황에 대하여도 분석하고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오늘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바로 행정정보공개제도 들 수 있는데, 이는 국민과 정부의 올바른 관계 유지를 위하여도 끊임없이 관찰⋅수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