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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센터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 남양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승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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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는 일선관료제를 거쳐서 제공되며, 이에 따라 일선관료제를 대상으로 한 혁신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은 대민행정 및 민원행정과 같은 일선관료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일선관료제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혁신사례인 책임읍면동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루어진 남양주시의 일선관료제 혁신인 행정서비스센터의 도입이 실제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주된 목적으로 두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기존의 행정서비스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남양주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의 도입에 따른 서비스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7년 3월15일부터 4월7일 까지 수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남양주시의 일반시민 122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06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로 총 4개의 가설 중 2개의 가설을 채택하였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의 이용환경 및 시설의 편의성이 주민의 행정복지센터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민의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2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오늘날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일선관료제에 대한 혁신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대안으로 행정복지센터의 효과성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셋째, 시민이 인지하는 서비스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물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행정복지센터의 도입이 실제 시민의 만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첫째, 행정복지센터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대한 검증만을 진행하였다. 즉, 대·읍동 모형인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도입 목적이 상이한 행정면 유형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설문항목의 타당성 확보의 문제이다. 이는 기존의 행정서비스 만족에 대한 문항이 새로운 제도인 책임읍면동제도에 적합한 문항인가에 대한 타당성의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

      • 비영리조직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대학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田容善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9 국내석사

        RANK : 249663

        대학 간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비영리 조직인 대학 행정조직의 성과 관리는 다른 영리기업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의 구성원들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관리를 통하여 대학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게 되면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리기업에서 주로 사용해 온 BSC를 대학 경영방식의 하나로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의 경우 BSC를 도입하는 예가 드물었으나 최근 들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는 여러 대학이 대학의 행정관리부분에 BSC를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BSC를 도입한 국내외 여러 대학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비영리조직인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BSC를 도입하는 건국대학교가 성공적으로 BSC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얻은 결론은 각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BSC의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의 관점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관점을 최상위에 위치시키거나, 필요시에는 다른 관점을 추가하여 대학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BSC를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BSC의 운영이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조직의 비전과 전략이 뚜렷해야 한다. 둘째, 조직 구성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셋째, 평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고책임자의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대학 행정조직의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평가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체계의 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평가와 평가를 통한 개선의 과정이 없으면 대학 경쟁력 강화는 달성하기 어렵다. 앞으로 BSC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학의 상황에 맞춰 BSC를 운영하여 대학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Although the application of the balanced scorecard (BSC) in business sector and public sector as a method of performance measurement is documented,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reported regarding the adaptation or application of the BSC in the education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balanced scorecard (BSC) it has applied to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hroughout the case analysis of private university of both home and abroad, and to propose effective way it should be applied to konkuk university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and performanc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presents several alternatives as follow; The BSC can be proposed as a useful implement by adapted with appropriate modifications to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o be useful method, 1. Clarifying about vision and strategy of organization is essential. 2. Consensus and agreement of organization members is important. 3. Appropriate reward and feedback have to be given to members. 4. Long-term and periodic management have to be accompanied. 5. The highest executive's continuous concern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performance measurement is still necessary factor, though generally the culture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s less flexible and open toward the assessment. BSC could be a key indicator of performance measurement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t wa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non-profit organizations, universities which might adopt Balanced scorecard (BSC) in the future.

      • 租稅權利救濟制度 改善에 관한 實證的 硏究 : 國稅審査請求制度를 中心으로

        이문희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국내석사

        RANK : 249663

        우리나라의 조세권리구제제도는 제도상으로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사후권리구제제도 역시 선택적 3심제의 행정구제절차와 감사원 심사청구제도가 있으나 다단계의 불복청구제도로 인하여 권리구제기간이 지연 되는등 실제 운용면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98.3.1 행정법원의 신설에 따른 현재의 다단계 조세행정 구제제도의 심급문제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 국세심사청구제도와 과세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및 국세심사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에 의한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이론서와 기큰의 학위논문을 토대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95.1.1~96.6.30기간중 국세청에 국세심사청구대리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250명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여기서 수집된 138건의 설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국세심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면서 얻은 현실적인 경험을 참고로 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경제원 산하 국세심판소가 완전한 독립기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98.3.1 행정법원이 신설된다면 신속한 조세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세정선진화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과세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충처리제도, 직권시정제도, 이의신청제도, 심시청구제도를 통한 자기시정과 감독기능의 완전한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국세청산하에 별도의 독립 심사국을 설치한후 국세심판청구제도를 국세심사청구제도로 흡수하여 확대개편한 국세심사제도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서 국세청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울러 자유심증주의와 같은 국세심판제도의 일부를 도입한다면 권리구제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과 고통을 줄임과 동시에 신속한 남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절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은 대단히 중요함으로 그간의 형식적인 운용에서 실질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국세심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세심사위원회의 형식적운영에서의 탈피, 심사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배제, 소액사건에 대한 자유심증주의 도입, 전문심사관제도 활성화, 국세청 심사과의 독립과 인력보충, 심사관과 관리자의 의식개혁, 상급심판례 적극수용을 위한 범령심사위원회 활성화, 자원세무사에 의한 영세납세자 불복청구지도등을 제시한다. 넷째, 사전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96.4.15부터 시행중에 있는 과세 적부심사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국세청장의 훈령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으로 제도화함과 동시에 결정전통지대상의 확대가 요구되고, 세금의 과소부과에만 치중하여 감사하는 각종 감사방향의 인식전환등을 제시한다. 다섯째, 97.7.1부터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납세자의 권리헌장은 납세자의 납세의식수준과 세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한 현재의 세정여건으로 볼때 회의적인 점도 없지는 않지만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시행이 된다면 단순히 과세당국의 시혜적인 선언에 그칠것이 아니라 구속력을 지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re is pre-assessment review system which is preliminary right remedy system under the system as per the taxation right remedial system of our country and also, there is administrative remedy procedlue in selective three-trials system and the tax appeal system under the National Audit and Inspection Board for post-management remedy system however, there are skeptical comments in the actual operating aspect such as delay in right remedy period due to the disobedient claimine system in multiple steps. Since therefore, this thesis will try to analyze prblems in the current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and pre-assessment review system and present the betterment idea thereon in order to promptly relieve taxpayer's right by review of th trial grade matter of the current multi-step taxation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subject to new establishment of the Adminisoative Court on March 1, 1998. As per the method of study I applied the bibliographical reseanh, questionnaire research and the the research method by experience obtained as I have been engaged with the business of national tax review concurently. The bibliographical reseanh was based upon theories and existing thesis for degree and, for the questionnairle research I mailed questionnaire sheets to taxation specialists who had experienced by national tax appeal agentship at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during January 1, 1995-June 30, 1996 and 250 CPA analyzed the 138 sheets of answers collected and also, I referred to my realistic experience gained by directly engaged with the national tax review as well.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 1) The taxpayer's right may be infringed which could be promptly remedied by taxation right if the Adrrunlstrative Court is newly established on March 1, 1998 in the condition the National Tax Tribunal under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is not carry out its mission as a complete indepentlent organization. Since therefore, in order for complete performance of self correction and supervisory function through pre-assessment review system, grievance settlement system, self-correction of tax assessment by the tax administra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protest and tax appeal system which are strongllr promoted as a part of advancement in the tax administration,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remedy of taxpayers' right in promllt manner at the same time reducing burden and grievance of taxpayers due to delay in remedial period for rights if the specialized manpower of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NTA) is utilized to the maximum and to introduce a part of the national tax tribunal system like the principle of independent decision as well by operation of national tax review system which is reorganized by absorption of the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as to be the national tax review system upon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Review Burean otherwise under the umbrella of the NTA that is exerted the best endeavors. 2) It has to cause so that the formal oneration in the meantime may be a realistic operation since tile rlght for statement by taxpayers in the procedure of taxation right remedial system is very important. 3) As a betterment idea in the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I propose, for getting rid of formal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Tax Appeal, elimination from audit by the National Audit and Inspection Board to decision on small amount case, revitalization of exclylive, reviewers' system, Independence of the Review Division under the NTA and manpower augmentation thereto, consciousness reformation by reviewer and manager, revitalization of 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Tax Law for positive accommodation of higher level trial precedences and guidance for disobedient claim by petty taxpayers by voluntary taxation specialists. 4) The expansion in object to be given notice prior to decision is required as well as institutionalize the pre-assessment review system as the basic national tax law since there is limit by LOI of the Administrator of the NTA even though it is gradually settled since April 15, 1996 and I present transfer of recognition of audits which is stressed on small assessment of tax only. 5) The Charter of Right of taxpayers as regarded to be concretely executed by July 1, 1997 there is skeptical points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 of tax administration the taxpayers' taxpayment consciousness standard is low and the worltload of taxation officials is excessively heavy however, as it is executed as a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plans with binding power must be provided not to be remained as merely favorable declaration by the tax assessment authorities concerned.

      • 韓國 社會體育行政에 關한 硏究 : 主要國의 社會體育行政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김문섭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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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pubic of Korea has highly(extremely) developed economically and citizens' life has stabilized since 197O1s, hence (thus) todays citizens would like to paticipate in recreation and sport. We successfully carried out 24th Olmpic games, there after citizens much more concerning about sport. Todys high developed life bring about health problems which are important to the nation's future. For the sake of the nation's health, Foreign countries are have promoted sports and recreations. Adminstive theory on social sport has not been recognized as a science in Korea yet, so that this study researched following. Chapter 1. Introducton Chapter 2. Theoretical examination of social sport Adminstration Chapter 3. Actual case of social sport in Korea Chapter 4. Comparative social sport adminstration in major foreign country Chapter 5. Conclusion The social sport in korea is not guaranted by the law and organized by the adminstrative aspect hence it is perfunctory and passive Methods of Activation recation to develop of Korea Social sport are following. 1. Citizens' recognition of social sport must be established rightly. 2. Opportunity of paticipate in sport must be check emphasis(disproportion) participating. 3. Organization and function on policy relation to social sport mast be built up. 4. The sport facility must be expanded and the existing facility utilized largly. 5. The social sport program must be developed. 6. The school sport must be linked to the social sport largly. 7. The leaders of society athletics must be cultivated, and demanded and supplied as well.

      • 郵便行政에 關한 硏究 : 郵便事業의 經營合理化方案을 中心으로

        정인휘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6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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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at studying into relative relation between the records and the nature condition on the marathon race. The matevials for this study are the records of the two runners on the Seoul International Marathon Race hold in 1982. The two runners, Kin Jong-Yun 4th winner, Korea) and Katasumi konichi (6th winner Japan) had training an different nature condition respectively before they had running in the same nature condition in Seoul. From this poing, this study is focused on what the tempreture had influence on the records on marathon race and on what the records are related with the humidity and atmospheric press in each section per5 Kim on the 42.195Km, the original marathon course. The result is got like this. The nature condition is very important to get a good record on the marathan race. First, Though Each human race and the traning place have a little differenes, the runners of the Oriental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adapted well to the tempreture from 5 - 15 c standarding 10 C. Second, high tempreture and high humidity make runner sweat so much that they reduce the speed. Third, The course of marathon race should be chosen on the plain and its climate should not make a trouble to runners breathing. Fourth, the course should be escaped from the urban with higy noise and air pollution Fifth, the runner should be tnained on the various courses to adapt to any climate of other countries.

      •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 등기제도 및 지적제도 전산화를 중심으로

        박태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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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보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지적정보와 등기정보는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표시사항 등 유사한 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본 연구는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종 토지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현대적인 다목적 지적제도의 확립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적정보화의 목표에 따라서 우선적인 요소로는 첫째, 선진 기술이나 제도를 우리 것으로 수용하고, 수요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정부의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와 건교부의 NGIS 관련 제도, 행정자치부의 관련제도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단기 합리화 방안(마스터플랜의 수립 등)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목표아래 본 연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을 검토하였고, 둘째, 통합을 위해서 관장기관의 통합이 불가피하며, 셋째, 시스템 운용시 통합을 해야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장래를 내다보며, 지적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관계법의 정비에 따른 방안으로 부동산 등기법과 지적법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업무의 이원화를 가져와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므로 두 법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이어서 이 관리가 허술해서는 안된다. 물론 전산화라는 것이 인간대신 기계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계획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오랜 관행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정, 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토지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稅務調査 實態分析을 통한 改善方案 硏究

        서형석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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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초록: 현대의 조세는 앞 근대사회에서 지배되었던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과징과는 달리 국민의 합의하에 과징되는 租稅法律主義와 租稅公平主義를 기본이념으로 한 조세제도가 확립된 시대이다. 국민은 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정부는 조세를 징수할 권리를 갖게 되는 조세국가 시대인 것이다. 점차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최대의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함에 따라 국가의 질적 양적 기능이 팽창하게 되고 조세의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조세는 우리 몸을 지탱시켜주는 음식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체질과 음식물의 선호가 각각 다른 것처럼 한 국가의 조세제도 또한 각각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저항과 탈세의 유형 또한 다를 수 있다. 합리적인 조세저항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탈세에 대하여는 稅務調査를 통하여 조세공평 차원에서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조세행정의 목표는 최소한의 징수비용을 사용하여 적정한 세수를 확보하고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자진신고 납부하는 수준을 높이며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납부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담보하는 공정한 세무조사의 집행을 통한 조세행정의 공평성.신뢰성 확보라고 할 수가 있다. 田逈秀, 稅務調査의 개선방향에 대한 硏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2, p2 이렇듯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및 납세협력을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로서 정부부과과세제도(Official Assessment System)에서 자진신고납세제도(Self-Assessment System)로 세무행정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때에 적극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제도인 것이다. 자진신고납세제도의 확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가져온다. 즉 시행초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되지만, 납세조합을 결성한다든지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납세자의 경험이 축적되어 그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租稅를 부담하는 신고납세제도는 민주적인 선진 세무행정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서희열, 김형상, 법인세조사 실태분석을 통한 세무조사제도의 효율성 제고, 2002, p2 자진신고납세제도하에서의 성실한 납세는 소극적으로는 납세홍보와 납세자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강력한 세무조사와 각종 벌칙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稅務行政에서 稅務調査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히 팽창하는 경제규모와 재정수요 하에서의 稅務調査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심리적인 파급효과나 세수 확보 측면에서 더욱 막중한 위치에 있다 할 것이다 영문초록: Tax investigation must be more important under the tax report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encourage tax-payers to report about their income honestly, it is essential to arrange some mechanism whereby tax-payers' honest reports can be ensured in an objective and reliable way and at the same time, investigate any tax evasions strictly to ensure a fair taxation and protect honest tax-payers.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addressing the problems in terms of system and its operation and suggesting their solutions with priorities confirmed by researchers' experiences. The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are put forward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sure a fair tax investigation, most important for tax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up the ratio of the blacklisted tax-payers and thereby, maintain the audit coverage of tax investigation and therewith, increase the ratio of discovering the British model reputed for its effects of discouraging tax-payers from evading tax. The British model specifies that 0.1% of the tax reports should be sampled to adapt the model to our conditions to discourage tax-payers from evading tax effectively. Second, in order to ensure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selecting the tax-payers subject to tax investigation, it is urgent to collect diverse data from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air Trade Commission,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etc., and therewith, construct a database whereby tax reports can be validated according to some object scales.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arrange some criteria for selection of the tax evasion suspects and thereby, ensure th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the selection. Third, it is also required to defin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rporations for dishonest tax reports, and thereby, levy a higher rate of additional taxes on intentional tax evasions, while imposing a penalty on CEOs or majority share-holders, to tightly control the corporations reporting about their income unsincerely. Fourth, despite the irregularities involving taxation have remarkably decreased since inauguration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many tax-payers still feel negative towards tax investigations, and therefore, are not acquiescent to tax. so,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tax investigation counsellor system to maintain a 'check and balanc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a system of recover tax-payers;' pool and innovate the culture of tax investigation to recover tax-payers' reliability of tax administration and boost tax collectors' morale. The reform measures for operation of the tax investigation are put forwards as follows; First, it is essential to design a strategy for a transparent and efficient tax investigation to construct tax-payers' reliability of tax administration. strict tax investigation must conflict with polite tax investigation in terms of value concept. Second, only if the tax investigation should be consistent, tax-payers world trust the tax adminstration in terms of predictability and stable legal status.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tax investigations are abused for other political purposes, making tax-payers distrust them. In order to solve such a problem,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ax administrator's term of office, while not misusing the tax investigations for political purposes. Third, for an effective tax investigation, it is required to recruit, train and maintain professional tax investigators. In this regard, the current examination should be changed from the multiple choice to case studies and practices. Fourth, in this age of information, tax-payers wish that the information about tax investigations would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delicately associated with privacy. Although disclosure may benefit tax-payers, protection of privacy is as much important as public interest. Lastly, the researcher was not able enough to approach the tax investigations in a microscopic way, and therefore, the above reform measures suggested for construction of a tax investigation infrastructure may not much be effective. Anyway, it is conceived in the hope of an ideal paradigm of tax investigation that the tax investigations will be conducive to transparency of business activities,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and construction of an abundant nation ultimately

      • 행정정보공개 회피요인 분석 : 서울시 송파구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선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9647

        본 연구는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일선공무원들에게 있어서 행정정보공개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닌 사후 부가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행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의 효과성 인식, 시민의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전성 인식,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인식이 공무원의 행정정보공개 회피 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오늘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태간의 관계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클 것이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긍정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바람직한 공무원 행태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의 긍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행정정보공개 회피행태가 갖는 의미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행태에 연구가 집중되는 오늘날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행태에 대한 진단과 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론적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태를 토대로 몇 가지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와 관련해서 공무원 개인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본 연구는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건정성 기준을 적용한 업무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절차적 요건 및 운영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서 행정정보공채청구제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體育敎育의 合理化方案에 關한 硏究 : 體育行政을 中心으로

        김용길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72 국내석사

        RANK : 249647

        以上에서 體育敎育의 合理化 方案을 體育行政, 體育施設 및 體育敎師의 再敎育등으로 나누어 現況과 그 問題點 및 强化方案을 考察했는데 여기에 이를 簡單히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體育行政 첫째 : 體育人口의 底邊擴大를 爲하여 모든 國民들의 體育運動의 習慣化 乃至 生活化가 要請된다. 아울러 行政當局은 體育의 啓蒙과 普及施策을 의도적으로 하여야 하며 各種 官公署 및 職場에서는 體育活動을 義務的으로 實施토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各種 體育人의 社會保障制度를 마련하여 恒常 즐거운 마음으로 體育活動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 體育의 科學化르 爲하여 보다 큰 政府直層의 綜合的 硏究機關의 設立이 切實하다. 셋째 : 優秀選手에는 海外留學의 特典과 國內 各種 職場의 就業 및 進學의 特典을 주어 오직 競技와 練習에 專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어야 한다. 넷째 : 學敎體育의 正當化 및 合理化를 爲하여 體育課程의 改稿, 體育奬學의 强化가 優先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 현재의 文敎部 體育局을 보다 獨立된 廳으로 昇格시키고 그에 從事하는 職員을 可能한 한 年次的으로 體育專門人으로 採用하여야 할 것이다. 2. 體育施設 첫째 : 體育施設의 改善과 擴充은 財政的인 뒷받침이 先決問題가 되기 때문에 當局은 이에 所要되는 豫算을 年次的으로 마련하여 現在의 施設을 一次的으로 點檢하여 不足數는 擴充하고 老朽한 것은 改善 或은 廢棄 하여야 한다. 둘째 : 全國的으로 陸上, 體操施設을 優先的으로 確保하기 爲하여 運動場의 擴充 및 體育館의 建立이 時急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 可能한 한 大都市에는 國際規模의 陸上, 體操場을 施設하여 國內外 大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넷째 : 現存하고 있는 公園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體育施設을 補完하고 各 市ㆍ道에 있는 綜合競技場과 室內體育館을 擴充하여 國民의 體育活動센타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 當局은 새로운 體育用 器具의 開發과 아울러 標準化된 것을 製作하여 普及하여야 한다. 3. 體育敎師의 再敎育 첫째 : 全國的으로 體育敎師의 資格을 調査하여 資格別에 依한 再敎育의 强力한 實施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 全國 師範大學과 敎育大學을 中等學校 體育敎師 및 國民學校 體育主任敎師의 再敎育 센타로 만들고 再敎育運營에 따른 財政的 뒷받침을 支援해 주어야 한다. 셋째 : 모든 體育敎師에 對한 通信敎育을 實施하여 새로운 體育敎師像을 일으켜야 하며 아울러 敎育의 缺課는 昇進이나 資格證 取得에 反映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 優秀한 體育指導者를 體育先進國에 派遣함으로써 指導者의 土氣를 昻揚시키고 아울러 指導能力을 培養하여야 한다. 다섯째 : 再敎育內容으로는 새로운 體育의 槪念과 方向을 周知시키고 實技(特히 陸上, 體操등)는 徹底히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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