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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租稅權利救濟制度 改善에 관한 實證的 硏究 : 國稅審査請求制度를 中心으로

        이문희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국내석사

        RANK : 249663

        우리나라의 조세권리구제제도는 제도상으로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사후권리구제제도 역시 선택적 3심제의 행정구제절차와 감사원 심사청구제도가 있으나 다단계의 불복청구제도로 인하여 권리구제기간이 지연 되는등 실제 운용면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98.3.1 행정법원의 신설에 따른 현재의 다단계 조세행정 구제제도의 심급문제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 국세심사청구제도와 과세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및 국세심사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에 의한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이론서와 기큰의 학위논문을 토대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95.1.1~96.6.30기간중 국세청에 국세심사청구대리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250명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여기서 수집된 138건의 설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국세심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면서 얻은 현실적인 경험을 참고로 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경제원 산하 국세심판소가 완전한 독립기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98.3.1 행정법원이 신설된다면 신속한 조세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세정선진화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과세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충처리제도, 직권시정제도, 이의신청제도, 심시청구제도를 통한 자기시정과 감독기능의 완전한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국세청산하에 별도의 독립 심사국을 설치한후 국세심판청구제도를 국세심사청구제도로 흡수하여 확대개편한 국세심사제도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서 국세청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울러 자유심증주의와 같은 국세심판제도의 일부를 도입한다면 권리구제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과 고통을 줄임과 동시에 신속한 남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절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은 대단히 중요함으로 그간의 형식적인 운용에서 실질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국세심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세심사위원회의 형식적운영에서의 탈피, 심사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배제, 소액사건에 대한 자유심증주의 도입, 전문심사관제도 활성화, 국세청 심사과의 독립과 인력보충, 심사관과 관리자의 의식개혁, 상급심판례 적극수용을 위한 범령심사위원회 활성화, 자원세무사에 의한 영세납세자 불복청구지도등을 제시한다. 넷째, 사전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96.4.15부터 시행중에 있는 과세 적부심사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국세청장의 훈령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으로 제도화함과 동시에 결정전통지대상의 확대가 요구되고, 세금의 과소부과에만 치중하여 감사하는 각종 감사방향의 인식전환등을 제시한다. 다섯째, 97.7.1부터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납세자의 권리헌장은 납세자의 납세의식수준과 세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한 현재의 세정여건으로 볼때 회의적인 점도 없지는 않지만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시행이 된다면 단순히 과세당국의 시혜적인 선언에 그칠것이 아니라 구속력을 지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re is pre-assessment review system which is preliminary right remedy system under the system as per the taxation right remedial system of our country and also, there is administrative remedy procedlue in selective three-trials system and the tax appeal system under the National Audit and Inspection Board for post-management remedy system however, there are skeptical comments in the actual operating aspect such as delay in right remedy period due to the disobedient claimine system in multiple steps. Since therefore, this thesis will try to analyze prblems in the current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and pre-assessment review system and present the betterment idea thereon in order to promptly relieve taxpayer's right by review of th trial grade matter of the current multi-step taxation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subject to new establishment of the Adminisoative Court on March 1, 1998. As per the method of study I applied the bibliographical reseanh, questionnaire research and the the research method by experience obtained as I have been engaged with the business of national tax review concurently. The bibliographical reseanh was based upon theories and existing thesis for degree and, for the questionnairle research I mailed questionnaire sheets to taxation specialists who had experienced by national tax appeal agentship at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during January 1, 1995-June 30, 1996 and 250 CPA analyzed the 138 sheets of answers collected and also, I referred to my realistic experience gained by directly engaged with the national tax review as well.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 1) The taxpayer's right may be infringed which could be promptly remedied by taxation right if the Adrrunlstrative Court is newly established on March 1, 1998 in the condition the National Tax Tribunal under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is not carry out its mission as a complete indepentlent organization. Since therefore, in order for complete performance of self correction and supervisory function through pre-assessment review system, grievance settlement system, self-correction of tax assessment by the tax administra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protest and tax appeal system which are strongllr promoted as a part of advancement in the tax administration,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remedy of taxpayers' right in promllt manner at the same time reducing burden and grievance of taxpayers due to delay in remedial period for rights if the specialized manpower of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NTA) is utilized to the maximum and to introduce a part of the national tax tribunal system like the principle of independent decision as well by operation of national tax review system which is reorganized by absorption of the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as to be the national tax review system upon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Review Burean otherwise under the umbrella of the NTA that is exerted the best endeavors. 2) It has to cause so that the formal oneration in the meantime may be a realistic operation since tile rlght for statement by taxpayers in the procedure of taxation right remedial system is very important. 3) As a betterment idea in the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I propose, for getting rid of formal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Tax Appeal, elimination from audit by the National Audit and Inspection Board to decision on small amount case, revitalization of exclylive, reviewers' system, Independence of the Review Division under the NTA and manpower augmentation thereto, consciousness reformation by reviewer and manager, revitalization of 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Tax Law for positive accommodation of higher level trial precedences and guidance for disobedient claim by petty taxpayers by voluntary taxation specialists. 4) The expansion in object to be given notice prior to decision is required as well as institutionalize the pre-assessment review system as the basic national tax law since there is limit by LOI of the Administrator of the NTA even though it is gradually settled since April 15, 1996 and I present transfer of recognition of audits which is stressed on small assessment of tax only. 5) The Charter of Right of taxpayers as regarded to be concretely executed by July 1, 1997 there is skeptical points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 of tax administration the taxpayers' taxpayment consciousness standard is low and the worltload of taxation officials is excessively heavy however, as it is executed as a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plans with binding power must be provided not to be remained as merely favorable declaration by the tax assessment authorities concerned.

      • 행정복지센터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 남양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승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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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는 일선관료제를 거쳐서 제공되며, 이에 따라 일선관료제를 대상으로 한 혁신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은 대민행정 및 민원행정과 같은 일선관료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일선관료제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혁신사례인 책임읍면동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루어진 남양주시의 일선관료제 혁신인 행정서비스센터의 도입이 실제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주된 목적으로 두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기존의 행정서비스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남양주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의 도입에 따른 서비스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7년 3월15일부터 4월7일 까지 수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남양주시의 일반시민 122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06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로 총 4개의 가설 중 2개의 가설을 채택하였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의 이용환경 및 시설의 편의성이 주민의 행정복지센터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민의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2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오늘날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일선관료제에 대한 혁신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대안으로 행정복지센터의 효과성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셋째, 시민이 인지하는 서비스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물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행정복지센터의 도입이 실제 시민의 만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첫째, 행정복지센터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대한 검증만을 진행하였다. 즉, 대·읍동 모형인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도입 목적이 상이한 행정면 유형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설문항목의 타당성 확보의 문제이다. 이는 기존의 행정서비스 만족에 대한 문항이 새로운 제도인 책임읍면동제도에 적합한 문항인가에 대한 타당성의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

      • 비영리조직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대학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田容善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9 국내석사

        RANK : 249663

        대학 간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비영리 조직인 대학 행정조직의 성과 관리는 다른 영리기업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의 구성원들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관리를 통하여 대학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게 되면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리기업에서 주로 사용해 온 BSC를 대학 경영방식의 하나로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의 경우 BSC를 도입하는 예가 드물었으나 최근 들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는 여러 대학이 대학의 행정관리부분에 BSC를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BSC를 도입한 국내외 여러 대학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비영리조직인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BSC를 도입하는 건국대학교가 성공적으로 BSC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얻은 결론은 각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BSC의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의 관점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관점을 최상위에 위치시키거나, 필요시에는 다른 관점을 추가하여 대학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BSC를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BSC의 운영이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조직의 비전과 전략이 뚜렷해야 한다. 둘째, 조직 구성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셋째, 평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고책임자의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대학 행정조직의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평가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체계의 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평가와 평가를 통한 개선의 과정이 없으면 대학 경쟁력 강화는 달성하기 어렵다. 앞으로 BSC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학의 상황에 맞춰 BSC를 운영하여 대학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Although the application of the balanced scorecard (BSC) in business sector and public sector as a method of performance measurement is documented,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reported regarding the adaptation or application of the BSC in the education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balanced scorecard (BSC) it has applied to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hroughout the case analysis of private university of both home and abroad, and to propose effective way it should be applied to konkuk university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and performanc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presents several alternatives as follow; The BSC can be proposed as a useful implement by adapted with appropriate modifications to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o be useful method, 1. Clarifying about vision and strategy of organization is essential. 2. Consensus and agreement of organization members is important. 3. Appropriate reward and feedback have to be given to members. 4. Long-term and periodic management have to be accompanied. 5. The highest executive's continuous concern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performance measurement is still necessary factor, though generally the culture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s less flexible and open toward the assessment. BSC could be a key indicator of performance measurement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t wa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non-profit organizations, universities which might adopt Balanced scorecard (BSC) in the future.

      • 體育敎育의 合理化方案에 關한 硏究 : 體育行政을 中心으로

        김용길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72 국내석사

        RANK : 249647

        以上에서 體育敎育의 合理化 方案을 體育行政, 體育施設 및 體育敎師의 再敎育등으로 나누어 現況과 그 問題點 및 强化方案을 考察했는데 여기에 이를 簡單히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體育行政 첫째 : 體育人口의 底邊擴大를 爲하여 모든 國民들의 體育運動의 習慣化 乃至 生活化가 要請된다. 아울러 行政當局은 體育의 啓蒙과 普及施策을 의도적으로 하여야 하며 各種 官公署 및 職場에서는 體育活動을 義務的으로 實施토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各種 體育人의 社會保障制度를 마련하여 恒常 즐거운 마음으로 體育活動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 體育의 科學化르 爲하여 보다 큰 政府直層의 綜合的 硏究機關의 設立이 切實하다. 셋째 : 優秀選手에는 海外留學의 特典과 國內 各種 職場의 就業 및 進學의 特典을 주어 오직 競技와 練習에 專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어야 한다. 넷째 : 學敎體育의 正當化 및 合理化를 爲하여 體育課程의 改稿, 體育奬學의 强化가 優先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 현재의 文敎部 體育局을 보다 獨立된 廳으로 昇格시키고 그에 從事하는 職員을 可能한 한 年次的으로 體育專門人으로 採用하여야 할 것이다. 2. 體育施設 첫째 : 體育施設의 改善과 擴充은 財政的인 뒷받침이 先決問題가 되기 때문에 當局은 이에 所要되는 豫算을 年次的으로 마련하여 現在의 施設을 一次的으로 點檢하여 不足數는 擴充하고 老朽한 것은 改善 或은 廢棄 하여야 한다. 둘째 : 全國的으로 陸上, 體操施設을 優先的으로 確保하기 爲하여 運動場의 擴充 및 體育館의 建立이 時急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 可能한 한 大都市에는 國際規模의 陸上, 體操場을 施設하여 國內外 大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넷째 : 現存하고 있는 公園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體育施設을 補完하고 各 市ㆍ道에 있는 綜合競技場과 室內體育館을 擴充하여 國民의 體育活動센타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 當局은 새로운 體育用 器具의 開發과 아울러 標準化된 것을 製作하여 普及하여야 한다. 3. 體育敎師의 再敎育 첫째 : 全國的으로 體育敎師의 資格을 調査하여 資格別에 依한 再敎育의 强力한 實施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 全國 師範大學과 敎育大學을 中等學校 體育敎師 및 國民學校 體育主任敎師의 再敎育 센타로 만들고 再敎育運營에 따른 財政的 뒷받침을 支援해 주어야 한다. 셋째 : 모든 體育敎師에 對한 通信敎育을 實施하여 새로운 體育敎師像을 일으켜야 하며 아울러 敎育의 缺課는 昇進이나 資格證 取得에 反映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 優秀한 體育指導者를 體育先進國에 派遣함으로써 指導者의 土氣를 昻揚시키고 아울러 指導能力을 培養하여야 한다. 다섯째 : 再敎育內容으로는 새로운 體育의 槪念과 方向을 周知시키고 實技(特히 陸上, 體操등)는 徹底히 다루어져야 한다.

      •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 등기제도 및 지적제도 전산화를 중심으로

        박태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9647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보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지적정보와 등기정보는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표시사항 등 유사한 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본 연구는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종 토지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현대적인 다목적 지적제도의 확립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적정보화의 목표에 따라서 우선적인 요소로는 첫째, 선진 기술이나 제도를 우리 것으로 수용하고, 수요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정부의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와 건교부의 NGIS 관련 제도, 행정자치부의 관련제도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단기 합리화 방안(마스터플랜의 수립 등)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목표아래 본 연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을 검토하였고, 둘째, 통합을 위해서 관장기관의 통합이 불가피하며, 셋째, 시스템 운용시 통합을 해야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장래를 내다보며, 지적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관계법의 정비에 따른 방안으로 부동산 등기법과 지적법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업무의 이원화를 가져와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므로 두 법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이어서 이 관리가 허술해서는 안된다. 물론 전산화라는 것이 인간대신 기계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계획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오랜 관행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정, 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토지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재가노인복지를 중심으로

        장나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9647

        GDP increasing caused by industrialization has improved human food life, science technology, and medical technology. These advancements extend average life expectancy of human, but these happened radical growth of aged population. Nowadays the radical growth of aged population is becoming very serious social problem. Until now, the Korean government did manage elderly care policy merely for destitute elderly who need care, but to consider those changes from times it is required that consumer putting first elderly care policy to serve entire elderly. Therefore establishing professional social service system, can handle diverse desires to take social care, is urgent. Many problems, however, are emerged: lack of elderly care service finances, labors, charging ministry’s planning and system, and professionals. When we solve those problems and manage system of welfare administration efficiently, then we can provide great services dealing with welfare desires. Therefore, this essay has ultimate goal to suggest effective revision about service interaction system for practicing better home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consider amendment to make accessible, effective, and professional elderly care service interaction system through comparing welfare provider’s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with those of user’s – elderly. The essay looks at both documentary and positivistic studies. The documentary research analyzed independent volumes, studies of research institutions, treatises, and government publications. According to these analyses, the essay establish theory and understand problem of elderly care service interaction system. As a positivistic study, the essay investigates examples based on the interaction system of 8 districts in Dongducheon city, Kyeonggi-do. Collected data is analyzed through SPSS statistic program, simpl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d T-test. There are three problems and directions to change interaction system. Firstly, the differences among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y, office, and actual working place make confusion on interactions and managements. This non-efficiency does not solve welfare desires of elderly, but does make dissatisfactions. As a specific solution, we need to unify administration system, found network between public and nongovernmental association, and distribute executive function finely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y. To improve interaction system, we should ensure affluent and professional labors. Ensuring professional social service workers and changing systems are suggested as a solution. When actual service workers try to provide good services with specialties, it can be highly efficient. Finally, in a case of elderly who are difficult to move, it is hard to provide good service because of inaccessibility. Therefore, we should build up business marketingto inform what home care services do, and establish more service center targeting districts through spread of elderly population. When we form flexible interaction system through these efforts, the satisfactions of service users, elderly, will promoted. As a limit of this essay, here is some weakness in generalization just by using recognitions and satisfactions of limited area, and in amendment merely deduced from recognitions and satisfactions. 산업화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은 식생활 개선과 과학의 기술,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을 연장 시켰고 이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져 크나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정부는 극빈층 요보호노인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폈으나,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全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위주의 재가노인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복지욕구 해소를 위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그러나 재가노인복지재정의 미흡, 복지담당 인력 부족, 담당부서의 기획 및 조정체계의 미흡, 인력의 전문성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복지행정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노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다 나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실행을 위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고 그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갖는다. 문제점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복지실무자와 복지수혜자(노인)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비교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탐색한 것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로는 국내외에서 발행된 단행본, 학술논문, 정부간행물, 보건복지부정책자료, 각종 연구기관의 홈페이지, 신문 등을 기초로 수집,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론적 틀을 정립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실증연구로 경기도 동두천시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례를 적용하였고 분석 대상지역은 동두천시 8 개 동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단순분석과 빈도분석, 피어슨의 상관관계, t-검정 등을 수행하였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관할 부처 및 부서, 일선행정기관이 상이하여 서비스 간의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비효율성은 노인의 복지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여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복지 행정체계의 일원화와 공공-민간 간의 네트워크 구축,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기능 배분을 통한 전달체계의 통합성 확보에 있다. 둘째,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하여서는 복지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의 제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복지인력 확보, 복지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복지인력의 제도 개선을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 제공에 힘쓴다면 전달과정에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는 노인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가복지서비스의 각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해야할 것이며 노인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고르게 설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달체계가 보다 유연해질 때 복지 수혜자(노인)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논문의 한계로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여 일반화에 무리가 있는 점과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 地方政府管理의 理念과 實踐

        정염강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9647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형정부의 개편을 보면서, 본 연구자는 1968년과 1986년에 D. Waldo와 Vincent Ostrom이 각각 제시한 공공행정이 직면한 공공행정의 양대 위기, 즉 정체성위기와 지식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공공행정영역의 발전과 그 방향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행정의 주체성은 경시하는 정부재편의 추세에 대해 반성하고자 한다. 실제적으로, 1980년대의 공공행정은 저성장과 재정압박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신보수주의의 이념이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등장했고, 행정의 가치 저하와 공공성의 상실로 그 주체성을 상실했으며 정부는 기업의 종속적인 지위에까지 이르렀다. 현대 정부는 하는 일은 더욱 많아졌지만 더욱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혼자만의 정부가 되었고, 선진국의 행정혁신에 대해 감동만하고 있으며 직접계획하고 행동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공공가치의 오판은 정부가 공공성과 효율성사이에서 효율적인 행정모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James Q. Wilson은 '많은 정부기구의 管理에는 공공성이 효율성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만약 정치현상에 비교하여 설명하면 정치는 仁慈의 통치기술이 아니라 일종의 도덕적인 노력인 것이다. 공공행정도 이와 같다. 정부는 당연히 개혁을 일종의 이행과정으로서 여러 목적들을 재현하여야 하지, 하나의 목적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성의 역할을 반드시 실천적으로 피력하고, 공공행정을 주체적인 위치로 향상시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을 막고, 기업행정의 부수적인 위치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新管理主義 정부운영론이 등장하였다. 이는 국가·정부에 중점을 두었던 전통적 행정개념과는 달리 정부, 비영리조직, 비정부조직, 자원봉사 등 여러 조직의 공공활동을 행정으로 진단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는 지역사회로 부터 국제사회에 걸치는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新管理主義에 기초한 이 개념은 전통적인 행정 혹은 통치의 개념보다 경영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행정은 "국민들이 물질적 및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선한 문명의 창조·개발을 목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며 管理하는 공공적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新管理主義가 등장한 세계의 정부 개편의 과정을 조사해보면, 국내에서는 혁신적인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 또한 진보적인 계획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의 행정혁신에 대한 문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절대 다수의 문헌이 '중앙정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지방정부'와 민중들의 생활과 관계있는 정부수준에 대해서는 홀대시 하고 있어 행정혁신이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개혁의 이념에 상반되고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소수의 연구도 오히려 조직 계층의 다소, 효능의 고저, 부제관계, 혹은 '기업형정부'에 집중되어 논의 되고 있다. 결국 절대 다수의 연구들이 행정혁신의 '기술 측면' 에만 편중되고, '이념 측면'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의 괴이함과 모순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서양국가에서는 행정혁신 혹은 정부 재편을 하는 것을 막론하고 스스로 이념이나 의식 형태의 변화가 있고, 더 나아가 역사적 환경의 영향 아래 정부재편을 영도 하고 있다. 서양의 이러한 원인은 전통적으로 '좌와우'의 영역 즉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공존 속에서 각기 다른 이념과 의식 형태들이 혼합되어 뚜렷하게 다른 가치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각자의 사회현상에 맞는 개혁의 길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의 행정혁신은 비록 실효가 있었다 하더라도 엄밀히 평가하자면 '효율불분명', '관료문화', '참여결핍'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혁신했으나 마음을 새로 하지는 못했고, 묵은 술을 새 병에 담는 등, 이것은 남의 결정을 무턱대고 본뜬 결과이다. Peter F. Drucker 는 "정부를 재편하기 전에 먼저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Rethinking)"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혁신의 결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이념적인 결함으로 뿌리 없이 부유하는 개구리밥에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흐름에 무조건 휩쓸리지 말고 정부는 '企業管理精神'으로 무장하여 '창조, 탄성, 변화능력'을 갖춘 정부로 계속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管理 풍조의 순환 변화는 서비스 영역의 변화, 뛰어난 표어의 존재 여부 및 시의성에 결정 된다. 그 영향 요소는 주관적, 객관적 요소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요소로는 지방의 사회·경제특색, 지리적인 환경 인구와 당국의 정책모형 등이 포함된다. 주관적인 요소에는 정치·시민 전통, 지방 전통 및 여러 공동체들의 문화 차이 등이 포함된다. 오랜 세월동안 정부 재편은 복잡, 다변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정부 재편에서 전개된 신 管理는 新·舊 管理사이의 불연속성을 강조하였다. 즉 외부 사건 혹은 외부 자극은 管理가 변화해야하는 당위성의 원인이 되었는데, 정치성의 고찰이라는 특색을 지닌다. 아울러 정부 통치 권력의 변천에 대해 아래의 4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소위 新 管理라는 것은 사실 점진적 途徑의 정부 재편 모형이다. 첫째, 소위 '新 管理' 라는 개념은 조금 씩 다른데,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모순 되는 구상과 실무가 숨어 있다. 둘째, 개별 조직과 서비스 부문만이 단지 시스템 안에서 서로 다른 변화로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셋째, 管理 변천은 비연속적인 것으로, 舊 途徑과 新 途徑 사이의 연속성에 연계되며, 전진 혹은 후퇴와 서로 다른 각 층차의 변천에 연계된다. 넷째, 管理 변천은 정치적인 중요성을 갖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의 관계에 충격을 준다. 결국 舊·新 管理 변천의 전형을 대조해보면 집권과 분권, 공급자와 수요자, 간소화와 경쟁, 일치성과 다양성, 독점과 자아만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어떠한 管理 변천도 국내외의 사회, 정치, 경제 환경의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통 모형 중에서 새로운 요소는 도입하고 공중 책임, 유효성 추구, 고품질의 업무, 고객의 요구 만족 등은 개선시켜 전통적 과학 管理위에 효율적인 모형을 추구해야 하며 아울러 책임과 고객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방 정부 管理에 대한 硏究는 아래의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效率取向' - 금전가치와 효과평가 강조 ; '市場取向' - 조약과 무역의 중시 ; '使用者 혹은 社群取向' - 고객의 관심, 공민 헌장, 사용자나 社群들의 관련 형식이다. 그러나 지방 정부 개혁의 방법은 같지 않을 것이고, 최선의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환경 계통에는 당연히 다른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더욱이 중앙은 중시하고 지방은 경시해 오랫동안 중앙과 지방의 권력, 재정 다툼은 끊이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기초로 삼는 중앙정부 위주의 법제규범은 지방정부의 무력화를 가져왔고, 중앙정부 위주의 예산편성은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을 가져왔다. 정부 행정 개혁을 회고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을 주도하였고, 지방은 중앙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근본적으로 分權, 授能은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뿌리는 강하고 가지는 약한' 현상에 따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지방 정부가 행정혁신을 논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나는 정부 재편과 상관있는 학술연구와 박사 논문을 논제로 삼고자 한다. 연구 주제로는 대체로 어떻게 개혁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효율성이 성립되어 있는지 등으로 절대다수의 관점이 '管理主義' 혹은 '기업형 정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행정 혁신, 기술 층차의 방법과 운용에 편중하고, 상층의식형태에 대한 것은 적다. 이념에만 치중한 논문도 있고, 그 행정 혁신의 이념 배경에 대한 논문 숫자는 많지만 여전히 행정 혁신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나는 '행정 혁신 이념 변천의 소개를 體로, 지방 정부관리 실천의 연구는 用으로 삼아, 효율적인 지방정부 관리와 민주적인 지방정부관리 및 종합적인 정부관리를 구분하고 지방 정부관리의 이념변천의 전모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관리자가 행정혁신의 가치를 도출해 내는데 도움이 되고, 실무적으로 곤경을 받는 지방정부에게 이론에 의거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韓國 社會體育行政에 關한 硏究 : 主要國의 社會體育行政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김문섭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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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pubic of Korea has highly(extremely) developed economically and citizens' life has stabilized since 197O1s, hence (thus) todays citizens would like to paticipate in recreation and sport. We successfully carried out 24th Olmpic games, there after citizens much more concerning about sport. Todys high developed life bring about health problems which are important to the nation's future. For the sake of the nation's health, Foreign countries are have promoted sports and recreations. Adminstive theory on social sport has not been recognized as a science in Korea yet, so that this study researched following. Chapter 1. Introducton Chapter 2. Theoretical examination of social sport Adminstration Chapter 3. Actual case of social sport in Korea Chapter 4. Comparative social sport adminstration in major foreign country Chapter 5. Conclusion The social sport in korea is not guaranted by the law and organized by the adminstrative aspect hence it is perfunctory and passive Methods of Activation recation to develop of Korea Social sport are following. 1. Citizens' recognition of social sport must be established rightly. 2. Opportunity of paticipate in sport must be check emphasis(disproportion) participating. 3. Organization and function on policy relation to social sport mast be built up. 4. The sport facility must be expanded and the existing facility utilized largly. 5. The social sport program must be developed. 6. The school sport must be linked to the social sport largly. 7. The leaders of society athletics must be cultivated, and demanded and supplied as well.

      • 政府購買制度와 調達環境變化에 對한 效果的 對應方案 硏究

        김윤화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국내석사

        RANK : 249647

        지금까지 政府購買制度에 대한 理論的 背景과 發展過程을 검토하였고 政府購買形態인 중앙조달과 分散購買制度를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바람직한 政府購買 形態와 중앙조달제도의 改善 및 發展方案을 提示하였다. 本 硏究課題의 선정목적은 地方自治制 實施와 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調達市場 開放 등 조달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對應하면서 韓國의 調達制度의 선진화를 기할수 있는 方案을 硏究·檢討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重複되는 경향이 있으나 앞에서 檢討한 事項을 整理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政府購買制度는 謂達廳이라는 政府機關을 통하여 중앙집중 調達制度를 채택·운영하고 있다. 현행 조달제도 및 行政의 가장 큰 問題點으로 指摘할 수 있는 사항은 專門性 不足 및 구매행정 집행시 競爭制限 間題이다. 또한 全面的인 地方自治制 責施,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市場開放등 調達環境變化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한 改善 및 發展方案을 제시하면 먼저 우리나라의 調達行政은 先進國에 비해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며, 그 結果 調達의 효율이 떨어지는 한편 需要機關의 不滿의 원인이 되고 있다. 조달청은 專門購買機關으로서 각 분야의 산업전문가를 確保하고 綜合落札制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契約制度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 이를 위해서 직원 연수, 외국의 계약전문가 活用 둥에 대한 投資를 과감히 하여야 하며, 다양한 契約制度의 개발 및 활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욱이 調達市場開放을 맞아 조달청은 국내·외 調達市場에 대한 情報蒐集, 處理機能 강화에 努力하여야 한다. 조달시장개방 이후에는 내·외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調達廳이 해외의 가격동향, 해외업체의 信用 등에 대해 현재에 비해 훨씬 많은 情報를 確保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전망된다. 따라서 調達廳의 정보기능 강화는 당연한 結論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달청의 情報機能 강화는 해외업체나 가격에 대한 情報蒐集에 그치는 것보다는 수집된 국내·외 情報를 국내 각 기업 또는 기관에 傳達하는 方式으로 發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海外 調達機關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海外 調達制度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 分析하고 이를 國內企業에 전달하는 기능을 遂行한다면 국가 全體的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調達制度는 경제공동체에 따라, 國家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에 따라 상이하며 이에 대한 體系的인 分析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외국의 調達市場에 대한 연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性格의 연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調達廳에서 공공재 供給次元에서 추진하는 것이 妥當性이 있다고 判斷된다. 물론 情報機能의 확충을 위해서는 調達廳의 전문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現行 調達制度의 큰 문제점의 하나로는 中小金業 保護制度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中小企業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運營되고 있으나 事實은 중소기업간의 경쟁을 制限하고, 長期的으로 중소기업의 競爭力을 약화시키는 반면 一部 중소기업주의 기득권보호에 惡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競爭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價格, 品質面에서 조달의 效率性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對策은 중소기업조합과의 團體隨意契約을 중단시키고 中小企業間의 경쟁을 도입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대기업의 參與를 허용하는 것이다. 效率과 衡平에 관한한 中小企業 間題에 대한 해결책이 이 方向에 있음이 명백하며 이 問題에 대한 논란을 계속할 必要도 없다고 判斷된다. 셋째, 地方自治制度의 전면적 실시에 따른 調達制度改編에 대하여는 현재의 與件하에서 전면적인 分散調達化는 일부 지방업체의 부당한 利益을 위하여 우리경제의 效率性, 우리기업의 國際競爭力, 그리고 각 지방의 대부분의 納稅者들의 이익을 顯著하게 희생시키는 결과를 招來할 것이다. 調達行政이라는 측면에서도 현재의 地方自治團體의 능력 등 諸般與件을 고려할 때 현 時點에서 조달의 분산화는 국가전체적으로 調達費用을 증가시키고, 調達의 효율성과 투명성 또한 惡化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調達廳의 專門性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調違廳에 비해 현저하게 전문성이 떨어지며 行政體系의 완전성이 問題가 되고 있는 地方自治團體에 조달을 委任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다. 한편 분산조달을 調違市場開放 以後 비관세장벽으로 이용하자는 주장이 一部에서 提起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에 따른 得失을 分析하고 결국 득보다 실이 큼을 밝혔다. 따라서 基本的으로 현재의 중앙조달제도를 당분간 維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저장품 등 일부품목은 分散調達하는 것이 조달비용 節減側面에서도 妥當性이 있으므로 分散調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에서도 전문성을 提高하는 한편 신상품의 등장 등 市場與件의 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처하여 수요기관의 要求에 적극적으로 대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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