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權利救濟制度 改善에 관한 實證的 硏究 : 國稅審査請求制度를 中心으로

이문희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조세권리구제제도는 제도상으로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사후권리구제제도 역시 선택적 3심제의 행정구제절차와 감사원 심사청구제도가 있으나 다단계의 불복청구제도로 인하여 권리구제기간이 지연 되는등 실제 운용면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98.3.1 행정법원의 신설에 따른 현재의 다단계 조세행정 구제제도의 심급문제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 국세심사청구제도와 과세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및 국세심사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에 의한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이론서와 기큰의 학위논문을 토대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95.1.1~96.6.30기간중 국세청에 국세심사청구대리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250명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여기서 수집된 138건의 설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국세심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면서 얻은 현실적인 경험을 참고로 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경제원 산하 국세심판소가 완전한 독립기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98.3.1 행정법원이 신설된다면 신속한 조세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세정선진화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과세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충처리제도, 직권시정제도, 이의신청제도, 심시청구제도를 통한 자기시정과 감독기능의 완전한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국세청산하에 별도의 독립 심사국을 설치한후 국세심판청구제도를 국세심사청구제도로 흡수하여 확대개편한 국세심사제도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서 국세청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울러 자유심증주의와 같은 국세심판제도의 일부를 도입한다면 권리구제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과 고통을 줄임과 동시에 신속한 남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절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은 대단히 중요함으로 그간의 형식적인 운용에서 실질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국세심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세심사위원회의 형식적운영에서의 탈피, 심사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배제, 소액사건에 대한 자유심증주의 도입, 전문심사관제도 활성화, 국세청 심사과의 독립과 인력보충, 심사관과 관리자의 의식개혁, 상급심판례 적극수용을 위한 범령심사위원회 활성화, 자원세무사에 의한 영세납세자 불복청구지도등을 제시한다. 넷째, 사전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96.4.15부터 시행중에 있는 과세 적부심사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국세청장의 훈령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으로 제도화함과 동시에 결정전통지대상의 확대가 요구되고, 세금의 과소부과에만 치중하여 감사하는 각종 감사방향의 인식전환등을 제시한다. 다섯째, 97.7.1부터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납세자의 권리헌장은 납세자의 납세의식수준과 세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한 현재의 세정여건으로 볼때 회의적인 점도 없지는 않지만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시행이 된다면 단순히 과세당국의 시혜적인 선언에 그칠것이 아니라 구속력을 지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re is pre-assessment review system which is preliminary right remedy system under the system as per the taxation right remedial system of our country and also, there is administrative remedy procedlue in selective three-trials system and the tax appeal system under the National Audit and Inspection Board for post-management remedy system however, there are skeptical comments in the actual operating aspect such as delay in right remedy period due to the disobedient claimine system in multiple steps. Since therefore, this thesis will try to analyze prblems in the current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and pre-assessment review system and present the betterment idea thereon in order to promptly relieve taxpayer's right by review of th trial grade matter of the current multi-step taxation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subject to new establishment of the Adminisoative Court on March 1, 1998. As per the method of study I applied the bibliographical reseanh, questionnaire research and the the research method by experience obtained as I have been engaged with the business of national tax review concurently. The bibliographical reseanh was based upon theories and existing thesis for degree and, for the questionnairle research I mailed questionnaire sheets to taxation specialists who had experienced by national tax appeal agentship at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during January 1, 1995-June 30, 1996 and 250 CPA analyzed the 138 sheets of answers collected and also, I referred to my realistic experience gained by directly engaged with the national tax review as well.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 1) The taxpayer's right may be infringed which could be promptly remedied by taxation right if the Adrrunlstrative Court is newly established on March 1, 1998 in the condition the National Tax Tribunal under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is not carry out its mission as a complete indepentlent organization. Since therefore, in order for complete performance of self correction and supervisory function through pre-assessment review system, grievance settlement system, self-correction of tax assessment by the tax administra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protest and tax appeal system which are strongllr promoted as a part of advancement in the tax administration,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remedy of taxpayers' right in promllt manner at the same time reducing burden and grievance of taxpayers due to delay in remedial period for rights if the specialized manpower of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NTA) is utilized to the maximum and to introduce a part of the national tax tribunal system like the principle of independent decision as well by operation of national tax review system which is reorganized by absorption of the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as to be the national tax review system upon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Review Burean otherwise under the umbrella of the NTA that is exerted the best endeavors. 2) It has to cause so that the formal oneration in the meantime may be a realistic operation since tile rlght for statement by taxpayers in the procedure of taxation right remedial system is very important. 3) As a betterment idea in the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I propose, for getting rid of formal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Tax Appeal, elimination from audit by the National Audit and Inspection Board to decision on small amount case, revitalization of exclylive, reviewers' system, Independence of the Review Division under the NTA and manpower augmentation thereto, consciousness reformation by reviewer and manager, revitalization of 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Tax Law for positive accommodation of higher level trial precedences and guidance for disobedient claim by petty taxpayers by voluntary taxation specialists. 4) The expansion in object to be given notice prior to decision is required as well as institutionalize the pre-assessment review system as the basic national tax law since there is limit by LOI of the Administrator of the NTA even though it is gradually settled since April 15, 1996 and I present transfer of recognition of audits which is stressed on small assessment of tax only. 5) The Charter of Right of taxpayers as regarded to be concretely executed by July 1, 1997 there is skeptical points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 of tax administration the taxpayers' taxpayment consciousness standard is low and the worltload of taxation officials is excessively heavy however, as it is executed as a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plans with binding power must be provided not to be remained as merely favorable declaration by the tax assessment authorities concerned.

행정복지센터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 남양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승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오늘날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는 일선관료제를 거쳐서 제공되며, 이에 따라 일선관료제를 대상으로 한 혁신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은 대민행정 및 민원행정과 같은 일선관료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일선관료제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혁신사례인 책임읍면동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루어진 남양주시의 일선관료제 혁신인 행정서비스센터의 도입이 실제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주된 목적으로 두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기존의 행정서비스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남양주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의 도입에 따른 서비스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7년 3월15일부터 4월7일 까지 수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남양주시의 일반시민 122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06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로 총 4개의 가설 중 2개의 가설을 채택하였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의 이용환경 및 시설의 편의성이 주민의 행정복지센터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민의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2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오늘날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일선관료제에 대한 혁신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대안으로 행정복지센터의 효과성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셋째, 시민이 인지하는 서비스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물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행정복지센터의 도입이 실제 시민의 만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첫째, 행정복지센터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대한 검증만을 진행하였다. 즉, 대·읍동 모형인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도입 목적이 상이한 행정면 유형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설문항목의 타당성 확보의 문제이다. 이는 기존의 행정서비스 만족에 대한 문항이 새로운 제도인 책임읍면동제도에 적합한 문항인가에 대한 타당성의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대학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田容善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9 국내석사

대학 간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비영리 조직인 대학 행정조직의 성과 관리는 다른 영리기업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의 구성원들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관리를 통하여 대학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게 되면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리기업에서 주로 사용해 온 BSC를 대학 경영방식의 하나로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의 경우 BSC를 도입하는 예가 드물었으나 최근 들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는 여러 대학이 대학의 행정관리부분에 BSC를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BSC를 도입한 국내외 여러 대학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비영리조직인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BSC를 도입하는 건국대학교가 성공적으로 BSC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얻은 결론은 각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BSC의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의 관점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관점을 최상위에 위치시키거나, 필요시에는 다른 관점을 추가하여 대학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BSC를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BSC의 운영이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조직의 비전과 전략이 뚜렷해야 한다. 둘째, 조직 구성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셋째, 평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고책임자의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대학 행정조직의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평가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체계의 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평가와 평가를 통한 개선의 과정이 없으면 대학 경쟁력 강화는 달성하기 어렵다. 앞으로 BSC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학의 상황에 맞춰 BSC를 운영하여 대학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Although the application of the balanced scorecard (BSC) in business sector and public sector as a method of performance measurement is documented,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reported regarding the adaptation or application of the BSC in the education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balanced scorecard (BSC) it has applied to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hroughout the case analysis of private university of both home and abroad, and to propose effective way it should be applied to konkuk university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and performanc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presents several alternatives as follow; The BSC can be proposed as a useful implement by adapted with appropriate modifications to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o be useful method, 1. Clarifying about vision and strategy of organization is essential. 2. Consensus and agreement of organization members is important. 3. Appropriate reward and feedback have to be given to members. 4. Long-term and periodic management have to be accompanied. 5. The highest executive's continuous concern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performance measurement is still necessary factor, though generally the culture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s less flexible and open toward the assessment. BSC could be a key indicator of performance measurement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t wa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non-profit organizations, universities which might adopt Balanced scorecard (BSC) in the future.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 등기제도 및 지적제도 전산화를 중심으로

박태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보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지적정보와 등기정보는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표시사항 등 유사한 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본 연구는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종 토지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현대적인 다목적 지적제도의 확립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적정보화의 목표에 따라서 우선적인 요소로는 첫째, 선진 기술이나 제도를 우리 것으로 수용하고, 수요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정부의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와 건교부의 NGIS 관련 제도, 행정자치부의 관련제도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단기 합리화 방안(마스터플랜의 수립 등)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목표아래 본 연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을 검토하였고, 둘째, 통합을 위해서 관장기관의 통합이 불가피하며, 셋째, 시스템 운용시 통합을 해야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장래를 내다보며, 지적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관계법의 정비에 따른 방안으로 부동산 등기법과 지적법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업무의 이원화를 가져와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므로 두 법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이어서 이 관리가 허술해서는 안된다. 물론 전산화라는 것이 인간대신 기계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계획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오랜 관행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정, 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토지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비공개대상정보를 중심으로

박주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Information Act) has been legislated in 1996 by to guarantee people’s right to know regarding government operation and to encourage people’s participation. The introduce necessary had been proposed constantly from academia since 1980s until the legisl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ordinance of Cheongju-si in 1992, and continued to set up its basic form in March, 1994 by the legislation • enforcement of 「Administration Information Disclosure Operation Guideline」 by the Prime Minister Anweisung. Since the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Public Information Act, provided a new paradigm in government operation, enacted details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requisitioning procedure and handling in law, and let public institutions to keep detailed guidelines. But such problems has been brought up constantly as that the criteria on closed information was ambiguous, the limit of advance information publication was extremely restrictive, the awareness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relevant person in charge lacked, and the oper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council. The council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ve all, though it should continue to work clearly and actively,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composition and detailed operation had been made passive by arbitrary decisions of each institute. This study started to provide the relation of coexistence for that government leads people’s credit and cooperation through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establish foothold for communication with people through securing guarante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clarity of its operation, people have more concern on government activity, and government perform effective administration through acquired information, and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 of information public system operated in the country and improvement plan for them. To look at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for the first, investigation of how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has mad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was made by comparative consideration on the history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the process of adapting the information public system in our country between function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promising perspective of information public system of my country for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And look into the requisitioning procedure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remedy and procedure when rights and interests are violated by the closed decision, and the operation and current situation,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information public system also. And also, it provided the seat for analysis and proposal toward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status of government which declared the age of the Government 3.0 aiming for change passive attitude against the people’s requisitioning of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long the way and for the value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 representative method today for raising credit and communication is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which must be observed and modified constantly for the correct maintenance of relation between people and governmen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국정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1996년 제정되었다.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 끊임없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오다가 1992년 청주시의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고, 1994년 3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제정⋅시행되면서 기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 후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시행은 국정운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였고, 정보공개 청구절차와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에 규정하고, 각 공공기관에 그 세부지침을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공개 정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사전정보공표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으며, 해당 담당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점,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보공개심의회는 더욱 명확하고 활발한 활동이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과 세부적 운영이 각 기관의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이끌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과 소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국민들은 정부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획득한 정보를 통하여 정부가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생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출발하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정보공개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위해 정보공개의 연혁과 우리나라에 정보공개제도가 도입하게 된 과정, 정보공개의 기능과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교법적 고찰로써 세계 각국에서는 정보공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정보공개의 청구절차와 비공개 결정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를 검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간 행하여 왔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는 정부의 수동적인 자세를 수정하고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지향하고자 정부 3.0시대를 천명한 현 정부의 정보공개현황에 대하여도 분석하고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오늘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바로 행정정보공개제도 들 수 있는데, 이는 국민과 정부의 올바른 관계 유지를 위하여도 끊임없이 관찰⋅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生의 住居選擇에 關한 實證分析 : 建國大學校 서울캠퍼스를 中心으로

김광일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94 국내석사

Students' present situation of the residence and desired condition of the residence, their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ce and their awareness of permanent residence can be divided by classifying students' considerations in choosing the shelter into housing expenese, location for the residence, housing environment, building, room, residential service, etc. In case of housing expenses, 92.3 percents of the responding students was shown to desire less than 300 thousand won, and in case of the lease of the house on a deposit basis, 62.5 percent of the responders was shown to want the rent house between 10 million won and 2.0 million won> In relation to the suprounding environment, it was shown that most respondents resided within the residential district, and in the wake of this it was proved that 「confort of the housing」 w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thought the convenience of the housing and the commuting distance might be important. Owing to the recent reconstruction of many buildings, it was shown that the new building less than 5 years amounted to 36.1 percent of the total housing, that the western style house, 84.3 percent of the total, had a much greater proportion of the housing than the Korean-style house. In respect to the usage of the room it was shown that one room per person accunted 39.8 percent, which was higher that might be expected, and that one room per two students still amounted to 48.8 percent. In point of the size of the room, it could be seen that it did not actually satisfy students' level of needs very much in spite of their many possessions, and that the indivichial use of other services was nothing but about 20 percent. In reference to housing expenses, it was found that 22.1 percent of the students responded "dissatisfaction" with it, and that 61.5 percent of the students responded "not so bad" to housing expenses. Here it can be inferred that the residential conditions are discontent relative to housing expenses. And this indicates that students' dis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level is very low, and the level of the rent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students' response of "not so bad" to it was high. The reason that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room was low is physical residential environment, namely, students' dissatisfaction with facility service accounted for 75.3 percent. And it can be seen that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room accounted for 6.5 percent disproves that the level of the rent is high relative to their residential level. The remedial measures for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ly, the dormitory facility should be expanded and the facility be improved. It is natural that this is the most desirable solution, and the result is most desirable. However, taking into consideration a vast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to be expended and a long duration of its work, it is not a easy solution. Secondly, the self-governing body and the consultative body should be provided, Students are damaged by seeking their rooms individually though the house owner confer on the lodging expenses of the charges for the self-boarding room by organizing the get-together for their interests. Accordingly, students should be able to respond to this conference by forming student's residential improvement committee. And it is advisable to attempt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condition of the housing by means of negotiation and conversation, not in a compulsory method, by creating the consultative body between the students' group and the house owners' group. Thirdly, the function and publicity of the "small house-finding agency within the student welfare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This can be considered in linkage with the above "student residential improvement committee" Fourthly, the 「one-room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is item is the one worth considering in the construction company other than schools or students. Fifthly, the rent calculation model should be introduced. The course of action should be created that be put to a practical use by analyzing of several rent determinants throught the valid survey of rooms for students and eliciting the model for the calculation of the rent. It is natural that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ccurate rent because of the natural and human characteristics of the real estate, but it can become the ground for judging whether the current rent is high or low. At the actuality that students' residential environment is not good and has not the possibility of becoming better like this, it is impossible to find out the remedial measure capable of tiding over this in a stort-term period. Accordingly, students should overcome the delusion of persecution by obtaining what they can acquiring through their own solidarity and linkage. School authorities should mae an effort to allow students to solve their residential problem within the shcool, not without it, through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dormitory facility by newly recognizing flow important students' residential problem is for their welfare. And, houseowners should endeavor to do students more good since several facilities around shcools are intended for students. It can be said that it is difficult to improve students' residential environment unless house owners do not endeavor so with the mind of do students good.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미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실시된 지 여러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정착하지 못하고 실행과 폐지, 부활과 개편을 거듭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교육체제 하에서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이 교육인 만큼 교육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내용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21세기의 변화에 능률적으로 대처하며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여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주요쟁점별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방교육행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교육자치제의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기본원리, 지방자치와의 관계,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의 시사점을 통해 교육자치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과 그로 인한 시사점을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지방교육자치제의 해결방안 및 모델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교육행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자치제의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주민통제의 원리 측면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 광역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일반자치와 같이 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교육자치구역을 광역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행정의 민주화는 교육의사 결정에의 국민참여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선거는 직선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존의 학교운영은 관 위주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획일적인 교육이였던 만큼 학교의 교육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측면에서는 첫째,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방안으로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서 분리·독립시키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수평적 동반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협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시·도교육감과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시·도지사 간의 연계를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시·도지사의 교육업무에 대해 관심을 제고시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부교육감과 부(시장)지사 간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의 방안으로 지방교육행정협의위원회(가칭)을 상설로 설치하여 보조기관 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할 때 집행기관 간의 관계정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으로 권한이 효과적으로 잘 배분되어야 교육자치 실시 목적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형태의 구성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권한 이양이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전문대학 관할권의 지방이양,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함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는 시·군·구 교육청으로 이양등이 대표적이다. 전문적 관리 측면에서는 첫째, 교육활동의 전문성은 본질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 역량을 가진 인사들의 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교의 현장업무경력을 살려 효율적인 장학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교육경력 5년에서 10년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여야 한다. 자주적 재정 측면에서는 첫째, GDP대비 교육예산 확충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 교육재정규모 7%를 유지하여야 한다. 적정교육비를 위한 교육재정 부족문제를 경제정책이나 정치적 이해와 같은 외생변수에서 해결을 기대하기 보다 경제규모에 따른 어떤 모습의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의 해답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자치단체의 목적세를 인정하여야 한다. 교육자치단체가 교육세의 일부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셋째, 기부금 및 교육성금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각 교육자치단체가 스스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주민을 독려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교육열을 높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부담을 제도화해야 한다. 먼저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세수의 확대를 교육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이 높고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은편이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중학생수와 학생수당 경비를 지수화하여 총액으로 배분하는 방식과 더불어 각 자치단체별 학생증감현황을 장기적으로 예측하여 시설투자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한계점을 서술하였다. 교육자치제의 개선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로 운영의 묘를 살려 단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추세로 볼 수 있는 다양화, 개방화, 민주화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장기적인 구도를 먼저 설정한 뒤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며 지방 교육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해서는 학생·학부모·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모두가 목전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에 집착하기 보다는 역사적 책임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지방 교육자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has put high priority on customer's preferences which is called "customer driven public services". Public education has been pointed out as a pandemonium in which it is very hard for such change to take place. Each of stakeholders of the public education in Korea such as teachers, parents, union of public schools have their own voices in terms of how the pandemonium could be relieved. But the customers of public education seems to have a unison focused on education autonomy in which they are able to elect the superintendent in each educational district.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began to adapt the direct election system. This study attempt to draw which problems should be solved first to begi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Korea has the very deep-rooted central educational system such as "in-direct election for superintendent" and "less evaluation for public school and teachers". The new education autonomy system is expected to bring many changes in the field of public education of Korea. This thesis conducts mailed-survey method distributed to public officials who are working at the education offices and public schools. As the results of the survey, several issues are discovered. First, respondents answer that discentralized policies should be generalized in the public educational system prior to the educational autonomy. Second, regional commission for each local area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big and small local governments in which each local government makes contracts so as to co-invest educational funds and share the fruits of the discentralized educational system. Third, many activities for fund-raising, recruits for excellent students should be allowed. Fourth, the grant system for public education should be modified for equal distribution based on the fiscal power of each local government.

郵便行政에 關한 硏究 : 郵便事業의 經營合理化方案을 中心으로

정인휘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69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at studying into relative relation between the records and the nature condition on the marathon race. The matevials for this study are the records of the two runners on the Seoul International Marathon Race hold in 1982. The two runners, Kin Jong-Yun 4th winner, Korea) and Katasumi konichi (6th winner Japan) had training an different nature condition respectively before they had running in the same nature condition in Seoul. From this poing, this study is focused on what the tempreture had influence on the records on marathon race and on what the records are related with the humidity and atmospheric press in each section per5 Kim on the 42.195Km, the original marathon course. The result is got like this. The nature condition is very important to get a good record on the marathan race. First, Though Each human race and the traning place have a little differenes, the runners of the Oriental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adapted well to the tempreture from 5 - 15 c standarding 10 C. Second, high tempreture and high humidity make runner sweat so much that they reduce the speed. Third, The course of marathon race should be chosen on the plain and its climate should not make a trouble to runners breathing. Fourth, the course should be escaped from the urban with higy noise and air pollution Fifth, the runner should be tnained on the various courses to adapt to any climate of other countries.

韓國 社會體育行政에 關한 硏究 : 主要國의 社會體育行政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김문섭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9 국내석사

The Repubic of Korea has highly(extremely) developed economically and citizens' life has stabilized since 197O1s, hence (thus) todays citizens would like to paticipate in recreation and sport. We successfully carried out 24th Olmpic games, there after citizens much more concerning about sport. Todys high developed life bring about health problems which are important to the nation's future. For the sake of the nation's health, Foreign countries are have promoted sports and recreations. Adminstive theory on social sport has not been recognized as a science in Korea yet, so that this study researched following. Chapter 1. Introducton Chapter 2. Theoretical examination of social sport Adminstration Chapter 3. Actual case of social sport in Korea Chapter 4. Comparative social sport adminstration in major foreign country Chapter 5. Conclusion The social sport in korea is not guaranted by the law and organized by the adminstrative aspect hence it is perfunctory and passive Methods of Activation recation to develop of Korea Social sport are following. 1. Citizens' recognition of social sport must be established rightly. 2. Opportunity of paticipate in sport must be check emphasis(disproportion) participating. 3. Organization and function on policy relation to social sport mast be built up. 4. The sport facility must be expanded and the existing facility utilized largly. 5. The social sport program must be developed. 6. The school sport must be linked to the social sport largly. 7. The leaders of society athletics must be cultivated, and demanded and supplied as well.

경관법 제정에 따른 도시 경관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경관행정을 사례로

나한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