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한 선진국과의 사례 비교

홍진표,황순찬,박수빈,서동우,정은기,김진학,박종익,안주연,김수정,장홍석 大韓神經精神醫學會 2009 신경정신의학 Vol.48 No.2

Objectives The Mental Health Act is an initiative aimed at changing and shaping mental health services and protecting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Since the Mental Health Act was legislated in 1995, four amendments have been made according to the issues that arose from public concern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debates about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 the mentally iII. This study aimed t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major aspects of the Mental Health Act by comparing them among several developed countries. Methods Current Mental Health Acts of the state of Michigan in the United States, Scotland in England, the state of Victoria in Australia, and Japan were reviewed. Issues regarding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were collected from seminar materials, news media content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Results The definition of subjects in Korean Mental Health Act was more inclusive than other countries and was derived from a medical classification of mental illness. Family members or guardians were granted important responsibilities for deciding the involuntary admission of mentally ill patients in Korea and Japan. In Western countries, Mental Health Review Tribunals or court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important decisions about mentally ill patients. The regulation of immediate dis- charge after request by voluntarily admitted patients was not enacted in all countries except Korea. The mandatory procedure for involuntary admission in Western countries includes an individual case review with personal interview by a Mental Health Review Tribunal or court. Conclusion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appears to meet the basic standards of Guidelin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ur traditional culture and inherent health systems seem to influence the legal regulation of mental health service and might be related to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of mentally ill patients in Korea.

운동 강도가 신체구성성분에 미치는 영향

홍성찬,이종환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8 論文集 Vol.41 No.-

In order to find the effects of exercise intensity on body composition depending on the exercise time and grade of intensity, 7 healthy male students enrolled in the W University who have similar physical constitutions were selected as model group. They underwent the tests to determine the change and difference of physical conditions depending on the exercising intensities divided by 30% VO₂max, ventilation threshold intensity and 75% VO₂max for each span of time divided by 5 min., 10 min., 15 min. and 20 min. during the stable period and by 5 min. and 10 min. during the restoring period, respectively. The outcomes of the tests are summed up as follows; 1. the exercise group of 75% VO₂max shows the highest rate of sweating(P<.01), followed by the groups of ventilation threshold(P<.01) and 35% VO₂max in order. 2. the body fat decreases after exercise compared to that before exercise in the exercise groups of 30% VO₂max and ventilation threshold but its difference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ut the decrease by 1.04ℓ before and after exercise in the exercise group of 75% VO₂max should be regard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지역사회 정신의학 전공의 교육과정 실태조사

홍진표,황순찬,이영문,이선형,신나리,이종일,박종익,장동원,정인원 大韓神經精神醫學會 2008 신경정신의학 Vol.47 No.1

Objectives : There is a increasing need to recruit and retain more psychiatrists who can plan and implement organized programs to work with chronic mentally ill patients in community settings. The aim of study is to discover what training is currently in place to prepare psychiatrist for work in "community" or "public" settings. Methods : Survey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85 residency training directors and 10 leaders of community mental health in 2005. Response rate was 75%. Results : Academic seminar about community mental health were not administered to residents in 63% of training hospitals. Forty one out of 64 training hospitals had community mental health rotation programs,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50%) and day hospital (36%) were the most common type of programs. Few general hospital had affiliation with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s. The amount of time for clinical rotation varied from less than three months part time to 6 months fulltime, with most frequent form of one day per week for three month in second or third year of psychiatry residents. Conclusion : Further steps are needed to improve residency training curricula and to encourage well qualified psychiatrist to choose careers in community psychiatry.

앉은 자세에 따른 등근육 근전도 해석

洪性燦,柳宗賢,白承殷,白承和 明知大學校 産業技術硏究所 2004 産業技術硏究所論文集 Vol.23 No.-

Today, many people stay lot of time sitting on chair in their life. If a sitting posture is not correct, there is some trouble with the waist. And if it goes on long time, sometimes it cause the hurts of waist or the deformded spinal column. A crouched posture is an obstacle to breath and it give rise to drowsiness because the lack of oxygen. Sitting posture is a habit so people can't feel it oneself and look over some kind of risks. It analyzes a condition of muscles by measuring EMG of spinal both side of spinal-bones. It can have a right sitting posture by the analyzing that increasing of muscles tention in one or the other side of muscles when the posture inclines on one side or ahead.

PWM인버터회로에서의 손실분석

洪淳瓚,金鍾九 단국대학교 1995 論文集 Vol.29 No.-

This paper deals with loss analysis in inverter circuits controlled by pulse width modulation method. The loss in inverter circuits may be produced in active switching elements, passive switching elements, and snubber circuit. The losses in active switching elements are classified into the conduction losses and switching losses, and can be reduced by the selection of elements with low saturation voltage and short turn-on/turn-off times. There are also conduction losses and switching losses in passive switching elements and these losses can be reduced by selecting the fast recovery diode with low forward voltage drop and short reverse recovery time. The loss in snubber circuit is relatively small and can be ignored. As an example, the loss calculation and analysis are carried out in the prototype three-phase VSI(Voltage Source Inverter) for electric vehicles.

南ㆍ北韓 域內外에서의 經濟協力推進方案 硏究

홍승기,유호종,이찬도 동국대학교 해외개발연구소 1991 國際貿易論叢 Vol.6 No.-

본 연구는「南北韓 經濟分野 共同開發方案」을 주제로, 이의 실현가능성, 정책적 의미, 그리고 합리적인 對應方案을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南北韓 域內外에서의 경제협력 및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전개과정과 향후의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問題点 및 對應戰略까지 제시함으로써 실용성있는 分析資料가 되고자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주제에 대한 先行硏究들은 대부분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분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참고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제한된 발표문헌과 관련기관이나 인사들과의 討議資料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제Ⅰ장 硏究目的 및 方法 등의 서론에 이어 南北韓 經濟의 特性 및 現況, 그리고 쌍방의 經濟交流現況을 제Ⅱ장에서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남한은 자본주의 市場經濟體制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인 開放經濟로 발전해 온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計劃經濟體制를 유지하면서 대내지향적인 閉鎖經濟를 고수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한경제는 1차→2차→3차산업 중심으로 産業構造가 전환되어 왔고, 특히 2차산업은 輕工業에서 重化學工業, 尖端産業으로 高度化되어 왔다. 최근들어 남한경제의 量的膨脹이 加速化되고 交易量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함에 따라 國際化·開放化 趨勢가 급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대 이래 計劃經濟의 경직성이 드러나고, 비효율적 투자로 인해 生産性이 저하 되었으며, 質보다는 量을 우선하는 經濟目標의 조기달성운동 등으로 인해 産業高度化에 실패하면서 심각한 經濟沈滯에 빠졌다. 이에 따라 남북한 경쟁력의 격차는 매년 확대되어 1990년 기준 國民總生産, 1인당 國民所得, 交易量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각각 10.3배, 5.2배, 28.9배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침체를 탈피하고 國際情勢急變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에 점진적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南北韓 物資交流에도 응하고 있는데 지난 1988년 10월 南北韓 物資交易指針이 남한에서 제정·시행된 이후, 홍콩, 싱가포르 등 제3국을 경유한 間接貿易方式을 통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1991년들어 물자교역이 급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월 27일에는 남한 쌀5천톤이 북한에 직송됨으로써 분단 이후 첫 直交易이 성사되었다. 이와 같이 南北韓 直交易 추세가 본격화 되고 최근 소련사태 등 國際政勢까지 急變하여, 南北韓 共同開發協力의 필요성이 漸增하고 있다. 따라서 제Ⅲ장에서는 南北韓 共同開發協力의 基本方向과 推進模型에 대해 폭넓게 고찰해 보았다. 우선 南北韓 共同開發協力의 基本推進方向은 그간의 소극적인 物資交流次元에서 적극적이고도 生産的인 經濟協力形態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比較優位에 따른 合作生産方式을 채택하여 域內外에서 共同開發努力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合作生産方式을 통해 남한은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값싼 원자재 조달원가 등을 활용하여 動態的 比較優位를 재창출 할 수 있고, 북한은 남한의 先進技術과 資本을 제공받음으로써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면서 外資獲得도 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1) 이와 같은 南北韓 合作生産은 우선 역내에서 段階的·漸增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제1단계로서 최근 북한이 제시한「豆滿江流域經濟特區開發計劃」에 남한측은 多角的인 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 개발계획에의 참여는 당장의 經濟的 利益보다는 향후 남북한 經濟交流의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한은 북한의 계획이 실현가능토록 유엔산하기구를 통해 外交的 支援을 확대하고, 소요되는 投資資金은 남한정부의 보증하에 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며, 南北韓-日本-中國-蘇聯間 합작도 가능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經濟特區」주변지역의 社會間接資本施設 확충에 있어서 반도가 갖는 지정학적인 입지조건을 이용하여 주변지역을 육·해 복합운송 전진기지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남한의 지원책으로서는 소요자금달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함께, 동구, 소련, 동남아 등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의 現地法人의 참여방안도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제2단계에서는 재외 한국계 민간기업을 통해 觀光, 海運 등 서비스分野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구상은 그간 남한의 民間企業들이 북한측에 대해 서비스분야 협력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다. 어쨌든 분한과 在外韓國系 民間企業들과의 합작을 통해 금강산 및 인근지역개발, 그리고 濟州道-雪嶽山-金剛山의 관광코스 연계개발 등이 추진된다면 남북한 모두 觀光誘發效果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外資收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이후 물자교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釜山-原山-興南, 東海-原山-興南 등의 동해안 직항로와 仁川-南浦, 仁川-海州, 群山-海州-南浦 등의 서해안 直航路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한 합작투자의 대상이 될 것이다. ③ 앞서 언급한 제1단계, 제2단계가 원만히 진행되어 南北韓間 相互信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는 제3단계로서 南北韓 合作으로 북한지역에 산재해 있는 地下資源 및 水資源의 共同開發을 추진하고 통일에 대비한 國土整地作業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북한의 실상과 입장을 고려하여 다소 立地條件이 불리할지라도 합작초기에는 中·蘇국경부근 개발에 주력하다가 점차 북한 내륙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나을 듯하며, 國土整地作業은 남북한간 사전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재원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한편 남북한 合作生産方式은 域外地域인 제3국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남한측은 資本 및 技術을 제공하고 북한측은 勞動力을 공급하는 合作方式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대상국으로는 蘇聯, 中國, 베트남, 東歐圈 및 中東諸國이 손꼽히고 있다. ① 이미 남한기업들은 蘇聯의 極東, 시베리아開發을 위해 소련정부와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까지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勞動力確保에 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合作方式을 취한다면 南北韓雙方經濟에 필요한 天然資源이나 값싼 原資材를 확보할 수 있어 相互利益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남한은 중국의 삼강평원개발에도 合作進出이 가능한데 동 개발계획은 저렴한 개발비, 비옥한 토지, 확보된 시장, 社會間接資本施設의 구비 등 유리한 여건하에서 진행될 수 있다. 북한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남북한은 食糧市場開拓에 따른 利潤을 分配하고, 중국내 여타사업 진출시 우선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등 實益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③ 베트남은 지정학적 이점, 풍부한 天然資源 및 각종 投資誘引政策 등으로 인해 유망한 海外進出對象地域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남북한 共同進出이 필요한 이유는 베트남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남한이 외교적 限界性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도리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베트남에서 공동으로 協力可能한 분야는 1次加工産品, 社會間接投資施設 등이며 베트남 자체를 對美, 對아세안諸國에 대한 迂廻輸出基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④ 東歐圈은 남북한의 共同進出地域 중 소련, 중국, 베트남처럼 資源確保나 新市場開拓의 이점은 없지만 觀光産業開發參與가 유망하며 EC진출의 橋頭堡役割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中東地域은 특수한 政治·社會的 慣習 및 氣候條件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많은 制約要件이 상존하고 있어 남북한 합작진출은 다른 지역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불안정한 중동정세 등을 고려하여 합작의 주체는 民間部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북한의 노동력이 조화있게 융합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中·小規模의 건설공사에 합작진출한 후 漸進的으로 대규모 建設工事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이상에서와 같은 남북한의 域內外共同開發을 추진하는데 따른 法的·制度的 支援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南北韓 經濟交流에 관한 法規로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 民間企業의 對北方經濟協力事業推進指針, 南北協力基本法 등이 있으나 남북한의 역내외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外國換管理法과 諸규정들도 이에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域內外共同開發을 위해서는 기존법규의 보완 이외에도 ① 이를 직접 관할하는 特別法案의 제정이 필요하고 ② 關聯專擔機構의 設立·運營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수행해야 하며 ③ 主要 交易對象國들과의 外交的인 노력을 통해 남북한 교역을 域內交易으로 인정해야 하고 ④ 남북한 中央銀行間 淸算協定이 締結되어야 하며 ⑤ 企業들의 過當競爭과 不公正去來行爲를 규제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악 대구치 근심치근의 근관 형성방법에 따른 각 부위별 근관벽 후경 및 근관 면적의 변화에 관한 연구

홍찬의,박종관 大韓齒科保存學會 1994 Restorative Dentistry & Endodontics Vol.19 No.1

전자 렌즈에서 초점 거리와 프르브 전류의 관계

임선종,이찬홍 한국공작기계학회 2009 한국공작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

The focal length decreases as the current increase. The focal length increases at higher accelerating voltages for the same lens excitation since the velocity of the electrons increases with increasing beam voltage. If the focal length is short, probe current is small because the most part of electrons connect on aperture. In this paper, we analysis the relation between focal length and probe current. In the measurement of probe current, faraday cup is used for it and it does not allow the backscattered and secondary electrons generated by the incident beam to escape.

차대차의 충돌 해석

박종철,이홍석,손성건,박종찬 內務部 國立科學搜査硏究所 1996 國立 科學 搜査 硏究所 年報 Vol.28 No.-

자동차용 실리콘 가속도센서의 개발(Ⅱ)

이종현,신장규,이상룡,천희곤,조찬섭,심준환,류인식,박석홍,허정준,박기열 경북대학교 센서기술연구소 1994 연차보고서 Vol.1994 No.-

자동차의 air-bag 장치에 실용될 수 있는 압저항형 단결정 실리콘 가속도센서 칩을 개발하기 위하여 결정 실리콘 미세구조의 제조방법을 확립하고, 단위공정의 검증을 통하여 일괄공정에 의한 PROTO-TYPE 칩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였다. 단결정 실리콘 미세구조는 선택확산법을 이용하여 정확히 선택된 영역에만 air-gap을 형성하여 미세구조의 측면식각을 방지하는 선택확산법에 의한 실리콘 마이크로머시닝 기술로 제조하였다. 일괄공정을 위한 단위공정확립을 위하여 PROTY-TYPE 8빔 브릿지형 가속도 센서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칩의 가속도에 따른 출력전압은 선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감도는 약 50 ㎶/V·g로 나타났다. 이 감도는 50G용 가속도센서의 사양을 만족하지 못했다. 이는 공정에 의한 문제라기 보다는 가속도센서의 시뮬레이션에 의해 설계한 구조가 이미 원하는 감도에 못 미친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2차 공정으로 제조될 가속도센서의 파라미터를 SuperSAP 유한요소 패키지를 이용하여 실리콘 미세구조부의 파라미터에 따른 특성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설계된 50G용 가속도센서의 mass Pad의 반경 및 빔 길이, 빔 폭, 빔 두께, 그리고 mass의 각 파라미터 값은 700 ㎛, 120 ㎛, 5 ㎛, 1.0 ㎎ 이었다. 반도체 공정기술, 관성질량 제조법 및 선택확산을 이용한 마이크로머시닝을 사용하여 일괄공정으로 8빔 브린지형 가속도센서를 제조하였다. We researched the establishment of the silicon microstructure fabrication technique to develop a piezoresistive type silicon acceleration sensor chip and the technique to make a proto-type chip by the verification of the unit-process. Silicon microstructure is fabricated silicon micro-machining by selective diffusion method. This method prevent a side-etching of microstructure because selective diffused region is only formed an air-gap. We fabricated a proto-type 8-beam bridge-type acceleration sensor to establish the unit-process for the batch-process. The output voltage of the chip represented linearity with acceleration, and the sensitivity was about 50 ㎶/V·g. But this sensitivity dosen'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 practical acceleration sensor. The cause of this result is assumed not process problem, but the structure designed by simulation isn't suitable already. Th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parameters of the acceleration sensor that will be fabricated by 2nd-process is simulated by SuperSAP finite-element package. The determined parameter values of beam length, beam width, beam thickness, mass, and mass radius are 120 ㎛, 5 ㎛, 1.0 ㎎, and 700 ㎛, respectively. We fabricated 8-beam bridge-type acceleration sensor by batch-process using a semiconductor process technique, proof-mass fabrication method, and micromachinig using selective diff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