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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 나노입자의 자가 회복이 가능한 지능형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음극의 직접 탄화수소계 SOFC 성능 평가

        오미영,신태호,Oh, Mi Young,Ishihara, Tatsumi,Shin, Tae Ho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8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31 No.5

        Nanomaterials have considerable potential to solve several key challenges in various electrochemical devices, such as fuel cells. However, the use of nanoparticles in high-temperature devices like solid-oxide fuel cells (SOFCs) is considered problematic because the nanostructured surface typically prepared by deposition techniques may easily coarsen and thus deactivate, especially when used in high-temperature redox conditions. Herein we report the synthesis of a self-regenerated Pd metal nanoparticle on the perovskite oxide anode surface for SOFCs that exhibit self-recovery from their degradation in redox cycle and $CH_4$ fuel running. Using Pd-doped perovskite, $La(Sr)Fe(Mn,Pd)O_3$, as an anode, fairly high maximum power densities of 0.5 and $0.2cm^{-2}$ were achieved at 1,073 K in $H_2$ and $CH_4$ respectively, despite using thick electrolyte support-type cell. Long-term stability was also examined in $CH_4$ and the redox cycle, when the anode is exposed to air. The cell with Pd-doped perovskite anode had high tolerance against re-oxidation and recovered the behavior of anodic performance from catalytic degradation. This recovery of power density can be explained by the surface segregation of Pd nanoparticles, which are self-recovered via re-oxidation and reduction. In addition, self-recovery of the anode by oxidation treatment was confirmed by X-ray diffraction (XRD)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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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광고․판매촉진․후원활동에 관한 비판적 고찰

        오미영,Mi Young Oh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Vol.10 No.-

        본 연구에서는 담배업계가 대중을 유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며, 국내 담배 회사의 담배광고․판촉․후원활동 현황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담배업계는 담배 제품 개발에서부터 가격, 유통, 프로모션에 이르기까지 마케팅의 모든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 근하는 전략을 시행해 왔으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흡연을 조장하고 새로운 흡연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왔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국내 담배업계는 담배 소매점 내 담배 진열과 광고, 담뱃갑 포장과 디자인, 후원활동, 인터넷을 통한 광고와 판촉활동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담배광고․판촉․후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를 통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담배에의 접근을 유인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담배광고․판촉․후원활동의 영향으로 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첫째, 담배 광고․판촉․후원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담배산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담배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우호적 사회분위기를 형성해야 하며, 셋째,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obacco industry's marketing strategies and domestic tobacco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sponsorship to induce non-smokers to access to tobacco and suggested the alternatives for solving the issues of the tobacco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sponsorship. Tobacco industry has developed marketing strategies to access diverse groups of people by managing product, price, placement, and promotion and by targeting special groups such as females and young adults. Under the strategies, domestic tobacco industry has induced non-smokers to access to tobacco through tobacco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sponsorship. To protect the community memb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domestic tobacco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sponsorship, to consolidate critical thinking of tobacco industry and its unethical and sly practices, and to make 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s for the effectiv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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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고찰

        오미영(Mi-Young Oh) 미국헌법학회 2013 美國憲法硏究 Vol.24 No.3

        대법원의 2006년 6월 전원합의체 결정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허가요건으로 ‘(생물학적)반대 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출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2013년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부성기성형 이외의 모든 성전환수술을 거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서 동일한 결정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2013년 11월 19일 외부성기성형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이전 재판부의 결정에서는 그 결정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결정은 외부성기성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규약에서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내이행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가진다. 최근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의 이행의무를 부분적으로나마 실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식변화의 흐름에 따라 일보 앞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유럽의 경우 초기에는 성전환자의 성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재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1978년에 선고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나온 후 1981년에 성전환자의 성 변경을 인정하는 입법이 마련되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주에서 이를 허용하는 입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유럽인권재판소가 2002년 만장일치로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판례를 남긴 것은 주목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성별정정문제를 포함한 성전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 및 국제규범의 발전을 살펴보고 각 국의 입법, 판례 등을 통해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와 판결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성전환자 관련 판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In June 2006 the Korean Supreme Court allowed for a transgender to change the sex on civil registration document at the first time, and on 15 March 2013 the District Court of Western Seoul decided to allow changing the sex on legal documents to a transgender who had sex reassignment surgery (SRS) from male to female but did not have a medical operation for constructing vaginal cavity. And the District Courts of Incheon and Suwon followed the similar attitude at the similar situations. On 19 November 2013 the District Court of Western Seoul rendered more progressed decision on the similar fact. While the previous decisions did not show any specific reason and logic to decide as such, in the decision of 19 November 2013 the Western Seoul District Court expressed the reasons why allowed changing the sex on legal documents. And it seems quite meaningful in the progress of the jurisprudence.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 expressed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s one of the grounds of discrimin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a State Party of the Covenant is obliged to prevent from discriminating anyone based on such grounds. The Recent decisions by Korean Courts show the Korean efforts to implement the obligation under the Covenant. Several foreign jurisdictions also take the similar attitude on the legal effect of transsexualism through their legislations and case laws. In particular, the German Supreme Court rendered the judgment that allowed changing the sex for a transgender in 1978 and the German legislation made the law in 1981 which allows changing the sex on legal documents after transsexual operation.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unanimously delivered the judgment that allows changing the sex on civil registration for a transgender.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for transgenders’ and the legislations and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in comparative manner to show ‘how the relevant norms have been progressed at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And it reviewed ‘the relevant jurisprude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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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사회 유대 및 관여에 미치는 영향

        오미영(Mi-Young Oh)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8 언론정보연구 Vol.45 No.1

        본 연구에서는 지역TV, 지역신문, 케이블TV와 같은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매체사가 행하는 다양한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대한 참여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대 및 관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언론이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매체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대한 참여는 지역사회 유대 및 관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 공중파TV 방송사 지역프로그램에 대한 시청과 강원지역 일간지구독은 지역사회 유대 및 관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앙 일간지나 원주지역 무가지 구독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 공중파TV 방송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대한 참여는 지역사회 유대 구성요소 중 일체감과 애착에 그리고 B 공중파TV 방송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는 지역사회 유대와 관여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주지역 무가지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는 어떤 유의미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사회 유대 및 관여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민 유형, 매체유형, 매체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언론이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다매체 다채널의 매체환경 속에서 지역언론의 존재 의의를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possibility of local media's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identity. It investigated how the use of local media, such as local TV, local newspaper, and local cable TV, and the participation in diverse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which is held or sponsored by local media, affect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01 residents in Wonju City. The finding shows that residents' use of local media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partially influenced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In other words, watching some local TV programs and subscription to local daily newspapers had meaningful impacts on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while the use of metropolitan daily newspapers or Wonju area's free newspaper shad no meaningful impacts on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Moreover, the participation in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held or sponsored by a specific local media had meaningful impacts on identification of and attachment to the community-the components of community ties. In contrast, the participation in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held or sponsored by Wonju area's free newspapers had no meaningful impacts on both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Meanwhile, the use of local media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had different effects on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according to resident type, media type, and media company.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media can contribute to forming community identity, thereby confirming why local media must exist in today's multimedia and multi-channel environment.

      • KCI등재후보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일본의 법체계와 경험

        오미영(Mi Young OH) 국제법평론회 2008 국제법평론 Vol.0 No.28

        대한민국은 헌법 제6조제1항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모든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관습법은 그 자체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헌법 제98 제2항의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대해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우위관계에 대해서는 국제법은 일본의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일반 국내법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있어 일본의 재판에서는 직접적용 가능성이 문제로써 존재한다. 예컨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와 같이 조약에 따라서는 조약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체약당사국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직접규정이 없이도 국제법의 의무이행을 위해 국내입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 국내에서 국제인권규약 등을 원용한 제소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멈추어져 있다. 그 이유는 현행 제도에서는 하급심 법원이 법령이나 처분에 대해 국제관습법이나 인권조약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행하는 경우라도 최고재판소가 국제관습법이나 인권조약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행하지 않고 결론을 뒤집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행정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최고재판소로의 상고이유는 헌법위반에 한정되어 있고,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 및 인권조약에 관련하는 쟁점에 관한 판단을 행할지의 여부는 최고재판소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하급심 법원의 법관들이 당사자로부터 국제관습법이나 인권조약을 활용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을 행하더라도 최고재판소는 그 해석이나 판단에 대한 통일기능을 다하지 않는다. 일본 국내재판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국내법에 적용함에 있어 최고재판소 자신이 그 대응을 새롭고 적극적으로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 및 인권조약에 관련되는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최고재판소에 국제관습법이나 인권조약에 관련된 판단을 법률적으로 의무를 지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 of international law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ntrast to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98 paragraph2 of Jap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treaties concluded by Japan and established laws of nations shall be faithfully observed, and it is the only provision to know the Japanese constitutional attitude o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law in Japanese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majority of scholarly opinion in Japanese academic society, it is understood that international law have the same effect as the Japanese Constitution. However,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Japanese national law (i.e. legislation in Japan), it is common to be understood that international law is a higher norm against Japanese legislation in a Japanese legal system.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a national legal system, the Japanese judiciary has regarded the possibility of direct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a national legal system as one of important issues in trial. For instance, Article 2 paragraph 2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the ICCPR”) expressly requires national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ICCPR to national legal systems of contracting parties. However, other treaties do not have such a provision and open the possibility of direct implementation without any national legislation. In this context, it is not rare for national judiciary to confront the problem of the modes of implementation of a certain treaty to a national legal system. In this circumstance, this article looks into various cases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a Japanese judicial system. And, regarding the practice of Japanese judiciary,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at the rate and the number of litigation related in implementation of the ICCPR to Japanese society have been decreased. One of the reasons why is that there is the possibility for the Supreme Court of Japan to dismiss the case regardless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r human rights treaties. In other words, the ground of apples to the Supreme Court of Japan is limited to the breach of Constitution of Japan, and the Supreme Court of Japan does not have any obligation to deal with international law issue even in human rights violation case. Therefore, even if a District Court or a Court of Appeal makes a decision or a judicial interpretation based up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the full discretion whether regards human rights law related issue as one of the issues of the case or not. In this context,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at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not worked properly as a guardian of human rights following intenrational standards. Therefore,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based up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 in human rights violation case in Japan,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to change her attitude from passive to active on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in national cases. If not possible for the Supreme Court by herself, the Japanese Assembly should seriously regard to make a new law to give a legal obligation to do so to the Supreme Court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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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헌법해석변경에 관한 소고

        오미영(Mi Young OH)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3 No.-

        일본 내각은 2014년 7월 1일 임시 각의를 열어 헌법 제9조를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일본의 헌법해석변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타국간의 전쟁이 일본에게 있어서 ‘명백한 위기’에 해당하는지 어떤지 여부가 그 때의 정권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해외로의 무력행사를 무제한으로 넓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장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위대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할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아베내각의 우익 각료들은 헌법해석변경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제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더 거세지게 되면 헌법해석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을 넘어서 헌법 자체를 새로 만들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우리 정부는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한국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 헌법의 관계 및 헌법 제9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의 헌법해석변경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일본 정부에 의한 헌법해석변경은 위법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On July 1 2014 Japanese cabinet opened an extraordinary session and adopted a decision on a new interpretation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which permits exercis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problem of this decision is that it gives a full discretion to the future cabinet to decide whether an armed conflict between foreign states may result “manifest risk” to Japan or not. This new interpretative attitude seems to open the possibility for Japan to dispatch the Japanese National Defense Forces to any foreign territory in an armed conflict whenever wants. Following such a decision Right-wing oriented cabinet members in Abe administration strongly argue amending the current Japanese Constitution. Regarding the current socio-political situation in Japan, it would not exaggerate saying a possibility of overall amendment of Japanese Constitutional Law. Responding to such recent movements in Japa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manifested Japan may not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o any event in Korean peninsula unless with a permission or a request of South Korea. This article deals with surrounding legal issues on the current movements in Japan on exercis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focusing its legality of the current new interpretive decision on collective self-defense by Japanese Abe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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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도법상 강간 개념에 관한 소고

        오미영(Mi-Young OH)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7 人道法論叢 Vol.- No.27

        역사적으로 여성은 무력충돌사에 강간이라는 행위에 의해 쉽게 전쟁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 그러나 전쟁과정 또는 전쟁 종료이후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 논의는 20세기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성적 정조라는 것은 여성의 의무일 뿐이지 사회의 규범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뉘른베르그와 동경의 국제군사법원(IMT)은 헌장에서 전쟁범죄로서의 강간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죄가 강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성폭력을 통해서 전쟁범죄가 자행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설립된 ICTY와 ICTR의 재판소규정에서는 IMT과 달리 인도에 반하는 죄가 ‘강간’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ICTY와 ICTR은 전쟁과정에서 강간에 의하여 자행된 국제범죄사건을 다룬 최초의 국제적 형사재판소라 할 수 있다. ICTY와 ICTR은 그 판례를 통해서 국제법상 강간개념을 정립하고 그 구성요건을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CTY와 ICTR에서 강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Prosecutor v. Akayesu / Prosecutor v. Delali? at. al. / Prosecutor v. Anto Furund?ija / Prosecutor v. Dragolijub Kunara? et. al. / Prosecutor v. Zoran ?igi? et. al. 등의 판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ICTY와 ICTR에서의 판례의 입장은 그 후 설립된 ICC에서의 강간의 개념정의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ICTY와 ICTR에서 나타난 법리들은 앞으로 ICC의 실행에 있어 강간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ICTY, ICTR, 그리고 ICC에서 정하고 있는 강간죄의 개념정의 및 객관적 구성요건은 국내형법의 입법과 그 해석에 있어 시사적인 사안으로서 비중있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Women have easily become victims of sexual violence during armed conflicts since the beginning of history of war, and of human kinds. Sexual violence committed against women and men during wartime, however, was not recognized as the punishable crime at international level until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Because the chastity was not considered as the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but considered as the moral obligation of women. Even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s established at Nuremberg and Tokyo did not properly deal with international crime committed by rape and sexual violence, and even though their Charters expressed the linkage between rape and crime against humanity. In 1990's the ICTY and the ICTR were established by the hand of the United Nations to punish the war criminals who committed serious international crimes during armed conflict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and Rwanda. Unlike the forerunners, the ICTY and the ICTR made clear that their jurisdictional crimes might be committed by 'rape' and sexual violence. In this context, the ICTY and the ICTR became the first international venue which punished the perpetrator who committed rape as international crime. However, the ICTY and the ICTR have faced the problem on the definition of rape in international law. Because, there was no commonly recognized definition of rape in international law when Akayesu case was brought to the Trial Chamber of the ICTR. In this context, the ICTR and the ICTY have developed the definition of rape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ereinafter 'IHL') by its judicial interpretations in several cases: Prosecutor v. Akayesu; Prosecutor v. Delali? et. al.; Prosecutor v. Anto Furund?ija; Prosecutor v. Dragolijub Kunara? et. al.; Prosecutor v. Zoran ?igi? et. al.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reviewed the jurisprudence of the ICTY and the ICTR on the definition of rape in IHL, and on what is the definition of rape in the texts of the ICC, the latest form of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organization. By doing so, this article mentioned various surrounding issues, for instance, nullm crimen peona sine lege principle and the power of the Chamber. And this article understood the developing process at the ICTY and ICTR on the definition of rape in IHL as a unique or sui generis character, comparing national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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