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국제법적 주체성

소병천(Byungchun So) 국제법평론회 2006 국제법평론 Vol.0 No.23

현대의 국제관계는 과거와 달리 국가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들의 참여 속에 형성, 발전되어 가고 있다. 특히 비국가행위자들 중 국가간의 의사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뿐 아니라 국제적 민간기구(NGO)의 역할 역시 증진되어 가고 있다. 특히 NGO는 인권이나 환경분야에서 국제공동체가 개별 국가의 입장이 아닌 공동체적 입장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기본정책을 포함한 입법, 집행절차에 참여를 통해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무대에서와는 달리 국제무대에서의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들에 의해 인정된 기타 실체들에 한한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의 능동적인 NGO의 역할과는 달리 국제법적으로는 NGO는 법적인 주체성이 부정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관계에서 NGO는 현실과 국제법과의 괴리가 커져가고 있다. 국제법은 국제관계의 현실을 국제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법을 통해 설립되고 규제되는 민간단체와는 달리 국제무대에서의 NGO는 국제법적 실체에 대한 불명확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통제수단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국가행위자들을 국제법의 틀 안에서 다룸으로 인해 비국가행위자들의 일탈행위의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NGO의 국제법적 주체성 부여에 대한 논의가 국제법 전 영역에 보편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NGO의 접근이 자유로운 법 분야와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의 일부 영역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NGO의 참여가 전통적 국제공법이 다루는 순수한 국가간 관계에는 불가능한 영역이 있고 비국가행위자의 참여가 바람직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역이 따로 있다. 국제사회는 정형화되지 않은 역동적인 무대이다.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생물체와 같은 국제관계를 이론의 잣대로 규정짓는 것 역시 무리가 뒤따른다. 국제공동체의 현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NGO의 역할 증대와 같은 여러 현상들은 국제법규가 국제관계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re increasingly influential players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 In spite of the NGo s increasing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affairs, it is not recognized that NGOs have legal status in the international law sphere; thus, it has created a gap between jurisprudence and in practice. This article takes a look at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of NGOs. It takes a classical approach to explore international personality through its capacity to participate in law-making process and law-implementing process and finally judicial proceedings. In addition, it is examined the status of NGOs in international law by exploring their recognition by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especially in United Nations such as current Resolution 1996/31, which has governed the consultative relationship since 1996, sets forth some general requirements for NGOs (in sections 9 to 13). After, consideration of role of NGO 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here NGO s play a significant role rather than international public organizations. finally, this article make a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include NGO s into international legal sphere in order not only to encourage NGO s positive role in developing international law but also to regulate NGO s negative activities.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김대순(KIM, Dae Soon) 국제법평론회 2012 국제법평론 Vol.0 No.35

본 논문에서는 주요 국가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국내재판소들이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는 감지되는지를 가늠해 보았다. 국제법의 눈으로 보면 결과는 아직 미흡하다. 근본이유는 물론 국제법과 국내법은 여전히 별개의 법체계로서 국제법은 국내법에 대해 자동적으로 혹은 그 자체로 국내법의 연원이 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데에 있다. 반면에, 국제재판소에게 있어 국내법이 단지 한 개의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은 세계재판소들 뿐만 아니라 국제중재재판소들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재판소들은 각 국의 재판소에 의해 해석되고 적용되는 국내법을 매우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기본적으로 국제법은 그 이행을 국내법과 국내기관(특히 국내재판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재판소들은 여전히 헌법의 핵심가치를 수호함에 있어서는 별 양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관계의 본질이 여전히 상호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비난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법을 이행할 국내재판소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지는 않는다.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면 소속국가는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ICJ는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에서-ILC초안 제35조(와 제30조 (a))를 원용하여-사법부의 국제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판결을 파기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다만 본 사건에서 결과를 달성할최선의 방법은 피고국가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호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재판소와 국내재판소간에, 혹은 서로 다른 국가의 국내재판소들 상호간 司法對話(judicial dialogue)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를 묻고, 또 고민해야 할 것이다. 법의 국제적 지배라는 암묵적 목표를 향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교류는 계속될 것이다. 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domestic, or national) law are separate entities, and as the result the former is not competent to require that it is as such or automatically accepted and applied on the domestic plane. On the other hand, municipal law is basically just a fact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s whose mission is by definition to apply international, not municipal, law; this is confirmed by arbitral courts as well as World Courts (i.e. the PCIJ and its successor the ICJ). However, international courts must be keen of watching what is made as law within states and of hearing what the domestic courts say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domestic law. For international law is very much dependent on municipal law and domestic organs (especially domestic courts) in its implementation. The survey of major national case law leads us to the conclusion that the domestic courts are still not ready to give up the autonomy of the domestic legal order as far as core values embedded in their constitutions, written or unwritten, are concerned.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domestic courts are not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carry out the obligations on the states imposed by international law: if a national court breaches a certain international obligation imposed on the state of which the organ it i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ccrues to the state. The ICJ ruled in the recent decision of 3 February 2012,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 Greece Intervening) that even in the case of breach by a national court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the State responsible is under an obligation to re-establish, by way of reparation, the situation which existed before the wrongful act was committed, provided that re-establishment is not materially impossible and that it does not involve a burden for that State out of all proportion to the benefit deriving from restitution instead of compensation,” -which “rule is reflected in Article 35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Articles.”-but that “the Respondent has the right to choose the means it considers best suited to achieve the required result.” In this paper, it has been examined how the national courts react to the influx of international law and obligations, based on some major municipal cases; although the situation as it stands now is not so different from that as it stood in the past, national courts are treating this theme with very much caution, probably keeping in mind that they too are organs of international law in a sense. The judicial dialogue between international and national courts in the form of decisions and judgments will and should go towards the goal of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21세기 국제법 발달에 대한 자연법론의 영향

김부찬(KIM, Boo Chan) 국제법평론회 2012 국제법평론 Vol.0 No.36

‘법치주의’는 민주사회와 독재사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며 사회의 문명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치주의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등과 복지를 지향하며 인간사회의 평화적 존속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법치주의는 스스로 법체계를 보유하면서 통치적 사회로 존재해 왔던 개별 주권국가들의 영역 내에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점차 개별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서 국가들 간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서 기본적인 거버넌스의 원리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법치공동체로서의 개별 주권국가의 통치원리로 성립⋅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국가와 같은 정부적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 속에서의 법치주의, 즉‘국제적 법치주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국제적 법치주의의 실현은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국제적 법치주의의 확립이 인류의 앞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그 확립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본고는 국제법학의 방법론적 접근의 하나인‘자연법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적 법치주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과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글로벌 거버넌스’,‘국제법의 헌법화’, 그리고‘국제법의 인간화’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국제법의 헌법화’문제는‘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 및‘국제적 법치주의’의 제고와 관련하여 접근해야만 하는 법리적 요청인 동시에 국제사회 또는 세계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그 존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체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 방법론적 문제들은 국제법학과 관련하여 상호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상호 관련성은 이들의 근저에 공통적으로‘ 자연법론’적 관점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국제법 발달과정에서‘국제적 법치주의,’‘글로벌 거버넌스,’그리고‘국제법의 헌법화’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이들의 근저에 있는‘자연법론’의 국제법학 방법론에 대한 영향도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basic objective of international law is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promote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primary objective of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is to determine which rules or norms have acquired the status of law. The methodological approaches within the field range widely, however, two basic approaches would be reviewed in this study; one is the 'natural-law doctrine' and the other is the 'legal positivism.' Natural-law doctrine presupposes that (positive) laws must be based on natural law, that is, a set of universal immutable principles of justice accessible to human reason. In this perspective, it is assert that the rule of law means the principle of realizing the individual freedom, equality. and other fundamental rights for the human dignity and security. The rule of law has been a critical civilizing influence in every free and democratic society. Therefore,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could and should be applied and realized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promotion of human welfare and security in international or global society as well as in every domestic society. The great project for the 21st century -the era of globalization- is to build the rule of law at the international or global level. But, because the international or global community has no centraliz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it is necessary to gain or establish 'global governance.' It is usually said that global governance means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Global governance may require much more strengthened role of international law and 'constitutionalization paradigm.' In this perspective, 'international rule of law,'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should be sincerely considered and reinforced in cooperation with the doctrinal demands of natural-law approach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security.

국제환경법상 인권 관념의 형성에 관한 고찰

심영규(Young Gyoo Shim) 국제법평론회 2006 국제법평론 Vol.0 No.24

국제사회는 오늘날 환경파괴가 인간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개인의 생존과 건강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1968년 UN총회에서 인간환경의 질과 기본적 권리의 향유간의 관련성을 최초로 인정한 이래 1972년의 인간환경선언 등 다양한 국제환경규범을 통해 환경권 (environmental rights) 관념의 정립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인권간의 관계를 정리비하기 위한 규범적 시도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의 개념정립 및 그 내용의 구체적 작업은 국제환경법 분야보다는 국제 인권법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어 상대적으로 환경권을 명문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국제인권조약들이 환경권을 직접적으로 언급ㆍ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비해 근래 체결된 몇몇 지역적 인권조역들은 환경보호 또는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환경권의 실체적 내용이 국제적 차원에서 하나의 관습법적인 원칙을 창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환경권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3세대 인권 관념은 적어도 국제법적 차원에서 아직 명확하고 확고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여전히 형성과정에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직은 보편적 기준과 통일성이 빈약하고 접근방식도 상이한 각국의 국내법(헌법) 규정을 국제법상, 특히 국제환경법상 환경권의 실체적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로 일반화하는 것도 올바른 접근방식이라 하기 어렵다. 국제환경법상 환경권의 실체적 내용 역시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권리 (right to environment)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절차적 환경권에 대한 국제환경법의 접근은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규범적 발전단계에 비추어, 국제환경법이 시도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 관념의 도입이 실질적인 환경권의 보장 및 실현, 환경보호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적어도 그러한 절차적 의무의 위반이 국제환경법상의 인권규정을 위한한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환경법이 인권 관념, 더 정확하게는 절차적 환경권을 도입하게 된 진정한 규범적 의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국제환경법체계 내에서는 환경권을 절차적 권리로 이해할 때 목적으로서의 인권과 수단으로서의 환경간의 관계도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Since 1968 UNGA and 1972 Stockholm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the world society, recognizing the threat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to basic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has tri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rights which is the center of discussion concerning environment-human rights linkage. This legal project for establishing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rights commenc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ystem. Tradition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owever, have not directly addressed and recognized environmental rights. In contrast, a few reg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cently adopted, clearly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or rights to environment.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approve that the substantive contents of environmental rights are substantiated in international aspect. Moreover, the concept of third generation human right in which environmental rights are included has not yet acquired a definite and secure legal position as well as remains to be in the making process. In addition, national constitutions stipulating environmental rights do not offer sufficient legal reasoning for environmental rights as a substantive righ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ecause, in my opinion, they do not yet obtain universal standards and unity. Therefore, the environmental substantive rights remain vague.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sumes a more active and concrete attitude to the environmental procedural rights. Accordingly, in the light of presen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 think that the introduction and embodiment of the environmental procedural rights, whic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 trying, are the most practical approach to secure environmental rights and protect environment. In this respect, it is obvious that the violation of the environmental procedural rights will infringe human rights provision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및 법인격에 대한 이론적 재조명

신창훈(Chang Hoon Shin) 국제법평론회 2006 국제법평론 Vol.0 No.23

고전적 국제법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국제법의 객체로 파악되었을 뿐이며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는 국가였지만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법체제의 전개와 점진적 발전은 국제법규의 형성과정에서 인도주의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척을 이룸으로써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내지 국제법인격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 글은 20세기에 찾아온 개인의 국제법인격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초를 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여 개인의 국제법인격에 대한 국제법이론의 발전을 재조명하여 국제법상 능동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법적 지위와 국제법인격의 성격을 분명히하고자 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논의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의 대상은 개인 중에서 자연인에 한정하고자 하며 국제법인격 부여의 전제요건으로 많은 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국제청구능력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theory of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individuals have been considered nothing but the object of international law and States as being the sole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since the World War II, however, has made noticeable development in recognising humanitarian values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legal norms. As a necessary consequence, numerous authors have recognised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of individuals. Based on the fundamental change of the perception of their international personality, this article reassesses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law theory on international personality of the 21st century and is to clarify the legal position of individuals with person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For the argument s sake, the author will focus mainly on the personality of natural person rather than that of corporate - juridical person, and analyse his or her capacity to bring international claims that has been considered most important one of the requirements for conferring international personality on certain entities.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한국의 법체계와 경험

정경수(Kyung Soo JUNG) 국제법평론회 2008 국제법평론 Vol.0 No.28

대한민국헌법 제6조제1항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우리나라 법체계가 일원론을 취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비준⋅가입한 조약은 국내법상의 공포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자체로서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국내법의 일부가 되어 국내법원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국제관습법 역시 특별한 수용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체계 하에서 국제법의 국내적용 문제는 중요한 사법적 현안으로 부상하였고 우리나라 국내 법원은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경험이 상당 정도 누적되었다. 우리 법원이 국제법의 국내적용 문제를 다루는 태도는 분야별로 다르다. 인권 분야에서는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매우 소극적이지만, 다른 분야, 특히 통상 분야에서는 매우 적극적이다. 현상적으로는 우리 법원이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국제법의 국내적용, 특히 직접적용에 의해 국내법체계의 사법적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사법소극주의의 결과이다. 출신에서 외래적인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의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외관계 수행의 우선적 지위를 갖는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지 않으려는 수동적 삼권분립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법원의 사법적 소극성(judicial timidity)은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의 공정한 균형이 요구된다. 우리 법원이 공정한 균형을 취하는 방안의 하나로 부상하는 것은 국내법의 국제법합치해석을 통한 국제법의 간접적용이다. 간접적용 방식은 변화를 요구하는 법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국내법체계의 안정성을 파괴하지 않고 국제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이다. 특히 간접적용방식은 법형식적 효력을 갖지 않은 국제법의 국내적용도 보장한다. 또한 국제법의 직접적용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사법적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법원이 국제법의 간접적용 활성화를 진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이다.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widely recognized as(a piece of) evidence showing that the Korean legal system adopts a monistic approach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law. Accordingly, a treaty may automatically become part of the domestic law without legislation once it has been conclud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promulgated pursuant to the domestic legal procedures. Under such a legal system, cases relating to domestic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Korean courts have increased in number since 1990s. Therefore, accumulated judgements of the courts demonstrate their attitude and criterion of applying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e courts take a very passive stance in considering matters of human rights while they become proactive in considering matters of international trade. On the face, the courts may appear as if they are applying double standards. In essence, however, this is the outcome of judicial passiveness of the courts which want not to innovate the Korea s national legal order as a result of domestic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courts are afraid that their judgements might interfere with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Also, the courts are prepared to respect the Executive s preference of foreign relations. Such judicial timidity of the Korean courts can undermine the separation of power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The courts need to stand in balance in an fair way. It might be suggested that the indirect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which applies rules of national law in consistence with rules of international law, is a useful tool for attaining such an fair stance. The method of the indirect application could serve as a guarantee for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law without disturbing the stability of the domestic legal order while effectively reflecting the socio-legal demands which calls for changes. Moreover, it could facilitate the domestic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hat is yet to obtain the legal effect in the formalistic sense. It is also useful in that it could avoid or reduce the judicial risks usually caused by the direct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is expected that the courts actively adopt the indirect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국제환경법상 차별적 공동책임

서원상(Seo Won Sang) 국제법평론회 2006 국제법평론 Vol.0 No.24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은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모든 국가의 참여를 촉구하되, 그들의 책임에 있어서는 역사적 책임, 기술 능력, 미래의 환경적 필요 및 모든 국가의 개발에 대한 필요 등을 고려하여 차별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국제환경법 규범의 발전과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요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적 공동책임 원칙은 내용상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 하나는 국내적ㆍ지역적ㆍ세계적 환경보호는 지구상 모든 국가들의 공동책임이고, 또 하나는 각국의 특별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직면하였을 경우에 경제적ㆍ사회적ㆍ기타 정황의 차이와 특히 환경위협의 방지ㆍ제거ㆍ통제 등에 관한 책임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가간의 책임과 역할을 차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역사적 환경손상의 책임과 환경손상 방지 및 회복조치의 능력에 초점을 두어 책임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보호책임의 공동 책임과 차별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주요 쟁점은 후자에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차별화하고 있는데, 주권평등이라는 대원칙의 예외라 할 수 있는 ‘차별화’를 개별 원칙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타당성이 문제된다. 주권평등이라는 대원칙을 근간으로 형성된 국제법질서에도 이미 수많은 예외가 존재고 있는데, 법철학 및 개별 법분야에서 형식적 평등을 수정하는 실질적 평등 및 형평의 개념이 발전되어 왔고, 국제법적으로도 국제기구의 표결제도, 조약의 유보, 핵규제, 심해저, 국제인권법과 국제경제법상 개도국우대 등의 실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의 목적, 대상, 내용 등으로부터 차별적 공동책임의 차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차별적 공동책임의 예로서 환경기술의 이전과 재정지원을 꼽을 수 있다. 기술이전은 지적재산권과의 대립을 예정하고 있고, 재정지원은 일부 선진국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 그룹과 개발도상국 그룹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념이 아닌 경제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은 비단 국제환경법 분야만이 아니므로, 차별적 공동책임 원칙은 현실 국제질서 및 국제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논점이라 할 수 있다.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evolved from the notion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is a manifest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equity in international law. The principle recognizes historical differences in the contribution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States to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Despite their common responsibilities, important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stated responsibilitie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Rio Declaration states: “In view of the different contributions to global environmental degradation, States hav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The developed countries acknowledge the responsibility that they bear in the international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view of the pressures their societies place on the global environment and of the technologies and financial resources they command.” Similar language exists in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parties should act to protect the climate system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therefore aims to promote substantive equality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States within a regime, rather than mere formal equality. The aim is to ensure that developing countries can come into compliance with particular legal rules over time. Differential responsibility does result in different legal obligations. The techniques available in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include ‘grace period’ or delayed implementation and less stringent commitments. In recent interpretation of WTO laws, there is movement towards an obligation to consider the particula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itu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when adopting environmental measures. The WTO dispute settlement panel in Shrimp case expressly mentioned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l responsibilities its conclusions. Technology transfer in the environmental field constitutes the most interesting differential mechanism currently used as it directly contributes to developing countries capacity to implement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while serving environmental goals. By its very nature technology transfer is usually a process which involves mainly the private sector.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usually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gether with technology transfer, environmental financial mechanisms constitute an easily identifiable indicator of commitments towards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differential treatment measures. In the respect, the GEF constitutes the single most important contribution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differential treatment measur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While the futur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s a differential treatment in international law is fraught with uncertainty, its further development seems probable. Indeed, if positive developments in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can occur in the difficult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law, it is likely that progres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ill be forthcoming.

ICJ의 物的管轄과 殘餘管轄條項

박현석(Park Hyun Seok)(朴賢錫) 국제법평론회 2008 국제법평론 Vol.0 No.27

국제법원들의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동일한 국제법상의 문제에 대한 판례의 충돌 가능성과 아울러 그 관할권의 충돌 가능성이 각국 외교실무자와 국제법학계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국제법원들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서로 다르다면 동일한 사항에 대한 관할권이 둘 이상의 국제법원에 있는 일은 없겠으나, ICJ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는 매우 넓으므로 다른 국제법원과 ICJ 사이에는 관할권의 적극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잔여관할조항은 이러한 관할권의 적극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특정 국제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할 때 다른 국제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은 그 수락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이다. 잔여관할조항은 PCIJ와 ICJ의 의무적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뿐만 아니라 UN해양법협약 제282조와 같은 현행 조약의 분쟁해결조항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남방참다랑어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잔여관할조항들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관할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방참다랑어 사건에서 일본은 이 사건 소송 당사국들이 모두 ICJ의 의무적 관할권을 수락했다는 사실과 UN해양법협약 제282조의 잔여관할조항을 들어 수소법원인 중재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면서, 만약 호주와 뉴질랜드가 ICJ에 제소했더라도 그 의무적 관할권 수락 선언에 포함된 잔여관할조항을 들어 다시 ICJ에 관할권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수소법원인 중재법원이 UN해양법협약 제282조를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 ICJ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상기 선언에 포함된 잔여관할조항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두 국제법원 사이에는 관할권의 소극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국제법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관할법원을 지정할 직근 상급법원이 없다. 또 현행 국제법상 후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일시 정지해야 한다거나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전소법원 아닌 후소법원까지 구속한다는 확립된 규칙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잔여관할조항을 삽입하려는 국가로서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극적 관할권 충돌 문제의 해결 방안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잔여관할조항을 포함하는 분쟁해결조항에 후소법원에 의한 그 소송절차의 일시 정지나 후소법원을 구속하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명시하는 것은 그러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roliferatio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raises questions of conflict between these courts and tribunals. Two kinds of conflict might develop: conflict of jurisdiction, which this paper addresses, and conflict of jurisprudence. In view of its wide scope, the jurisdiction of the ICJ may overlap with that of other international courts or tribunals. A residual jurisdiction clause, which excludes those disputes which the parties thereto have agreed or shall agree to submit to some other procedure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in question, has been regarded as an effective way to avoid the possible conflict of jurisdiction betwee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While such a clause has been used in a number of declarations accepting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CJ as well as in dispute settlement clauses contained in treaties, residual jurisdiction clauses themselves might cause a new type of jurisdictional conflict. In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 Japan has invoked the residual jurisdiction clause in Article 282 of the UNCLOS to prevent the Arbitral Tribunal from exercising its jurisdiction. And it has also declared that to prevent the ICJ from exercising its jurisdiction it would invoke before the ICJ the residual jurisdiction clauses in the declarations made by the parties to the instant case accepting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CJ. In such a situation, negative conflict of jurisdiction would occur betwee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n the relations among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here is no higher court io resolve the possible conflict of jurisdiction. It seems doubtful whether the judgment of the first-in-time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on preliminary questions binds the second-in-time one as a res judicata. In this respect, negative conflict of jurisdiction betwee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could be avoided by inserting a res judicata clause in treaty provisions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ferring compulsory jurisdiction on an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현대 국제법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오미영(Oh Mi Young) 국제법평론회 2006 국제법평론 Vol.0 No.23

교통과 통신발달, 국경을 초월한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은 전통적 국가주권 개념에 변화를 초래하였고, 국제기구는 그 변화와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발전은 전통적 국가주권의 개념을 상당 부분 변화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본질적 차이를 줄여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법도 과거의 수평적 구조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수직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국제기구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스스로 자신의 법질서를 구성해 왔고, 이러한 내부적 법질서를 통해 법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또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부적 기관을 창설해 왔다. 스스로 내부구조를 만들고 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규범을 창설함으로써, 현재는 회원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할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즉, 국제기구는 정보기능, 규범창출 기능, 규칙창출 기능, 규칙감시 기능, 운용활동 기능, 토론장으로서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국제사회의 협력체제를 끌어내고 국제법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제법의 많은 변화는 국제기구의 구조 내에서 발전해 왔고, 따라서 국제법의 발전에 있어 국제기구의 중요성은 폭넓게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국가의 배타적 관할에 속하던 무역이나 인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들이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제법의 영역도 확대되었다. 특히 환경보호는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지구환경오염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72년 스톡홀름 지구환경회의부터이다. 그 후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경관련 조약을 체결하고 UN 또는 UNEP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결의와 함께 행위준칙 등 많은 환경관련 법규를 제정해 왔다. 또한 1992년의 리우환경선언 이후 UN은 국제환경조약에 형별규정을 두었으며, 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국제환경형법”의 가능성을 국제법학계나 국제조약체결의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제 환경오염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환경보전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과제가 아니라 전세계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는 국가안전보장과 같은 문제에 항상 그 순위가 밀리고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에 의한 환경침해문제는 무력행사시에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며 무력행사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군사활동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하지만 환경침해문제를 국가안전보장에 이어진다고 하여 이대로 방치해 두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는 찾을 수 없다. 환경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고, 이미 국제조약이나 각국의 국내입법실무를 통해 입증되었다. 국제사회는 보다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규범 정립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s of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have changed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sovereignt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ong the change, have grown as well. The growing organizations have substantially altered the traditional concept, narrowing the substantiv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As a result,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law has become vertical in large part away from the being horizo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mselves have constructed their law order within the scope of their purposes, on which, they have built a legal base. In addition, they have established internal bodies that can perform their duties. By building up the internal structure and setting up the corresponding practical norms, they now have the power to monitor whether member states are carrying out their obligations. That i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a variety of such functions. For example, they provide informational function, norm-creating function, rule-creating function, rule-supervisory function, operational function, and the function as a venue for discussions. They have created a cooperative syste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layed a major role in developing the international law. In other words, the law has advanced within the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s. Therefore, the organizations are being recognized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law. Meanwhile, the areas including trade, human rights, environmental conservation, ect, which were out of countries interests in the past,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international law as the areas have drawn more attention from the world. In particular,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has become currently the hot issue in the international law. The issue has become the transnational one threatening the life and health of human beings. The world has paid more attention to the environmental issue since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 held in Stockholm in 1972. Since then the international society until now have entered numerous environment related treaties, and together with the deliberation of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and UNEP, numerous environment related laws have been established including documents relating to rules of conduct. Also, the UN has had provisions of punishment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reaties for enforcement since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1992 and the provisions are now being reviewed as a pos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riminal Law” in the international law academy and the practical agreement of international treaties. Now the environment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and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has no longer been acknowledged as a challenge of individual country but as the international challenge. Despite continual efforts made b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sue has lost priority to issues like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particular, a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takes place when a country uses armed force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and such a pollution is created not only by the use of armed forces but also by military operation at peace. However, we cannot not justify ourselves to tum a blind eye to the pollution issue saying that it is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has been already acknowledged by the world. International treaties and national legislation have already proved to reflect this importa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continue to move forward to establi ih a more general and systemic norms.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소고

정진석(Chung Chin Sok) 국제법평론회 2005 국제법평론 Vol.0 No.22

이 논문은 ICJ규정 제38조 1항(c)에 규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간단한 재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우선, ‘법의 일반원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존하는 국제법’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국제법이 조약과 관습같은 실정국제법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실정국제법으로서 공식화되지 않은 법으로도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법의 일반원칙’이 현존하는 국제법의 일부라는 것은 그것이 원래부터 국제법의 일부이며 단지 재판관에 의해 국제법의 일부로서 확인ㆍ선언된다는 것이다. 특정한 원칙이 원래는 국제법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재판관에 의한 ‘법의 일반원칙’ 인정에 의해 비로소 국제법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의 일반원칙’은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구분 이전의 모든 ‘법’의 일반원칙이다. 이 결론은 ‘법의 일반원칙’이 원래 양법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원칙인데, 다만 역사적으로 먼저 발달했고 또한 고도로 발달한 국내법에서 먼저 그 원칙의 존재 및 적용이 구체화되고 이어서 국제법관계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확인 및 선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일반원칙’은 국내법으로부터 빌려 온 혹은 파생된 원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국내법은 ‘법의 일반원칙’의 연원이 아니라 참조의 장이다. 한편,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은 실정국제법규의 흠결을 보충함으로써 재판불능상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법의 일반원칙’이 그러한 기능을 충실히 하여 왔는지는 의문이다. This article purports to examine briefly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ferred to in article 38(l)(c) of the ICJ Statute. First,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form part of existing international law. This means that international law is composed not only of positive law, i.e. treaties and customary law, but also of principles which have not yet been formulated as positive rules. In addition, the proposition that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form part of existing international law means that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is inherently part of international law and that thus they are confirmed and declared as such by the judges of ICJ. In other words, it is not like that certain principles, which were though not part of international law, have become part of international law by the judges of ICJ.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are also general principles of law , including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This means that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are principles common to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and they are only declared to be applicable on the international plane after having been materialized in the highly developed national law. Therefore such expressions as derived from national law and borrowed from national law are not right. National law is not a source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but a field of reference . On the other hand, the function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is to fill the gap of positive international law and prevent non-liquet. It is doubtful; however, that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have functioned so in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