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의 보호수단에 대한 환경형법적 고찰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41조(벌칙규정)을 중심으로 -

홍소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3

온실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교토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글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정과 법적의미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 부분(Ⅱ),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를 제1항과 제3항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Ⅲ), 개선을 위한 제언 부분(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의 개설 및 시행과 관련하여 배출권거래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수단으로써 규정된 법 제41조(벌칙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입법적・정책적 제언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작성되었다. 위 법 제41조(벌칙규정)는 제도의 안정적운용을 담보하기 위해 형벌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배출권거래가 시행되는 이상, 제도의 보호를 위해 제재적 수단을 예정하는 것은 당연한 입법정책이지만, 수단으로써 형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형벌의 가혹성에 기인한 최후수단성 및 요구되는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 부합하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형법 개입의 정당성),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데 그 만큼의 효용성(형법 개입의 실효성)이 담보 될 수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위 법은 자본시장법상의 일부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바, 준용에 따른 형벌규정간의 법정합성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법 제41조 제3항의 경우 명확성 원칙, 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 법 제41조 제1항의 경우 형벌규정과 시장안정화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23조 간에 법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징금 등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우선 투입되어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배출권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법 제41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제언을 하였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합치되도록 벌칙 규정의 형식을 특정조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고, 시세조종행위와 시장안정화조치 규정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안정화조치의 수단을 제한하고 시세조종행위 규정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과징금 제도의 광범위한 도입을 제안하고 벌칙규정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 완비되어야 할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도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법 제41조의 벌칙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요청에 부합함과 동시에 규정간 충돌문제를 제거하고 실효성을 확보하여, 차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시행 원년을 맞이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가 대기환경보호에 실효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할당 및 거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담보하는 것이 법 제41조에 규정된 벌칙조항이라는 맥락에서, 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제3항에 대한 재고와 개선작업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작업이 필요한 분야이다. As increasing International concern about the dangers of greenhouse g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imated the 「Framework Act on Law-carbon Green Growth and Enforcement Degree of the Act」 in 2010. In 2012,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was enacted by parliament. The Act includes a emission trading system and has penalty provisions for protecting the system that use the criminal law. Generally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is to stipulate fundamental concepts and standards for the legal nature of emissions permits the scope of applicable entities and the methodologies for allocation so that the law minimizes potential confusion and disputes. It also needs to create a fair and robust domestic carbon market. The law use the criminal law for that goal. The person who did fraud about emission trading are punished by imprisonment and fine according to the Act Article 41. It is justify to necessary to establish fair and robust carbon market. However, the criminal law should be the ultimate legal method to protect the system because it has the Severity to human right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the problem Act Article 41 as a means of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s system. It could be better means for maintain the system like a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dure.

Ginsenoside compound-Mc1 attenuates oxidative stress and apoptosis in cardiomyocytes through an AMP-activated protein kinase – dependent mechanism

홍소현,Hwan-Jin Hwang,김주원,김정아,이유빈,노은,Kyung Mook Choi,Sei Hyun Baik,Hye Jin Yoo 고려인삼학회 2020 Journal of Ginseng Research Vol.44 No.4

Background: Ginsenoside compound-Mc1 (Mc1) is a member of the deglycosylated ginsenosides obtainedfrom ginseng extract. Although several ginsenosides have a cardioprotective effect, this has notbeen demonstrated in ginsenoside Mc1. Methods: We treated H9c2 cells with hydrogen peroxide (H2O2) and ginsenoside Mc1 to evaluate theantioxidant effects of Mc1. The levels of antioxidant molecules, catalase, and superoxide dismutase 2(SOD2) were measured, and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using the Bcl2-associated X protein (Bax):Bcelllymphoma-extra large ratio, a cytotoxicity assay, and flow cytometry. We generated mice with highfatdiet (HFD)einduced obesity using ginsenoside Mc1 and assessed their heart tissues to evaluate theantioxidant effect and the fibrosis-reducing capability of ginsenoside Mc1. Results: Ginsenoside Mc1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evel of phosphorylated AMP-activated protein kinase(AMPK) in the H9c2 cells. The expression levels of catalase and SOD2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treatment with ginsenoside Mc1, resulting in a decrease in the production of H2O2-mediated reactiveoxygen species. Treatment with ginsenoside Mc1 also significantly reduced the H2O2-mediated elevationof the Bax:Bcl2 ratio and the number of DNA-damaged cells, which was significantly attenuated bytreatment with an AMPK inhibitor. Consistent with the in vitro data, ginsenoside Mc1 upregulated thelevels of catalase and SOD2 and decreased the Bax:B-cell lymphoma-extra large ratio and caspase-3activity in the heart tissues of HFD-induced obese mice, resulting in reduced collagen deposition. Conclusion: Ginsenoside Mc1 decreases oxidative stress and increases cell viability in H9c2 cells and theheart tissue isolated from HFD-fed mice via an AMPK-dependent mechanism, suggesting its potential asa novel therapeutic agent for oxidative stresserelated cardiac diseases.

공정거래법상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의 제 문제

홍소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BFL Vol.78 No.-

Fabrication of polyethersulfone ultrafiltration membranes functionalized by sulfonyl acid and containing oxidized carbon nano-onion

홍소현,박혜진,이소민,김창근 한국고분자학회 2017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2 No.2

Polyethersulfone ultrafiltration membranes having antibacterial activities and enhanced hydrophilicity by introducing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grafted with sulfonated polyethersulfone

홍소현,최은엽,박혜진,김창근 한국고분자학회 2017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2 No.1

보존적 치료로 호전된 요로감염에 의한 자발성 신파열

홍소현,김도연,김태오,배지윤,이신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학연구소 2014 EMJ (Ewha medical journal) Vol.37 No.S

자발성 신파열은 외상 혹은 수술 등의 병력 없이 신장 피막 혹은 신장 주위 혈종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드문 질환으로, 원인으로는 요로 결석[1], 결핵, 신우신염, 신농양 같은 감염성 질환이나[2] 신장의 종양 및 신장 이식 수술 후[3], 후천성 낭성 신환[4] 등이 관련이 있다. 그 중 복막 투석 환자에서 낭성 신질환에 의한 자발성 신파열은 국내 보고가 있었으나 요로감염에 의한 자발성 피막하 혈종을 동반한 신파열은 문헌 보고가 없었다. 저자들은 요로감염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피막하 혈종을 동반한 신파열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비흡연 여성의 폐선암 치료 중에 발생한 소세포폐암 1예

홍소현,이진화,류연주,장중현,심성신,김유경,구혜수 대한내과학회 2012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12 No.1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판단 기준

홍소현,나수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9 경쟁저널 Vol.- No.201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초기 사용자 경험에 대한 융합적 연구

홍소현,반영환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구 시각디자인학회) 2020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Vol.73 No.-

금융 산업의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채널의 무게중심이 오프라인 채널에서 모바일로 이동함에 따라 비대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금융 앱(App)의 특성상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하여 첫 서비스 이용까지 준비 절차가 복잡하여 사용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앱 설치 후 회원가입과 비대면 계좌 개설을 완료하여 첫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초기 경험 단계에서 사용자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금융 서비스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공적인 초기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 이를 위한 1차 실험으로 20~50대 사용자 10명을 대상으로 UX 커브 작성과 사용성 요인 평가 Rating을 통해 국내 금융사 3곳(S은행, K은행, H은행)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초기 프로세스에 대한 UX 평가를 진행하여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고 초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UI 요구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UI 요구 사항을 반영한 가상의 개선안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제작하여 2차 실험으로 사용성 요인 평가 Rating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통해 UX 평가를 진행하여 개선안 프로토타입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뱅킹 서비스 초기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줄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원가입과 비대면 계좌개설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같은 맥락의 태스크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모바일뱅킹 서비스 초기 사용자 경험 단계를 정의하였다.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초기 사용자 경험 단계는 Phase 1의 서비스 대면 단계, Phase 2의 사용자 상태 파악 단계, 인증 및 등록 단계, 동의서 작성 단계, 정보 입력 단계, 체크카드 발급 단계를 거쳐 Phase 3의 첫 사용 단계로 구성된다. 또한 각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효율적인 초기 경험 설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s the finance industry's massive digital transformation accelerated, the center of gravity of the channel shifted from offline channels to mobile, resulting in a sharp increase in non-face-to-face transactions.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financial apps, security, and privacy issue the preparation procedure remains complicated and tiresome until the first use of the service, leaving users baffled with difficulties.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develop guidelines to help lower the initial entry barriers into the financial services and create a successful initial user experience by analyzing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user experience at the initial stage of the mobile banking service. As the first experiment for this, UX evaluation for the initial process of mobile banking service was conducted with ten users in their 20s and 50s through the UX curve and usability factor evaluation rating. By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user experience, UI requirements to be considered at the initial stage were derived. After that, an improved prototype that reflects the derived UI requirements was produced, and the UX evalua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usability factor evaluation rating and in-depth interview as a second experiment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improved prototype. In this study, to reduce unnecessary processes in the initial stage of mobile banking service and improve accessibility, the initial user experience stage of the mobile banking service was defined by combining the membership registration and non-face-to-face account opening process and performing tasks in the same context. The initial user experience stage of mobile banking service is the first face-to-face service stage of Phase 1, user status identification stage of Phase 2, and lastly, the authentication and registration stage, consent writing stage, information input stage, card issue stage, and the first use stage of Phase 3. Also, the guidelines for each step were developed to provide a more efficient initial experience design for mobile banking services.

Association of Vitamin D Deficiency with Diabetic Nephropathy

홍소현,김영빈,최훈성,정태동,김진택,성연아 대한내분비학회 2021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Vol.36 No.1

Background: Low 25-hydroxyvitamin D (25OHD) levels are associated with the incidence of type 2 diabetes mellitus (T2DM). However, the association between 25OHD and metabolic health status or diabetic complications is inconclusive. We evaluated this relationship between vitamin D status and metabolic parameters and complications of T2DM. Methods: This study included 1,392 patients with T2DM who visited Eulji and Ewha Diabetes Center between January 2011 and August 2016. Anthropometric parameters and laboratory tests including glycated hemoglobin (HbA1c), lipid profile, liver and kidney function, and urinary albumin-to-creatinine ratio (UACR) were evaluated. Diabetic macro- and microvascular complications were determined through a medical record review. Serum 25OHD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by chemiluminescent immunoassay. Results: The mean 25OHD level was 16.8±9.6 ng/mL. Vitamin D deficiency (<20 ng/mL) and severe deficiency (<10 ng/mL) were observed in 990 (71.1%) and 351 (25.2%) participants, respectively. 25OHD leve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e and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level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HbA1c, triglyceride level, and UACR. HDL-C and UACR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25OHD after adjusting for other variables. Vitamin D deficiency was independently related to nephropathy after adjusting for confounding variables. Conclusion: Vitamin D deficiency was common among Korean T2DM patients; it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microalbuminuria and HDL level, and positively related to diabetic nephropa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