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 상피하 병변에 대한 젤리를 이용한 세경 탐촉자 내시경초음파 검사

하태인,김광하,엄재섭,박찬호,박형열,최철웅,김경엽,김일두,김표준,이혜정,이선미,김태오,강대환,송근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2008 Clinical Endoscopy Vol.36 No.3

. 목적: 세경 탐촉자(catheter probe)를 이용한 내시경초음파(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 검사는 식도 벽의 층 구조와 인접 장기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 식도 상피하 병변을 진단하는 데 가장 정확한 영상진단법이다. 세경 탐촉자 EUS는 일반적으로 물을 음향매질로 사용하지만 식도와 같은 관 구조는 물이 빠르게 배출되므로 지속적으로 물이 가득 찬 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식도 상피하 병변에 젤리를 이용한 탐촉자 EUS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원에서의 젤리를 이용한 상피하 식도병변 세경 탐촉자 EUS 검사 결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상부내시경검사에서 식도 상피하 병변이 의심되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젤리를 이용한 세경 탐촉자 EUS 검사를 시행한 181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식도 상피하 병변은 68예(38%)에서 상부식도, 60예(33%)에서 중부식도, 그리고 53예(29%)에서 하부식도에 위치하였다. 병변의 기시층은 제2층이 91예(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4층에 56예(31%), 제3층에 34예(19%) 순이었다. 상피하 종양의 크기는 1 cm 미만인 경우가 126예(70%), 1∼2 cm인 경우가 46예(25%), 2 cm 이상인 경우가 9예(5%)로 대부분 2 cm 미만이었다. 병변의 조직 진단은 총 34예에서 확인하였으며 29예가 내시경적 절제술, 4예가 수술, 1예가 심부 조직생검을 통해 확인하였다. EUS 진단과 최종 조직진단을 비교하였을 때 젤리를 이용한 세경 탐촉자 EUS의 진단 정확도는 91.1%였다. 젤리 주입부터 마지막 영상촬영까지의 시간은 평균 7±2.8분이 소요되었다. 검사와 관련된 중대 합병증은 없었다. 결론: 젤리를 이용한 세경 탐촉자 EUS는 안전하고 편리하여 식도 상피하 병변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권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하태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5

The purpose of the non-refusal decision is to guarantee human rights through the expeditious closure of the investigation, reduce the damage caused by double investigations, and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capacity by giving the police accountability. Many problems were raised after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In particular,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police's decision not to send the case without the prosecutor's control may lead to the problem of concealment of the case. However, this criticism star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ed for control by the prosecutor. In other words, it cannot be said to be valid because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trol. The beginning of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s for judicial police officers to secure their own investigative rights away from the prosecutor's command of investigative rights. Even if it is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right, the control method must exist, but i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a control method by a prosecutor. The concern of not being obligated to discover substantive truth is not just a matter for the police. This question is not a question of the subject of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that is, who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but rather whether there is a control device for it. In judicial proceedings, fairness must be secured when any authority is granted to the police or when the police exercise the authority granted to them. However,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fairness can be secured by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prosec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rule of law. Whether to distribute or monopolize investigative rights belongs to the system. The issue of the 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rights is related to the guarantee of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it is important that it is a means that meets the purpose rather than the question of which direction it will be made. It is judged that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right to command the investigation is not directly aimed at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but rather to exclude the centralization of power due to abuse of state power. Therefore, granting the police the primary right to investigate can be said to be close to the re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that is, the initiation and progress of equal investigations. 수사권 조정은 불과 몇 년 전 2018. 6. 21. 수사권 개혁을 위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이에 2020. 2. 4.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 ‘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주요 주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난무하고 있다. 거기에다 대통령 당선인 공약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활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향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이슈화 되면서, 그동안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령의 제․개정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난 수사권조정에 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불송치 결정의 도입취지로는 신속한 수사종결로 인한 인권보장 및 이중조사로 인한 폐해 경감, 경찰수사의 책임성 부여를 통한 수사역량 강화를 들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검사의 통제가 없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종결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은폐라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위법 또는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방법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밖에 없다는 비판은 수사권 조정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이전하되 검사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비판은 수사권 조정을 통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수사권 조정의 시발점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권 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하는데 있다. 독자적인 수사권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 통제방법은 존재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검사에 의한 통제방법일 필요는 없다. 사법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은 그 수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검사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은 현행 법령에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서, 수사권 조정 전에도 실무에서는 이와 같이 해결하였다. 불송치 결정을 통하여 실체진실 발견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우려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수사종결권의 주체, 즉 누가 수사종결권을 가지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수사권과 같은 사법절차에서 경찰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경찰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 공정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검찰의 지휘․감독에 의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위하여 국가권력의 공정성은 국가작용의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법규범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수사권 분배 내지 독점 여부는 제도의 문제에 속한다. 수사권 문제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목적에 잘 부합되는 수단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권력의 집중화 내지 독단화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따라 ...

수사기관의 무영장체포와 영장주의의 실질적 의미

하태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文集 Vol.35 No.1

Arrest accompanied by the introduction of a voluntary goal to attract, including for the protection and the fight against illegal investigative practices and procedures to ensure the investigation. Arrest system is distinguished from the arrest, has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procedures will also be distinguished from confinement. However, due to the arrest warrant documents the human rights of the accused actually does not help. Hearing the trial of legal claims of infringement of protected areas can be seen that. To solve this problem to determine whether the arrest of a legal trial must be held to be switched. Go before a judge immediately after arrest without a warrant of arrest and confinement of the trial, whether due at the same time criticized as unconstitutional if the arrest warrant and of complexity of the procedure can be free from criticism. The real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the legal right to be heard will be. The human rights of the accused and the court's work overload, and when you consider the promptness of the investigation within 24 hours of being issued an arrest warrant that is right. Warrantless arrest for a non-spiritual and material damage suffered by the accused filed a civil suit for damages would have received as well as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procedures, including attorney's fees, considering the economic aspects of compensation for the accused in criminal proceedings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촣 7,920 Joules의 전기적 쇽을 시행한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임상 경과 1예

하태인,정상렬,문성수,이수형,이은아,최영식 고신대학교(의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2006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Vol.21 No.1

Primary ventricular fibrillation during the early phases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s thought to be the result of microreentry mechanisms in the infarct zone. In ventricular fibrillation, defibrillation is the most effective treatment to terminate reentrant arrhythmia. It has been known that repeated delivery of high energy DC shocks cause some myocardial damage, and the severity of myocardial damage is proportional to the delivered energy. Defibrillation interval and total delivered energy have also been known to be associated with the severity of injury. But few reports on a quantitative study in conjunction with the amount of delivered energy were documented. We experienced a case of a patient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successfully managed by electrical shock of 7,920 joules for 5 hours. So, we report this case with the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공소제기 후 수사와 임의제출물의 압수 ―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

하태인 중앙법학회 2023 中央法學 Vol.25 No.3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후 수사는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직접심리주의, 방어권 보장 등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피고인이나 제3자가 피고사건에 관한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임의제출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한다.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 방법이 임의적이므로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된다는 것이 다. 이것이 대상판결과 대다수 학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그 안에 내장된 전자정보를 전체를 탐색하거나 압수하는 것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 피고인이 소송에서 당사자로 주체가 되는 것처럼 피의자는 수사주체가 될 수 없다. 수사주체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고,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객체가 된다. 즉 공소제기 후의 수사는 방어권을 행사할 피고인을 당사자가 아닌 소송 객체로 전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후에는 임의수사든 강제수사든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직접심리주의, 공소장일본주의 등은 피고인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 방어권의 보장은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제3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적법절차원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를 전제로 제한된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영장에 의한 것이든 임의적이든 형사소송법 제106 조에 따라야 한다. 임의제출물이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 에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참여권 여부는 당사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를 생성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참여권을 거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전자정보 전체를 탐색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내장된 전자정보와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전자정보 전체를 수색하고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 하게 되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3자가 처분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또 이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아야 한다.

정보저장매체의 임의제출과 참여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하태인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72 No.-

Investigative agencies stipulate that ‘the owner, possessor, or custodian may confiscate an object arbitrarily submitted without a warrant’in Article 2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ose who arbitrarily submit items are limited to the owner, holder, and custodian. When the voluntary submission submitted by the owner, holder and custodian is an information storage medium in which a large amount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stored, does Article 2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ased on confiscation of tangible objects apply or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nfiscation rule for information storage media, applies? In the seizure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the object of seizure is electronic information, and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pplied. Therefore, in principle, the seizure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should be selectively seized, and when it is deemed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seizure, the seizure of the entire electronic information or information storage medium is permitted exceptionally. Such selective confiscation may have ‘necessity and relevance’ to the facts of the crime, and it is also related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meaning of necessity and relevance is that only information related to criminal facts can be used as evidence, and seizure and search are permitted. Therefore, investigative agencies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search or seize information unrelated to the crime. For this reason, in order to search and seize only information related to the crime, the right to participate must be recognized.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unrestricted search for electronic information and searches unrelated to criminal charges are not permitted in principle, so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suspect's consent to this, and even if compared with the fact that the suspect's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guaranteed when the suspect submits it voluntarily. The 'actual seized person' should be called the suspect. Furthermore, Articles 219 and 12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y to articles submitted voluntarily by a third party, and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by voluntary submission, the suspect is a ‘substantial seized person’, so the right to participate must be guaranteed.

마약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고찰

하태인 한국공안행정학회 202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2 No.3

Article 12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accept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tipulates the basic principle that criminal proceedings should be regulated in terms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Therefore, if the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ive agency violate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t is illegal. An investigation may conduct an investigation necessary to achieve its purpose (Article 199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even if the necessity of such an investigation is recognized, it cannot be allowed if the means of the investigation are not equivalent to the purpose. As a general principle of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considerability of investigation or proportionality of investigation is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pecifically, the means should be suitable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the necessary means with the least infringement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and there should be a balance between the benefits of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benefits infringed by the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balance). Currently, drug crimes have difficulties in detecting criminals and collecting evidence due to the wider area and the trend of intelligence due to informatization. As a means of this, the need for a trap investigation will increase further. Nevertheless, it should be legally allowed only to the extent that it complies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the principle of considerability or proportionality of investigation under Article 12 (1) of the Constitution.

성폭력 범죄의 신빙성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찰

하태인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4

When sexual violence crimes are committed in a private space, there is little physical evidence, and it is not easy to prove the perpetrator's crime as the victim is the only witness. If the arguments of the two parties are different, there is no choice but to worry about whose statement to give faith. In sexual violence crimes, gender sensitivity appears as a criterion for judging the credibility of victim statements. Gender sensitivity is a broad ability to recognize gender discrimination and gender inequality, a concept that has recently emerged to improve gender-related perceptions such as gender equality and gender awareness. Originally, gender sensitivity was a cognitive concept that was not related to the legal application of criminal cases and should be applied to policies or systems. In 2018, the Supreme Court applied for the first time in sexual harassment cases. As the Supreme Court cites this in criminal proceedings, it appears to be important in its meaning under criminal law. However, gender sensitivity is a concept that requires judgment from the perspective of an average victim, and what it means is ambiguous. In addition, there is a concern that objective and detailed arguments may be omitted during the trial process by hastily generalizing the victim's statements. It is also very dangerous because it seems to be implicitly understood to put more credibility on the victim's statement. In addition, it may be quite unreasonable to judge guilt or innocence based on the victim's statement. This is no different from estimating facts based on the victim's statement, so there is also a risk of a public opinion trial. Gender sensitivity should be satisfied that the victim cannot be said to be not a victim just because he/she acted uncharacteristically. In other words, gender sensitivity cannot be the only criterion for solving sexual violence crimes. This is the same as victimhood in a narrow sense. In other words, gender sensitivity and victimhood should act as passive elements that cannot be said to be victims just because they do or do not do such actions. Therefore, gender sensitivity or victimhood cannot be the only criterion for judging the credibility of victim statements. If only statements exist and there is no physical evidence, there is only an effort to reveal the truth, but the perfect substantive truth cannot be revealed.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should be comprehensively evaluated an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should be followed.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a case without reasonable doubt in conviction requires a high degree of certainty compared to a case with physical evidence.

형사절차에서 전자정보의 탐색 및 압수

하태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3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4

Electronic information stores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even on very small physical devices. Therefore, there is a risk of comprehensive seizure and search execution. In preparation for this, it is stipulated in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principle, when information(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an data storage media is confiscated, the scope of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criminal facts shall be determined and printed or reproduced. In addition, if it is impossible to execute the seizure method due to output or reproduction, or if it is significantly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seizure, search, or verification, electronic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 storage media may be all reproduced and the copy(imaging) may be taken to a location other than the data storage media. Selective seizure is to prevent the risk of comprehensive seizure and search execution beyond the scope of relevance. Therefore, even when electronic information is all reproduced or the data storage media is taken out and searched and confiscated from the outside, it should be limited to relevant parts. In other words, if the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intended to be carried out without distinction, such as the place of execution of the warrant or an external place, the scope thereof must be determined (selective seizure). The reason is that comprehensive seizure or overall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specificity in seizure and search. In addition, problems such as abuse of investigative power and separate investigations may arise that ar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ddition,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 limited to information that is related to the fact of criminal charges(objective relevance, personal relevance).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relevanc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must be denied as evidence illegally collected a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rule of warrant. Therefore, in principle, electronic information unrelated to the fact of criminal charges should be discarded. If an investigative agency accidentally finds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a separate criminal charge in the process of legally searching for electronic information, the search should be stopped. In addition, a separate seizure and search warrant must be issued by the court for separate evidence in order to conduct a seizure and search. The participation of the seized and searched parties is for selective seizure, and it is also to guarantee defense rights, prohibit access and copying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and to prevent distortion, abuse, and arbitrary copying or copy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refore, even in voluntary submission by a third party, the subject of seizure should be regarded as a suspect. Therefore, it would be said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belongs to the suspect. 전자정보의 증거수집은 원칙적으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또 출력 또는 복제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 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그리고 범위를 정한 출력 또는 복제와 전부 복제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선별적 압수는 관련성의 범위를 넘는 포괄적인 압수⋅수색 집행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또는 정보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 외부에서 이를 탐색하고 압수하는 경우에도 관련성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즉 전자정보의 압수는 영장의 집행장소든 수사기관 사무실과 같은 외부적 장소든 구별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선별적 압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성(객관적 관련성, 인적관련성) 있는 정보에 한정되어야 한다. 관련성 요건을 어긴 경우에는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 위배로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별건 증거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참여권, 즉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는 선별적 압수를 위한 것이며, 또한 방어권 보장,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및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것에도 있다. 즉 참여권 통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방어권이 보장되며, 나아가 정보의 무결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권은 피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후 반출하여 가져간 경우 그 안에 내장된 전자정보를 포렌식으로 탐색하는 시점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통지하고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것이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에 부합한다.

배임죄의 본질과 타인의 사무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

하태인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1

A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when the those the other people's business violates the duty. There is a presumption of trust in terms of violation, and there is no trust relationship, but there can not be a mission violation. Therefore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should consist in breaching the inner confidential relationship. However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can not immediately become the elements of the crime. The meaning of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draws a distinction between other property crimes such as theft, fraud, robbery, and so on. The confidence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is not the same in nature. In other words if 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is the existence of the confidence relationship, the elements of the crime is a matter of degree of trust relationship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is inevitably linked to the existence of confidence relationship. The trust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the special feature is not the same. the relationship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remise. It is not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separate confid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relationship that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a trust relationship, such as proxy, delegation, or employment, In the case of non-formal and general contracts or legal acts (such as sale,mortgage of transfer, etc), as trust relationships can not be said to be formed immediately,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or not the affairs of of another person is in order to examine the confidence relationship.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임무를 위배’하였을 때 성립한다. ‘위배(違背)’라는 측면에서 신임관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가 없는데 ‘임무위배’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본질은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임죄의 본질론이 곧바로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다. 배임죄 본질론의 의미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관계와 구별 내지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론이 곧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으며, 서로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배임죄 본질이 신임관계 존재여부라면, 배임죄 구성요건해석론은 범죄성립과 관련되어 신임관계의 정도 문제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성부는 신임관계 존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는 법령, 계약 또는 법률행위, 사실행위에서 발생하지만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즉 임무위배행위 전에 이미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전형적인 법률관계와, 그 외 신임관계 여부가 아닌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재산관리인, 대리, 위임, 고용과 같은 신임관계와 전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법률관계는 별도의 신임관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비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계약 또는 법률행위(매매,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는 곧바로 신임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관계 존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관계로 인하여 곧바로 사무처리의 근거가 되며 배임죄의 행위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무자체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의 타인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또 관습, 사무관리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행위가 종료된 경우에 특히 계약해지, 해임, 해고의 경우에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잔존업무가 있고 그것이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