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향 : 통합화의 시각 An Intergrative Perspective

하미승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이 논문에서는 우리 정부의 성과관리제도들(기관평가, 근무평정, 다면평가, PMS, 목표관리제, 성과급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성과감사 등)이 제각기 다기화되어 중첩적으로 도입·운영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 분절성(fragmentation)의 문제에 착안하여, 각 성과시스템의 가치와 효과 및 분절성의 요인을 진단·평가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의 전체적 통합성(system ingefration)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평가, 각 시스템의 도입취지 및 존속가치에 대한 평가, 개별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성과시스템의 분절성/통합성 정도 및 개별 성과제도간 연계성의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또 성과관리제도간 분절성의 요인과 그 폐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의 통합연계화를 위한 대안의 우선순위와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통합연계화 대안으로는 공통된 성과지표의 개발·적용, 성과목표의 공통적 설정, 평가결과의 공동활용 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성과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는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행정부의 전략적 마인드와 리더십 강화, 전문인력의 확보, 제도의 재설계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과관리시스템의 통합연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 기획관점과 과정적 접근법에 의하여 8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① 전략계획단계, ② 목표설정단계, ③ 성과지표설정단계, ④ 예산편성단계, ⑤ 사업집행단계, ⑥ 성과측정평가단계, ⑦ 평가결과활용단계(보상 및 환류·학습), ⑧ 정보화단계로 구분하여 통합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정책파트너로서의 지역사회 구축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구축 (community building) 방안 A Strategy of Community Building through the Citizen Community Center

하미승,강황선 한국정책학회 2002 韓國政策學會報 Vol.11 No.4

지역공동체가 정부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참여하는 것은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다. 그러나 이 서구중심의 민관파트너쉽 모델이 한국사회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자성직(self-reflective)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현재 서구선진국가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사회구축이론의 내용과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사회로의 도입을 위한 핵심적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가 다양한 지역공동체들이 정부의 정책파트너로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지역사회구축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점진적이고 주체적인 지역사회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사회구축에 관한 이론과 사례에 관한 연구는 문헌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It is a wide­spread phenomenon that local communities are involved in producing and delivering public services as policy partner of government in many western countries, But the west-oriented model of the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should be Put into a self-reflective study to make sure if the model would fi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in Korea. This study introduces the theory and best practices of community building in western countries. Based on the preliminary research, this study attempts to draw out core factors of community building to find a possibility of adjusting the theory and practices to Korean situation. Upon the premise that the citizen community center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stimulating local communities to grow as policy-partners of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s a plausible model of managing the citizen community center. Through the effor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ing a Peculiar model of community building in the korean society.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on community building are conducted and the research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arc constructed via three-round policy delphi survey

폐기물 예치금 제도의 개선방향

하미승,Ha, Mi-Seung 환경보전협회 1998 환경정보 Vol.20 No.9

고위공무원단제도(SCS)의 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미승 한국행정연구원 2008 韓國行政硏究 Vol.17 No.3

이 연구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하고 그 영향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적인 조사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효과성을 공직 개방성 확대와 직무성과 향상도 등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변인들을 이론적, 논리적 근거하에 설정하여 그 영향의 유무와 성격을 실증적으로 분석·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정부의 고위공무원과 관리직 공무원(유효응답자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종속변수인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발견해 내고 그 영향에 관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i) 제도설계 요인으로서의 구성범위의 적절성, (ii)모집방법의 적절성, (iii) 역량평가제도의 적절성, (iv) 운영의 적절성, (v)조직구조의 적합성, (vi) 기관(전략적) 리더십, (vii) 성과주의 문화, (viii)외부 지지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각 요인별로 제시하였다.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재설계

하미승,하재룡,권용수 한국행정연구원 2004 기본연구과제 Vol.2004 No.-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특히 정부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정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은 바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교육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훈련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해 수준 높은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1) 21세기 정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PHRD)의 패러다임과 전략 탐색, 2)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문제점 도출, 3) 정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의 발전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의 발전방안은 교육훈련수요자중심의 교육훈련시스템 및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투자확대가 요구되며,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교육훈련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효과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에 의한 교육훈련 평가체계의 확충 및 교육훈련시설· 기자재 및 전문인력의 확충, 인적자원정보의 개발· 축적· 활용 등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ontemporary paradigms of public human resource development(PHRD), to diagnos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training system in the public sector, and to suggest the strategies and guidelines for the redesign of training system in the public sector. The study conducted a review of the current programs, and a survey for public employees. As results of the study, it was suggested to expand investment comprehensively for the enrichment of training system. It was also suggested to establish the customer-oriented training programs,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global networks,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increas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training system.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재설계

하미승,하재룡,권용수 한국인사행정학회 2004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3 No.2

오늘날 세계화･정보화･지식기반사회 및 무한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의 발전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훈련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확대,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교육훈련네트워크의 구축, 교육훈련 평가체계의 확충, 교육훈련시설･기자재 및 전문인력의 확충, 인적자원정보의 개발･축적･활용기반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의 형성요인 연구

하미승(河美勝),이진만(李鎭晩),공주(孔珠),이지훈(李知勳),이병진(李炳辰) 한국정부학회 2017 한국행정논집 Vol.29 No.1

본 연구는 조직행태론 분야에서 새로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조직시민행동(OCB: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의 대표적인 중앙부처에 속하는 6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i) 직무태도 요인인 조직몰입, (iii) 심리자본인 자기효능감, 복원력, 낙관주의, (iii) 문화적 요인인 관계문화와 성취문화, (iv) 사회자원 요인인 오리엔테이션과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등이 조직구성원의 OCB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적 분석결과에 따라 OCB의 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직 관리적 시사점을 도출·제안하였다.

OECD 회원국의 정부조직정원 비교연구

하미승 韓國行政硏究院 2002 韓國行政硏究 Vol.11 No.1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의 조직정원을 비교연구하고 그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조직정원의 조정방향을 도출·제시하였다. 먼저 정부규모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정부조직 정원 관리의 이념적·논리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다음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및 공무원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 인구 1000명당 공무원수,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 국가전체고용 대비 정부부문고용, GDP 대비 공무원수 등을 산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 총정원 비교와 정부수준별(중앙·지방별), 분야별(예: 보건, 교육, 경찰 등) 비교를 행하였다. 비교결과 총정원의 비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공무원 비율을 갖고 있다. 정부수준별 분석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중앙정부 인력의 비중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 정원에서는 경찰인력 및 교육공무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건분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인력규모의 상대적 비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로서, 신자유주의와 소규모정부론에 의한 정원감축기조의 재고, 정원관리제도의 탄력적 운영, 중앙공무원의 지방직화, 직종별·분야별 인원의 중장기적 조정, 인적자원관리의 강화 등 정부정원조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In this article,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government workforce of OECD countries was performed to evaluate relatively the propriety of Korean government workforce level, and directions for adjusting employment level of Korean government were drawn from the result of comparison. First, and ideological and logical base was established through examining theories on the scale of the government. Then, data on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were collected, and various analyses were provided including the ratio of civil servants to population,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per 1,000 people, population served by each government employee, the ration of government workforce to national total employment, and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per GDP. Comparison was made at three aspects : the total government workforce, employment at central and state/local government levels, and workforce in various job categories or fields(e.g., health, police, education). As a result of comparison, the relative workforce level of Korean government in terms of total employment appeared lowest among OECD countries. Concerning the analysis of workforce along government levels, the weight of central government workforce in comparison with that of local government appeared higher than other countries. The analysis of workforce in various job categories or field indicates that the weights of police and education in Korea are relatively high among OECD countries. Policy implications include reconsideration of reduction policy, elastic adjustment of workforce level, localization of central workforce, adjustment of workforce of police and education on the long-term basis, and reinforcemen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치안서비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 치안서비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하미승(河美勝),심기환(沈基宦)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3

이 논문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찰행정의 시대적 변화와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치안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과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자치경찰제의 제요소가 치안서비스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른 발전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의해 추출하였으며, 그러한 요인들이 종속변수인 치안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치안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독립변수를 선정하고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검증을 하여 본 결과, (ⅰ) 경찰조직의 분권성, (ⅱ) 경찰의 자율적 권한, (ⅲ) 수사 및 지휘권 독립, (ⅳ) 정치적 중립성, (ⅴ) 경찰의 인사권 독립, (ⅵ) 책임성, (ⅶ) 적응성과 투명성 (ⅷ) 직무태도 (ⅸ) 협력체계, (ⅹ) 주민통제와 자치의회 통제 등의 변수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분권의 강화, 둘째, 자율적 권한의 부여 및 강화, 셋째, 주민의 협조 및 통제장치의 마련, 넷째, 자치경찰제의 조기시행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that can have an effect on the local municipal police service that will be changed to an autonomy system, in the future. In this study, an attempt was made to extract, through factor analysis,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public municipal security service and to analyze what effect such factors had on public security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research, the authors selected various independent variables predicted to have influence on public security service and tested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public security service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uch variables as (ⅰ)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organization, (ⅱ) the autonomous authority of the police, (ⅲ) independence of the rights of investigation and command, (ⅳ) political neutrality, (ⅴ) independence of the right to implement personnel management, (ⅵ) responsibility, (ⅶ) applicability and transparency, (ⅷ) job attitude, (ⅸ) cooperative system, (ⅹ) resident control and autonomous council.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offer and reinforce the autonomous authority, provide for the cooperation and control the device of local residents, and implemen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공무원 직무스트레스의 유발요인 및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 중앙부처 공원을 대상으로

하미승,권용수 韓國行政硏究院 2002 韓國行政硏究 Vol.11 No.3

본 연구는 중앙부처 행정직 공무원 3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사용해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구조모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무스트레스의 원인변수로 제시된 역할갈등 및 모호성, 업무량, 상관·동료·하급자와의 관계 등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몰입, 직무몰입, 직무만족 등의 조직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원인변수로 제시되어 온 역할모호성은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내 공정성은 직무스트레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직몰입, 직무몰입,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공무원의 긍정적인 조직행태를 유도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무스트레스 관리체계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공직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역량에 맞는 업무의 배정과 함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조직내에서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는 조직관리 및 인적자원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Using data from 346 employees of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this study sugges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public employees' job stress. This study found that antecedents of job stress, such as 1) role-related characteristics such as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2) work load, 3) interrelations with supervisor, subordinates colleagues, job-related counterparts, and customers, have direct effects on job stress, and that job stress has direct effects on organizational behaviors such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job stress management. Theoretically,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a structural model of job stress, thereby explaining causal relationships among job stress-related variables. Practically, results of this study highlight the importance of job stress management for inducing positive organizational attitudes and behaviors, and thereby enhancing productivity in the public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