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 existence for 20 years. Because the will of an academic society’s president has been influential in the operation of it,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preface of academic journal for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troducing a practical learning of science in earnest development efforts for Korean Law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traditional jurisprudence-interpretation of law meanwhile. Because the role of nation is important for the escalation of the quality of people life in modern health–welfare administrative nation era, the importance of politics of law-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etc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s been growing. We should praise the past 20 years efforts of this academic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of law. It is necessary promising Korean politics of law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efforts. We should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is still short, much more effort is required. We should deep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ocial science in thinking that the politics of law lies in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in the legal science. Second, Scholarly review of Korean politics of law should be made more deeply.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approach-establishment and its application of ideological value of Korean politics of law, practically applicable establishment of politics of law for individual policy, practical approach according to multi-disciplinary and amalgamative nature of politics of law etc is demanded. Third, Comparative politics of law with a country to experience first is demanded consistently.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이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발표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책학의 학문적 검토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책학의 이념적 가치의 정립과 이의 적용, 개별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정책의 수립, 오늘날 정책의 다학제적・융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해당 법정책에 부합된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법정책에 대한 선험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형사정책학회 창립 전후 - 회고와 전망

한인섭(Han In Sup)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刑事政策 Vol.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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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학회는 1985. 11. 5. 창립되었다. 창립식은 한국일보사가 있는 종로구 송현빌딩에서 개최했다. 학계 창립회원들은 물론 법조계, 관계, 언론의 저명인사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학회 사무실을 종로구 무교동 광일빌딩에서 낸 것도 극히 이례적이었다. 학회의 만남은 초창기엔 무교동 사무실에서 했는데, 소장교수들의 세미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당시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이수성 교수님의 연구실 지킴이를 하고 있던 나는 그 전후의 과정에서 연구간사로서 필요한 조력을 했다. 무교동 사무실에도 자주 들러 거기서 공부를 하고, 회의를 보조하곤 했다. 학회 창립을 주도한 교수와 실무가들은 당시 40-50대의 장년들이라, 젊은 대학원생인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30년이 지나 초창기 분위기를 회고하려 할 때 그 점이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20대 중반 대학원생의 기억은 수십년이 지나도 생생하다. 내 눈에 비친 창립 전후의 장면을 "순주관적으로" 회고해보고자 한다. 부분적 정보 혹은 부정확한 기억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창립기의 취지와 정신을 환기하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다.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KAC] was founded in 1985. Prof. Lee Soo 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itiated its founding, and led it for first four years as its president. In order to advance interdisciplinary studies, he gathered academic scholars who were professionally trained from sociology, psychology, and criminal law. Legal practitioners on criminal justice became another partners as KAC members. From the initial period, KAC was a melting ground for multiple fields academics and for theoretical-practical professionals. Since 1986,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KJC] was published on the annual basis, and is now advanced to be published three times annually. Various topics were covered at KJC. Sometimes, ex-offenders who were imprisoned for long-term period were invited, and made a presentation on their actual experience inside the wall. Now, KJC is proud of one of the highest impact factor journals among law field. In the near fututre, KAC is expected to be center for critical debates and really interdisciplinary studies. KAC's founding statement in 1985 says; Science and human rights should be the two pillar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without science tends to be blind and convenient, and the policy without human rights takes people as a object of oppressive control. Such a statement is of course valid in the present time.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허만용,이해영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2

본 연구는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의·분류하고, 학문적 정체성의 하위차원에서 도출된 연구 질문과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논쟁점에 대해 학문공동체와 기존 연구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학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연구 노력과 활동이 정체성 정립에 기여했는지, 학문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연구 함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이론체계와 방법론 및 연구 대상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과학적 정체성) 경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고민하면서(경계정체성)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문의 영역과 미래를 회고·전망하는 것(집단정체성)``으로 규정하였다. 즉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세가지 하위 차원과 각각의 구성요소(패러다임, 한국화, 공동체 활동 등)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개념 정립과 이론구축 등의 멀고 성가신 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학적 정체성 수준은 매우 낮고 그 구축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빈약한 또는 잘못된 정책 개념을 극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친 개념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책학의 한국화에 대한 연구 요청 대(對) 무용론이나 연구 축적은 거의 없다는 비판 등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여 (한국)정책학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회고·전망의 장을 열고 있지만 공동체의 목적인 근본적 문제 등에 관한 자극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성원들의 응집력은 한국화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개념 구성 등에 대한 그것은 알려진 것이 드물다. 따라서 집단정체성은 과학적 정체성의 공유(자극, 공동노력, 응집력)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계정체성의 공유는 시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념 정립, 이론 구축 등과 같은 과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적 시도보다는 학문공동체의 관심과 자극이 수반된 공동 노력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is is an introductory study on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the Korean policy studies. By operationalizing the disciplinary identity into three categories of scientific, border, and collective identities, this study defines the disciplinary identity that policy studies depend on independent original policy theories, methodologies, research locus and ranges, and distinct theoretical characteristics along with the policy practices. Also it is to be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domains in the policy studies. As for our research methods, we reviewed the published articles in the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and conference-delivered papers and other research publications under the nam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from 1992 to 2010.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Korean policy studies was summarized as follows; the degree of scientific identity was considerably low and its construction efforts were to be far off mainly because Korean policy scholars avoided their academically troublesome questions of defining policy and its theory. It is essential in the scientific policy identity that scientific efforts and collaborations among policy scholars must be appeared to refine poor and sometimes wrong definitions and manipulations. In addition, some crises of the border identity in Korean policy community has repeated. However, unceasing academic activities have been observed even in the face of the conflicts between Korean contexts of policy studies and their uselessness. As of the disciplinary community, various policy conferences and/or international symposiums opened, in which Korean policy scholars exchanged their prospects and retrospects to the Korean policy studies. However, its encouragements for the community identity to some fundamental policy problems were unsatisfactory. And finally, the cohesion of the policy community by collaborative efforts for 'Koreanization' of policy studies was relatively strong even though some efforts on the establishing theories and defining the construction of the policy theories were insufficient. Thus, the corporative struggle for the scientific identity was feeble, but the border identity revealed the taking-off stage. In conclusion of those arguments by critical reviewing the Korean policy publications and achievements, for further studies and progressive movement in the Korean policy academia, some intrinsic values and paradigms to the Korean policy disciplinary identity should be developed by Korean policy scholars' collaborations with their deserving academic and practitional orientations for building policy community rather than individual seclusion and scientific euphoria.

부록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1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소개 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7 No.4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소비자교육 연구 동향 분석

김미라,황혜선,이욱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0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소비자교육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 하는 소비자교육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국내 최초의 소비자교육 연구가 시도된 1982년부 터 2019년까지 국내 소비자학 관련 학회지인 소비자학연구, 소비문화연구, 소비자정책교육학회지, 대한가정학회 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한국생활과학회지,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간하는 소비자문 제연구에 수록된 논문 총 355편이다. 분석방법은 텍스트 마이닝의 토픽모델링을 통한 양적 분석과 토픽별 관련 연구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국내 소비자학연구의 연구영역(토픽)과 점유율은 학교교과분석(21.9%), 프로그램개발(17.1%), 아동․청소년 소비행동 변인(16.9%), 친환경소비(12.9%), 재무․금융(11.0%), 소비자문제․정책(10.5%) 그리고 소비자역량(9.9%) 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영역(토픽)별 핵심 키워드 12개와 기간별 점유율 변화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시기별 연 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는 소비자교육의 태동기로 소비자교육이 개념적 체계를 설정하였다. 1990년대 는 대내적으로는 소비자교육이 소비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강조되고, 대외적으로는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 시기였으며, 친환경소비와 아동․청소년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 루었다. 2000년대는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이 안착되며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현장에서 활용될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증가하였고, 국내외적 경제위기가 뒤따르며 재무․금융교육에 대한 수요 에 힘입어 해당 분야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에는 연구영역별 점유율의 차이 가 가장 낮아 다양한 분야의 균형적 연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시장 환경의 변화속도가 가속화됨 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역량 지표 개발에 대한 필요성 증대로 소비자의 역량체계수립을 위한 연구의 비중이 점차 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소비자역량 기반의 소비자교육, 변화된 소비자 개념을 반영한 소비자교육, 아동․청소년 소비자를 위한 학교 소비자교육의 강화, 기업이 주도하는 소비자교육의 촉진전략 변화, 교육 수요 자 중심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설계 등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search trends on consumer educatio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onsumer education research that meets the needs of the times. Since the first study started in 1982 until 2019, 355 papers were included i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and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lished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method of analysis was both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topical modeling of text mining and qualitative analysis for in-depth understanding of related research by topic.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topic modeling, the research area(topic) and market share of consumer studies in Korea were school curriculum analysis(21.9%), program development (17.1%), child and youth consumption behavior variables(16.9%), eco-friendly consumption (12.9%), finance(11.0%), consumer problems and policies(10.5%), and consumer competency (9.9%). Second,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12 key words for each research area (topic) and the change in market share over time and looked at research trends by time. In the 1980s, consumer education established a conceptual system as the beginning of consumer education. In the 1990s, the positive influence of consumer education on the consumer market was emphasized internally, and the focus was on sustainable growth externally, and research was focused on factors affecting eco-friendly consumption and the consumption behavior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2000s, consumer education in schools was settled, and research on analyzing the contents of school curricula or developing consumer education programs to be used in the field increased, and a number of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basis of demand for financial education following the economic crisis at home and abroad. Finally, in the 2010s, the difference in market share by research area was the lowest, indicating that balanced research in various fields was conducted. In addition, as the pace of change in the consumer market environment accelerates, the proportion of research to establish a competency system for consumers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the need to develop new consumer competency indicators. In the future, research on consumer competency-based consumer education, consumer education reflecting changed consumer concepts, strengthening school consumer education for child and youth consumer, changing the corporate-led strategy for promoting consumer education, and designing programs centered on education consumers should be continued.

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외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2017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2 No.1

한국의 사회변화와 공공정책갈등에 대한 시론적 연구

권경득(權慶得),이주호(李朱祜),조강주(趙康炷) 한국정책과학학회 201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1 No.4

본 논문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공공정책갈등 유형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함으로써 공공정책갈등 해결을 위한 기법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변화의 이슈를 도출하고,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가 구축한 공공정책갈등사례DB를 기초자료로 한국의 사회변화와 공공정책갈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사회변화의 전환점으로서 1987년 민주화 항쟁, 지방자치의 실시, 1990년대 이후 시민단체의 증가, 그리고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이후 빈곤율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 등이 공공정책갈등의 주체, 내용, 그리고 해결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공공정책갈등 전개 양상의 변화를 정치 ·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지표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의 주요한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plains the relationships of the social change and the dominant types of public policy conflicts since the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48.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gures out major index represent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changes in Korean society and utilizes the Public Policy Conflict Cases DB developed by the Center for Intergovernment Relations(IGR) at Sun Moon Univers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cratization in 1987, reestablishment of local autonomy in 1991, the increase of citizen groups in the 1990s, IMF crisis in 1987, and economic polarization in 2003 have influenced the subject and contents of public policy conflicts. Finally, this study reveals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s of social changes and public policy conflicts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s.

다문화 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정하나(Jeong, Hana)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2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는 서구 이민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점차 이주민이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주류 집단인 한국인들과 함께 이주민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화 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반이주적정서에 대한 요인이 아닌 다문화 지향에만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적지 않아 위협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를 위협으로 인지하는데 있어 이주민과 한국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다문화 사회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 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차별인지 및 집단 편견으로 다문화 위협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지형을 파악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인식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첫째,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접촉경험이었다. 접촉경험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이주민을 접하는 경험이 낮아 접촉이 강화되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편견이 강화될수록 다문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가진 이중정체성, 즉 한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지만 다른 외국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동화만이 대안이 아니며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Increase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means that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witnessed in Western immigration countries is also appearing in overall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which fit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futu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A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turned out that there is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for which different policy directions are required. First, it was contact experience that decided Koreans’ multicultural attitudes. High level of influence of contact experience means that although Koreans take multicultural society as granted, they actually have low level of contact experience with immigrants, which requires policy tools to convert actual strengthened contact experience into positive directions. Second, in the case of immigrants, the less they recognize discrimination and the more bias is fortified, the more they accept multiculturalism as a threat. This exhibits their dual sense of identity in which they recognize themselves as foreigners toward Koreans but they distinguish themselves from other foreigners. Thus, assimilation to Korean society is not deemed to be the only alternative and Korean society needs to practice genuine multiculturalism to strengthen immigrants’ ethnic identity. Study also conducted in-depth discussions on the implications of above results.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모형을 적용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과정

이진만,전영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4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과정을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모형을 이용하여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적 흐름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정책활동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 정치적 흐름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대안의 흐름에서 공공기관의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책이 그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정책형성과정의 일반적 특성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결정되면 청와대, 행정부, 여당 등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정책형성 메커니즘임이 확인되었다. This paper is studied on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establishment process analysis that apply Kingdon's policy window model. The purpose of study is investigating problem stream and policy stream and political stream of Kingdon's model, and analyzing "What roles did policy entrepreneurs play in the process?" As results of study, the researcher found that the President' will on political stream and public institution's economic efficiency on policy stream was very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Korea policy formation process.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thought general thing in the Korea policy process. And the research confirmed Korea's policy formulation mechanism is that first if the President decides a policy keynote, next the Blue House and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the Government party strongly drive it 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