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규정 외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2021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Vol.1 No.1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규정 외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2022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Vol.2 No.1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 existence for 20 years. Because the will of an academic society’s president has been influential in the operation of it,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preface of academic journal for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troducing a practical learning of science in earnest development efforts for Korean Law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traditional jurisprudence-interpretation of law meanwhile. Because the role of nation is important for the escalation of the quality of people life in modern health–welfare administrative nation era, the importance of politics of law-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etc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s been growing. We should praise the past 20 years efforts of this academic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of law. It is necessary promising Korean politics of law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efforts. We should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is still short, much more effort is required. We should deep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ocial science in thinking that the politics of law lies in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in the legal science. Second, Scholarly review of Korean politics of law should be made more deeply.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approach-establishment and its application of ideological value of Korean politics of law, practically applicable establishment of politics of law for individual policy, practical approach according to multi-disciplinary and amalgamative nature of politics of law etc is demanded. Third, Comparative politics of law with a country to experience first is demanded consistently.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이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발표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책학의 학문적 검토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책학의 이념적 가치의 정립과 이의 적용, 개별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정책의 수립, 오늘날 정책의 다학제적・융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해당 법정책에 부합된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법정책에 대한 선험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허만용 ( Man Yong Heo ),이해영 ( Hae Young Lee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2

본 연구는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의·분류하고, 학문적 정체성의 하위차원에서 도출된 연구 질문과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논쟁점에 대해 학문공동체와 기존 연구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학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연구 노력과 활동이 정체성 정립에 기여했는지, 학문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연구 함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이론체계와 방법론 및 연구 대상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과학적 정체성) 경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고민하면서(경계정체성)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문의 영역과 미래를 회고·전망하는 것(집단정체성)``으로 규정하였다. 즉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세가지 하위 차원과 각각의 구성요소(패러다임, 한국화, 공동체 활동 등)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개념 정립과 이론구축 등의 멀고 성가신 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학적 정체성 수준은 매우 낮고 그 구축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빈약한 또는 잘못된 정책 개념을 극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친 개념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책학의 한국화에 대한 연구 요청 대(對) 무용론이나 연구 축적은 거의 없다는 비판 등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여 (한국)정책학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회고·전망의 장을 열고 있지만 공동체의 목적인 근본적 문제 등에 관한 자극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성원들의 응집력은 한국화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개념 구성 등에 대한 그것은 알려진 것이 드물다. 따라서 집단정체성은 과학적 정체성의 공유(자극, 공동노력, 응집력)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계정체성의 공유는 시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념 정립, 이론 구축 등과 같은 과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적 시도보다는 학문공동체의 관심과 자극이 수반된 공동 노력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is is an introductory study on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the Korean policy studies. By operationalizing the disciplinary identity into three categories of scientific, border, and collective identities, this study defines the disciplinary identity that policy studies depend on independent original policy theories, methodologies, research locus and ranges, and distinct theoretical characteristics along with the policy practices. Also it is to be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domains in the policy studies. As for our research methods, we reviewed the published articles in the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and conference-delivered papers and other research publications under the nam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from 1992 to 2010.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Korean policy studies was summarized as follows; the degree of scientific identity was considerably low and its construction efforts were to be far off mainly because Korean policy scholars avoided their academically troublesome questions of defining policy and its theory. It is essential in the scientific policy identity that scientific efforts and collaborations among policy scholars must be appeared to refine poor and sometimes wrong definitions and manipulations. In addition, some crises of the border identity in Korean policy community has repeated. However, unceasing academic activities have been observed even in the face of the conflicts between Korean contexts of policy studies and their uselessness. As of the disciplinary community, various policy conferences and/or international symposiums opened, in which Korean policy scholars exchanged their prospects and retrospects to the Korean policy studies. However, its encouragements for the community identity to some fundamental policy problems were unsatisfactory. And finally, the cohesion of the policy community by collaborative efforts for 'Koreanization' of policy studies was relatively strong even though some efforts on the establishing theories and defining the construction of the policy theories were insufficient. Thus, the corporative struggle for the scientific identity was feeble, but the border identity revealed the taking-off stage. In conclusion of those arguments by critical reviewing the Korean policy publications and achievements, for further studies and progressive movement in the Korean policy academia, some intrinsic values and paradigms to the Korean policy disciplinary identity should be developed by Korean policy scholars' collaborations with their deserving academic and practitional orientations for building policy community rather than individual seclusion and scientific euphoria.

부록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1

한국형사정책학회 창립 전후 - 회고와 전망

한인섭(Han In Sup)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刑事政策 Vol.27 No.1

한국형사정책학회는 1985. 11. 5. 창립되었다. 창립식은 한국일보사가 있는 종로구 송현빌딩에서 개최했다. 학계 창립회원들은 물론 법조계, 관계, 언론의 저명인사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학회 사무실을 종로구 무교동 광일빌딩에서 낸 것도 극히 이례적이었다. 학회의 만남은 초창기엔 무교동 사무실에서 했는데, 소장교수들의 세미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당시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이수성 교수님의 연구실 지킴이를 하고 있던 나는 그 전후의 과정에서 연구간사로서 필요한 조력을 했다. 무교동 사무실에도 자주 들러 거기서 공부를 하고, 회의를 보조하곤 했다. 학회 창립을 주도한 교수와 실무가들은 당시 40-50대의 장년들이라, 젊은 대학원생인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30년이 지나 초창기 분위기를 회고하려 할 때 그 점이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20대 중반 대학원생의 기억은 수십년이 지나도 생생하다. 내 눈에 비친 창립 전후의 장면을 "순주관적으로" 회고해보고자 한다. 부분적 정보 혹은 부정확한 기억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창립기의 취지와 정신을 환기하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다.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KAC] was founded in 1985. Prof. Lee Soo 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itiated its founding, and led it for first four years as its president. In order to advance interdisciplinary studies, he gathered academic scholars who were professionally trained from sociology, psychology, and criminal law. Legal practitioners on criminal justice became another partners as KAC members. From the initial period, KAC was a melting ground for multiple fields academics and for theoretical-practical professionals. Since 1986,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KJC] was published on the annual basis, and is now advanced to be published three times annually. Various topics were covered at KJC. Sometimes, ex-offenders who were imprisoned for long-term period were invited, and made a presentation on their actual experience inside the wall. Now, KJC is proud of one of the highest impact factor journals among law field. In the near fututre, KAC is expected to be center for critical debates and really interdisciplinary studies. KAC's founding statement in 1985 says; Science and human rights should be the two pillar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without science tends to be blind and convenient, and the policy without human rights takes people as a object of oppressive control. Such a statement is of course valid in the present time.

한국의 행정학과 정책학의 학문적 특성 비교 -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

백두산 ( Doosan Paik ),박치성 ( Chisung Park ) 한국정책학회 2022 韓國政策學會報 Vol.31 No.3

행정 행위와 정책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태동한 ‘행정학’과 ‘정책학’은 최근 들어 관리주의적 접근을 넘어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재고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유사한 두 학문은 독자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특히, 한국의 경우 ‘행정학과’ 내 행정학 교과와 정책학 교과가 병립하고 있어 행정학이 정책학을 포괄하는 상위 학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행정학’과 ‘정책학’ 간 연구영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요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 실린 주제어를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두 학문 모두 공공성·공공가치,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방법론 등에 연구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학은 관료제와 공공관리를, 정책학은 후기실증주의 정책이론과 정책문제 정의, 정책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요 연구대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연구주제가 변화한 양상을 살펴보면 두 학문 모두 신공공관리 접근에서 벗어나 후기신공공관리 논의로 전환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다만 행정학은 조직이론, 관료제를 주제로 한 연구가 20여 년간 지속된 반면, 정책학은 정책이론 연구를 넘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실증연구와 정책 맥락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학술지별 저자를 살펴보더라도 연구자 상당수가 학문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논문 투고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행정학’과 ‘정책학’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근원은 유사하나, 이론적 시각(초점)과 연구대상이 달라 서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두 학문에서 파생된 지식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어 적실성 높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ciences’, which were formed to reduce the influences of political power in administrative actions and policy processes, have recently gone beyond the public management approach and reconsidered the relationship with democracy. However,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two fields. Public administration seems to encompass policy science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esearch areas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ciences. The keywords publish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nd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of them focused their research on public values, governance, new public management, and methodologies. However, differences in major research subjects appeared in that public administration deals with bureaucracy and public management, and policy sciences handle with post-positivism policy theory, policy problem definition, and policy process. Comparing the changes in research topics in the 2000s and 2010s, it is confirmed that the new public management approach was shifted to the post new public management discussions.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on organizational theory and bureaucracy continued for 20 years. In policy sciences, it has been observed that empirical studies that applied new methodologies and discussions trying to understand policy contexts. Even most researchers have shown a tendency to submit papers that reveal a unique academic identity. In short, both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ciences are similar in their pursuit of public values, but their theoretical perspective (focus) and research subjects are different. In order to solve soci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come up with highly effective alternatives by complementing the knowledge derived from the two fields.

한국 행정학 정책분야 연구주제 경향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게재논문(2002-2023)을 중심으로 -

박시진,김국진 한국정책학회 2024 韓國政策學會報 Vol.33 No.1

본 연구는 「한국정책학회보」 창간 이후부터 2023년까지 출간된 1,054개의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 정책학 연구주제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권별 정책기조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논문의 제목 분석, 연구 주제어 빈도분석, 국정과제 키워드 분석, 동시 출현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제어 빈도분석 결과, 정책확산, 정책네트워크, 정책갈등 등 일부 주제 연구가 편중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둘째,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결과, 정책확산, 정책변동, 정책네트워크 등의 주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였으며, 정책확산의 연구주제는 기타 다른 정책과정이론과 낮은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각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국가정책 및 사업들이 동일 기간 정책학 연구논문의 주제어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음이 발견되었다. 넷째, 외교·안보 부문과 관련된 주제를 가진 연구논문의 비중이 모든 정권 기간동안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정책학 연구경향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진상현 ( Sang-Hyeon Jin ),박진희 ( Jin-Hee Park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3

한국과 독일은 비슷한 규모의 원자력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대응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독일은 탈핵에너지로 정책을 명확히 전환한반면에 한국은 아무런 정책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정치.국가구조가전혀 다른 독일이 탈원전의 모범적인 국가로 시민사회에 의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 두 국가를 체계적으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정책흐름모형이라는 이론적 자원을 활용해서 독일과 한국 원자력정책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독일에서는 정책문제와 대안, 정치라는 세가지 흐름이 우연히 일치하면서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으며, 물리학 박사이자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의 메르켈 총리가 정책선도자로서 탈핵이라는 정책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반면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한국에서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대안과 정치흐름의 미비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정책대안과 관련해서 충분한 학술적 논의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원자력정책을 공론화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South Korea coped with the accident of Fukushima differently in comparison with Germany which has similar capacity of nuclear power plants. While Germany declared that it would withdraw nuclear power plants until 2022, South Korea didn't show any change of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se two countries systematically, because the citizen society of South Korea suggests Germany as a good example of a post-nuclear country. So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nuclear policies in these two countries by using ‘policy stream model’. As a result, the policy change window was open by the coincidence of problem stream, alternative stream and political stream in Germany. And Chancellor Merkel, who has doctor degree of physics and had worked as a minister of environment, leaded the change of nuclear policy as a policy entrepreneur. On the other hand, there was only a problem stream in South Korea which was most severely shocked by the accident of Fukushima. In the end, the policy change window couldn't be open because of the absence of alternative stream and political stream.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South Korea has to think over policy alternatives more academically and needs political maturity to discuss the issue of nuclear policy with stakeholder.

시민참여의 정책반영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한국과 덴마크의 생명공학분야 합의회의를 중심으로

안경섭(安慶燮),김나영(金奈映)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2

시민참여제도는 시민들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책형성과정의 민주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제도 중 합의회의는 1987년에 덴마크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그 이후로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덴마크에서 성공을 거둔 합의회의는 불과 20여년 만에 전세계 15개국에 퍼졌고 한국 역시 1998년 합의회의를 도입,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안전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 합의회의에서 모아진 ‘보통시민들’의 의견이 과학기술정책결정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비롯하여 합의회의 제도가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이끄는 제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중 생명공학의 합의회의에 초점을 두고, 합의회의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덴마크와 비교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한국 간의 합의회의의 운영과정 및 정책결정반영정도의 차이를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덴마크는 사전예방적 차원(precautionary approach)의 이념의 경향을 띠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와 달리, 한국의 경우 사전예방적 차원보다는 실질적 동등성 원칙(sound science)에 가까운 이념을 띠고, 과학기술정책은 전문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또한 덴마크는 의회 소속의 기관이 합의회의를 주도하여 정책반영에 이점이 있었던 반면, 한국 합의회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아 정책반영 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The institu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s emphasizing the broad citizen participation of constituents in the direction and operation of political systems, therefore tightens the gap between individual communities and its politics and promote better efficacy and better democratic participation. The consensus conference, one of the institution of citizen participations method, was first held in Denmark in 1987 and then advanced as part of a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fter the great success in Denmark, the consensus conference has been spreaded in 15 countries of the world within only 20 years. Korea also adopted it in 1998, talked about safety and moral hazard of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questions about if this consensus conference is efficient way of leading into actual policies or if it is addressing the technocratic bureaucratic monopoly of decision making.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censensus conference on biotechnology among modem science and technologies, and performing comparative study on Denmark's invigorated consensus conference and Korea's newly adopted consensus conference. In result, the most viable difference is laid within social consciousness: for Denmark's, it takes a precautionary approach - an expression of a need by decision-makers to anticipate harm before it occurs. for Korea's, it is understood as more like sound science - scientific issues need to be taken care of by experts. It is also notable that in Denmark, the authorities lead the consensus conference which brought cooperative advantages to become a public policy, but no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