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서비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 치안서비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ecurity Service: Focuced on Municipal Autonomy Poli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찰행정의 시대적 변화와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치안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과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자치경찰제의 제요소가 치안서비스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른 발전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의해 추출하였으며, 그러한 요인들이 종속변수인 치안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치안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독립변수를 선정하고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검증을 하여 본 결과, (ⅰ) 경찰조직의 분권성, (ⅱ) 경찰의 자율적 권한, (ⅲ) 수사 및 지휘권 독립, (ⅳ) 정치적 중립성, (ⅴ) 경찰의 인사권 독립, (ⅵ) 책임성, (ⅶ) 적응성과 투명성 (ⅷ) 직무태도 (ⅸ) 협력체계, (ⅹ) 주민통제와 자치의회 통제 등의 변수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분권의 강화, 둘째, 자율적 권한의 부여 및 강화, 셋째, 주민의 협조 및 통제장치의 마련, 넷째, 자치경찰제의 조기시행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that can have an effect on the local municipal police service that will be changed to an autonomy system, in the future. In this study, an attempt was made to extract, through factor analysis,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public municipal security service and to analyze what effect such factors had on public security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research, the authors selected various independent variables predicted to have influence on public security service and tested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public security service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uch variables as (ⅰ)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organization, (ⅱ) the autonomous authority of the police, (ⅲ) independence of the rights of investigation and command, (ⅳ) political neutrality, (ⅴ) independence of the right to implement personnel management, (ⅵ) responsibility, (ⅶ) applicability and transparency, (ⅷ) job attitude, (ⅸ) cooperative system, (ⅹ) resident control and autonomous council.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offer and reinforce the autonomous authority, provide for the cooperation and control the device of local residents, and implemen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 Ⅲ. 조사 설계 및 연구 분석의 틀
• Ⅳ. 분석의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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