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진이 한국기업법학회 2006 企業法硏究 Vol.20 No.3
A study on issues and improvement of Audit Committee System of Corporation
최진이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1
The pilotage is a guide that allows a vessel to enter or leave a port safely. And pilot is a safe and prompt guide to the ship which is pilot on board a vessel to navigate a certain area of water. If an accident occurs due to negligence while pilot control the ship, pilot will be liable for damages. However, maritime accidents are so large that the extent of the damage is incomparable to that of ordinary accidents. So the pilot cannot bear all the responsibility of the accident. But there is no excuse to absolve the pilot of his responsibility. Nevertheless, under the current law,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ship, shipowner, captain, sailor, and third party of the pilot. Currently, the responsibilities of pilot are determin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This paper studies the legal nature of pilot contract, their responsibiliti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It also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ilot’s responsibility system. 도선(導船, pilotage)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도선사라고 한다. 도선사가 도선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도선사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경우 그 손해의 규모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크기 때문에 도선사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선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도선사의 선박, 선박소유자 및 선장, 선원,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도선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도선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결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사례와 문헌자료들을 중심으로 도선계약의 성질, 도선사의 법적 지위, 그리고 도선사의 대외적 민사책임에 관하여 현행법과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도선사 책임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진이,조경우,조동오,김상구 한국해사법학회 2011 해사법연구 Vol.23 No.1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경 근대적 의미의 항만관리제도가 생겨나면서 점차 항만과 항만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의 항만을 적극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항만관리가 하나의 연구대상이 되면서 기존 항만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각국들은 지역별 물류중심국가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의 항만 특성에 맞는 항만관리 및 운영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이른바 오늘날 물류중심 국가들은 항만 물동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항만 시설의 개발 보다는 현재 개발된 항만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한 방향으로 항만정책을 추진하는 등 종래 공급 중심의 하드웨어적 항만개발정책에서 관리·운영 중심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항만관리제도는 항만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항만관리제도의 유형과 각 유형별 항만관리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항만관리 관련된 핵심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을 중심으로 당해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end of 19C or the beginning of 20C, as the main carrier nations have been interested in port and port management since the modernistic port management system was occurred. They have started not only developing their new port but also being interested in port management system. Therefore, port management system has been object of study in order to enhance and seek effective port management plan. Moreover, all of the countries which are pursuing of Port & Logistics are carrying out the characteristic port management system by themselves for building up the substantial lead in Port & Logistics. Specially, as nowadays the central logistics countries are interested in port management more than the port development, they focus port management and operation on using port facilities. Therefore, Port management 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nhance their port competitive power. In this paper, to enhance port competitive power which is trouble it's time to effort of improving efficiency through out the upgrading the related Act and improving of port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This paper analyses points of problems on the Port Act and Port Authority Act and suggests those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