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형물의 해양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고찰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3

연안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국제해양법원칙에 따라 해양지형물로부터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연안국이 육지로부터 설정할 수 있는 관할해역은 영해, 접속수역, 군도수역뿐만 아니라 방대한해양면적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이 있다. 국제해양법은 관할해역의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한 일방적인 국가실행을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이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육지의 범위에는 육지 본토뿐만 아니라 섬, 암석, 간조노출지, 암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존 국제해양질서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해양지형물의 개념이나 인정조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였거나 관련 규정을 누락한 까닭에 유엔해양법협약 발효후 연안국들이 방대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해양지형물에 대한 현존 국제질서의흠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양지형물의 개념과 인정조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석론적 방법과 국가실행 및 국제판례를 기본으로분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적절한 해법을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

이석우(Lee, Seok-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2012년 이후 남중국해 암초 스카보러 숄(Scaborough Shoal, 이하 ‘황옌다오’)의 영유권 다툼 및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의 남사군도에서의 관할권 행사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매립, 인공섬 건설 등의 활동과 석유 시추, 어업 문제 등으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마찰 또한 심화되었다. 이에 2013년 1월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7월12일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부가 회람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중재사건(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은 보편성을 띄는 다자조약이 이행협정의 제정 없이 국제법정과 재판소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이다. 국제해양환경법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이 현재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재재판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및 제194(5)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제13(2)(c)조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과 ‘1973년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을 인용한 내용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EIAs)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해석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일반적 협력의무에 관한 중재판정의 법리분석(implications)과 국제판결에 비추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오키노토리시마(Okinotorishima)에서 있었던 일본의 건설 행위를 예로 들어,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현안들, 특히 독도 문제에 이번 중재재판이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의 해양환경 보호 관련 적극적인 판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해양환경 침해를 적극적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와 남사군도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판정의 개별 사안들의 독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formed under Annex VI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ssued its decision on the proceeding brought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relating to certain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Award deals with various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law of the sea and the interpretation of UNCLOS, such as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historic rights, and duty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The impact of the Award is felt worldwide, as it would undoubtedly influence other unresolved issu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volving islands and maritime features. This is the case particularly in East Asia, where the Republic of Korea’s (hereafter “Korea”) occupation of Dokdo is challenged by Japan. Like China and the Philippines, both Korea and Japan are parties to UNCLOS. Like China, Korea on 18 April 2006 also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98 to exclude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Despite the fact that UNCLOS does not deal with any dispute regard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despite China’s declaration to exclude maritime delimitation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UNCLOS, the Philippines managed to bring China in front of an arbitral tribunal and successfully obtained a ruling that some of Chin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unlawful. Thus, can Japan unilaterally bring a case under Part XV of UNCLOS on the issue of Kore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Dokdo?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levance of the Award on the arbitration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d its relevance to the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Dokdo.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pects of the Philippines v China decision. It analyses the Award and highlights some concerns with aspects of the Tribunal’s reasoning, including aspects of the decision that arguably could have taken a stronger approach to protections for the marine environment.

태평양 해역의 해양경계 획정과 해양영토 분쟁

노영순(Nho, Young-Soo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태평양 도서국들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 도서 영유권 분쟁은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대한 시각의 확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해양자원의 이용, 해양영토 획정, 해양영토 문제 해결에 집단적, 다국적, 지역적 노력이 태평양 해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에는 어떤 함의를 줄 수 있을지 사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태평양 도서국들의 해양경계와 해양영토 문제는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는 태평양 해역 도서국들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해양영토 획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태평양 해역 도서국들의 현황과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지역협력 체제와 기구들을 먼저 파악하고, 기선, 제도기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외곽 경계 등의 해양경계가 획정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후반부에서는 섬을 비롯해 태평양 해역의 지형물 영유권에서 발단한 태평양 도서국들 간의 해양영토 분쟁 사례들을 다룬다. 그 중에서도 토레스 해협의 섬들을 둘러싼 파푸아뉴기니와 호주의 해양영토 분쟁과 매튜 섬과 헌터 섬을 둘러싼 누벨칼레도니(프랑스)와 바누아투의 해양영토 분쟁에 초점을 두었다. There are many studies as for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Asia-Pacific, - including the problem of coastal island sovereignty and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clud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continental shelf. Although this paper will be referred to them in the sense that it covers the entire Asian Pacific Rim, it focuses on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Pacific waters, which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academia and media. First, the paper will examine how the countries in the Pacific Ocean was and are in the process of dispute and settlement of the coastal islands claims and how they address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ssu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particularly the continental shelf. Next, the paper will address two specific case studies, focusing on the peculiarities of the problem of coastal island belonging - land and maritime characteristics - and implications for the settlement of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The first case is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Australia and Papua New Guinea for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s in Torres Strait. The second case is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New Caledonia (France) and Vanuatu over Matthew and Hunter Island.

A Study on the Role of China"s Local Govern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Ma, Sheng-Qing(마승청),Kim, Sang-Goo(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5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2

인류의 생존환경은 해양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결과, 이제는 인류의 생존은 해양에 달려 있다고들 단언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해양자원 개발은 모든 국가의 전략에 포함되어 있고,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사고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해양환경 보호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문제점들에 노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세계적인 해양환경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해양환경보호 사안들은 각 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동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아젠다 21에 따라 지방정부도 해양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양환경보호 및 관리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최근까지도 지방정부는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확실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중국 산동반도 녹색경제구역에 관한 사례를 가지고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양환경보호 문제점들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해양환경보호와 관련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Human survival depends on the marine, the human living environment is affected by marine. Marine resources development into national strategies,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incidents often occur,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s increasingly exposed many problems. With the global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ssues were put on the national agenda. The local government has paid more and more attention, and started to actively implement various programmes. But existing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re the central government to undertake, local government so far has not played its role. Local government as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enforcement main body, strengthening and perfecting legal responsibility is very important. In this case, this paper with Blue Shandong Peninsula Economic Zone(山東半島藍色經濟區) as an example, from the ang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study the problem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put forward th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The Concept of Marinization by Ludwik Janiszewski

Arkadiusz Kołodziej(아카디우스 콜로쯔찌)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9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0

이 글은 폴란드 해양사회학자 러드윅 제니츄스키의 해양화 개념을 소개하고, 그 현대적 의의를 검토한다. 사회적 현실에 대한 바다의 영향을 설명하는 그의 해양화 이론은 최초로 제시된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정교한 현대 해양사회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해양화를 산업화나 도시화처럼 인간사회가 체험하는 하나의 역사적 문명사적 개념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해양화는 다섯 가지 요인들이 (생물 물리적 현상으로서 해양이라는 자연적 요인, 해양 관련 인간 활동으로서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조직 차원의 구조적 요인, 미시-중위-거시차원의 사회적 요인, 그리고 해양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요인)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압축적으로 규정하자면, 해양과 인간사회 간의 상호작용이 바로 해양화이다. 해양화 개념은 사회과학적 분석에서 비인간적 행위자로서 해양의 영향력 혹은 조건화 능력에 주목함으로써 최신 현대사회이론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의 유사성도 공유하지만,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과 더욱 선택적 친화력을 가진다. The article presents the concept of the marinization of Ludwik Janiszewski. This concept describing the process of marinization (the impact of the sea on social reality) wa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development of maritime sociology in Poland. The article presents the main assumptions of Ludwik Janiszewski"s theory with its genesis within a broader theoretical context.

해양경찰법제정비의 기본방향

박상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 학술대회/심포지엄 Vol.2006 No.1

초국경 해양실크로드와 코즈모폴리턴 커먼즈

노영순(Nho, Young-Soo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5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2

21세기 프로젝트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비전은 해양실크로드이다. 유엔, 중국, 인도는 “해양실크로드” “21세기해양실크로드” “마우쌈루트”라는 명칭으로 해양의 개발?관리?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 현상에 주목하여, 해양실크로드의 세 가지 차원을 분석하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유엔을 비롯하여 중국과 인도가 제시하고 있는 해양실크로드의 비전을 비교분석한다. 다음은 아시아에서 해양을 중심으로 한 초국경 네트워크의 방향성을 가름하기 위해 해양실크로드의 실체화 과정에 주목한다. 논의의 중심은 중국의 21세기해양실크로드 그리고 초국경 해양실크로드 건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항도시 네트워크 연결방식에 두어진다. 이에 더하여 21세기해양실크로드가 현실적으로 맞닥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즉 남중국해 분쟁과 정허의 대항해를 비롯한 역사인식을 다룬다. 마지막 장에서는 코즈모폴리턴 커먼즈 이론에 대한 분석과 ‘해양실크로드 커먼즈’에 대한 시론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아시아 해양실크로드는 트랜스 내셔널 인프라와 경제자원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교섭과 창조 그리고 해항도시와 그 시민의 공간이며, 위험관리와 도덕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의 공생가능성을 강화하는 코즈모폴리턴 커먼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The most prominent vision for the 21st century is Maritime Silk Roads. UN, China and India attempt to lead the maritim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under the titles of “Maritime Silk Road,” “One Belt and One Road,” and “Mausam Routes”. This study precisely focuses on these phenomenons to analysis the three dimensions of the Maritime Silk Roads and to present an alternative. The first chapter compares the visions of three Maritime Silk Roads projects. The second chapter focuses on the contents of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of China and its relationship with seaport cities in Asia.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the two most critical issues relating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namely the South China Sea and historical issues including Zheng he"s expedi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transnational Asia Maritime Silk Road should be regarded as Cosmopolitan Commons which is developing communal way of managing shared resources and risks for the symbiosis of various cultures and societies.

남중국해와 항행의 자유

이학수(Lee, Hak-Su)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남중국해는 세계 교역 물동량의 1/3이 거쳐 가는 중요한 무역 항로이자 어족자원과 해저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인접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2015년부터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해양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이 20세기 초부터 동아시아 해에 구축한 해양질서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거부하면서,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들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면서 해양주권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항행의 자유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항행의 자유라는 개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본 뒤, 미국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어떻게 해양질서를 구축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후에는 2015년부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실행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추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자유작전에 대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 방공식별 구역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 일부 해양 전략가들은 오늘날 남중국해 미중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기까지 한다. 남중국해 미중 분쟁의 해결사례는 결국 역사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해양패권국 영국이 새로이 해양강대국으로 대두한 미국의 지위를 인정한 것에서, 또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미국이 해양강대국으로 대두한 소련의 위상을 인정하고 서로가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해결방식을 수용한다면 미국은 우선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항행의 자유작전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이 동아시아 미국 동맹국들에 배치한 미군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인공섬 건설을 중단하고 더 이상 남중국해에서 해역확대를 중단하도록 할 것이다. 물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미국이 구축한 패권적인 해양질서를 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해양질서로 대체하는 것이다. The U.S.-China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have intensified since 2015 when naval vessels of the two countries went to the brink of a military conflict. It seems that the core of the U.S.-China disputes is the conflict arising from the exercise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by U.S. naval vessels and China’s denial on this maneuvering drills. The U.S. has conducted the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since 2015, in the name of protecting interests of the U.S. and its allies. In response, China has strongly countered the U.S. naval operations, strengthening its anti-access/area-denial (A2/AD) strategy and preparing to declare 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over the South China Sea. In this situation, many maritime strategists even entertain a possibility that the U.S.-China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can develop into a warfare. Then, we should 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U.S.-China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will lead to a contingency or a limited war due to a misjudgement on the situation. Then, is there any solution regarding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t the current phase? The first solution is to establish a new maritime order that embraces the maritime supremacy of both China and the U.S. To this end, U.S. should join the UNCLOS, and the UNCLOS should contain clear provisions on the innocent passage and military activities in EEZs. The second solution is for the U.S. to step back from the 20th-century maritime order it had established. This implies the acknowledgement of China, which has grown into an economic power, as its companion, as well as an agreement not to perform military activities in China’s territorial waters and EEZ. This move has the possibility to derive a promise from China to withdraw weapons from their artificial lands in the South China Sea.

A Study on Concept and Legal Basis of Maritime Police :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China

염철의,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2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7

.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에서 대표적 해항국가인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의 개념과 기능 및 그 법적 근거를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제 2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의 개념을 고찰하였고, 제 3장에서는 해항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 권력의 법적 근거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결과, 주요한 발견점은 첫째, 중국의 경우 아직 한국에 비하여 해양경찰의 개념과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 나타났고, 또한 현재까지도 해양경찰 및 해사관련 법률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둘째, 중국 해양경찰과 한국 해양경찰을 비교분석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경우 해양경찰 권한이 서로 다른 부서들에서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 결론적으로 중국의 해양경찰제도 보다는 한국의 해양경찰제도가 보다 선진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東中國海士 中 · 日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法的 考察

朴文進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