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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안보질서의 기원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성립과 동아시아 다자협력 질서에 대한 함의

        최종건(Choi, Jong Ku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2 동서연구 Vol.24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현재 유럽 안보질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성립에 주목한다. 1972~75년까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과 서구의 자유진영 국가들 총 35개국은 헬싱키에서 처음으로 안보협력회의를 개최하였고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the Helsinki 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를 도출하였다. 이 최종의정서를 기반으로 동서 양진영의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다자간 안보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CSCE이다. CSCE는 오늘날 OSCE의 전신이며, 냉전의 긴장감이 가장 첨예하게 존재했던 유럽에서 동서의 안정적 공존을 다자적 협의를 통해 가능 하게 하였다. 현재의 유럽과는 달리, 범 지역적 협력체가 부재하고 상호위협적인 균형질서가 편재 되어 있던 냉전의 유럽이 지역적 정체성을 인지하고 공동체적 인식을 발호되었던 시기가 1975년 이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헬싱키협약을 통해 성립된 CSCE라고 할 수 있다. 헬싱키 최종합의와 CSCE의 출현은 분명 다자협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담론의 변화를 촉발했던 냉전적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즉 제도의 공고화 보다는 다자협력의 개념을 “특정문제를 3개국 이상이 정책적 조정과 협의, 설득과 협상의 협력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자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까지도 포함”시키는 데 단초를 제공한다. 단순화의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유럽의 다자적 협력안보의 기원이 제공하는 함의는 다자협력의 중요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의 제도성을 완비하기 전에 다자적 문화를 관습화 시켜야 하는 것이 이 지역의 다자주의 구축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이 다자협력이 활성화 되기에는 척박한 지역이라고 자학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일 뿐만 아니라, 헬싱키 프로세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반유럽적 시각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 유럽의 다자협력질서의 기원이 제시하는 단순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사안인 다자협력의 발생 조건으로서의 신뢰구축과 상호인정, 그리고 정책의 혁신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다자협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으로는 지역국가간의 불신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선도국가가 국제적 지도력을 실질적으로 발휘 하여 다자협력체를 구성해야 하고 동시에 지역국가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가 지역담론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focuses on formation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CSCE) as the origin of the current European security order and asks why cooperative security order was able to emerge in the midst of the Cold War era during 1970s. The formation of the CSCE marked by the Helsinki Final Act was the beginning of cooperative security order that governs the contemporary regional order in Europe. This article illuminates how the CSCE was produced and created the cooperative culture among the European states across the East and the West during the Cold War. It also seeks to reflect how the lesson of the CSCE can be implicated upon forming a cooperative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where lacks cooperative and multilateral regional order. Ultimately, this article ident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cooperative security order can emerge in a region full of mistrust and antagonism.

      • KCI등재

        행정문서 재구성을 통해본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성립과 운용

        최종길(崔鐘吉) 한일관계사학회 2015 한일관계사연구 Vol.51 No.-

        문서의 수·발신 관계를 통해 위안소 설치와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하급부대는 현지 사령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안소 설치를 신청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사령부는 이를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안소 설치를 허가한다. 이어서 사령부는 이러한 내용을 육군성 징모과장에게 보고하고 협조를 구한다. 그러면 파견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담당자와 육군성 징모과장은 내무성과 외무성에 일본군 ‘위안부' 모집 알선과 도항에 관련된 협조와 편의를 부탁하고 실무자 즉 현지 사령부와 참모 본무 제1과 제2부의 일본군 ‘위안부' 담당자에게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면 군의 실무 담당자들은 헌병대나 경찰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일본군 ‘위안부' 모집을 위탁한다. 한편 협조를 요청받은 내무성이나 외무성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담당자는 군에서 전달한 협조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지침을 상신한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내무성과 외무성의 상급자는 지침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모집과 도항업무에 관련된 협조를 실행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면 양성의 담당자는 군의 실무 담당자인 참모본무 제1부 제2과와 현지 사령부 실무 담당자에게 결과 통지와 함께 관련 연락을 취한다. 이처럼 위안소 설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이 신청하고 심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도항시키는 업무는 내무성과 외무성이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즉, 위안소의 설치와 일본군 ‘위안부' 모집·도항은 일본정부의 행정체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

      • KCI등재

        유럽 안보질서의 기원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성립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질서에 대한 함의

        최종건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2 동서연구 Vol.24 No.2

        This article focuses on formation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CSCE) as the origin of the current European security order and asks why cooperative security order was able to emerge in the midst of the Cold War era during 1970s. The formation of the CSCE marked by the Helsinki Final Act was the beginning of cooperative security order that governs the contemporary regional order in Europe. This article illuminates how the CSCE was produced and created the cooperative culture among the European states across the East and the West during the Cold War. It also seeks to reflect how the lesson of the CSCE can be implicated upon forming a cooperative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where lacks cooperative and multilateral regional order. Ultimately, this article ident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cooperative security order can emerge in a region full of mistrust and antagonism. 본 논문은 현재 유럽 안보질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성립에 주목한다. 1972~75년까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과서구의 자유진영 국가들 총 35개국은 헬싱키에서 처음으로 안보협력회의를 개최하였고 1975년,헬싱키 최종의정서(the Helsinki 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도출하였다. 이 최종의정서를 기반으로 동서 양진영의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다자간안보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CSCE이다. CSCE는 오늘날 OSCE의 전신이며, 냉전의 긴장감이 가장 첨예하게 존재했던 유럽에서 동서의 안정적 공존을 다자적 협의를 통해 가능하게 하였다. 현재의 유럽과는 달리, 범 지역적 협력체가 부재하고 상호위협적인 균형질서가 편재되어 있던 냉전의 유럽이 지역적 정체성을 인지하고 공동체적 인식을 발호되었던 시기가 1975년이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헬싱키협약을 통해 성립된 CSCE라고 할 수 있다. 헬싱키 최종합의와 CSCE의 출현은 분명 다자협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담론의 변화를 촉발했던 냉전적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즉 제도의 공고화 보다는 다자협력의 개념을 “특정문제를 3개국 이상이정책적 조정과 협의, 설득과 협상의 협력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이 과정에서다자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까지도 포함”시키는 데 단초를 제공한다. 단순화의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유럽의 다자적 협력안보의 기원이 제공하는 함의는 다자협력의 중요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의 제도성을 완비하기 전에 다자적 문화를관습화 시켜야 하는 것이 이 지역의 다자주의 구축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이 다자협력이 활성화 되기에는 척박한 지역이라고 자학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일 뿐만 아니라, 헬싱키 프로세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반유럽적 시각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 유럽의 다자협력질서의 기원이제시하는 단순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사안인 다자협력의 발생 조건으로서의 신뢰구축과 상호인정,그리고 정책의 혁신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다자협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지역국가간의 불신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선도국가가 국제적 지도력을 실질적으로 발휘하여 다자협력체를 구성해야 하고 동시에 지역국가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신념체계가 지역담론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2P-316 높은 투광도와 우수한 차폐특성을 가진 은 나노와이어 차폐필름

        최종한,이관영,김상우 한국공업화학회 2017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7 No.1

        최근 유연 디스플레이에서 쓰이는 투명차폐필름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높은 전기전도성과 유연성을 가진 은 나노와이어가 차세대 투명차폐소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투명차폐필름의 차폐성능을 이론적으로 결정짓는 두 가지 주 요인은 전기전도도와 두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은 나노와이어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하여 저항을 감소시켜 차폐성능을 향상시키고 박막의 두께에 따른 차폐특성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높은 투광도와 우수한 전자파 차폐특성을 가진 은 나노와이어 투명차폐필름을 개발하고자 한다.

      • KCI등재
      • KCI등재

        Distinct Ultradian Rhythms in Plasma Clusterin Concentrations in Lean and Obese Korean Subjects

        최종한,정은희,윤병수,김민선 대한내분비학회 2018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Vol.33 No.2

        Background: Blood levels of many hormones show rhythmic fluctuations with variable duration of cycles. Clusterin/apolipoprotein J is a glycoprotein which is highly expressed in the plasma and has modulatory roles in immune and inflammatory reactions, neurobiology, lipid metabolism, and leptin signaling.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diurnal fluctuations of plasma clusterin concentrations in lean and obese young men. Methods: For the study, 14 subjects (five lean and five obese men; two lean and two obese women) were admitted to the research ward and blood samples were drawn every 30 minutes during light-on period (6:00 AM to 10:00 PM) and every hour during light-off period. Results: Notably, plasma clusterin concentrations displayed a unique ultradian rhythm with five cycles a day in both men and women. During the light-on period, circulating clusterin levels showed fluctuating curves with 4 hours regular intervals with sharp peaks and troughs. In contrast, single oscillation curve during light-off exhibited a smoothened/lower peak and longer (8-hour) duration. In obese men, these cycles were phase-advanced by approximately 1 hour, and had reduced amplitude of fluctuating curves and blunted diurnal pattern. Cyclic fluctuations of plasma clusterin were preserved under fasting and unexpected meal condition, suggesting that rhythmic oscillations in plasma clusterin levels are not generated by meal-related cues. Conclusion: These findings firstly demonstrate a novel pattern of plasma clusterin fluctuations with extremely regular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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