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새로운 경제 질서 및 발전 전망

황신준 ( Shin-joon Hwa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1 질서경제저널 Vol.14 No.4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전체를 크게 1997년 이전과 이후로 단순화 시켜, 경제 질서의 핵심적 변화의 본질을 가설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된 경제 질서에 근거하여 향후 경제발전을 전망하며,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시스템 문제를 지적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고성장이 지속되었던 한국경제의 기본적 경제질서의 특징은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적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성장했으며, 시장규율과 경쟁질서에 적응하고 학습할 충분한 기회를 누렸다. 그것은 경제발전 초기 미처 형성되지 못한 내수시장이 아니라 완전 경쟁시장이나 다름없는 세계시장을 통해서였다. 결국 성공한 한국기업들 특히 재벌기업들은 단순히 정부지원에 의해 선택받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선택받고 성장한 것이다. 둘째,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후진적이어서 자본시장은 발달하지 않았고, 정부가 관여하는 은행시스템에 의해 기업자금이 특혜적으로 조달되었다. 대기업들은 철저한 여신심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은행의 산업정책적 지원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이어졌다. 이윤율이 저하되고, 외국자본이 단기대출을 일시에 환수하자, 1997년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붕괴위협에 직면한다. 그 이후 한국은 금융질서를 성공적으로 개혁하였다. 은행은 철저하게 이윤추구와 위험관리를 중시하는 경영조직으로 바뀌었으며, 기업은 자기자본 비율을 높였으며, 무리한 차입경영은 사라졌다. 정부는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선진화하였으며, 공기업을 대폭 민영화함으로써 국가부채의 부담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 덕분에 한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을 비교적 빨리,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극복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체제개혁의 반대급부로 몇 가지 시스템 문제도 발생하였다. 우선 1997년 구조조정 시 중소기업과 노동인력이 대량 퇴출됨으로써, 고용시장은 현재까지 부담을 안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하다. 구조조정으로 강해진 대기업과 수출기업에 비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더 심해지고 있다. 사회적 소득격차와 불평등도는 2000년대 전반기 상당히 악화된 채로 남아 있다. 안정적인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반드시 경제 질서 정책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경제 질서의 핵심부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경제를 분석하였으나, 분야별 세부적 검증작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 작업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This study presents the key point of changed economic order of Korea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On the basis of this changed economic order, the perspective of further growth of Korea is examined, and the present system problems are illuminated. Until 1997, Korea's economic order had two fundamental elements. First, the korean businesses worked under the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namely in the world market, despite lack of domestic competitive market. In the end, the successful businesses of Korea are not merely picked by the government, but by the market as "winners," so they are strong and competent in the world market. Second, the korean finance system was backward and not fully developed. Credit was provided to businesses with special favour by the government, via banking system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Banks did not evaluate the profitability, but from the viewpoint of industrial policy of government. This led to permanent over-leveraging of businesses, and at last to financial collapse and economic crisis. And then in face of the crisis, Korea made reforms in financial system. Banks began to operate in search of profit and risk-defensive. Businesses reduced debt-to-equity ratio drastically. The consolidated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began to regulate financial sector prudently. Through privatization of many public enterprises, the fiscal position of the government became robust. Thanks to these reforms, Korea overcame negative impacts of the global crisis relatively fast. Of course, there are new system problems grown out of these reforms: Long lasting unemployment due to mass layoffs and ruin of SMEs, discrepance between big businesses and SMEs, deteriorating income inequality etc. To secure stability of market order, these problems must be resolved with policy of economic order. The limit of this paper remains, because it could not investigate and verify all the detailed parts, but this work can be a next task.

질서자유주의와 한국의 경제 질서

오동윤 ( Dong Yoon Oh ),정남기 ( Namki Chu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질서경제저널 Vol.19 No.3

한국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급속한 경제성장의 후유증으로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와 갈등을 치유하고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행 경제체제의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안으로서 질서자유주의 사상을 살펴보았다. 질서자유주의에서 의미하는 질서는 시장에서 자유경쟁 질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한다. 질서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다르다. 또한 국가는 경제 질서를 설정하고, 시장 실패의 위험으로부터 경제 질서를 보호 및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와 다르다. 한편, 본 논문은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한국의 경제 질서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도출하였다. 물론 질서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질서자유주의는 작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 돌봄이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과 사회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상적 배경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원칙과 사상은 현재 사회 양극화와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사상과 체제의 전환점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lthough the polarization of wealth already existed in Korea, the polarization has become more seriou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Especially, the scope of polarization has been extended to generation, enterprise, worker, housing, child care and so on. It seems that the growing polarization of problems becomes an obstacle to prevent promoting sustainable growth of Korea. From this point of view, we has grown very attentive to ordoliberalism. Ordo means the market needs an economic order to maintain a healthy level of competition. To do so, the state should be allowed to intervene the market. This is the basic thought and theory of ordoliberalism. Ordoliberalism differs from other schools of liberalism. The state should form an economic order instead of directing economic processes, and two negative examples ordoliberals used to back their theories were socialism and laissez-faire liberalism. For example, even though socialism does not admit the private property and free trade of means of production, ordoliberalism admit those. Ordoliberalism was a major influence of the economic model developed in the post-war West Germany. Ordoliberalism in Germany became known as the social market economy. This paper is to take a general view of ordoliberalism, and then to drew its implications of economic order for Korea in terms of taking care of the polarization of problems. The four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ordoliberalism is more preferable than laissez-faire liberalism in these days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the Korean economy emphasized on effectiveness ideologically based on laissez-faire liberalism. The results of effectiveness are the polarization of wealth and an increase in hiring irregular workers which prevent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Secondly, the basic principle of the economic order is the market competition. Also, the state takes active measures to foster competition. The economic order helps social integration. The central tenet of ordoliberalism is that government should regulate markets in such a way that market outcomes approximate the theoretical outcome in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In order words, ordoliberalism theory holds that public policy should guided by the imperative of building a competitive market economy through upholding a set of credible rules and institutions. Thirdly, in terms of preventing social friction which is a disincentive of sustainable growth, the policy should be a positive discrimination. It is impossible for someone who does not have an market power to compete with someone who has a market domination power. Therefore, the state based on ordoliberalism has to take care of second-class citizen and enterprise. Lastly, it is significant for all economic players to recognize the important of public interest instead of private interest. If a economic player pursues the private interest and then holds the economic power, the state should not only intervene in the market but also violate personal liberty. Therefore, all economic players agree with that the public interest should connect directly with the private interest.

분배정의와 자유기업주의의 실현

( Walter A Oechsler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6 질서경제저널 Vol.9 No.1

제 2차 세계대전이후 1948년 6월 20일 서독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 조치로 인해 지금까지 서독국민들에 있어서 번호표와 식량구매표에 의했던 식량배급제도가 점차 철폐되었고, 국민 1인당 40마르크의 새로운 화폐도 지급되었다. 같은 날 당시 연합군점령지역의 서독 경제책임자인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교수는 이 조치를 기정사실화하여 연합국군사정부에 천명했다. 에르하르트는 라디오방송을 통해 일정량의 재화배급을 제한하는 통제경제의 폐지를 예고하는 반면에 통제경제의 고삐를 더욱 더 늦추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질 것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서독의 경제정책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지배되어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에르하르트는 점령국가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국·영국 및 프랑스점령군사정부는 독일의 경제정책입안자의 이러한 자구행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제기했다. 루시우스 클레이(Lucius Clay) 장군은 그를 호출하여 이조치들은 연합군점령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통제경제법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그를 비난했다. 클레이 장군의 질책에 대해 에르하르트는 “본인은 이 법안을 수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야할 경우에는 이 법안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에르하르트는 기존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과감하게 단행했다. 그는 통제 경제의 사슬을 끊어 버리고 서독의 최초 경제 성장관으로서 빠른 경제부흥을 이룩했다. 이러한 경제부흥으로 인해 서독은 오늘날 최대경제대국의 하나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에르하르트는 1947년 11월에 뮌헨대학교 경제학부의 명예교수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경제정책의 수행에 못지 않게 경제학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 그의 역사적 의미는 뮐러 아르마크(A. Müller-Armack) 교수와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을 구축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정치적인 반대세력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에르하르트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분배의 정의와 자유기업주의가 뗄 수 없는 상호관계에 놓여있으므로 이러한 두 가지 부류의 개념을 정당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자유경쟁이나 자유기업주의의 입장을 채택한다 할지라도 해결해야만 하는 일련의 과제들을 안고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국가는 야경국가의 역할만을 고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에르하르트는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으로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중앙통제계획경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책을 제공했다. 반면에 당시 소련군점령지역인 동독에서는 2개년 경제재건계획(1949~50)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 계획이 종결되자 동독은 소련방식의 계획모형을 도입해 5개년 계획들을 추진했다. 그러므로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주의적 중앙통제경제에 대한 도전이고, 경제체제의 경쟁에 대한 도구였다. 그러면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들은 과연 무엇인가· 에르하르트와 뮐러 아르마크교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개인 및 집단적 이해를 융합시켜야 한다는 기본사고를 가지고 출발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분쟁을 해결하고 산업의 변화를 가능케 해준다. 뮐러 아르마크교수는 이러한 관련성으로 보아 평화애호의 공식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 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자유주의원칙은 국가로부터 주어진 테두리내에 사회적 공평성에 따른 조정과 관련된다. 이것에는 국가로부터 보장된 자유경쟁을 전제로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기능이 제도적으로 포함된다. 뮐러 아르마크교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근본현상에 속하는 바를 5가지 성격으로 매우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시장경제는 유동적이고 동태적으로 발전되는 시장의 기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가들은 이러한 기능으로 사회주의 중앙통제경제와의 명백한 구분을 짓고 있다. 그리고 서독에 있어서 모든 중앙적 생산 및 투자계획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모형결정의 가능성에 따라 재화생산을 조정한.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분배의 공정성을 가져와야 한다. 이를 통한 임금 및 소득증가는 폭넓은 시장구매력을 창출하고 그것은 다시 완전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시장경제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약한 국가가 아닌 강력한 민주국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뮐러 아르마크교수가 언급했듯이 국가는 하이에크(Hayek)의 후예인 발터 오이켄(W. Eucken), 프란즈 뵘(F. Böhms)과 레오나르드 믹슌교수가 규정한 정치적 기능을 진정한 의미의 경쟁유지를 위해 발휘해야 한다. 국가가 보장하는 경쟁질서는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시장지배력을 방지해 준다. 넷째, 에르하르트에 의해 추구되는 경제제도의 사회적 욕구는 단지 시장기구만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본질적인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정부는 국가예산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시장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급부·업적, 즉 아동수당, 주택보조금, 연금, 사회보조금의 지급 등을 가능케 해야 한다. 뮐러아르마크교수는 그 모두가 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넘어설 때는 시장과정에 제약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뮐러 아르마크교수는 그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의미는 시장의 자유원리와 사회적 분배원칙을 연결시키는데있다. 그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해소를 사회사정경제의 주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사회진보는 시장경제와의 적합성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사회적 시장경제로부터 근로자의 재산형성, 교육과 연구제도의 확대, 공중보건 및 주택, 노동 및 위락시설의 개선 등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국가의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정부에게는 뮐러 아르마크에 의하면 한계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경제가 가지는 맹점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최선의 전제조건들은 경제성장 과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조건의 개선에 대한 기업 및 정부의 수단을 이용하는데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착은 경제성장 위주가 되어야 하고 더욱이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목표들은 오늘날 서독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의 재임기간에 독일경제는 전성기를 경험했다. 서독의 경제부흥은 괄목할만한 속도로 이루어졌다. 에르하르트 지도하에 서독은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발전되었으며 실업률은 크게 감소되었으며 이미 1960년에 실업률은 0.5%이었다. 또한 서독은 안정적인 화폐가치를 유지했다. 물가상승률은 1957년을 제외하고는 1960년까지 2.5%미만으로 억제되었고 63년부터 3~3.5%로 증가되었다. 서독의 연방정부예산은 확고한 기반위에서 전개되어왔으나 오늘날에 비교하면 국가부채가 아주 작은 규모를 유지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빠르게 국민의 복지수준을 증가시켰다. 서독은 세계 최대 수출국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경제재건기 당시의 상황하에서는 자명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러한 성공은 당시 경제정책의 책임을 맡앗던 에르하르트 前 수상에게 돌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는가? 이밖에도 그것은 에르하르트의 반대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주장돼온 것 같이 그는 국민경제를 자체운영 원리에 맡겨 놓은 것만은 아니다. 에르하르트는 그의 재임기간에 오늘날 서독의 경제적·사회적 분위기를 결정짓는 일련의 법령들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이러한 법령들의 서독의 경제 및 사회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모두 열거하는 것읜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중의 몇가지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의 경쟁질서유지를 위해 상충되는 이해를 극복하면서 처음으로 1957년에 제정되었고 그후 여러 차례 수정이 된「경쟁제한금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에르하르트의 입장은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동법의 제정은 그의 개인적인 성공으로 기록될 수 잇다. 더욱 더 중요한 경쟁질서를 더 보완하는 법들은 불공정갱졍의 방지법, 할인법, 부착물질서에 관한 법 및 특허법 등이다. 둘째, 화폐질서 및 금융부문에 대해서 1957년에 제정된 중앙은행법은 경쟁제한금지법이 외에도 제2의 질서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서독연방은행의 구조의 특징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소수의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법들이다. 따라서 서독의 연방은행은 비교적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부문은 1961년에 서독금융법으로써 견고한 기본원칙들을 준수하고 있다. 셋째, 자유경쟁질서 이외에도 에르하르트는 자유무역주의적 대외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을 다했다. 1961년 제정된 대외경제법은 재화 및 용역, 무역외수지, 자본거래 및 기타의 경제거래를 보장하는 내용을 함축성있게 표현하고 있다. 에르하르트는 유럽통합의 노력에 앞장을 섰으며 관료정치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거주이동을 보장하는 국제질서회복에 기초를 마련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의 경제통합의 근본기초는 역내 가맹국통화질서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있다. 넷째, 1951년에 서독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겨냥하는 GATT에 가입했고 이어서 1952년에 IMF의 정식 회원국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에르하르트지도하에서 서독의 가장 중요한 경제질서들을 좌우하는 법령들이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영향하에 재건된 서독은 세계 경제나 국제기구 등에 다시 가입하게 되었다. 다섯째, 사회질서의 건설은 에르하르트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다. 즉 독일사회보장법, 부담조정법과과 소위 저소득계층자를 위한 주택건설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제1차 주택건설법 등은 그의 재임시에 이룩했던 사회정책의 프로그램들이엇다. 이 기간중 1965년에 에르하르트는 주택비 보조법을 제정햇다. 에르하르트에 의해 「내집마련운동」과 자산형성법들의 요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1959년에 저축보상법과 1961년에 근로자재산형성법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실례들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이 단순히 이론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내용으로 실현되었고 그리고 법으로 보장시켰다는 것을 말해준다. 후세의 사람들이 그가 경제정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비난하게 된다면 서독의 1950년에 경기정책의 연방은행의 화폐·금융정책에 주력했다고 하는 사실과 관련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물가상승시에 그는 수입정책의 완화로 추가적인 조치를 적용시켰다. 물론 에르하르트는 불필요한 법의 제정이나 계획기능의 갖가지 형태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햇다. 결정적으로 그는 EC가 추진하는 일련의 계획적 사업에도 반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에르하르트는 상호의존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회피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서독의 복지국가지향이 문맹과 지적 태만을 초래하는 것을 언급햇다. 그는 절대적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유발되는 경제적 위험성과 공공부문의 팽창 그리고 그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개별국민들의 조세부담증가에 대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의 복지국가관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이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야 하고, 나의 생활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하며, 또한 나의 운명은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국가는 단지 모든 국민들의 각각의 경우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르하르트는 그에 의해 추구하고 잇는 사회복지제도의 한계를 구분지었다. 그의 경고는 후계자들에 의해서 크게 무시되어 왔다. 그에 의해 염려되었던 재정부문의 팽창은 사회보장제도라는 환상에 이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에르하르트는 특유한 역사적 및 경제적 상황하에서 살아왔다. 경제발전수준, 국내외 경제의 연루성은 그의 재임기간과 오늘날에 달성한 수준과는 비교될 수 없다. 이 당시의 과정은 더욱더 복잡하였고 예견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는 오늘날의 문제에 그의 후계자들이 행한 것과 같은 하나의 만병통치적인 처방을 제공할 수는 없다. Ludwig Erhard hat unter spezifischen historischen und ökonomischen Bedingungen gelebt und gehandelt, Der wirtschaftliche Entwicklungsstand, die Verflechtung der Wirtschaft im nationalen und im internationalen Rahmen, hatte in seiner Amtszeit noch lange nicht das Niveau unserer Tage erreicht. Die Prozesse verliefen unkomplizierter und überschaubarer. Ludwig Erhard könnte für die heutigen Probleme ebenso wenig eine Patentlösung anbieten, wie seine Nachfolger. Zweifellos könnte jedoch die erneute Beachtung der von ihm formulierten Grundsätze positive wirtschaftliche Auswirkungen. Die von ihm angestrebte Wettbewerbsordnung ist in den vergangenen zwei Jahrzehnten ausgehöhlt worden: Subventionen und andere nichtrarifäre Handelshemmnisse führen zu Wettbewerbsverzerrungen, zur Fehlallokation von Ressourcen und zu einer Verfälschung der Wirtschaftsstruktur. Sie schweichen damit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deutschen Wirtschaft. An anderer Stelle, nicht als Erhaltungs-, sondern als Gestaltungssubventioncn eingesetzt, würden die in “strukturschwachen Bereichen” eingesetzten Mittel dagegen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deutschen Wirtschaft starken. Eine Rückbesinnung auf Ludwig Erhard und Alfred Müller-Armack täte daher auch in unserem Lande gut. Ihre Gedanken und ihr Konzept sollten neu durchdacht werden. Andere Zeiten freilich erfordern andere wirtschaftspolitische Massnahmen und Instrumente, erfordern neue Ideen. Die Probleme der achtziger Jahre können nicht aus der Sicht der fünfziger und sechziger Jahre betrachtet werden. Was jedoch Gultigkeit behalt, ist der Grundgedanke, von dem sich Ludwig Erhard leiten liess: Die Bewahrung der Wettbewerbswirtschaft und die Honorierung der individuellen Leistung, die Kampfansage an die Gleichmacherei bei gleichzeitiger Gewährleistung sozialen Fortschritts. Aus dieser Sicht ist Ludwig Erhard in einer auf freiheitlichen Prinzipien basierenden Wirtschafts- und Gesellchaftsordnung immer aktuell.

질서자유주의의 규범성 및 경제윤리에 대한 함의

김강식 ( Kang-sik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질서경제저널 Vol.19 No.1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경제윤리 측면은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질서자유주의의 윤리적, 규범적 측면을 발터 오이켄의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독일의 경제윤리 관련 대표적 연구인 Homann의 도덕경제학과 Ulrich의 통합적 경제윤리는 둘 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선구 역할을 한 질서자유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Homann을 중심으로 한 신제도주의자들은 질서자유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프라이부르크 경제학파의 이론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Ulrich는 질서자유주의에 대해서 이는 낡은 신고전주의적 사고로 회귀하는 것을 조장하며, 질서자유주의 질서정책은 그 체계가 불완전하고 시대에 맞지 않은 정치적,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질서자유주의 경제윤리는 통합적 경제윤리가 아닌 단순한 교정적 경제윤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발터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Homann과 Ulrich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오이켄의 윤리적, 규범적 사상을 확인하고 명령자로서의 국가, 칸트사상에 근거한 오이켄의 인간상과 자유사상, 현대 경제윤리 및 기업윤리로서의 오이켄의 사상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 사상이 Homann의 도덕경제학과 Ulrich의 통합적 경제윤리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또는 이와 별도로 독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오이켄의 사상은 현대 경제윤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의 자유 프로그램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경쟁질서의 명령자와 감시자로의 국가, 질서정책의 중점 설정, 과정정책의 부정, 경쟁력있는 법치국가와 입헌 민주주의 및 자유주의적이고 성과경쟁적인 제도적 경제질서간의 긴밀한 관계, 자유, 기본적 기준으로서의 인본주의와 사회 정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 및 자유와 질서의 조화, 권력의 제어와 자유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과능력과 결합한 윤리적 적극성과 윤리적 의지.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현대 경제윤리에 대한 검토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철학과 경제, 시장과 도덕을 경제윤리적으로 의미있게 연결한 오이켄의 독자적이고 학제적인 접근방법은 대화를 위한, 그리고 통합적 경제윤리와 도덕경제학의 결합을 위한 중재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오이켄은 경제 우선 또는 윤리우선 가운데 하나를 택하지 않고 성과능력과 동시에 인간존엄, 자유, 기회 평등, 인본주의 간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오이켄은 이와 같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정의 간의 목표갈등의 출구를 열었으며, 윤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연결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At the reception of the Freiburg School of ordoliberalis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ethics has been largely neglected. This paper tries to provide an insight into the ethical and normative thinking of ordoliberalism with the example of the work of Walter Eucken. It will deal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as a functioning and humane order and the Eucken’s understanding of freedom as well as a classification Eucken in the modern economic and corporate ethics. The works of Eucken are important for the modern economic ethics in many ways. Th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program of freedom of Eucken are as follows: the state as ordering power and guardian of competition rules; focusing on order policy and negation of the process policy; close relation of powerful rule of laws,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liberal and competitive institutionalized economic order; freedom, humanity and social justice as fundamental criteria; unity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and of freedom and order; prevention of power and enabling freedom and ethical activism and ethical will coupled with sustainable economic performance. This multi-faceted blocks of ordoliberalism of Eucken can be applied to the modern economic ethics - particularly in front of the background of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nd the new methods dispute - to make it fruitful. One option would be a continuation of ordoliberal research program with a view to refocusing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financial and economic order while taking into account and integrating the concepts of Ulrich and Homann. As the discussion of the economic ethical approaches of Homann and Ulrich has shown, both approaches have overlaps and fundamental deviations from the position of Eucken. Eucken’s independent, interdisciplinary approach with to his economic ethics significant link between philosophy and economics, market and morality seems to be predestined as the foundation of mediation for dialogue, for a merging of integrative economic ethics and moral economics. Eucken stresses a balance of performance and human dignity, of freedom to present equality and humanity - without having to drawing on the primacy of economics or ethics. Thus Eucken provides a way out of the conflict of objectives of efficiency and equity and is thus capable of connection both in an ethical and an economic perspective.

경쟁질서의 원칙과 노무현 정부의 경제질서정책 과제

배진영 한국질서경제학회 2003 질서경제저널 Vol.6 No.1

어떤 경제질서가 보다 인간답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경제질서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에 관한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이로부터 김대중 정권의 경제개혁 내용을 평가하고 노무현 정권의 질서정책 방향과 그 핵심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바람직한 경제질서에 관한 원칙을 자유와 분배정의 간의 갈등, 자유와 질서와의 갈등, 질서도(秩序度)와 부패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제도간의 갈등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밝힐 것이다. 그 원칙들을 요약하면, 첫째, 경제질서는 경쟁질서이어야 한다. 둘째, 경쟁질서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지켜지고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하는 질서여야 한다. 넷째, 일반적이고 불특정 다수에 적용되는 질서여야 한다. 이어서 김대중 정권의 4대 경제개혁 내용을 평가하여 한국의 경제질서 문제점들을 점검한다. 앞에서 정리된 원칙들과 김대중 정부의 경제질서 정책의 평가를 갖고 노무현 정권의 경제질서 정책의 과제를 제시한다. 그 과제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경제질서 문제, 감독 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견제장치의 마련,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쟁정책, 정부의 노동정책과 경쟁질서, 공공부문과 경쟁정책, 방송매체의 내용과 경제질서와 같이 현 정권의 현안에 관한 것들이다.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의 함의와 한계

홍태희 한국질서경제학회 2018 질서경제저널 Vol.21 No.4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identity and application of orderliberal economics. Ordoliberalism is an economic idea led by scholars influenced by german economist Walter Eucken. He suggests that the market order should be based on a price mechanism under perfect competition. The proper role of state is to guarantee it. Ordoliberal economics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creation of the post-World War II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and its attendant ‘economic miracle.’ They were especially influential on forming a firm competition law in Germany. And the ordoliberal economics was developed by Müller-Armack into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This model is a fusion of order liberal economics, welfare system, and economic democracy. As this model, which sought a third way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was successful, many countries tried to imitate it.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ordroliberal economics and confirm whether there is possibility of this economics as alternative economics, especially as an economic idea which is more in line with reality after 2008 global economic crisis. The order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examine the development of ordo liberalism. Based on this, we diagnose the implications of ordoliberalism in the real economy. Finally, we review the possibility and the limitations of ordoliberal economics to become alternative economics. Research has found that orderly liberal economics fundamentally links traditions of conservative economics and conservative economic policy. And the actual policy content is not much different from neoliberalism or classical liberalism. The succes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y is due not only to the ordoliberalism but also to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tradition, strong labor unions and high economic productivity. So this study points out that order liberal economics is used as a popular policy different from its nature. Finally,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social market economy is difficult to realize in a place where there is no balance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forces and where there is no high economic productivity. 본 연구는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국내 경제학계의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되었다.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은 독일어권 지역에서 발터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 경제사상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주도되어 만든 경제학의 전통이다. 본 연구에서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을 주목하는 이유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주류경제학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현실에 조금 더 부합하고, 현실 경제 문제에 대안이 될 경제이론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연구축적의 부족이 가져오는 몰이해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과제는 질서자유주의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의 현실적 함의와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질서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질서자유주의가 현실 경제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질서자유주의 사상이 실현된 사회적 시장경제의 논의 속에서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이 대안경제학이 되기 위한 가능성과 문제점 및 그에 따른 한계를 통해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의 정체성을 검토한다.

참여정부의 시장경제 모델 정립을 위한 일고 : 국민의 정부와의 비교

황준성 한국질서경제학회 2003 질서경제저널 Vol.6 No.1

출범한지 4개월째로 접어든 ‘참여정부’의 한국경제가 위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대응과 방향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과 패러다임도 확실하지가 않다. 또한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시장경제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비일관성과 시장경제모델에 대한 모호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불신을 증가시킴으로써 현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시장경제는 어떠한 시스템이어야 하는가의 규범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 및 시장경제모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참여 정부가 정립해야 할 시장경제 모델을 모색하였다. 지난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원칙은 이론적으로나 규범적으로 그 내용과 방향성은 옳았다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기에 설정했던 시장경제시스템 정착은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과거 왜곡된 경제구조와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원배분에 있어 정부개입이 필요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주도의 직접 규제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지향해야 할 시장경제모델로 ‘인본적 시장경제(Human Market Economy)’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본적 시장경제의 특징으로는 (1) 인본적 시장경제는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올바로 정립하는 시장경제이다. (2) 인본적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못지않게 사회적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3) 인본적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정책은 경쟁원칙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4) 인본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자본(신뢰)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이어야 한다. (5) 21세기 인본적 시장경제는 글로벌 환경을 고려한 시장경제이며, 이에 걸 맞는 경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기초로 한 참여정부의 ‘인본적 시장경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심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바로 정립하느냐에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도 경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는 ‘인본적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일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참여정부는 ‘인본적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해야 할 일까지도 정부가 간섭하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시장에 대한 역선택적 행위를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시장의 경쟁질서: 자생적 질서인가, 설정적 질서인가

황준성 한국질서경제학회 2002 질서경제저널 Vol.5 No.1

시장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주된 논거는, 첫째, 시장이 정부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부패정도가 낮다는 것이며, 둘째, 경제주체들의 부담과 편익을 시장에 의해 분배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믿는데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관은 학설사적 측면에서 크게 신오스트리아학파의 시장경제관과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시장경제관으로 대별하여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다. 신오스트리아학파는 시장의 경쟁질서가 시장 자체의 교정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반면(자생적 질서), 프라이부르크학파는 경쟁은 시장에 방치하면 독과점화가 되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정적 질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장의 경쟁질서관에 대한 두 학파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한국 시장경제관은 무엇인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필자는 한국의 시장경제는 프라이부르크학파의 경쟁질서관에 기초하여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계(世界) 지식경제(知識經濟)의 발전(發展)과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진로(進路)

金美均 한국질서경제학회 2000 질서경제저널 Vol.3 No.1

오늘날 한국경제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두 가지 흐름 속에 들어 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는 형식과 내용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세계지식경제가 하나의 이론적 개념으로 성립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지식을 개념적으로 정리해보고 지식경제의 발전동향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숙련집약적 고용의 증대, 무형자산의 증가의 측면에서 살펴본 다음 지식경제가 산업경제와 다른 특징을 정리해보았다. 이어 지식경제의 세계적 차원을 무역과 연구개발의 두 가지 분야에서 살펴보았다. 끝으로 한국에서 진전되고 있는 지식경제의 발전을 살펴본 다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안)’의 미비점이 지적되었다.

한국 시장경제에서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오이케니안 자유주의의 비교

황준성 ( Jun-seong Hwa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6 질서경제저널 Vol.9 No.2

최근 한국 시장경제 정립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 자유주의로 하이에크의 경제사상(철학)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하이에키안 자유주의(Hayekian Liberalism)와, 오이켄의 경제사상(철학)에 기초한 오이케니안 자유주의(Euckenian Liberalism)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하이에키안 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중시하고 이러한 경쟁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 한 마디로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적 사고를 갖고 시장경제에 접근하고 해결한다는 특징을 갖는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시장경제의 경쟁질서를 중시하면서도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는 다르게 시장경제에 접근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자유주의로 오이케니안 자유주의를 들 수 있다. 오이케니안 자유주의는 시장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같으면서도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는 달리 시장경제의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유와 경쟁질서의 중요성을 똑같이 강조하면서도 경쟁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오이케니안 자유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두 자유주의의 차이점을 (1)질서개념, (2)질서이론의 핵심,(3)경쟁, (4)경쟁질서의 유지, (5)독점, (6)사회정책, (7)학문적 관심의 출발과 발전방향 및 (8)시대적 배경 등 8 가지의 주요기준(Criteria)을 중심으로 비교ᆞ분석함으로써 21세기 경쟁력 있는 한국 시장경제 정립을 위한 바람직한 이상적인 자유주의는 어떠한 자유주의이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 representative liberalism, generally classified into two kinds - Hayek economic thought and Eucken economic thought , and recently being discussed for thesis of the Korean market economy, can be compared and assessed. The study of this paper will be focused on them by designating Liberalism based on Hayek economic thought as Hayekian Liberalism and Liberalism based on Eucken economic thought as Euckenian Liberalism. In this paper, the former is characteristic in making much of the economic order in market and accessing and solving the market economy with market fundamentalism thought in methodology for form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competition order in market. The latter, the Euckenian Liberalism, also laying stress on competition order in market and efficiency through the competition in market, is different from the Hayekian Liberalism in that it emphasize the role of government for keeping competition order in market economy.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Hayekian Liberalism and Euckenian Liberalism that both similar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liberty and competition order in market and have different view of the preservation of the competition order in market will be treated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compar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8 Criteria - order concept, the core order theory, competition, preservation of competition order, monopoly, social policy, the invent and course of scientific interest so that we find out what ideal Liberalism it is to establish the thesis of Korean market economy with competitive power in the 21th cent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