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법과 정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다수제 모델에서 합의제 모델로

최장현(Choi, Jang-Hyu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3

민주주의는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고 시대적 상 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져왔다. 고대 아테네에서의 민주주의는 여성과 노예,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직접 민주정치를 행하였고, 근대에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그리고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제한되었지만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이 념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였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의미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속에서 그 개념이 변화 되어 왔 고, 한편으로는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교과서와 교육현장에서 민주주의의 개념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 스마 트화 시대에 부합되도록 정의되고 있는가? 교과서상의 민주주의 개념은 ‘다수의 국민에 의한 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다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아마도 단순다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계적으로,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소 선거구, 일위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필연적으로 현상 유지적 보수양당체제를 구축한다. 따라서 다수제는 이분법적인 단순 갈등 구조를 대변하면서 극단적이고 제로섬적인 경쟁과 대립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근대와는 달리 지 식 정보화사회, 디지털융합사회, 스마트 기술시대를 지나고 있다. 위와 같은 특징 을 가진 현대 사회에서 아날로그적인 단순성, 냉전시대의 양극성, 산업시대의 계 급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구조에나 어울리는 단순다수제에 의한 정치체제를 맹 목적으로 수용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개념 과 선거에 대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Democracy has been its different meanings according to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social background, and brought its own meaning according to contemporary situations. In the Ancient democracy of Athens, women, slaves, and strangers did not have suffrage. All of citizen have been performing direct democracy. They could equally participate in politics. In the modern times, workers, peasants, urban poor, and women's suffrage were restricted, but they have implemented democracy to the citizens of freedom and equality as ideals. Like this, the meaning of democracy has been changing the concept in contemporary flow rather than having a universal and objective concept, on the other hand, also it suggests that should change to suit the times. If so, is the concept of democracy in current textbooks and education are defined to meet the 21st century? The textbook defines democracy as ‘government by the majority of the people’, but the textbook is not at all mention the concept of majority. Perhaps considering a simple majority for granted, mechanically, it seems to accept as customary. The simple majority is built essentially with the status quo party system. Therefore, majority system representing the dichotomous structure is characterized by extreme simplicity conflict and confrontation and zero-sum competition. But modern society is going through a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digital convergence, social, smart technology, unlike the modern era. With the above features analog simplicity in modern society, bipolar Cold War era, blindly accommodate the political system by a simple majority. The transition paradigm of education for democratic elections and the concept is the reason we need.

‘신고’ 및 ‘신흥’의 과실 비대에 따른 과실내의 GA함량의 변화

최장전(Jang-Jeon Choi),최진호(Jin-Ho Choi),한점화(Jeom-Hwa Han),홍경희(Kyung-Hy Hong),이상현(Sang-Hyun Lee),강삼석(Sam-Seok Kang),손동수(Dong-Soo Son),田? 賢二(Tanabe Kenji) 한국원예학회 2007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07 No.6

D.C. Magnetron Sputter를 이용한 (Ti, Al)N 피막의 조성 및 조직특성연구

최장현(Jang-Hyun Choi),이상래(Sang-Lae Lee) 한국표면공학회 1992 한국표면공학회지 Vol.25 No.5

D.C. Magnetron Sputter를 이용한(Ti, Al)N 피막의 고온산화특성

최장현(Jang-Hyun Choi),이상래(Sang-Lae Lee) 한국표면공학회 1992 한국표면공학회지 Vol.25 No.5

정당정치의 위기와 선거제도개혁 필요성

최장현(Choi, Jang-hyu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4 No.-

The majority of voters are not accredited political parties. This is crisis of modern democracy. When questioning the cause of this crisis, two reasons can be presented. One stems from electorate change and the other is related to an inadequate party system. The first of these is the result of the electorate having been changed by economic growth, social structural change, the growth of cognitive abilities, communal heterogeneity and the development of post materialism. The distance between the electorate and parties has been widened and psychological identification from the former with the latter has been accordingly weakened. Considering the second of these reasons, the two party system cannot be argued to cover the diversities of modern society. These two reasons have interacted retrogressively. In 1993, New Zealanders voted in a referendum to change their voting system from the traditional first-past-the-post (FPP) method to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MP). The origins of this electoral reform lay in a gradual breakdown of public trust and low confidence in politicians, Parliament, and the simple certainties of the old two-party system. MMP was introduced in New Zealand in 1996 to bring proportionality to the electoral system through the adoption of a ‘mixed member’ system in which the ‘party vote’ would determine the overall number of seats a party could hold in Parliament, and the ‘electorate vote’ would elect the local MP. This mixed member system was designed to reflect the best aspects of the two systems involved. MMP should be introduced to give social minority groups more representation in us parliament as is the case in NZ.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그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선거개혁과 그에 따른 정당체계의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당정치의 위기원인에 대해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첫째 유권자들의 측면에서, 사회구조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예전과 달리 정당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다수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의 한계와 그에 따른 정당체제의 불합리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위 두 가지 요인은 퇴행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왔다. 즉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은 점점 약화되는 환경에서, 정당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유권자와 정당간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 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1980년대 뉴질랜드에서 발생했고, 뉴질랜드는 시민단체, 군소정당들, 언론, 정치활동가들에 의해 선거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이는 의사결정에의 최대다수의 참여와 권력의 분산과 분유를 특징으로 하는 합의제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한다. 선거개혁의 주체는 제도변화에 대해 기존 거대정당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므로 시민단체, 군소정당, 언론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제안한다.

단순다수대표제의 한계와 합헌적 선거제도의 모색

최장현(Choi, Jang-hyu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3

In simple plurality rule system(first-past-the-post voting method, FPTP) the single winner is the person with the most votes (plurality);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the winner gain an absolute majority of votes. We are adopting this system in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 This system has characteristics which are simple, clear because of only 1 time voting. However FPTP also has fatal faulties such as deficiencies of representativeness. This rule is not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democracy. Democracy is a form of governmentin which all eligible citizens have an equal say in the decisions that affect their lives. but simple plurality rule system responses on relative plurality which is as a matter of fact minorities. This system is unconstitutional because this is not democracy. This article considers absolute majority rules, which require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all those eligible to vote in the institution. In Absolute majority system, there are two-round system, Instant-runoff voting (IRV), also known as the alternative vote (AV), and Supplementary Vote. I suggest Supplementary Vote for electing the president and representative. Under the Supplementary Vote, voters express a first and second choice of candidate only, and, if no candidate receives an absolute majority of first choice votes, all but the two leading candidates are eliminated and the votes of those eliminated redistributed according to their second choice votes to determine the winner. The Supplementary Vote is currently used in all elections for directly elected mayors in England, including the Mayor of London. 현행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로서 대표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4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87.4%가 각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1 미만의 지지로 당선되었고,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유권자대비 평균 득표율은 32.54%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이는 다수에 의한 다수의 통치를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써, 위헌적인 현상이 제도적으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실질적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질적 다수(절대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으로는 프랑스의 결선투표제와 호주의 대안투표제 등이 있지만 양 제도 모두 비용과 복잡성 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 제도를 절충하는 보완투표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보완투표제는 유권자들이 1, 2 선호를 표시하고, 1차라운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을 모두 탈락시킨 후, 탈락된 후보자들의 제2선호를 결선에 오른 두 후보에게 배분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프랑스의 결선투표제와 같이 두 번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점, 호주의 대안투표제와 달리 투·개표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과반수에 육박하는 득표자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과 현실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본다.

Al₂O₃ 첨가에 따른 송전용 현수애자의 전기적 성능 평가 연구

최인혁,최장현,이동일,최연규,조한구,한세원,박영창,Choi, In-Hyuk,Choi, Jang-Hyun,Lee, Dong-Il,Choi, Yeon-Gyu,Cho, Han-Goo,Han, Se-Won,Park, Young-Chang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5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18 No.1

To analyze the reason of aging deterioration in transmission line insulators, we performed a various kind of test and investigated mechanical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insulators. Test samples consisted of K-1989(36,000lbs), K-1995(36,000lbs) and K-2001(36,000lbs) type insulators which have been used in domestic 154 kV transmission lines. As a result of this test, the facts turned out K-2001 insulator which contain 17 wt.% alumina has better physical characteristics than K-1989 insulator which contain 8 wt% alumina. Relativity density and fracture toughness of K-1989 porcelain are 94.2 % and 1.4 MPa\ulcornerm$^{1}$2// but relativity density and fracture toughness of K-2001 porcelain are 96 % and 1.7 MPa\ulcornerm$^{1}$2//. K-2001 insulators show a good performance not only in a physical property test but also in power arc test and steep front of wave flashover test which is performed to evaluate electrical characteristics.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권 : Weinstein Enterprises, Inc. v. George D. Orloff

김재형(Kim, Jae-Hyeong) , 최장현(Choi, Jang-Hye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1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것은 종속회사의 경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종속회사 이사의 경영 활동을 감시.감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원고에서는 지배회사의 소수파 주주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청구로 촉발된 Weinstein Enterprises, Inc. v.George D. Orloff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2003년 개정된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조에 기초하여 크게 두 가지로 판시하였다. 첫째, Mays는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a)(3)조에 근거하여 Weinstein의 종속회사라고 판시하였다. 델라 웨어 회사법 제220(a)(3)조에 의하면 종속회사(Subsidiary)의 의미를 소유(ownership)와 지배권(control)라는 두 가지의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Weinstein이 지배적 영향력(control)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어 Mays로 하여금 Weinstein이 점유하고 있지 않는 회계장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만 Weinstein의 주주는 Mays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모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대상판결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회사 사이의 지배.종속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 현행 상법상의 모자관계 회사,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자회사 관계 모두 주식소유에 의한 형식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회사의 일정한 주식소유비율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회피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주비율이라는 형식적 기준과 지배권이라는 실질적 기준을 병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지배.종속회사의 결정기준으로서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을 병행하면서 종속회사를 정의하고 있는 미국의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a)(3)조를 참 고하여 종속회사(또는 자회사)에 관한 정의를 상법에 신설할 것을 제안해보았다. 그 내용은 위 제220(a)(3)조와 같이 회사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회사가 전부이든 일부분이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더 나아가 그 다른 회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b)(2)조를 참고하여 인정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안해보았다. 이는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①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과도 일맥상통 한다. ②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 그러한 회계장부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는 것이다.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 그러한 회계장부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일상적인 업무(day to day operations)에까지 관여하여 종속회사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력(actual power)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종속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회사법상 회사 사이에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되어야한다. 그 다음으로 종속회사의 회계장부가 지배회사의 실제적인 점유 및 지배하에 있거나, 또는 종속회사의 점유 및 지배하에 있는 회계장부가 지배회사의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실제적 능력의 행사로 인해 획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hareholders are entitled to elect the board of directors, vote on major issues, file derivative suits, and inspect the corporation's books and records. Among other things, in an age where even simple corporations are likely to have one or more subsidiaries, the right to inspect books and records, raises an interesting question. The Delaware code(2003) and the supreme Court recently had an opportunity to address this issue in Weinstein Enterprises, Inc. v. Orloff. Shareholder of Delaware corporation sought to inspect its documents and documents of New York corporation of which the Delaware corporation was the largest sharehold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New York corporation was a “subsidiary” of the Delaware corporation within the meaning of statute entitling shareholder to inspect documents of subsidiary of corporation, but the shareholder could be entitled to inspect books and records of New York corporation only if the Delaware corporation had an actual ability to exercise control and thereby cause the New York corporation to produce the documents that are not in the Delaware corporation's possession. The Delawar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Chancery Court's order, saying that the latter court improperly ordered Delaware corporation to produce for inspection documents in New York corporation's possession and control. The Delaware corporate code dispenses with the difficulties of finding the right in the common law by explicitly conferring a right to inspect the books of a subsidiary. The Delaware court, instead of alter ego analysis, examined control by looking at the parent's percentage of ownership in the subsidiary and its actual power to effect change at the subsidiary by exercising its own rights as a shareholder. It stressed the importance of determining whether the parent company had enough voting power to elect directors that could, in turn, control the subsidiary.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court drew a sharp distinction between the parent's ability to control as a shareholder and its ability to control the day-to-day operations of the subsidiary. We think that Korea would also be best served by following Delaware's inspection statute to allow the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to inspect the books and records of that corporation's subsidiaries.

765 ㎸용 400 kN 현수애자 개발

崔仁赫(In-Hyuk Choi),崔長絃(Jang-Hyun Choi),李東一(Dong-Il Lee),崔演圭(Yeon-Gye Choi) 대한전기학회 2003 전기학회논문지C Vol.52 No.8

LC 및 LLCC 고주파 병렬 공진형 컴버러의 회로 특성

최장군(J.G. Choi),차인수(I.S. Cha),이경섭(G.S. Lee),이권현(K.H. Lee) 대한전자공학회 1993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3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