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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관련 소비자 지식 · 의식 · 행동 수준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천현정,정순희,신민경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0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6 No.3
본 연구는 기후변화문제가 인류의 생존문제와 국가적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 정부 규제 및 산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의 소비부분 혁신을 통한 적극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소비자의 기후변화관련 지식?의식?행동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기후변화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20대 이상의 서울 시민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30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의식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행동의 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비자의식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의식 중 기후변화관련 정책참여 및 지지행동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행동의 실천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기후변화관련 지식은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행동 중 기후변화 대응 정책참여 및 지지행동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의 지식수준이 소비자의식과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주며, 특히 정책적 측면의 소비자행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 더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기후변화 문제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지식수준 향상이 소비자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정책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미용성형수술의 법적성질과 설명의무 -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을 중심으로 -
천현정 ( Hyunjeong Ch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6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7 No.1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인간의 누구나 예뻐지고 싶은 심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학이 이용되면서 전통적인 의료행위의 개념에서 변화한 의료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용성형수술이다. 미용성형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수술 부작용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도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법리의 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미용성형수술에서의 과실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2013.6.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의사가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의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의 정도에 대해 설시하였다. 의사는 시술하고자하는 미용성형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성형수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료행위보다 엄격한 수준의 설명의무를 인정하였다. 본 논문은 미용성형수술의 의료행위로서의 성질, 특수성 및 법적성질에 대해 고찰하여 미용성형수술에서 의사에게 인정되는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의 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대상판결은 의료침습에 대한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에 다른 정당화 요소인 설명의무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함으로써 책임귀속의 정당성과 결과적 타당성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한다. As various medical services can be provided through progressive of medical technology and medical treatments are being used to fulfill desire to be more beautiful, new kinds of medical treatments represented by cosmetic surgery services appear which are distinguish from traditional form of medical treatment. Ever since cosmetic surgery services became common, disputes related to side effects of cosmetic surgery are increasing. Therefore, establishment of legal criteria is needed to prevent dispute in advance or to settle conflict effectively. Thus, there is need to focu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94865 decided June 13, 2012 as the decision rendered standards of judging malpractice in cosmetic surgery. The decision suggested levels of duty of care and liability for explanation that are required to doctors, The decision rendered that when doctors can accomplish only a part of desired outcome suggested by patients not the whole of it, then doctors should explain that facts in detail, so that patients could determine whether they have cosmetic surgery or not. According to the decision, more stringent level of duty of explanation is required to cosmetic surgery services than traditional medical practice. This paper is aimed at considering duty of care and liability of explanation in cosmetic surgery services taking into account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legal nature of cosmetic surgery services, and analyzing the decision based on previous discu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