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관련법의 범위와 분류

이혜연,여정성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7 No.3

소비자문제의 광범위한 특수성 때문에 소비자관련 규제와 정책은 수많은 개별법에 산재하여 있으며, 소비자관련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을 포함하는지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이 다루어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관점이 필요한 법률의 범위를 밝히기 위하여 소비자관련법의 범위가 더욱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관련법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비자관련법의 정의를 내리고, 개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에 소비자관점의 개입이 필요한가 하는 소비자참여의 관점에 따라 소비자관련법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관련법의 범위를 획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소비자관련법으로 제시되었던 법률들을 참고하고 이와 비교하며 새로운 소비자관련법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소비자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다. 그 결과 2010년 5월 2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관련법은 총 344개로서 당시의 전체 법률 중 약 29.3%를 차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164개 법률은 기존에 소비자관련법으로 명명된 적이 있었던 법률이며 나머지 180개는 본 연구에 의하여 새로이 소비자관련법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정책집행과 관련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관련법을 소비자정책 영역별, 소관부처별로 분류하였다. 소비자관련 법률을 정책 영역별로 중복 포함되도록 분류한 결과, 각 정책 영역별 해당 소비자관련 법률 개수는 안전정책 관련 법률이 208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소비자거래 관련 법률이 196개, 피해구제 관련 법률 117개, 정보 제공 관련 법률 93개, 기타 영역의 법률 80개, 소비자교육 관련 법률 36개 순이다. 소비자관련법의 소관부처는 모두 26개이며, 이는 전체 소관부처의 반 이상인 약 58%이다.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하여 한 기관 당 10개 이상의 소비자관련법을 관장하고 있는 주요 13개 부처에서 308개 법률, 즉 전체 소비자관련 법률의 89.5%를 담당하고 있으며, 13개 부처 각각은 대체로 위의 5개 소비자정책 영역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비자관련법과 정책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소비자정책 연구의 대상도 확대시키고,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된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정부 정책에 소비자 시각이 반영되고 소비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 지금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Since consumer issues are closely related to every aspect of our lives, there are numerous laws dealing with the issues and yet there has not been a complete list of 'the consumer laws'. However, the consumer law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examined in order to determine the scope of current consumer policies and laws which need a consumer perspective.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give a concrete definition of the consumer laws and demarcate the boundary of the consumer laws based on its definition.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number of the consumer laws is 344 in total, which consists of 29.3 percent of all the current laws in Korea as of 25 May 2010. Among the 344 laws, 180 were newly identified by this study while the others, 164 have ever been introduced as the consumer law. In addition, we classified the consumer laws according to the spheres of consumer policies and their competent authorities for practical uses in a field and following studies.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의 평가와 과제

이계임,조소현,장재봉,김성숙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2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식품분야에서 소비자정책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소비자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식품분야 소비자정책 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을 거래정책, 안전정책, 표시정책, 식품영양·식생활정책, 교육·홍보·정보정책, 피해구제정책 분야로 구분하였다. 소비자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는 관련 법률간 연관관계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관련 조직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 즉, 식품종류별·유통단계별로 분산 운영되는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상호연계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의 안전문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직전까지 전체 유통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1차 생산물의 생산단계와 제 조·가공단계에서 위생과 품질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관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인증·소비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 조항 등을 추출하여 식품의 품질표시에 관한 통합운 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식품소비자정책은 소비트렌드의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식품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목별 소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 보제공 시스템과 피해구제 통로를 통합운영하고, 관련 창구를 적극 교육·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의 비대 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역선택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가 쉽게 전달되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발생 시 구제창구가 소비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소비자주의 역량비교 : 소비자역량과 국가 및 사업자의 활동평가

오몽아,김기옥,황혜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3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9 No.3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소비자주의 역량을 소비자주의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의 소비자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평가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소비자법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소비자주의의 지식과 태도, 실천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소비자주의 지식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의 소비자주의 지식수준이 중국소비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주의 지식의 하위 항목 중 하나인 소비자권리에 대한 지식수준은 중국소비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소비자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 중국소비자가 한국소비자에 비해 사업자의 책무 영역에서 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국의 소비자주의 실천 역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소비자책무와 소비자단체에 대한 실천의 영역에서 한국소비자들이 중국소비자에 비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양국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의 소비자주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모두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을 비교하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더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정책 성과평가체계(안)의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사지연,구명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3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9 No.1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nsumer 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function from an objective and long-term perspective, this study develops a consumer policy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e selected the ‘system theory’ as a ground theory of consumer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suggested the candidates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each stage of policy evaluation, that is input, output, outcome and impact. In detail, first, we suggested the current ‘Appraisal system of implementation plan for consumer policy’ be used for the input-output evaluation of consumer policy, but it should be utilized supplemently the budget as an input indicator, and the consumer law enforcement performance as an output indicator. Second, we suggested objective data such as CISS and 1372 data, as well as survey indicators such as ‘Consumption Life Indicators’ and ‘Consumer Markets Evaluation Indicators’, be used as outcome indicators directly brought into the market by input and output. Third, the ‘Consumer Life Satisfaction Indicator’ was presented as an impact indicator to evaluate the ahievement of the final goal of the policy, so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consumer policy could b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consumers. Lastly,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we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secure causality between evaluation indicators through organizing evaluation units between inputㆍoutput-outcome-impact indicators, and also, the continuous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indicators within the evaluation system must be legislated. 2009년 제1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시행 이후 소비자정책은 다수의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수행되어왔으나, 그 성과에 대한 중장기적 평가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2018년 본격 시행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가 소비자정책 평가제도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으나, 제도의 운영목적과 기능이 소비자정책 성과 평가 제도로 갈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정책 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 성과평가체계(안)을 개발하고, 평가체계를 구성하는 평가지표 후보군을 구성하는 한편, 평가체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들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책평가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체제이론(system theory)을 소비자정책 성과평가체계(안)의 근거 이론으로 선정하고,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 각각의 단계에 적합한 평가지표 후보군을 제시하였다. 첫째, 투입과 산출평가 시에는 현재 운용 중인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를 근간으로 하되, 투입지표로서 예산, 객관적 산출지표로서 소비자관련법 집행실적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것을, 둘째, 투입․산출이 시장에 직접 가져온 결과지표로 위해정보감시시스템(CISS)과 1372 상담 데이터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비롯하여 소비생활지표, 소비자시장평가지표와 같은 조사지표들을 활용할 것을, 셋째, 정책의 최종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영향지표로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비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소비생활만족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평가체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평가지표 면에서는 투입․산출-결과-영향 지표 간 평가단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지표 간 인과성을 확보할 것을, 제도운영 면에서는 평가체계 내 구성지표의 지속적인 생산과 관리를 법․제도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부록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1

유럽의 지방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고찰: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김성숙,조유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4

As consumer policy paradigm shifted in 2006, the revision of the Consumer Basic Law was conducted and this has also affected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2008, the general coordination authority of consumer policy was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addition to the Consumer Center in each metropolitan city that played a central role i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Regional Office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Regional Headquarters provide services to local consumers. However, the subject of local consumer policy is unclear. in the mix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t is doubtful whether functions such as establishment of systematic local consumer policy and enforcement of policies are operating systematically. In addition, it appears that the role and authority of each subject overlap in the consumer policy system. With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and consumer policy system in our country by finding out how th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and policy system in Europe is conducted. This research analyzed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consumer policy by selecting Germany and UK, the leading European countries among European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two countries had a dual system of separating the law enactment and the law enforcement. And both countries have adopted a decentralized system for each sector of consumer policy. The Consumer Advice Center in Germany and the Citizens Advice Center in the UK are responsible for the most basic levels of consumer counseling such as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These centers were installed at the level of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on a regional basis. Both countries were supporting consumers through non-governmental consumer organizations. These consumer organizations generally dealt with consumer issues in all areas and it is evaluated that these organizations are playing a role of a window of government's policy enforcement for consumers. 2006년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8년에 소비자정책의 총괄 조정 권한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고 지방소비자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각 광역시도의 소비생활센터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한국 소비자원 지역본부 등이 지방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구의 혼재 속에서 지방소비자정책의 주체는 불명확하고 지방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시책의 집행 등 제반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소비자정책 체계에서 각 주체들의 역할과 권한 등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의 지방소비자행정과 정책 체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자행정과 정책 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유럽국가 가운데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 국가인 독일과 영국을 선정하여 지방소비자정책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국가는 법률제정과 법률 집행을 분리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소비자정책의 각 분야별로 분산형 체계를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소비자어드바이스 센터(Consumer Advice Center)와 영국의 시민어드바이스 센터(Citizens Advice Center)는 정보제공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소비자상담을 담당하며, 각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단위별로 설치되어 있었다. 두 국가 모두 비정부기관인 소비자조직을 통해 소비자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들 소비자조직은 대체로 모든 분야의 소비자문제를 다루며 정부의 소비자를 위한 정책집행의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일본 지방소비자행정의 현황과 시사점

김시월,이현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8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4 No.1

근간 본격적인 지역적 특성화 정책의 활성화 시점에서 국민생활에 중심이 되는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을 보다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고, 2001년부터 전국 시도에 소비생활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05년부터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 ‘지방소비자행정협의체’, ‘소비자정책전문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을 중심으로 최근 소비자정책과 행정 관련 자료와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의 소비자행정, 지방소비자행정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의 지방소비자행정 성공 사례를 통하여, 그 속에서 시사점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방소비자정책의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최근 소비자정책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일본의 소비자정책과 행정의 구조적 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지방소비자정책과 행정을 통한 소비자교육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의 지방소비자정책의 현황을 통해서 우리의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의 지역소비자 중심적 서비스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관계 부서 및 다양한 기관 간의 연계가필요하며, 둘째,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을 통해 대민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교육 강화 방법 및 관련법이필요하다. 셋째, 지방소비자상담 창구 확대 및 지역 전문 인력의 활용 증가 및 강화가 필요하며, 넷째, 지방소비자행정의 실행계획, 실행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which is the center of the citizen’s life as a local consumer at the time of full-scale regional specialization. In particular, the local consumer protection ordinance has been enacted. In 2007, we introduce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Evaluation System’. In 2007,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Council’ and ‘Consumer Policy Specialist Council’ are organized and oper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present the implications and proposals of our consumer administration an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by surveying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ve data and current status in Japan. Especially, through the success cases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n Japan, we sought implications and found out the policy agenda of local consumer policy for us.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recent data on consumer policy in Japan and its current status, examined the overall structure of Japan 's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and examined the success of consumer education and consumer education in Japan. Through this, we trie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our local consumer policy and the agenda of administration. As a result, through the current state of local consumer policy in Japan, in order to realize the local consumer-oriented service of our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link the related departments and various institutions centering on the contents of consumer problem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various consumer education methods for public service through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unseling service for local consumers and to increase and strengthen the local professional manpower.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support through objective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lan and executio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한국대학생과 미국대학생의 상거래 소비자 비윤리와 영향요인 비교분석

제미경,Robert O. Weagley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0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비윤리 지각과 행동수준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소비자 비윤리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08명의 한국대학생과 327명의 미국대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 비윤리 지각수준은 미국대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높았으며, 소비자 비윤리 행동수준은 한국대학생이 미국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상거래 소비자 비윤리 지각수준은 이상주의가 낮을수록 물질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대학생에 비해 미국대학생일수록 기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상주의가 낮을수록 미국대학생에 비해 한국대학생일수록 물질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인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비윤리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가치와 행동을 이해하여야 하며 이 연구는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 전략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비자교육이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investigated cross-cultural comparison of consumers’ unethical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th a focus on differences regarding materialism, self-esteem, attitude toward businesses, idealism and how these perceptions affect the behaviors of consume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tudents at M university (n=327) in U.S.A. and I University (n=408) in Korea vi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Multivariate regression found significantly greater belief in certain consumer practices being unethical for younger, materialistic, those with a negative attitude towards businesses, those that were not idealistic, and American students. Interestingly, greater reported unethical behavior tendencies were found for those that were male, younger, materialistic, idealistic, and Korean.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 평가

고대균,여정성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2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소비자가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 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13종의 안전상비의약품이 약국 이외의 장소, 대표적으로는 24시간 편 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는 의 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 약사회 간 정책이 도입되기 전부터 지속되어 온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영향에 대한 의견 대립 은 정책이 시행된 지 4-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한 갈등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의 수혜자이자 이용 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행동과 인식을 통해 정책의 내용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1년 이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외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행동,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 수준, 소비자 평가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평균적으로 구입한 횟수는 3.7회로, 소비자들이 안전상비의 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빈번하게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미한 부작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관리체계에서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 이는 것이 정책비용 대비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본 정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나, 소비자들의 지식 수준은 성별을 제외하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안전상 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효과 또한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 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전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24시간 편의점을 기존 의약품 판매처인 약국과 대체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책의 도입 목적에 맞게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현재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의 확대가 논의되는 등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정책의 변화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 로써, 소비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함께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실천적 논의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CVS(convenience store) drugs sales has been enforced since November 15th, 2012 with intent to ease the inconvenience caused by the non-availability of medicines late at night or on holidays. 13 species of CVS drugs are on sale now. Although CVS drugs sales has increased the accessibility to and availability of medicines for the benefit of consumers, great 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high level of safety requirements complying with the properties of such drugs, and the risks associated with adverse effects resulting from any abuse and misuse. The effect of this policy has been a divisive issue among stakeholders, especially government, pharmaceutical association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this article, we focused on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CVS drugs sales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and tried to seek the alternatives for developing. This research conducted an online consumer survey of 400 consumers aged between 20’s and 50’s. The sample of this research is the consumer who has an experience of purchasing CVS drugs within a year. The survey was performed to gain understanding of consumer consumption and a degree of consumer knowledge and evaluation. Below are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First, consumers actively use CVS drugs sales. The average number of purchases for each consumer is 3.7 times. Second, consumers fully understand the side effects of CVS drugs sales. Many consumers took the action, for example, called to complain, even if side effects were mild. Our result showed that this policy is cost-effective by widening access and deepening participation to consumers in the management of side effect of CVS drugs sales. Third, consumers often have incorrect information about specifics of CVS drugs sales, whereas consumers who have higher knowledge of CVS drugs sales have a more positive evaluation of that. Therefore, this result showed that CVS drugs sales can be effective by delivering proper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developing judgment of consumers. Fourth, consumers perceive the relationship between pharmacies and 24/7 convenience stores as complementary, not substitutable. Consumers generally use this policy as the object it was intended to. CVS drugs sales are expected to change as extending items from CVS drugs. More comprehensive approach considering both ease and safety of consumers is suggested as a means of dealing with consumer problems which can be caused by changes in the policy.

한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소비자의 비윤리적 상거래행동에 대한 비교 연구

류미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1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과 다문화소비자로서의 한국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 유학생소비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비윤리적 상거래행동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비자시민성, 소비자교육경험, 자기통제력, 주관적 규범 등이 한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소비자들 각각의 비윤리적 상거래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련성파악을 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한국 대학생소비자가 재한 중국 유학생소비자에 비해 비윤리적 상거래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소비자 모두 주관적 규범이 비윤리적 상거래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에게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 집단인 친구 등의 지지 정도가 대학생소비자들의 비윤리적상거래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대학생들과 유사한 연령 층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대학생소비자와 재한 중국 유학생소비자 모두 개인적 소비영역의 시민성은 타인 손실에 따른 이익 수용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 및 재한 중국 유학생소비자 모두 개인적소비영역에 대한 시민성 제고를 위한 소비자교육이 요구된다.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unethical business transaction behavior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student consumers attending Korean universities as multicultural consumers. Also, the study examined how consumer citizenship, self-control, subjective norms, and experience in consumer education would influence the unethical business transaction behavior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student consumers in Korea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major findings, Korean university student consumers tended to indicate higher unethical business transaction behavior than Chinese student consumers in Korea. Also, on the unethical business transaction behavior of bo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in Korea, subjective norms were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Regarding university students, the degree of support from friends, a crucially influential factor group, may result in encouraging university student consumers’ unethical business transaction behavior, so it is needed to provide consumer education for those around the same age of university students. Also, on both Korean university student consumers and Chinese student consumers in Korea, citizenship in the area of individual consumption indicated negative effects regarding interest accepting behavior according to others’ lo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nsumer education for bo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student consumers in Korea in order to enhance citizenship regarding the area of individual consu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