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의료용 나노로봇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악 및 그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제언 ― 표적치료제 나노로봇을 중심으로 ―

정천교 ( Jeong Chun Gy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8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9 No.1

수술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용이다. 인간은 수술로 인한 해악방지 및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현대 의공학 및 로봇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용 수술로봇의 활용이 그 대안으로서 떠올랐으며, 우리나라 또한 로봇기술 강국으로서 의료용 수술로봇에 대한 연구에 관하여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의료용 수술로봇 가운데 현재 활발한 연구와 함께 발전하는 분야가 바로 나노로봇 분야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조심하여야할 점은 기술의 위험 증대 등이 일으킬 수 있는 생명윤리적 문제들이다. 특히 법을 다루는 법률가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선제시하는 입법론적 논의를 이끌어야하며, 이는 법률가의 사회적 사명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용 나노로봇의 예상되는 생명윤리적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법해석학적 및 비교법적 고찰 방법을 통해 그 방향성을 제시하여, 의사 뿐 아니라 환자들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를 펼칠 대상인 의료용 나노로봇에 관하여,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질병과 관련된 세포가 존재하는 체내 장소에 의약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나노로봇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의료용나노로봇은 ①수술로봇으로서의 성질도 존재하나 동시에 ②그 자체로서 약물의 기능을 한다는 성질도 존재한다. 의료용 나노로봇수술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악으로는 먼저 나노입자의 위험성을 들 수 있다. 이는 해악금지의 원칙과 사전예방금지의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나노입자 자체의 독성 및 나노 입자의 인체내 축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의료용 나노로봇 자체의 위험성은 나노입자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작용에 의한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상되는 해악들에 관하여, 해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및 규제 방식의 설정이 필요한 바이다. 두 번째로는 나노로봇수술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의료용 나노로봇은 새로운 수술방법임과 동시에 신약으로서의 성질도 지님으로써 필연적으로 임상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문제, ②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보호문제, ③ 임상시험의 절차적 문제 등의 생명윤리적 문제들이 파생되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환자의 자율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환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분배의 정의에 관하여 검토해보았다. 수술 및 치료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근원 가치와 직결되어 있기에 분배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의료용 나노로봇기술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은 경제적 차이에 의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노로봇기술의 발전과 보편화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에서의 서비스 이용가능성을 실현한다면 오히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나노로봇기술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언 및 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을 검토해보았다. 검토 결과 의료용 나노로봇을 명확히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보이지 않으며, 「의료기기법」과 「약사법」에서 그 규율의 여지가 보이나, 이 또한 명확치 않은 실정이다. 필자는 의료용 나노로봇이 단순한 약물이 아닌 일정한 기능을 하는 로봇임을 전제한 후, 의료용 나노로봇을 의료기기로 보아 「의료기기법」상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의료용 로봇으로서의 규율, 그리고 나노물질로서의 규율을 더하여, 의료용 나노로봇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위와 관련한 미국 및 유럽에서의 규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반영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전술하였듯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있어 발생 가능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발전 속도에 비해 이른바 윤리발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위험성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선례를 통해 목격ㆍ체감할 수 있었던 바이다. 인간의 생명ㆍ생활 증진을 위한 의료과학 기술 발전에 급급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생명윤리적 쟁점들을 항상 고심하고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서 연구한 바와 같이 예상되는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입법 및 규제 제도 완비를 통해, 기술발전과 생명윤리가 병존하는 이른바 ‘생명 윤리적인 의료과학 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The surgery is an operation being directly connected to human life. People constantly have researched to prevent negative effects from surgery and to maximize its positive effects. Following from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al engineering and robot technology, the use of surgical robots arises as an alternative. Korea as a robotics powerhouse is leading the world with respect to the research of surgical robots. Among the fields of surgical robots, the most active research field is the field of nano-robots. However we should be careful of the problems of bioethics, which can make increase of danger in technolog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Especially, the jurists handling the law have to lead legislative discussion that prevents abuse of the technology with respect to the introduce of the technology and that is the mission of the jurists. Thus, regarding to awareness of the problem, we suggest a plan to enhance benefits for doctors as well as patients with respects to the solutions that prevent bioethical negative effects caused by medical nano-robots by using comparative methods. This study limits the range of medical nano-robots, which the robots move around in the body to carry medicine to cure a disease. These medical nano-robots have properties as ① medicine itself as well as ② surgical robots. The negative effect that medical nano-robots can bring is at first a danger of nanoparticle. This can be seen as a perspective of principle of non-maleficence and prohibition of prevention. If we consider toxicity of nanoparticle itself and possibility of being cumulative in human body, it is inevitable to have dangerousness of nano-robots itself and they might involve unknown dangerousness since we do not understand whole mechanism of nano-stuffs. Thus, regrading to expected negative effects we need to establish regulations and clear standards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Second, we consider bioethical issues related to the clinical trial of nano-robots surgery. Since the medical nano-robots are not only new surgical methods but also they have properties of being new medicines, they have to process clinical trial necessarily. That being said, bioethical issues arise such as ① informed consent, ② respect for human vulnerability, and ③ a procedural issue in clinical trial. As long as we resolve above bioethical issues related to clinical trial, we can conduct the clinical trial under having patients’ autonomy so that we can protect patients’ health directly and indirectly. Third, we review distributive justice. Since the research of surgery and medical treatment is in itself connected to human lives and health as root values, distributive justice has to be realized. High technologies such as medical nano-robots can make inequality caused by differences in economical power, but if we realize generalization in its technology so that the technology is being used everywhere, it is shortcut to realize distributive justice. In order to realize distributive justice for medical service such as nano-robot technology, we need declaration and system set-up for that. In order to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o prevent those negative influences, we examined legislative circumstance of our country. As a result, we could not see any individual law of regulating medical nano-robots and also we saw that the regulation might exist in 「The Law of Medical Equipment」 and 「The Pharmaceutical Law」 but not clear. The author has claimed that medical nano-robots can be seen as medical devices under assumptions that they are not simple medicines but robots having ability to do something, so that they have to be included to be regulated by the laws of 「The Law of Medical Equipment」. In addition, plus the regulation as medical robots and nano-materials, we need to establish systems of regulation to prevent negative effects caused by medical nano-robots. Lastly, we have a look regulation systems in USA and Europe related to above issues by using comparative methods, and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reflecting those issues. As we said, we always need to consider bioethical issues regrading to the introduce of new technology. The danger of not being able to follow the speed of development of technology compared to that of ethic could be seen everywhere from precedents. We have to keep in mind and be careful of bioethical issues caused by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negative effects from the technology, we have to achieve so-called ‘bioethical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setting up anticipative regulations.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 ― 대상 및 범위의 확대와 의사(意思) 추정 및 대리의 적절성 담보를 중심으로 ―

강다롱 ( Kang Da R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8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9 No.1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수년간의 치열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2018년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법은 환자의 삶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체 법적ㆍ절차법적으로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연명의 료중단의 이행 대상이 되는 환자가 ‘임종기에 있는 환자’로 제한되어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둘째, ‘특수연명의료’의 중단만을 허용하고 ‘일반연명의료’의 중단을 금지함으로써 연명의료중단의 실효성을 감하고 있다. 셋째, 환자의 의사(意思)를 추정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그 이행 절차의 적절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족하여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우선시될 우려가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실체법적ㆍ절차법적 요건을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행 대상을 ‘말기 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반 연명의료’ 중단을 합법화해야 한다. 셋째, 환자의 의사 추정 및 대리에 있어서의 절차적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원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해야 해야 한다. 넷째, 법원의 사전적 통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After the 2009 Kim grandmother incident in Severance hospital,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ivil society have undergone years of intense social consensus on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s a result, the Act on Medical Care Decisions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y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lth Care Decision Act”) was enacted and it was implemented in February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upplement and improvement plan by deriving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medical care decision making law. The Act aims to ensur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lives and deaths, Procedures are exposed to various limitations and problems. First, this Act is only for the ‘patient in the end of the term’, so that the demand for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terminal patient is not satisfied. Second, it allows only the suspension of special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prohibits the suspension of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s. Third, when prescribing or surrogating a patient's intention, there is a lack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cedure, so that there is a high concern that the intention of the family is given priority over the patient's own inten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and strengthen legal requirements. First, the target of the medical care decision making law should be extended to ‘terminal patient’ and ‘patient with persistent vegetative state’.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decision to suspend medical services, it is necessary to legalize the termination of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 Third, the role of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should be emphasized to ensure the procedural appropriateness of the presumption and representation of patient’s intention. Fourth, the court should actively utilize the precautionary control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regarding the suspension of medical care is fully guaranteed.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을 중심으로 ―

고은섭 ( Eunsub K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7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8 No.2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신의료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성형ㆍ미용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없고 안정성이 확보된 새로운 수술기법을 도입하였다는 의료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한 의학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는 의료행위를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설명의무의 내용과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의 내용과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다룬 대상판결을 검토하였고, 해당 검토를 바탕으로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에 한정될 것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전손해 배상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대상판결 사안이었던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라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바로 중대한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와 의료상 과실에 준하는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도출해내거나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저감하여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참작하여, 전손해 배상이 인정되어야 할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일반화하여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일반적인 설명의무와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라는 점에 대한 설명위무로 나누어 본다면, 둘 다 결여한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므로, 이를 의료상 과실과 동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는 환자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설명의무는 다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라는 점에 대한 설명만을 결여한 경우에는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라는 사실만으로 그 입증의 정도를 저감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위자료 배상에 그쳐야 할 것이다. 전손해 배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듯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설명의무가 본래 환자의 자기결정권, 즉 환자의 인격권 보호를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역시 그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복잡ㆍ다원화 되고 의료소송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을 참작하여 원칙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도 상존한다. 결론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의료행위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양자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With advancements in medical treatment techniques, countless new health technologies are beginning to surface. It has become conventional to see medical treatment advertisements that boast its new surgical techniques in plasticㆍcosmetic surgery that have absolutely no side effects and ensures safety. Courts have declared such medical practices without basis on any clinical experience that proves its safety and its effectiveness to be considered `medical practices in the clinical trial stage` and make decisions on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differently from those of ordinary practices in cases of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duty. Therefore, this dissertation examines rulings that focus on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violating the explanation duty of medical practices in the clinical trial stage and suggests standards to determine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at occur due to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duty should be limited to solatium in principle but full-damage compensation should also be recognized in exception in order to guarantee specific validity. It should not be decided uniformly but rather be decided according to specific matters. This is likewise for rulings on the cases of medical practices in the clinical trial stage. Thus, even if one violates the explanation duty that the medical practice is in its clinical trial stage, it should not be considered to be at a level of violating the explanation duty in cases of malpractice and proximate causal relations with key results, and the degree of validation required should not be expected to be at a lower level. Rather, it must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factual grounds, whether full-damage compensation should be acknowledged. If we distinguish the ordinary explanation duty from the explanation duty for medical practices in clinical trial stage and consider the lack of explanation in both cases, the degree of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duty is regarded serious and as a result, it will be easier from the patient`s perspective to prove whether the violation can also be regarded as malpractice and to confirm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with the result. However, in case one has fulfilled the general explanation duty but has failed to explain that the medical practice is in its clinical trial stage, the standard of proof cannot be lowered by the fact that the medical practice is in its clinical trial stage and if one fails to provide any solid grounds, the form of compensation will return to normalcy and simply be in that of solatium. The reason as to why one takes a passive stance in acknowledging full-damage compensation is because as the explanation duty, in theory, is based on protecting the self determination, or rather the personal rights of the patient, it is only fair in principle that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violation of explanation duty be limited accordingly. However, as today`s society continues to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and thereby changes the framework of medical litigations, the necessity to make judgments that are sometimes contrary to principle remain in existence. In conclusion, there must be a balance maintained between considering the good of the patient, which is the weaker party due to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making sure that advances in medical practices are not hindered.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청의 재량행위

이은정 ( Lee Eun Je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7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8 No.2

이 사건 판결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위하여 행정청이 개입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관한 것이다. 당해 사안에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과 관련하여 피고 행정청의 명령권 등의 재량행위가 인정될 것인지, 그 판단이 어느 범위까지 존중되어야 하는지, 그 적법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문제되었다. 위 논문에서는 사건의 경과 및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각 급 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한 후 1심,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 요지와 근거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의 쟁점에 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관한 입법취지 및 절차를 소개하고, 피고의 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피고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그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하지만 그 논거가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대법원이 기존 태도와는 달리 판단여지설에 입각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하여는, 특히 비례의 원칙에 관하여 원심법원과 대법원이 판결을 달리하였다. 이에 사실심인 원심법원이 대법원과 비교하여 더욱 상세하고 엄격한 논증을 거쳐 판단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대법원이 엄격한 법적 판단을 누락한 점을 비판하고, 대법원의 판단 논거를 보충할 수 있는 점을 모색하였다. 다만, 공사이익을 비교형량한 결과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심인 원심법원의 논거를 더욱 상세히 비판하여 충분한 논증을 거친 후에 결론을 내렸다면 더욱 설득력이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였다. The juridical decision analyzed above is mainly about the assessment of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new health technologies. The safety of the new health technology developed by the plaintiff was compromised. Thus, the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NHTA) went through examination and decided that the plaintiff`s new health technology was harmful to public health. So the defendan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dered the discontinuance of the new health technology developed by the plaintiff. In the case above, the plaintiff filed a lawsuit to revoke the defendant`s administrative order. The thesis analyzed about the range of discretionary acts of the defendant regarding the new health technology, whether his administrative order was legitimate, and the standard of judgement in administrative trials. First, the thesis summarized the progress of judgements made by the District, Appellate and the Supreme Court. The followings were several important issues about the case; the adoption and procedure of the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the requirements for filing administrative trials, the limitation and legality of the discretionary acts of the defendant. The author concluded that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was the most agreeable, although its argumentation was rather weak and unconvincing. The significance of the case above lies in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unprecedentedly acknowledged the need to regulate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government, both on the requirements and the effects of applying the Medical Law. However, during the process of judgement, the Appellate Court had gone through a much further and deeper reasoning than the Supreme Court. Consequently, the author has sought for solutions to supplement the insufficient basis of arguments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which ruled that the administrative order of the defendant did not violate eith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the due process of law, seemed appropriate. Thus, the author argued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focused on thoroughly criticizing the judgement of the Appellate Court, in order to be more persuasive.

첨단의료보조생식에서의 법적 문제 ― 과학적 증명에 기반을 둔 친자법(親子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송석현 ( Song Seok H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8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9 No.2

생명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공수정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생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생식 방법은 유도만능줄기세포의 활용, 유전자 편집기술의 발전, 인공자궁의 개발 등과 함께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저 출산 기조에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건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의료보조생식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해석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률을 통한 입법적 해결만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첨단의료보조생식 기술의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이 과정을 통해 첨단의료보조생식에 있어서 부모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정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첨단 의료보조생식에서의 친생자 결정을 위한 부모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계기가 된 서울가정법원 2018년 5월 18일 자 2018브15 결정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 및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친자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민법상 친자에 관한 규정을 과학적 증명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개정하고, 의료보조생식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절대적인 원칙으로 지켜졌던 “Mater semper certa est”의 원칙에서 과감히 벗어나, 친자관계에 대해서 규범적 정의가 아닌 과학적 정의를 기반으로 한 친자법의 규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모습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더 많은 법적 문제의 입법적 해결에 있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임신과 출산 기준의 모성 인정에서 벗어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존재하므로, 이에 발맞추어 법과 제도의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 서두른 나머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해치거나 의료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난 새 생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면 안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첨단의료보조생식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민사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주된 유전적 특징의 정의를 위한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라든지, 공법이나 형사법 같은 다른 법학 영역에서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늘 법과 제도의 편리보다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람의 자유와 행복이 항상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s and medical technology has enabled other forms of reproduction like artificial insemination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way. In the near future, the way of reproduction is expected to be more diverse, with the use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gene editing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womb. Even in order to secure the nation's population health, it needs to encourage further development of advance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ARTs). However, it should also prevent social chaos. After all, only the enactment of a new law, not just interpretations of the positive law, will be fundamental solutions. In this paper, It firstly studied advance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starting with an overview of ARTs. Then, it finds if there are any legal issues with regard to medically assisted reproduction. It identifies the need for a new definition of parents to make a decision who is the parents, especially when reproduction occurs with advanced ARTs. And it presents the new concept of parents for the determination of legal parents in the assisted reproduction. Next, it reviews the judgment of the Seoul family court(2018. 5. 18. 2018브15) that inspired this study. Lastly, it tries to propose an amendment of the law of parent and childre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advanced ART based on the problem of parents' decision. For the purpose, it reviews the foreign regulation and legislation in assisted reproduction and legislation that has been submitted to our national assembly so far.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are revising the civil law and adopting a licensing system for assisted reproduction.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law of parents and children is not based on a normative judgment but a scientific judgment. This approach is considered reasonable in light of the changing appearance of modern society and is expected to be used in the legislative resolution of more legal issues in the future.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re is a shift in social perception that deviates from the maternal recognition of traditional standards of pregnancy and birth, so it is important to keep the law and the system in line with the changes. However, the process should not be too hasty to undermine basic human dignity or lack consideration for new life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on. This paper is only the first step in solving th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advanced ARTs, and it is believed that much discussion will be needed in the fields of public and criminal law as well as in the areas of civil law. In future processes, respect for life and liberty and happiness should always be considered rather than the convenience of law and institutions.

신규 IT서비스 등장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바람직한 개정에 대한 연구

양제민 ( Jae Min Y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3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4 No.1

새로운 IT를 기반으로 새로운 IT서비스의 등장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에 발맞춘 법제도의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초점을 맞추어, 신규 서비스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바람직한 요건과 그에 따른 개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적 고찰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바 본고에 의미가 있겠다. 먼저 바람직한 요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하여 나타난 법률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사례에서는 IT서비스 상용화에 발맞춘 법제도 지원을 위해 시기적 타당성, 개방성이라는 요건을 도출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 사례에서는 수단으로서의 법제도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해 명확성이라는 요건을 도출하였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사례에서는 입법이 지닌 기대가 입법 후에 현실화 될 수 있는 인과성이라는 요건을 도출하였다.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사례에서는 당사자간 법제도 준수를 이끌기 위해 구속성이라는 요건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5가지 요건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하기 위해, 최종적으로3가지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콘텐츠(또는 서비스)와 이용자에게 접점을 제공하는 역무를 플랫폼역무로 정의하고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 서비스가 지닌 특성과 무관하게 규율의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개방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에 수권 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위임을 받은 고시를 통해 개별 서비스를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고 개별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세세히 규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구속성과 명확성 그리고 시기적 타당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될 수 있는 사전 입법 효과 분석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를 법 개정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실제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 예측하고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과성이라는 요건을 지원할 수 있다. As new IT services are emerging rapidly based on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many countries are now striving to make new legal institutions appropriate for the new services. Korea, where the IT industry plays a great role in the economy, also has to establish desirable legal institutions, so this article aimed at the amendment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irst of all, lawmaking cases related with new IT service were analyzed in order to extract conditions needed for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rom the case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this article extracted timely validity and openness as the conditions in order to make the act support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IT services. From the case of Article 50 etc.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is article concluded that clarity is a critical condition to guarantee effectiveness of the act. From the case of the Interconnection Regulations, this article concluded that causality is a critical condition to make the expectation before lawmaking realize after lawmaking. From the case of the Guideline for Network Neutrality and Internet Traffic Management, this article concluded that the binding force is necessary to make interested parties follow the act. In order to apply the conditions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is article suggested the three ways of amendment. First, this article suggested that Platform Business is defined as the business providing a connection between content providers and users, and should be regulated b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t will guarantee openness by preventing from generating vacancy of regulation in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new services. Second, each service should be regulated by a public announcement authorized by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 public announcement has the legal force and can specify the regulations of each service in detail. Also it does not need to follow the rules of pronouncement. So it will guarantee binding force, clarity and timely validity. Third, this article provided a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lawmaking that can be used to amendment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model will guarantee causality by statistic prediction.

비 치료 목적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가지는 윤리적 함의와 유전자 조작 사회에 대한 고찰 ― 위르겐 하버마스와 마이클 샌델의 논의, 그리고 영화 《가타카》를 중심으로 ―

김진실 ( Jinsil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20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11 No.1

가까운 미래 유전공학의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특히 인간 대상 비 치료적 유전자 편집 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위르겐 하버마스와 마이클 샌델의 논의를 살펴본다. 하버마스는 우리가 자기 삶의 단독 저자로서 온전한 책임을 지는 본질적으로 평등한 인격체이어야 하고, 비 치료적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를 자신들의 고유한 삶의 역사의 유일한 저자로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샌델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선물로 이해하고, 우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공유해 나아가는 것을 일종의 의무로 보았다. 하버마스와 샌델의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을 허용한다면 비 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을 막을 근거가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둘째, 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과 비 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하버마스와 마이클 샌델의 논의는 불충분하다.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에 대하여는 샌델의 비판대로 자연적인 출생 또한 자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샌델의 선물 논변 또한 유전적 조작을 통해서 태어난 삶을 선물로 여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출생의 과정과 무관하게 동일하고 무한하다는 점이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도 모두 똑같은 인간이고 인간은 모두 동일하고 무한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다. 영화 《가타카》는 가까운 미래의 유전자 조작 사회에 대하여 유전자가 말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어떠한 출생의 과정을 거치든, 그 결과가 어떻든 인간의 생명은 모두 고귀하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고귀한 것이 아니고, 유전자 편집을 거치지 않은 채 자연적으로 우수하게 태어났다고 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고귀한 것도 아니다. 인간의 생명은 모두 동일하게 고귀하고 이러한 고귀함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We look at the discussion of Jürgen Habermas and Michael Sandel on the use of non-therapeutic genetic editing techniques, especially for human embryo, which may occur with the development of genetic engineering, in the near future. Habermas said that a human being must be an essentially equal personality with full accountability as the sole author of his life, and someone who are born through non-therapeutic genetic editing techniques will no longer understand themselves as the only author of his own history of life. Sandel understands our life as a gift and we can not assert any rights to it, but we should appreciate it and see it as an obligation to share this life with our communities. Discussions of Habermas and Sandel encounter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f it permits the editing of a gene for therapeutic purposes, there is a lack of bases to stop the non-therapeutic gene editing. Second, the discussion of Habermas and Michael Sandel on the premise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rapeutic gene editing and non-therapeutic gene editing is clearly distinguished is insufficient. As for Habermas' autonomy argument, natural birth is not autonomous, too as Sandel's criticism. Sandel's gift statement also does not guarantee that someone will not consider his life born through genetic manipulation as a gift. Finally, the value of human life is all same and infinite regardless of the process of birth. All human beings born through genetic manipulations or not are all same human being, and all human being life have all same and infinite value. The film 《Gattaca》 shows that the gene is not all about. Whatever the process of birth, whatever the outcome, human life is all noble. It is not that the person's life is noble even if he has superior ability than other people through genetic manipulation, while it is not that the life of a person is noble because he was born excellently in nature without going through genetic editing, too All human life is equally noble and this nobleness depends on oneself.

전염병 범유행(pandemic) 상황에서 다국적 의약품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 방안 ― COVID19 바이러스 검진용 면봉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경모 ( Kang Kyungm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9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10 No.1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의 영역 내에서 해외 다국적 의약품기업의 특허를 침해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의 근거와 범위가 명시적인 법원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기술의 세계화로 인해 속지주의 원칙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지주의 원칙을 직접적인 근거로 해외특허권침해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행위지인 각국의 법질서에 위반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 불공정무역조사법, 그리고 TRIPs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황의 경우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특허권침해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염병 범유행 상황의 경우 불법행위의 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이 만족되지 않아 다국적 의약품회사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국적 의약품회사의 특허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이 발동될 경우 기존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외 특허권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강제실시권의 요건 자체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이 특허권자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국내 특허권자와 같이 특허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해 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Manufacturing and exporting similar products in violation of the patents of foreign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within the realm of countries where patent rights are not registered under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s not been recognized as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But this is not reasonable given the meaning of the patent right's principle of territoriality. This is because the basis and scope of the principle of patent rights are not based on explicit law, and due to the globalization of technology protected by patent rights, the principle of patentism is interpreted in a way that is mitigated.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recognize the legitimacy of infringement of overseas patent rights on a direct basis of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d to judge individually whether it violates the law and order of each country. In the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it meets the requirements for tort of the Korean civil law. Given the current Unfair Trade Investigation Act of Korea and TRIPs, in general circumstances, the infringement of overseas patent rights of domestic manufacturing companies may be illegal under civil law. However, in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it is difficult for a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y to prove its counterpart's liability for damages as it is not satisfied with the “illegality,” one of the requirements for illegal activitie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make reasonable compensation to overseas patent holders by analogy with the existing provisions for compensation for patent holders if the compulsory licensing is invoked under the Korean Patent Law as a way to relieve patent infringement by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However,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for compulsory implementation rights itself is not reasonable in that the people's right to life takes precedence over the patent right of the patent holder. Nor is it reasonable to request a prohibition order from the court against patent infringement on the basis of Article 126 of the Patent Law, such as domestic patent holders.

의료사고에서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임지성 ( Lim Ji-s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22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13 No.1

현대사회의 의료기술과 의학수준의 급속한 발전, 의료보험 확대 및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향상, 인간의 수명연장 등으로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수요증가는 결국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횟수 증가로 이어져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다툼인 의료분쟁을 증가시키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통해 환자측의 일상생활로의 회복과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으로의 복귀가 중요하나, 의료행위의 예측곤란성, 불확실성, 구명성, 재량성, 밀행성 등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인인 환자측은 실제 위법한 의료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측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 법원은 환자측의 피해구제를 위해 일정 기준하에 의료상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그 환자측의 증명책임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가 반드시 환자측에게 유리할 거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분쟁을 소송에 의한 사법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소송비용 등 금전적 손실 외에도 소송기간동안 겪는 정신적 고통도 크다. 이에 기존의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법원 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을 양 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해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소송외적 분쟁해결방식 내지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이 선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외적 분쟁해결방식의 대표적 공공기관으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 기구를 통해 사건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저렴한 수수료로 당사자간의 조기의 분쟁해결이 가능해졌다. 비록 위 절차 모두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임의적 조정기구라는 한계가 있더라도 환자측 또는 의사측이 소송이라는 사법적 방법을 진행하기 전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외적 분쟁해결 방식을 선택함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Medical demand is increasing significantly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medical level in modern society, the expansion of medical insurance, the improvement of interest in and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extension of human life. This increase in demand for medical services eventually leads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cal practices for patients by health care workers, including doctors, increasing medical accidents and resulting disputes. Although it is important for patients to recover to their daily lives and return to a stable medical environment through rapid and fair resolution of medical accidents, it is difficult for patients, who are ordinary people, to prove their negligence and causal relationship. The court is easing the burden of proof so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s can be erased by estimat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negligence and poor results under certain standards to remedy the damage on the patient side. Even if the patient's burden of proof has been eased, the outcome of the ruling will not necessarily be guaranteed to favor the patient. If a medical dispute is resolved by a judicial method by litigation, it takes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o make a final decision, and in addition to financial losses such as litigation costs, mental pain during the litigation period is also great. Accordingly, outside of litigation 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which a fair and neutral third party outside the court coordinates, arbitrates, or arbitrates the positions of both parties in a way other than a lawsuit. Representative public institutions of non-litigation dispute resolution methods to reliev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in Korea include the Korea Consumer Agency under the Consumer Protection Law, and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under the Medical Accident Relief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Through this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it is possible to resolve disputes early between the parties with fast and fair handling from the start to the end of the case and low fees. Even if both parties agree to the mediation decision, it is wise for the patient or doctor to choose an external dispute resolution method for both parties' interests before proceeding with the judicial method of litigation.

무형의 재산권이 보여주는 공유 경제의 새로운 지평 - 저작권법 제31조와 제35조의3을 중심으로 -

현지원 ( Hyun Jee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6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7 No.2

미래 사회에서 재화는 소유에서 공유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는 비단 유형 재산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무형 재산권의 경우에도 보호를 통해 이를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이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무형 재산권 중 특히 저작권법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저작권`에 대해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저작권 보호의 측면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아무도 쓸 수 없도록 묶인 저작물은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죽은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자 역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저작물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과학기술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과학기술이 저작물의 공유에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공유경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 및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저작물로 서적에 대해 먼저 논의했다. 서적은 도서관이라는 시설을 통해 지식의 공유를 가장 첫머리에서 실현하고 있는 저작물이다. 이후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서적에 있는 정보는 `책`이라는 유형물을 넘어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중 도서관에 관한 조항이 사실상 공유제한 조항이라고 할 만큼 엄격하다는 것,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는 사실상 공유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임을 알아보았다. 특히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저작물의 공유가 어떻게 타당성을 얻는지 살폈다. 다음으로 현재 SNS 내에서 저작물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을 논의했다. 여기서 제35조의3 공정이용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먼저 검토한 뒤, SNS 내에서 저작물이 공유될 경우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공정이용 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광고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연속되는 시리즈 저작물과 하나의 완결성을 가진 저작물을 나누어 알아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저작물 그 자체로 재화를 창출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웹툰 등과 같이 저작물 자체는 무료로 제공되고 이를 통해 광고, 캐릭터 상품 판매 등으로 수입을 얻는 부가적인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결제 해야만 재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저작물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처럼 저작물의 공유는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물론 모든 저작물이 공유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서관과 같이 공익을 위해 저작물의 공유가 필요한 측면이 존재하고 또 앞서 말했듯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공유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홍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은 저작물을 어떻게 저작물이 유출되지 않을 수 있게 할까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어떻게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일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야한다. Sharing is becoming a new way of property ownership in the future society. This change is not limited to material object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lso does not give an absolute solution, either. In this paper, Copyright Law will be discussed which is on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When we think about `Copyright`, it is easy to consider only its protection side. Completely protected property, however, is no better than worthless virtue. According to related statistics, it is discovered that Copyright holders actually have positive view of sharing their own literary work. Thus, technologies that overprotect literary property need to be avoided. For this reason, the problem of excessive technology that stops property from being shared was examined first and sharing economy system wa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in this research. Publication was also discussed which is a sharable literary property for both public and copyright holders. It has been essential for sharing knowledge through facilities called a library. Along with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information from books happened to be able to be shared with people through other different forms besides physical objects, `books`. The fact that regulations for libraries in Copyright Law of Korea, on the other hand, are as extremely strict as the ones with restrictions was found while the range of sharing in global trends has been expanding. In this research, the way of gaining validity for sharing literary property was examined closely through Google Library Project. Sharing situation of literary property in social networks was discussed in the following context as well. The review of Item 3 of Article 35 in Fair Use Doctrine was required in this process and the certain conditions that literary property needs in order to be eligible for Fair Use Doctrine when it is shared in social networks. In particular, ones with or without advertisements, continuing ones and completed ones were all examined separately. Creating only literary property itself has been gradually declining in the modern society. However, more people start providing property for free, like Webtoon for example, and make a profit using additional ways such as selling goods, advertisements or etc. Thus, purchasing property through a complicated payment system can be less competitive in this case. Sharing literary property is a structure that can be beneficial for copyright holders and consumers both. Nevertheless,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ll literary property has to be shared. But sharing for public interest such as libraries is needed in a certain aspect and as I mentioned earlier, it could bring a positive impact on copyright holders such as advertising their own works. Therefore, we should move forward by pursuing better ways of exposing literary property to consumers rather than questioning the ways to prevent it from le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