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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정정균,박철,박상재 한국융합보안학회 2018 융합보안 논문지 Vol.18 No.2
우리 군(軍)은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8 년 국방개혁 2.0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안을 통해 공정하며 독립적인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등군사 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평시에 한해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폐지를 추진함으로 써 군 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군 사법개혁안 은 획기적인 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더 이상 군대가 민주화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 휩싸이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e The ROK military announced a reform proposal for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in 2018 in order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human rights of the soldiers and to meet the demands of the military judicial reform. In order to establish a fair and independent military judicial system through such reforms, the Supreme Military Court was abolished to eradicate the controversy in the army and to abolish the system of the judges' And professionalism is systematically ensured so that judges can be judged only by law and conscience. This military reform proposal is so dramatic that it has a vocal voice of opposition, but the military should no longer be an exception to democracy and should try not to get caught in the stigma of human rights blindness.
정정균,구희영,한윤희,유선목,김준성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세월호 참사이후 7개월 만에 국가 재난 안전 업무를 총괄할 1만명 규모의 국민안전처가 공식 출범하 였다. 육지는 물론 바다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 사고 및 자연 재해, 해양 경비까지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컨트롤 타워가 구축된 것이다. 이에 국민안전처의 조직구성 및 권한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평 가를 통하여 국민안전처가 나아가야 할 개선방향을 제언 하고자 한다.
정정균,박철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오늘날 안보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속에서 북한의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 에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정보화·과학화된 첨단 군사력 건설만이 유일안 대안이다. 따라서 21세기 선진정예군을 육성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국방개혁의 요소로 국방정보화의 추진, 국방연구개발의 혁신, 군 구조의 개편 그리고 새로운 병영문화의 창달로 보아 이를 통하여 방대한 인력과 조직 그리고 지 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21세기 선진 정예군을 육성하고 미래 안정적 국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 리 군을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군 인적자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수정형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 검토
정정균,박철 한국융합보안학회 2019 융합보안 논문지 Vol.19 No.3
In the Republic From the national interest in the recent hiring scandals in the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Gangwon Land, and so on, people were outraged by the fact that the competition opportunities were not secured although they should be equally secured to compete with anyone with their capabilities in the fair process. Hence, the government made the public institutions blind hiring to be mandatory, which eliminated writing the academic background, GPA, and English score in the application form and selected the new employees only with job competencies in the public institutions in 2017. In 2018, the prosecution did their best for the investigation on hiring scandal with the strong will to cut the scandal upon announcement of 5-year anti-corruption master plan. Amid this controversy, this study tries to suggest the further direction in the hiring military human resources upon introduction of blind hiring system, reviewing the needs to introduce blind hiring system in the military, the governmental guideline according to the mandatory blind hiring in the public institutions, and the application status of modified blind hiring in the military. 최근 금융감독원과 강원랜드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이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들은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에서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 고 그러하지 못하는 현실에 공분을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출 신 학교(학력), 학점, 영어점수 기입을 없애고 직무능력만 보고 뽑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였고, 2018년 에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채용비리를 엄단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검찰 역시 채용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의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 인적자원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 용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따른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우리 군의 블라인드 채용 적용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 군이 군 인적자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군에 적합한 수정형 블라인드 채용 제도 의 도입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정균,유선목,박재휘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과거 소방공무원의 선발시 운전요원과 화재진안요원을 구분하여 선발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 소방공 무원 선발시 멀티소방관 육성이라는 목적하에 통합소방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멀티소방관제도 를 통하여 3교대 근무로 인한 소방공무원 인력의 운영에 효율성은 증진되었으나 실제 대형소방차를 운전 경험이 없는 소방관의 현장 배치로 그 심적 부담을 소방관에게 지우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소방관제도의 운용이 현실에 있어서 그 실효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멀티소방 관 제도의 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닝 1 : 이동형 RFID를 이용한 수행평가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정정균 ( Jung Gun Jung ),이형옥 ( Hyeong Ok Lee )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09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3 No.1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습의 방법도 e-러닝 학습에서 u-러닝 학습으로 진화된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RFID가 있다. 이 RFID를 이용한 교수-학습법들은 RFID-BOOK, RFID-CARD, RFID를 이용한 상항학습 등 교수법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많이 진행 되어 가고 있지만 교수업무에 관한 프로그램은 진행이 미미하다.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으로 인하여 지필평가 답안 채점은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학생의 태도를 평가하는 수행평가 기록은 여전히 수기의 의해서 처리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FID 태그와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학생의 수행평가 처리함으로써 교수업무의 부하를 줄이고자 한다. 수행평가 처리 시스템은 교사가 이동형 RFID 소지하고 다니면서 평가의 채점이 필요한 경우 리더기로 태그를 읽어서 개인 정보를 확인 후 바로 입력이 가능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바로 처리하고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