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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 원자력산업 Vol.37 No.10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와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4회 한 일 원자력산업세미나가 10월 16일(월)부터 10월 18일(수)까지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도쿄 Belle Salle 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9개 기관에서 총 22명의 한국 측 대표단이 참석하여 논문 발표와 함께 후쿠시마 제1원전, 오나가와 원전을 방문하는 산업시찰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행한 한국 측 대표단장(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의 개회사와 폐회사를 게재한다.
Shellenberger, Michael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 원자력산업 Vol.37 No.9
'공포의 값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Fear)'는 공개된 자료 중 동료 평가를 마친 최신의 자료와 간단한 계산 방법을 통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cdot}$천연가스 구매에만 최소 매년 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는 한국 평균임금인 연소득 29,125달러를 받는 일자리 343,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dot}$비용의 대부분은 연료 수입에 사용될 것이며,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cdot}$한국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cdot}$LNG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면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cdot}$한국의 전도유망한 원전 수출 산업이 아예 붕괴되거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cdot}$평균적 미국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50만대에서 270만대의 미국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양만큼 연간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본 보고서는 현재 계획된 탈원전 정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cdot}$'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친구들(Friends for the Earth)' 등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해외 환경단체들은 탈원전 거짓 정보의 근원이며, 이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라는 개념을 반대한다. ${\cdot}$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여파의 주된 원인은 일본 원자력산업계의 오만과 원자력에 대한 과장된 집단 공포이다. ${\cdot}$반핵 진영의 논리에는 산업계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몰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cdot}$반핵 진영은 후쿠시마 사고를 2014년 한수원 납품 비리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2014년의 비리 사태는 한국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증명했으며, 2016년의 경주 지진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노심 용융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의 1/350,000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타국가의 반핵 운동이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cdot}$어떠한 국가도 에너지 자원 최빈국인 프랑스나 한국 같은 국가조차도 탈원전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쇠퇴하는 원인이다. ${\cdot}$원자력산업계, 정부, IAEA 등은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문화적, 제도적, 재정적 원인으로 원자력산업의 보호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cdot}$원자력산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의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비전 원자력 인본주의(atomic humanism)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을 지키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의 새로운 기관들을 후원해야 한다. ${\cdot}$공포를 조장하는 반원전 세력에 맞서 공포를 극복해야 하고, 대중의 공포를 극복해왔던 다른 기술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책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17~2021)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 원자력산업 Vol.37 No.2
정부는 1월 25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의 원자력 진흥 이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정책이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핵심 주제 도출, 추진 전략 설정 등 수립 과정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 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8 원자력산업 Vol.38 No.1
본고는 최근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방문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日本原子力硏究開發機構, JAEA)와의 간담회에서 발췌한 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일본의 원자력 종합 현황 자료이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2005년 10월, 일본원자력연구원(JAERI)과 일본핵주기연구원(JNC)을 합병하여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으로, 원자력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에 관한 연구, 핵연료 사이클을 확립하기 위한 고속증식로 등의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여 그 성과를 민간에 보급하고 있는 일본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 기관이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6 원자력산업 Vol.36 No.1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8일 제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17~'21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원자력, 방사선 및 핵안보 등 분야별 안전 강화를 위한 7대 전략 21개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triangle}$정상 운전부터 중대사고까지 원전의 안전 관리 강화, ${\triangle}$정보 공개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triangle}$해체 사용후핵연료 등 원자력산업의 후행주기 안전 관리 체계 구축, ${\triangle}$지진 등 재난대비 및 방사능 비상 대응 체계의 실효성 제고, ${\triangle}$핵안보 핵비확산체제의 국제사회 선도, ${\triangle}$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방사선 안전 관리, ${\triangle}$R&D,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인프라 확충 등이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련 최상위 국가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985 원자력산업 Vol.5 No.3
미국원자력산업회의(AIF)가 최근 발표한 ${\ulcorner}$1984년의 미국원자력산업조사${\lrcorner}$는 미국원자력산업계의 부활 징조를 높이 선언하고 있다.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있었던 Diablo Canyon원전이 운개하였고, Shoreham, TMI-1호기 등도 해결되고 있는 등 미국원자력산업계는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Korea Atomic Industry Forum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06 원자력산업 Vol.26 No.5
신월성 1,2호기 기공 건설 '본격화'/ 방폐장지원금 3천억원 경주시에 지급/ PLUS7 개량연료, 울진 원전에 최초 장전/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청신호'/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원자력 통제 제도 종합 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연구용 원자로 이용 '냉중성자 실험동' 기공식/ 반세기에 접어든 한 · 미 원자력 협력/ 한국표준형원전(OPR 1000)베트남에 적극 홍보/ '국제원자력기구 에너지 모델' 워크숍 개최/ '글로벌 원자력 안전 체제 대응 방안' 논의/ 울진 4호기 제 6차 계획 예방 정비 착수/ "세계 최고의 발전 회사가 되자"/ 핵연료 기술 정보 교류 연차대회 개최/ '한수원 중소 협력 업체 모임' 최초 출범/ '지역 공동체 경영' 2년만에 착근/ "원자력은 현실적 대안 에너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997 원자력산업 Vol.17 No.11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11월 11일, 외무부 $\cdot$ 통상산업부 $\cdot$ 환경부 $\cdot$ 과학기술처 등 관계 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리 나라 발전은 현재 전력 수요의 $36\%$를 충당함으로써 석유 화력 발전 대비 연간 1천5백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CO_2$) 감축 효과를 거두어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 당국은 이 기회에 원자력 발전을 온난화 방지에너지 대책 사업의일환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산하 86개 회원사 일동의 이름으로 제출한 이 의견서는 또한 '정부 당국은 현행 원자력 개발 이용 계획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장래의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인 조치를 강구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원자력산업계는 의견서 가운데에서 원자력 발전은 현재 세계 전체 발전량의 17%를 공급, $CO_2$ 배출량을 연간 23억톤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세계 $CO_2$ 배출량의 약 $10\%$에 상당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해외 원자력 전문가 좌담회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로의 접근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6 원자력산업 Vol.36 No.4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로의 접근'을 주제로 한 해외 원자력 전문가 좌담회가 4월 20일 부산 BEXCO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좌담회는 당일 열린 '2016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한 해외 원자력 전문가를 초청하여 마련된 것으로, 민계홍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좌장 사회),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Geoffrey Rothwell OECD/NEA 수석경제연구원, Tomas $K{\aa}berger$ 스웨덴 Chalmers 공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Rashid Sarkar 방글라데시 공대 기계공학부 교수(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등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2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누었다. 좌담회 전문을 게재한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5 원자력산업 Vol.35 No.3
'원전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해외 원자력 전문가 좌담회가 4월 28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좌담회는 당일 열린 '30주년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한 해외 원자력 전문가를 초청하여 마련된 것으로, 민계홍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Malcolm Grimston 영국 Imperial College 환경정책센터 수석 연구위원, Daniel S. Lipman 미국 원자력협회(NEI) 부회장, Mimi Limbach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 회장 등 원자력 수용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 2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누었다. 좌담회 전문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