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협력 - 제34회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 원자력산업 Vol.37 No.10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와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4회 한 일 원자력산업세미나가 10월 16일(월)부터 10월 18일(수)까지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도쿄 Belle Salle 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9개 기관에서 총 22명의 한국 측 대표단이 참석하여 논문 발표와 함께 후쿠시마 제1원전, 오나가와 원전을 방문하는 산업시찰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행한 한국 측 대표단장(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의 개회사와 폐회사를 게재한다.

리포트 - 공포의 값비싼 대가

Shellenberger, Michael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 원자력산업 Vol.37 No.9

'공포의 값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Fear)'는 공개된 자료 중 동료 평가를 마친 최신의 자료와 간단한 계산 방법을 통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cdot}$천연가스 구매에만 최소 매년 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는 한국 평균임금인 연소득 29,125달러를 받는 일자리 343,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dot}$비용의 대부분은 연료 수입에 사용될 것이며,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cdot}$한국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cdot}$LNG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면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cdot}$한국의 전도유망한 원전 수출 산업이 아예 붕괴되거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cdot}$평균적 미국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50만대에서 270만대의 미국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양만큼 연간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본 보고서는 현재 계획된 탈원전 정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cdot}$'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친구들(Friends for the Earth)' 등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해외 환경단체들은 탈원전 거짓 정보의 근원이며, 이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라는 개념을 반대한다. ${\cdot}$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여파의 주된 원인은 일본 원자력산업계의 오만과 원자력에 대한 과장된 집단 공포이다. ${\cdot}$반핵 진영의 논리에는 산업계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몰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cdot}$반핵 진영은 후쿠시마 사고를 2014년 한수원 납품 비리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2014년의 비리 사태는 한국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증명했으며, 2016년의 경주 지진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노심 용융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의 1/350,000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타국가의 반핵 운동이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cdot}$어떠한 국가도 에너지 자원 최빈국인 프랑스나 한국 같은 국가조차도 탈원전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쇠퇴하는 원인이다. ${\cdot}$원자력산업계, 정부, IAEA 등은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문화적, 제도적, 재정적 원인으로 원자력산업의 보호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cdot}$원자력산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의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비전 원자력 인본주의(atomic humanism)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을 지키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의 새로운 기관들을 후원해야 한다. ${\cdot}$공포를 조장하는 반원전 세력에 맞서 공포를 극복해야 하고, 대중의 공포를 극복해왔던 다른 기술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82년도 미국원자력산업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983 원자력산업 Vol.3 No.2

미국원자력산업회의(AIF)는 1982년도의 미국원자력계를 회고한 $\lceil$82년의 원자력산업$\rfoor$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현재는 활발하지 않으나 방사성폐기물정책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밝은 전망도 있으므로 원자력산업계는 앞으로 가일층 노력하여 80년대 중기를 제2의 원자력성장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은 동 보고서의 개요이다.

인터뷰 - 세계원자력협회(WNA) Agneta Rising 사무총장

김소연,Kim, So-Yeon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5 원자력산업 Vol.35 No.9

1975년 우라늄협회로 출발한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하고자 설립한 세계적 민간 기구로, 우라늄 채광부터 변환, 농축, 핵연료 제조, 원자력발전 운영, 기자재(설비) 제작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의 전 주기 산업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한 WNA는 전 세계 원자력산업체와 원자력 관련 기관, 대학 등 175개 회원사를 두고 상호 협력과 전문 인력 교육 기반 강화, 국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원자력산업 정보 제공과 교환을 위해 관련 보고서와 자료도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WNA를 이끌고 있는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영국 런던 소재 WNA를 방문한 <원자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인과 관계에 대하여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과 연관성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한국과 유사한 사례가 해외 원자력계(과학계)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해외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원전 시설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엄격한 기준(ICRP-60)이 적용하고 있으며,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논문)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여러 역학 조사에서도 갑상선암이 증가했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일본 원폭 생존자 연구와 체르노빌 원전 주변 주민 연구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방사선 노출에 의해 갑상선암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었다."면서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누출로 인해 방사선이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갑상선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양에 비해 아주 적다. 그럼에도 원전 시설에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제대로 밝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전 주변에 살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스웨덴 출신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로, 스웨덴 국영기업 Vattenfall AB 그룹에서 원자력 에너지 환경 분야 최고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스웨덴원자력학회, 유럽원자력학회,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회(WiN-Global)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좌담회 - 국내외 원자력·에너지 전문가 좌담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 원자력산업 Vol.37 No.4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에너지 선택'을 주제로 한 국내외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 좌딤회가 4월 5일 경주 힐튼호텔 오크룸에서 열렸다. 원자력산업회의와 원자력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좌담회는 4월 5~6일 열린 '2017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한 해외 원자력 전문가를 초청하여 마련된 것으로,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좌장),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William D. Magwood IV OECD-NEA 사무총장, Gordon Mackerron 영국 Sussex 대학교 과학정책연구소(SPRU) 교수, Tomoko Murakami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 연구책임자, Michael Shellenberger 미국 Environmental Progress 회장 등이 참석하여 2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누었다. 좌담회 전문을 게재한다.

정책 - 제2차('17~'21년) 원자력안전종합계획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6 원자력산업 Vol.36 No.1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8일 제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17~'21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원자력, 방사선 및 핵안보 등 분야별 안전 강화를 위한 7대 전략 21개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triangle}$정상 운전부터 중대사고까지 원전의 안전 관리 강화, ${\triangle}$정보 공개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triangle}$해체 사용후핵연료 등 원자력산업의 후행주기 안전 관리 체계 구축, ${\triangle}$지진 등 재난대비 및 방사능 비상 대응 체계의 실효성 제고, ${\triangle}$핵안보 핵비확산체제의 국제사회 선도, ${\triangle}$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방사선 안전 관리, ${\triangle}$R&D,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인프라 확충 등이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련 최상위 국가 계획이다.

원자력을 온난화방지대책으로 자리매김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997 원자력산업 Vol.17 No.11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11월 11일, 외무부 $\cdot$ 통상산업부 $\cdot$ 환경부 $\cdot$ 과학기술처 등 관계 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리 나라 발전은 현재 전력 수요의 $36\%$를 충당함으로써 석유 화력 발전 대비 연간 1천5백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CO_2$) 감축 효과를 거두어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 당국은 이 기회에 원자력 발전을 온난화 방지에너지 대책 사업의일환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산하 86개 회원사 일동의 이름으로 제출한 이 의견서는 또한 '정부 당국은 현행 원자력 개발 이용 계획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장래의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인 조치를 강구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원자력산업계는 의견서 가운데에서 원자력 발전은 현재 세계 전체 발전량의 17%를 공급, $CO_2$ 배출량을 연간 23억톤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세계 $CO_2$ 배출량의 약 $10\%$에 상당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 NEWS

한국원자력산업회의,Korea Atomic Industry Forum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06 원자력산업 Vol.26 No.4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정식 가입/ "원자력 기술 주도국으로 부상"/ "방패장 건설 사업 착실히 추진"/ 방폐장 처분 방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인도네시아 국회의장 고리 원전 방문/ 세계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 한 자리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국 원자력 협력 토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이행협정문서 최종 확정/ 한 · IAEA, 원자력방호기술 향상 방안 협의/ 울진 원전 6호기 리스크 정보 활용 정기 검사 수행/ IAEA, 국내 원전 안전 점검 협의 위해 방한/ 중국 원전 기술단 방한/ 울진 원전 총발전량 4천억kWh 돌파/ 원전 안전 관리 실태 불시 점검 결과 양호/ '핵융합연구센터' 공식 출범/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제9차 한-미 안전조치 기술협력 회의 개최/ 개량핵연료 'PLUS7' 첫 상용화/ 베트남 원자력 협력 강화 워크숍 개최/ "2015년엔 세계 최우수 발전회사"/ 'APR1400'중국에 적극 홍보/ 한수원, 협력기업에 500억원 지원/ "한국 원자력 도입 경험 배우겠다"/ 방사선원 사고 대비 예방 안전 체계 구축/ "한수원 신용 등급 A+"/ 울진 6호기 '첫번째' 계획 예방 정비착수/ '2006 원자력 체험전' 개최/ 원자로 내부 이물질 감시 시스템 개발/ 월성 3호기 정비 완료, 발전 재개/ IAEA안전조치이행자문단 월성 원전 방문/ 제11회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개최/ 월성 1호기 방사능 방재 전체 훈련 실시/ (주)선바이오텍, 첫 '연구소 기업' 공식 승인/ 방사선원 안전성 향상 워크숍 개최/ 양성자 가속기 사업 본격 궤도에/ 스웨덴 프로스마르크 원전 관계자 방한/ "방폐장 유치한 성숙한 시민 의식 감탄" / "올해는 혁신을 체질화하겠다"/ KAERI, 연구윤리위원회 발족/ 2005년 지식 활동 우수 그룹 포상/

초점 -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 회원기업 대표 성명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 원자력산업 Vol.37 No.7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 회원기업 대표들은 7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산업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기자재분야는 소재와 부품공급사의 90%가 중소기업"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방침으로 약 700여개 원자력 공급업체와 95개의 원도급사 그리고 512개 하도급사와 협력사 등이 불안과 일자리 박탈 우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읍소했다.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는 무진기연 등 원자력 관련 중소기업 2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원자력 NEWS

한국원자력산업회의,Korea Atomic Industry Forum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06 원자력산업 Vol.26 No.5

신월성 1,2호기 기공 건설 '본격화'/ 방폐장지원금 3천억원 경주시에 지급/ PLUS7 개량연료, 울진 원전에 최초 장전/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청신호'/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원자력 통제 제도 종합 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연구용 원자로 이용 '냉중성자 실험동' 기공식/ 반세기에 접어든 한 · 미 원자력 협력/ 한국표준형원전(OPR 1000)베트남에 적극 홍보/ '국제원자력기구 에너지 모델' 워크숍 개최/ '글로벌 원자력 안전 체제 대응 방안' 논의/ 울진 4호기 제 6차 계획 예방 정비 착수/ "세계 최고의 발전 회사가 되자"/ 핵연료 기술 정보 교류 연차대회 개최/ '한수원 중소 협력 업체 모임' 최초 출범/ '지역 공동체 경영' 2년만에 착근/ "원자력은 현실적 대안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