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임재혁 한국지방세학회 2019 지방세논집 Vol.6 No.2

The revised Trust Act introduced new systems such as collateral trusts, self-trusts and beneficiary certificates issuance trusts, through which measures to utilize real estate trusts for collateral purposes were diversified. Such a trust structure is a system developed around the Anglo-American law, citing the convenience of bankruptcy remoteness, dual recourse, and controlling interests of mortgage holders. Meanwhile, in connection with the trust tax system,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decisions in various tax categories, including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value-added tax(2012du22485, 2014du38149, 2015du49694, 2014du13393, 2016da224961). A real estate trust is a kind of property trust that manages and preserves land or buildings by trusting them, and pays them according to the status quo at maturity. Many development trust companies went bankrupt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real estate investment is classified into development trust, property management trust, disposition trust and collateral trust. Meanwhile, each country's trust tax system can be divided into two: the trust entity theory and the trust conduit theory. The former believes that the trust property can be an independent taxpayer or a taxable unit(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s taxation systems), whereas the latter assumes the trust is merely a conduit for distributing income to the beneficiary(Germany’s taxation system). It is assessed that national taxes(income tax,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acquisition tax among local taxes of Korea's trust taxation system were taken as trust conduit theory, while property tax, gross real estate Tax, and local public facilities taxes were taken as trust entity theory. However,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seem to have made a number of cases based on the belief of trust entiy theory. This attitude of precedent is thought to be a desirable tendency to enhance the essential function of trust. Nevertheless, the recent legislation has been based on trust conduit theory, as opposed to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order to realize the legislative purpose of amending the Trust Act in 2011, effective trust taxa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Trust entity theory has a theoretical advantage in that it increases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and clarifies legal relations compared to trust conduit theory. Consistent trust conduit theor (as clearly seen in the taxation issues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will not only burden taxpayers with unnecessary tax compliance costs, but will also result in excessive administrative cos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pursue a unified trust taxation system under trust entity theory that can be harmonized with the revised Trust Act. 2011. 7. 25. 개정 신탁법을 통하여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신탁구조는 도산절연, 이중청구 및 담보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절의 편의성을 이유로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발전한제도이다. 한편, 최근 신탁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세목에서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대법원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4 판결, 대법원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부동산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수탁하여 개발, 관리, 처분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신탁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신탁 실무는 종전에는 개발신탁(토지신탁)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199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수의 개발신탁회사가 도산하였고 현재에는 담보신탁이 대부분이다. 부동산신탁은 그 기능에 따라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구분된다. 한편, 각국의 신탁세제는 신탁재산을 독립된 납세의무자또는 과세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신탁실체이론과, 신탁은 수익자에게 소득을 분배하여 주는 도관에 불과하다는 신탁도관이론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전자(前者)의예이며 독일은 후자(後者)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물론, 각 국가마다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다수 두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신탁세제 중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중 취득세는 신탁도관이론을, 지방세 중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신탁실체이론을 취한 것으로 각각 평가된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분야에서신탁실체설에 입각한 판시를 다수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신탁의본질적인 기능인 도산절연 또는 재산분리를 제고하는 바람직한 경향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분야를 제외한 최근 입법(예컨대, 부가가치세법)은 판례의 태도와는 반대로 신탁도관설에 입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신탁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 세제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신탁실체이론은 신탁도관이론에 비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우위를 갖는다. 특히 집합투자기구 등의 과세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신탁도관이론을 일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조세순응비용을 부담시킬 뿐만아니라, 행정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신탁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탁실체설에 따른 통일적, 일원적인 신탁세제를 지향하되, 현행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구체적 타당성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신탁도관설를 가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구 형광 안저조영술을 이용한 백내장 수술후 낭포성 황반부 부종의 진단

임재혁(Jae Hyeouk Lim),박성희(Song Hee Park),신환호(Han Ho Shin) 대한안과학회 1992 대한안과학회지 Vol.33 No.6

수직 원형관에서의 실제 증기 건도 예측 방법

임재혁,심재우 한국공업화학회 1998 응용화학 Vol.2 No.1

In subcooled convective boiling heat transfer the estimation of true steam quality is an important process design variable. In this study a model is used to obtain the true steam quality from the thermodynamic equilibrium quality and the quality at the onset of significant vaporization. The quality at the onset of significant vaporization is obtained from the Saha-Zuber correlation.

발사체 경계하중을 이용한 연성하중해석의 예측과 연성하중해석 결과의 비교

임재혁,김경원,김선원,이주훈,황도순,진익민 한국항공우주학회 2009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09 No.11

유토피아와 희망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

임재혁(Im, Jaehyuk)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10 이성과 신앙 Vol.42 No.-

인간은 세계개방적 존재이며 자기초월적 존재이다. 이러한 근본처지성에서 인간은 그때마다 구체적 세계와 현재에 비판적 간격을 유지하고 비판을 행사한다. 인간은 이러한 상대화된 간격으로부터 인간은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 유토피아적 세계를 기획한다. 또한 동일한 근거와 동기에서 인간은 현재보다 더 나은 새로운 상태를 희망한다. 블로흐는 유토피아와 희망을 연결한다. 인간의 능력과 행동으로서의 희망은 유토피아를 생동하게 하고 현재화한다. 블로흐에 따르면 희망의 목표로서 유토피아는 은총이나 선물처럼 외부로부터 기대되지 않는다. 유토피아는 혁명적 사회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약성경에서 증언된 인류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약속의 상징 속에 위치한다. 하느님의 약속은 언약된 구원의 미래를 지시하고 인간은 이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요청과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시간의 전환이다. 신약성경에서 희망은 하느님의 주권과 나라에 대한 예수의 선포 안에서 주요한 실마리를 발견한다. 하느님 나라는 인간에 의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 인도된다. 예수의 하느님 나라 선포에는 현재적 요소와 미래적 요소가 결합하여 있다. 예수의 죽음은 자신 안에 도래하는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의 때였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실현된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교적 희망의 총체이고 근거이다. 부활로 개시된 새로운 미래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내용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유토피아와 구별된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희망이 동경의 내용으로 머무르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의 부활이라는 그 희망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희망의 내용이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그의 나라라는 점에서도 유토피아와 구별된다. 몰트만은 희망을 그리스도교 신학의 원리로 만든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교회의 실존과 상황을 하느님 나라의 기대의 지평 안에 존재하는 종말론적 구원의 공동체, 해방된 자의 공동체, 유랑하는 하느님 백성으로 이해한다. 교회의 선교는 무기력, 낙담, 희망상실, 절망의 상황에서 세계를 그리스도교의 희망으로 채우고 세계에 희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입하는 것이다. 라너에 의해 주도된 가톨릭의 희망의 신학은 그리스도교를 절대적 미래의 종교로 표현한다. 절대적 미래는 인간이 겨냥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실재의 충만으로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다. 이러한 희망의 형태는 세계내적이고 역사내적인 미래를 절대화하는 것을 막아내며, 세계와 교회가 부단히 쇄신하도록 자극하는 추진력이 된다. Der Mensch ist ein weltloffenes und ein sich selbst transzendierendes Wesen. Aus dieser Grundbefindlichkeit ergibt sich, daß der Mensch in kritische Distanz zur jeweiligen konkreten Welt und Gegenwart steht, daß er an ihr Kritik übt. Aus dieser Distanz entwirft der Mensch die utopische Welt dessen, wie es sein soll. Und er schöpft die Hoffnung auf einen neuen besseren Zustand. Utopie und Hoffnung verbinden sich bei Bloch. Die Hoffnung als Vermögen und Verhalten des Menschen hält die Utopie lebendig und gegenwärtig. Die Utopie, das Ziel der Hoffnung, wird nach Bloch nicht von außen, etwa als Geschenk. Sie wird geschaffen durch das sozialrevolutionäre Gesellschaftssystem. Die im Alten Testament bezeugte Geschichte der Menschheit und des Volkes Israel steht im Zeichen der Verheißung. Die Verheißung ist mit einer Foderung verknüpft, die in die Zufunft des zugesagten Heils weist und für die der Mensch hier und jetzt aufzubrechen und tätig zu sein hat. Die Hoffnung Israels ging nicht auf ein End der Zeit, sondern auf eine Wende der Zeit. Die im Neuen Testament ausgesprochene Hoffnung hat ihren primären Anhalt in der Verkündigung Jesu von Gottes Herrschaft und Reich. Dieses Reich wird nicht von Menschen errichtet, sondern von Gott herbeigeführt wird. In der Reich Gottes Botschaft Jesu verbinden sich präsentische und futurische Elemente. Jesu Tod war die Stunde eines neuen Anbruchs des in ihm angekommenen Reiches Gottes. Durch die Auferstehung Jesu ist das Reich Gottes endgültig Wirklichkeit. Jesu Auferstehung von den Toten ist Grund und Inbegriff aller christlicher Hoffnung. Und das im Auferstehung eröffnete neue Leben ist der Inhalt der Hoffnung der Christen. Die christliche Hoffnung unterscheidet sich von einer Utopie, als sie nicht nur Inhalt einer Sehnsucht bleibt, sondern einen realen Anhalt für diese Hoffnung hat. Inhalt der Hoffnung ist nicht der Mensch, sondern Gott und sein Reich. Moltmann macht die Hoffnung zum christlichen Theologie. Nach Moltmanns Theologie der Hoffnung wird umschreiben die Existenz und Situation der Kirche als Exodus-Gemeinde, als wanderndes Gottesvolk, das im Erwartungshorizont des Reich des Gottes steht. Die Mission der Kiche besteht darin, daß sie in der Situation des Kleinmuts, der Versagtheit, der Hoffnungslosigkeit und der Verzweiflung die Welt mit der christlichen Hoffnung erfüllt und diese in der Welt ausbreitet. Die katholische Theologie der Hoffnung hat vor allem durch K. Rahner, das Christentum als Religion der absoluten Zukunft beschreiben. Absolute Zukunft ist ein Name für Gott als Fülle der Wirklichkeit. Diese Gestalt der Hoffnung bewahrt davor, irgend eine innerweltliche und innergeschichtliche Zukunft absolut zu setzen. Diese Gestalt der Hoffnung ist auch der Impuls zu ständigen Erneuerung in Welt und Kirche.

미소진동 영향성 예측을 위한 인공위성 유한요소모델 보정

임재혁(Jae Hyuk Lim),은희광(Hee-Kwang Eun),김대관(Dae-Kwan Kim),김홍배(Hong-Bae Kim),김성훈(Sung-Hoon Kim) 한국항공우주학회 2014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42 No.8

본 논문에서는 미소진동 영향성 예측을 위한 인공위성 유한요소모델 보정에 관해 기술한다. 최근 지구 저궤도에 발사되는 상업용 지구관측위성의 경우, 수요자의 요구로 인해 주어진 시간 안에 다양한 지역의 많은 영상을 공급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고용량 휠, 다축 김발을 탑재한 안테나 등 다양한 구동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동기는 작동 시 미소진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소진동은 매우 작기는 하지만 지구관측 탑재체를 가진하여 영상품질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미소진동에 의한 영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유한요소모델과 미소진동원 시험결과를 결합한 연성해석을 실시하며, 해석에 앞서 유한요소모델 보정을 실시한다. 보정 전후의 주파수 차이, 모드형상 상관관계, 주파수응답함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개선된 유한요소모델의 품질을 평가하였다. In this work, satellite FE (finite element) model updating for the prediction of the effect of micro-vibration is described. In the case of satellites launched in low earth orbit, high agility and more mission accomplishments are required by the customer in order to procure many images from satellites. To achieve the goal, many mechanisms, including high capacity wheels and antennas with multi-axis gimbals have been widely adopted, but they become a source of micro-vibration which could significantly deteriorate the quality of images. To investigate the effect due to the micro-vibration in orbit on the ground, a prediction is conducted through an integrated model coupling the measured jitter sources with FE (finite element) model. Before prediction, the FE model is updated to match simulation results with the modal survey test. Subsequently, the quality of FE model is evaluated in terms of frequency deviation error, the resemblance of mode shapes and FRFs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between test and analysis.

고정 신호원의 위치 추정을 위한 직접 위치 결정 기법의 정확도 향상 방법

임재혁(Jaehyuk Lim),이승진(Seungjin Lee),송종인(Jong-In Song),정원주(Wonzoo Chung),이재훈(Jaehoon Lee) 한국전자파학회 2018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29 No.11

본 논문에서는 신호원의 수신 신호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신호원 위치를 추정하는 DPD(Direct Position Determination) 기법을 기반으로 향상된 고정신호원 위치 추정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DPD 기법을 이용하여 위치 추정을 할 때, 기준 수신기와 다중 이동 수신기 쌍의 선택 방법에 따라 위치 추정 정확도 및 추정오차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각 수신기 쌍에서의 공분산행렬을 이용하여 신호원 위치 추정의 가중치를 얻었으며, DPD 기법에 적용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DPD 기법을 이용하여 신호원 위치를 추정하였으며, 기존 DPD 기법과 비교하여 추정 정확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an improved method of estimating static source location is proposed based on the direct position determination(DPD) method, which estimates a source position directly using received signals. When the source position is estimated using the conventional DPD method, the estimation accuracy and error depend on a pair of receivers: a reference receiver and one of the multiple moving receivers. Based on this, the weighting values of the estimating source location were obtained using the covariance matrix for the pair of receivers(S1, S2i) and applied to the DPD algorithm. Finally, the source position was estimated using the proposed DPD algorithm, and it was verified that the estimation accuracy improved,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DPD algorithm.

역해석기법을 이용한 복합재료 구성성분의 열팽창계수 예측

임재혁,손동우,Lim, Jae Hyuk,Sohn, Dongwoo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4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27 No.5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valuation scheme of the coefficients of thermal expansion (CTE) of constituents in composite materials using an inverse analysis. The size of constituents typically is about a few micrometers, which makes the identification of material properties difficult as well as the measurement results inaccurate. The proposed inverse analysis scheme, which is combined with the Mori-Tanaka method for predicting an equivalent CTE of composite materials, provides the CTE of the constituents in a straightforward manner by minimizing the cost function defined in lamina scale with the steepest descent method.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and accuracy of the proposed scheme, the CTEs of several fibers (glass fiber, P75, P100, and M55J) embedded in matrix are evaluated and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Furthermore, we discuss the effects of uncertainty of laminar and matrix properties on the prediction of fiber properties. 복합재료 구성성분은 수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험을 통한 정확한 물성 측정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역해석을 이용하여 복합재료 구성성분의 열팽창계수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복합재료에 대한 등가 열팽창계수를 예측할 수 있는 Mori-Tanaka 기법과 결합된 역해석기법을 이용하면, 라미나 수준의 목적함수를 최소화함으로써 구성성분의 열팽창계수를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섬유(glass fiber, P75, P100, M55J)에 대한 열팽창계수를 예측하고 이를 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라미나와 기지 물성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섬유 물성치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준직접모델보정기법을 이용한 높은 신뢰성을 갖는 주파수응답함수 생성에 관한 연구

임재혁,전형열,황도순 한국항공우주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11

무손실 이진 영상 압축을 위한 컨텍스트 기반 계층적 열거 부호화

임재혁,정제창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00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