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이호근(Lee, Ho?Geun)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사회보장법학 Vol.1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그 연원, 체제, 구성 및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분석한다. 논문은 헌법상 사회권과 사회보장의 법적 성격과 관련 판례 및 그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특히, 논문은 최근 개정되어 2013년 1월에 그 시행을 앞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체제와 그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 법의 방향과 그 쟁점들을 분석 ? 평가한다. 논문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한편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재정의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기존 사회보장의 대상과 수급권보장 방법에 대한 효율화를 전제로 제 사회보장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개정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그 내용과 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개정 법은 먼저, 우리나라 법체계상 사회권과 사회보장 기본권이 실현되는 헌법?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관련 개별법간의 구조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적성격의 근본적인 변화나 사회보장의 규범력을 제고시켜주는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둘째, 반면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대신하여 새롭게 제시된 ‘사회서비스’는 그 개념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적구속력이 없거나 약하며 재량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정책사항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미래의 사회보장권은 그 천명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성격이 제고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평가한다. 셋째, 논문은 사회보장관련 통합전산망의 강화 등 효율화에 대한 강화조처는 징벌적 제재에 의해 수급권의 범위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정법은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현금’대신 재량행위나 정책사항으로 보장성이 약한 ‘어음’을 지급하고 현실의 위험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외여야 할 사회보장수급권의 오ㆍ남용이 사회보장의 중심 사안인 것처럼 그 법적 제재나 규제가 강화되어 오히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결과가 될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넷째, 법적체제의 중복과 불완전성으로 중앙과 지역차원의 통일적인 사회보장ㆍ사회복지체제의 연계의 문제와 통합의 강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과 지역간 법체계의 중복과 법적권한의 불분명성 등 법체계와 재정분담 재조정 문제 등 정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포괄의 문제, 정규직 사회보장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개정법안은 여전히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장기적인 과제로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을 담지하고 이행하기 위한 ‘통합사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독립적인 ‘사회보장청’ 신설문제와 같은 점을 향후 사회보장기본법의 또 다른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This article is trying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content, system and structure as well as som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n Korea. The article is first focusing on the legal character of social rights and social security envisaged in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Basic Act and its related jurisdiction and the central issues. Especially, the article is intensively analyzing the newly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which would be implemented from the January in 2013 on, and the important trend and orientation for the future welfare policy.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s being to be spoken as the preparatory trial for the future welfare reform, in which one is redefining the new Social Risks at one side, and one is trying to get more trans parency and efficiency in welfare distribution at the other side. However, there are yet some controversial issues and points in this new Act. First, it is not to see, that even though there are redefinition of the new Social Risks and some kind of emphases on them, one can recognize either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basic status of the social rights or its improved legal character. Secondly, in spite of introducing new concept of ‘Social Service’ to the old social welfare and related services, there are not any binding legal ‘rights’, while they remain at best in the beneficiary and voluntary meature. Thirdly, there are several intensified measures (penalty and sanction of the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to make the welfare delivery system more transparent and effici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ally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System to control the unlawful beneficiaries. While this Electronically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System can be serving to limit the entitlements against the misuse and mal practices of welfare distribution, it is on the brink of falling in the risk to exclude the existence rights of some needy social groups. Fourthly,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s lacking in the any improvement of legal rights, while the control function and mechanism in the name of efficiency and transparency have been intensified.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be som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better coordination between the central social policy and regionally specified social requirements, including the financial burden-sharing. Finally, it is to request that the future welfare policy and law should find out the way to integrate the precarious self-employers and the non-standard workers in the welfare system. And for the better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one should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Social Security Act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ecurity Office in the long term.

품질위험 지각 정도에 따른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의 신뢰형성 요인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호근,이승창,성대원,Lee, Ho-Geun,Lee, Seung-Chang,Seong, Dae-Won 한국경영정보학회 2003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13 No.2

Trust has been identified as a key component in many e-Commerce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ich factors play a major role in building trust and how the built-up trust affect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in Internet used-car transact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asymmetry,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the trust theory, our research model includes factors such as a buyer's propensity-to-trust,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inspection and warranty policy), word-of-mouth referral, perceived size, and perceived benefit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model also includes trust as a mediate variable, intention to purchase as a dependent variable and perceived quality risk as a moderate variable. The research model is tested by analyzing 787 sample data gathered from Internet used-car transaction sites. The result shows that the trust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online purchase intention,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has been identified 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r the trust of Internet used-car sites. The independent factors influencing trust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perceived quality risk. For users who perceive the quality risk low, the perceived benefits explain a little portion of the purchase intention. However, those who perceive quality risk high would purchase used-cars only when they have trust on the Internet sites, indicating that trust play an important role as a mediate variable. This study suggests that enhancing the trust in Internet used-car sites is important to increase online transactions.

변이-움직임 관계와 특징점을 이용한 계층적 3차원 모델링

이호근,한규필,하영호,Lee, Ho-Geun,Han, Gyu-Pil,Ha, Yeong-Ho 대한전자공학회 2002 電子工學會論文誌-SP (Signal processing) Vol.39 No.1

본 논문에서는 변이-움직임의 관계와 특징점을 이용하여 계층적으로 3차원 모델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영상으로부터 3차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영상 전체의 대응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의 노드에 해당하는 부분의 깊이 정보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깊이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전 영상의 대응 정보 없이 특징점에 대한 대응 정보만으로 모델을 구한다. 제안한 방법은 객체의 추출, 추출된 객체 내에서의 특징점 추출, 추출된 특징점을 이용한 계층적 3차원 모델 생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제안한 방법은 3차원 모델 생성시 적은 연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임의의 시각 관점 영상의 생성과 평탄 영역의 평탄성과 경계 영역의 선명성 표현에도 효과적이다. This paper proposes a new 3D modeling technique using disparity-motion relationship and feature points. To generate the 3D model from real scene, generally, we need to compute depth of model vertices from the dense correspondence map over whole images. It takes much time and is also very difficult to get accurate depth. To improve such problems, in this paper, we only need to find the correspondence of some feature points to generate a 3D model of object without dense correspondence map. The proposed method consists of three parts, which are the extraction of object, the extraction of feature points, and the hierarchical 3D modeling using classified feature points. It has characteristics of low complexity and is effective to synthesize images with virtual view and to express the smoothness of Plain regions and the sharpness of edges.

전술용 항공기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소요 핵심기술 (2)

이호근,Lee, Ho-Geun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0 國防과 技術 Vol.- No.251

아무리 스텔스성이 높은 항공기라도 만약 적이 위치를 달리하는 복수의 레이더기지에서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추적할 경우 쉽게 탐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실제로 RCS 0인, 즉 레이더로 탐지 불가능한 스텔스성 100%의 기체가 출현할 경우에는 운용자측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적의 레이더로 포착이 불가능한 항공기는 적에게 확실히 위협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러한 항공기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경우에는 지극히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시간 얼굴 검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호근(Ho-Geun Lee),정성태(Sung-Tae Jung)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5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8 No.8

고용보험법 사각지대 문제와 ‘겐트 시스템(Ghent System)’이 주는 시사점

이호근(Lee, Ho-Geu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4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다. 고용보험제도는 이른바 4대 사회보험 중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장 늦게 도입되어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오며 그간 상당한 발전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여전히 급여의 수급요건이 까다롭고, 급여의 수급기간이나 그 수준이 불충분하며, 무엇보다 매우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에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보험으로서 제도운용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관련 연구로는 흔히 그 ‘적용’관련 이른바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와 그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관련 흔히 접근하는 이러한 제도적 차원 외에 ‘실질적인 사각지대문제’에 집중하고자한다. 이 문제는 고용보험제도와 더 나아가 복지국가 체제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그간 크게 다뤄지지 못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이러한 실질적인 사각지대문제의 개선방안으로 고용보험 ‘주체의 형성’과 그 ‘능동적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실업보험의 자주적 운영모델로 알려진 겐트시스템(Ghent System)이 갖는 실업보험 제도의 역사적․제도적 특성과 주체의 능동적 참여증진 방안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겐트모델은 그 유형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수한 노동조합에 의한 자발적인 모델(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사회보험 모델 하에서의 노동조합의 참여주도형 모델(1944년 이후 벨기에)로 나뉘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겐트모델하의 ‘실업’보험제도가 우리나라 고용보험 법·제도에서와 같은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함이 없이 왜 그토록 높은 고용보험 가입률과 또 복지국가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as introduced 20 years ago in Korea. Employment insurance system was the latest one among the four major types of social insurance system and probably it has shown the significant developments. However,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still has some serious problems such as the low level and short term of benefit, and above all, the wide ‘blind spot’ problem in the application.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the way to overcome the blind spot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 way. The study on the blind spot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has been yet mainly focused on the ‘problem of institutional application’, while this study will be mainly concentrated on the formation of the principals and their active roles in the so-called ‘Ghent System’. The Ghent System is known as the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model operated by the trade union in the Nordic European countries. This research will be concentrat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to promo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ncipals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e Ghent System itself is divided into the voluntary model by the trade union in Sweden, Finland and Denmark and the compulsory model by the law in Belgium since 1944. The Ghent System countries keep commonly the high level of the applic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without the blind spot problem as well as the high rate of organization of the trade union. It shows also, how this Ghent System serves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노동시장양극화와 사회통합방안

이호근(Ho Geu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3 한국사회정책 Vol.20 No.2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 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 한다. 그 외에 고용 ·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교섭에 의한 임금 ?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his article is aiming intensively to analyze the polarizing tendency of labour market and social integration. The polarization of labour market is being regarded as one of the hottest issues not less important than those problems of economic growth, employment, income distribution and national security etc. in the national policy. In this article, we will first follow up the important phenomena of labour market polarization and the background as well as its consequence. Especially, it asks if the present labour policy in the new government which is now being concentrated on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rate(from the present 63% to the 70% in the future) could deserve to diminish the polarization of labour market in korea. At one side, this article makes the special attention on the diversifying tendency of labour market and the various phenomena of fragmentation and segmentation in the labour market according to the forms and types of employment and according to the employee`s status as much as the company`s size. At the other side, it emphasizes that to overcome the polarization of labour market should require the wide reform from the legal measure to the improvement of the wage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social investment as well as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rthermore, this article stresses the importance of integrative approach between the active market policy and the social policy instead of choosing each policy option, seperatively.

제주사회의 갈등해소와 사회통합과제 : 사회협약위원회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이호근(Ho Geun Lee) 제주학회 2013 濟州島硏究 Vol.39 No.-

본 논문은 제주사회의 다양한 갈등요소 및 사회통합 과제의 현황과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2006년 7월1일 제주 특별자치도의 발족과 더불어 새롭게 지역사회의 갈등해결 및 사회통합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주 사회협약위원회 의 법과 제도를 분석한다. 논문은 이에 먼저 포괄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시대에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와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속에 심화되어가는 사회적 양극화와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관련 사회통합적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성장, 고용, 복지, 그리고 의료, 교육, 주거 등 제 사회경제적 이슈와 이를 다루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에서 발전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대화와 그 의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편, 논문은 사회적 대화 유형 중 제주지역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경제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화뿐만 아니라 주로 중앙 과지 방정부의 공공정책의 수행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대립이나 민간 기업부문에서 개발을 둘러싼 지역주민 및 시민. 사회단체와의 갈등의 조정이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본고는 이러한 제주 사회협약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와 사회통합기능을 검토하고 그 현황과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개선방안을 검토 분석한다. This article is analyzing the various types of conflicts and tasks of social integration in Jeju Island. With the beginning of Jeju Special Autonomy province from the Ist July in 2006, this article is specially focusing to the law and governance in the Jeju Social pact Committee, Which is aiming to solve the regional conflicts and to achieve the social integration, In the general context, the article is first trying to analyze the various new social risks and their challenges and to stress the market failure at the one side and the government failure at the other side in the age globalization. Especially, the new social risks appear in the fllowing issue areas such as the economic growth, employment, social welfare, heakth&care, education and housing etc. The article introduces the various types of social dialogues, which have been developing in inland and in the important foreign countries. In the mean time, the article defines Jeju Social Pact Committee as the model which is much being oriented to the function of conflict mediation more than the function of general social economic council. In other word, it is to say, that in the Jeju Social Pact Committee, not only the social diaologue as the strategy against the social risks, but also the mediation of social conflicts on the controversial public polici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ies are being much more stressed. In this contaxt, this article is trying to analyze the function of social dialogues and the social integration in the Jeju Social Pact Committee and to suggest the improvenebt of present law and government system.

불안정고용 (precarious work)의 시대 사회적 보호법제의 실효성과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대안

이호근(Ho Geu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1

본 논문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심화되고 있는 `불안정고용`과 관련 주요 사회적 보호법제(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실효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 경제성장과 고용의 분리현상이 심화되며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은 저임금근로의 확대와 노동시장내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일자리의 양적 성장의 한계와 세계화 등 개방경제 체제로 인한 경쟁압력의 결과라 한다면, 후자는 기술발전의 차원, 경쟁여건의 심화와 이에 대한 기업의 인사·노무 전략적 대응의 차원, 기타 개인주의적 경향의 확대와 같은 자발적 선택의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 논문은 이처럼 저임금노동 등 불안정고용의 확대와 노동시장내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가 하나의 흐름으로 확산되어가는 속에 직접·간접·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간, 또는 정규노동과 비정규노동간, 임금·근로조건의 격차의 심화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주요 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보호법제의 `실효성`문제를 다룬다. 특히 경제위기시에 `일자리 창출`이 우선시되고 각종 규제완화 등 시장중심적 정책기조의 강조가 이러한 보호법제의 실효성 논란의 배경이라고 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논문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보호수준은 OECD국가 등 국제수준과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으며 실제 선진국과 비교하여 고유한 문제는 유연화강화나 규제라는 이분법보다는 보호수준이 높은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 조직노동과 사실상 법적 보호의 시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다수의 미조직근로자와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문제로 인한 `시장의 상호미스매칭`(mismatching)임을 강조한다. 이런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장중심적 규제없는 고용창출 전략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즉 K. Polanyi가 지적하듯 규제없는 시장의 기능만을 강조(self-regulated market)할 때 사회적 보호의 문제가 해소될 수 없으며 그러한 노동시장 정책은 결국 고용의 문제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논문은 법적강제에 의해서만 불안정고용을 막고자 하는 것은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법제도적 대응방향의 기조는 현재 노동시장내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법과 편법을 막도록 기본적 보호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일관된 법의 집행을 통해 당사자간 계약체결의 관행을 바로잡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기능적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는 동시에 임금·근로조건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동시장에 충분한 안정성을 병행적으로 모색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오늘날 정책적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논문은 고용의 `양적위기`와 불안정고용 확산과 같은 고용의 `질적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미래 고용대책의 과감한 대안으로 한시적 일자리 창출에 그칠토목·건축과 같은 전통적 사업이 아닌 최근 UNEP와 ILO 등이 글로벌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진정한 녹색경제이니시어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에 의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is on the `precarious work` that is deepening in the age of economic crisis and it handles first the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important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nonstandard work act, national minimum wage act, labour standard act etc.). Today, with increasing separation of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the important phenomena which are emerging in the labour market, are the enlargement of low wage works and the deepening of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types. The one is the result of limits to quantitative growth of employment and of competition pressure due to the open economy system such as globalization. The another is due to the various causes such as technical development, increasing competition pressure and personnel labour management of business, and voluntary choices in the trend of enlarging individualiz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problems of increasing precarious work such as low wage works and deepening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types in the labour market. While it is concentrating on the differences in the wage and working conditions between the direct and indirect work and the economically dependent work(or between the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 it reviews the reality of important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 and its effectiveness that is in question. Especially, while in the age of economic crisis, this article is assessing the importance of job creation, it is critically reviewing the business friendly labour market policy as the background of controversial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 This article regards the protection levels of labour market in korea, compared with the countries of OECD or considering its economic size, as not so high(or not enough). In fact, this article sentences that compared with leading countries, the key issue in the korean labour market is not the problem of dichotomy between market-oriented flexibility and social-protective regulation, but of the `market-mismatching` between the organized workers in the big business and public sector with higher wage and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non-organized workers i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that are mostly in the dead angle of legal protection. Considering this special situation in korean labour market, this article is now critically reviewing the problems of market-oriented and unregulated job creation strategy which is not considering the social security at the moment. As K Polanyi analyz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unregulated or self-regulated market only could not solve the problems of social protection as well as the employment problem itself.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o limit the precarious work through the legal regulation only could cause the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the so-called `balloon effec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should be concentrated to prohibit the various illegal, unlawful and easier methods which are disturbing the contracting order in the market. At one side, one should try to achieve the social agreement on basic levels of protection and consequently to enforce the legal standard to correct the contracting practice between the employers and employees. At the other side, one should exert oneself to raise the productivity of enterprises through functional flexibility and to search for a solution to prohibit the polarization in the wage and working conditions in the labour market and to secure proper security. This is the so-called `flexicurity` strategy and there could be no exception to this labour market policy, today.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is trying to show the social-integrative job strategy and the daring alternatives for the true `green economy initiative` which could make the new dynamics for the growth and job creation, whic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EP and ILO are starting to make global campaign and that should replace with the tradition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이호근 ( Ho Geun Lee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5 산업노동연구 Vol.21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과 관련 주요 사각지대문제의 하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을 다룬다. 논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적용방안과 관련, 법 규정 제정의 의의와 함께, 그간 쟁점으로 대두되어 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 적용‘방식’의 문제점, 보험료부담 방식, 보험료와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의 산정 방식,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재검토 등 구체적으로 사회보장법으로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 및 법적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is analyzing the widening of application scope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ACIA」, specially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law & institutions on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 This article is first trying to redefine the scope of application objects of IACIA in “Beschaeftigte”(worker) from the perspective of german social law(Sozialgesetzbuch, SGB), and further to make the alternatives in the issues such as insurance premium burden, criteria for recognition of work-related accidents as well as work-related diseases, proper income standard for insurance premium and insurance benefit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