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법 분쟁 해결과 사회법원의 역할

차성안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9 사회보장법학 Vol.8 No.1

The German social court is one of five German courts divided into five sectors. The German social court handles between 300,000 and 400,000 social law litigation cases each year. This amounts to 10% of the total cases filed every year in all German courts. German social court judges are appointed as judges of social courts and are dedicated to social law cases in separate social courts. There is no reshuffle of judges between the social courts and other courts. As a result, social court judges have a very high level of expertise in social law cases. In addition to the professional judges, the social courts have the lay judge system in which citizens participate in judgement. The lay judge system enhances the transparency of the social court decision process and enable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judgement. Particularly,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as lay judges brings the development of intensive oral argument system and increases the persuasiveness of judgments. There are plaintiff-friendly procedural principles that enhance access of the beneficiaries to litigation in social court proceedings. The exemption from the litigation expenses for beneficiaries, the generous legal aid for attorneys' fees, the representation of litigants by personnel (including non-lawyers) of the organizations for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mitigating the formality of litigation documents such as complaints and the principle of ex officio investigation. These principles of plaintiff-friendly procedure greatly alleviate the burden of litigation when the plaintiff sues. The mandatory type of injunction in social court proceedings could be useful, when lawsuits are brought against the denial of benefits. In order to improve the procedure of social security litigation in Korean courts, there can b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ourts dedicated to social law cases, the establishment of labor-social courts dedicated to labor cases and social law cases 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department of social law cases in the administrative courts. In addition, the amendment of the procedural law, which introduces principles of plaintiff-friendly procedure to improve access to social security litigation procedures, needs to be reviewed.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think in the Korean context about issues such as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lay judges, the exemption of litigation expenses for the beneficiaries and the expansion of the legal aid. However, the Korean social security legislation delegates excessively legislative enforcement to the (presidential) Enforcement Decree and the (ministerial) Enforcement Regulations. This multi-level delegated legislative structure effectively deprives judges of the right to interpret the social law on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social security benefits. Without fundamentally correcting these legislative situations, it is difficult to fundamentally improve the social law litigation procedure. 독일 사회법원은 독일의 5개 분야별로 존재하는 법원들 중 하나이다. 독일 사회법원은 매년 30~40만 건의 사회법 분쟁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모든 법원들이 매년 처리하는 전체 소송사건의 10%에 달한다. 독일 사회법원 판사들은 사회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분리된 사회법원에서 사회보장 사건만을 전담한다. 다른 분야의 법원들과의 법관 인사교류가 없다. 이로 인해 사회법원 판사들은 사회보장법 사건에 관하여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 사회 법원에는 직업법관들 외에 일반시민이 참심 형태로 참여하는 명예법관 제도가 1, 2, 3심에 모두 존재한다. 명예법관 제도는 사회법원 판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의 참여를 가능케 한다. 특히 일반 시민이 명예법관으로서 판결에 참여하는 것은 집중구술심리 제도의 발달을 가져오고, 판결의 설득력을 높여 준다. 사회법원 소송 절차에는 소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원고친화적인 절차원칙이 존재한다. 수급자에 대한 소송비용 면제, 변호사 비용에 대한 광범위한 소송구조, 사회보장수급자 단체 직원(비변호사 포함)에 의한 소송대리, 소장의 형식성 완화, 직권탐지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런 원고친화적 소송절차 원칙들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지는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준다. 의무이행 또는 일반적 이행소송이나 가명령 등은 수익적 급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유용한 소송유형이다. 한국 법원의 사회보장 소송절차의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보장 사건을 전담하는 사회법원 설치, 노동 사건과 사회보장 사건을 함께 전담하는 노동사회법원 설치 또는 행정법원 사회보장 전담부 설치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그와 별도로 사회보장 소송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고친화적 원칙들을 도입하는 소송절차법의 개정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명예법관의 기능과 역할, 소송비용 무상원칙, 소송구조의 확대 등의 쟁점들에 관한 한국적 맥락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 사회보장입법은 사회보장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입법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과도하게 단계적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요건과 효과에 대한 법관의 법해석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이런 입법상황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사회보장구제절차의 근본적 개선 또한 어렵다.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박귀천(Park, Kwi-Cheon)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사회보장법학 Vol.1 No.1

헌법상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로는 사회국가원리, 사회적 기본권,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 사회연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러한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하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별 법률들을 지배하는 기본원칙과 공통원칙을 정립하는 법으로서 제정된 법이다. 사회보험 관계 법령 역시 헌법상 사회보장 기본원리에 의거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 원칙에 따라 제정, 적용된다. 이러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사회보험법은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 사회보험의 물적 적용범위, 사회보험 재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social security of Constitution are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social right, the human rights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the duty of state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and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is a legislation enact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rinciples which govern several acts on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on the basis of th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titution. Social insurance related Acts are also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on the basis of constitution. Considering those principles the current social insurance law should be reformed with regard to the exclusion, the application and finance of the social insurance and the system for the work and life balance.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하명호(Ha, Myeong-Ho)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사회보장법학 Vol.1 No.1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장법의 한 영역이므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법의 체계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원리에 따라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급여는 다른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그것과 달리, 이용자의 개인적 욕구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다른 사회보장법 분야보다 수급자격과 급여방법을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고, 행정청의 재량이 넓다. 그렇게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이 권리인지에 대한 논란이 다른 영역보다 더 심각하게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금전과 같은 재화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회보장 영역보다 이용관계가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통상 다른 사회보장법 분야에서는 행정청과 이용자 사이의 2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과 달리,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행정청과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와 사회복지사업자 ?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 행정청과 사업자 ? 시설과의 관계 등 3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오늘날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화가 강조됨으로 인하여 다양한 이용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어려운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과 달리 제공주체로서 사회복지사업자 ?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다른 사회보장법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절차적 권리와 권리구제에 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민간화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등이 강조되고,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사회복지와 인권보장이라는 양가치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다른 사회보장법 영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특별히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 하에서 이 글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총론 구성을 시도해본 것이다. As one area of the Social Welfare Act, Social Welfare Sevice Act should be basically discussed within the system of Social Welfare Act and interpreted by the principles of it. However, benefits of Social Welfare Service are required to be provided individually depending on the user’ personal needs and professional intervention and technique of those who deliver services are important. Hence, in Social Welfare Service Act, eligibility for the benefit and benefit providing method are more difficult to be determined uniformly and administrative body has more varied discretion than other fields of Social Welfare Act. As such, it is more controversial whether receiving social welfare service is a right or not. Besides other areas of Social Welfare Act have a two-sid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body and users, a triangular legal relationship is usual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 area between administration body, user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Especially, due to emphasizing on privatizing social welfare services these days, various utilization relationships are constructed, causing difficult legal issues. And in social welfare service area, the role and function of social welfare entrepreneur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discussed opposed to other areas. In addition, the procedural rights and remedies of the user must be also discussed. It is noteworthy that conflicts of values happen between social welfare and human rights; progressing privat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the right to be informed has become more emphasized than before and being housed in facilities has occurred more. These points above, not arisen in other areas of Social Security Act, should be handled especially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Service Act. Therefore, systemizing and refining of Social Welfare Service Act are needed. This paper is trying to construct general studies of Social Welfare Sevice Act under the needs before.

Social Polarization and Social Security Law in Japan

Yoshimi Kikuchi(키쿠치 요시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6 사회보장법학 Vol.5 No.2

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사회 양극화는 빈곤이나 사회적 격차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요청은 일본의 사회보장법과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일본의 사회보장법의 대응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일본의 사회 양극화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 고용 시스템의 변화 역시 주목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노동법과 고용 정책의 현상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의 양 영역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나타난 배경과, 이론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상황을 밝힌 후, 사회 양극화를 전제로 한 사회보장법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비정규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에서는 고용과 사회보장 혹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양자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분리 · 독립의 길을 밟아 온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공통성과 상호관련성이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포섭을 공통의 이념으로 하면서 노동권의 범위가 종래의 노동법에 있어서의 「근로자」, 「노동」의 범위를 넘어 확대되는 한편, 취로를 중심으로 한 사회활동과의 관련 속에서 사회보장법 및 생존권의 새로운 이해가 모색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In Japan, as social polarization has increased, poverty and social disparities have become issues for society since the 1990s. Japan’s social security law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have been aimed at countering such a situation. This paper seeks to introduce the response of Japan’s social security law to social polarization. It is thought that the primary driver of social polarization in Japan has been changes in employment practices. Therefore, by introducing Japan’s social security law with Japan’s current labor laws and employment policies, this study seeks to offe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This paper initially examines the background behind the recently emergent view of the necessity to examine both social security and labor law. It will then clarify what the recent debates surrounding the social security and labor law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have been. Finally, it will focus on the issue of irregular employment for a social security law that takes social polarization into account. Adherents of an argument that has developed recently regarding Japan’s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which perceives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or the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together within a comprehensive field of vision, through tracing their distinct historical developments, are once again becoming conscious of the connections and mutual relations between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While this shows, theoretically, the idea of its connections to social inclusion and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right to work has expanded beyond the notions of “worker” and “work” in the labor law, it is, on the other hand, also connected to how to understand the right to life and the social security law, which focuses on work but also relates to social activities with no pay.

사회통합과 사회보장법

전광석(Cheon Kwang Seok)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6 사회보장법학 Vol.5 No.2

사회의 분열은 오래된 현상이며, 통합의 과제는 공동체의 존재의미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자본과 노동의 분열과 통합은 산업화에 뒤따랐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과제였다. 1990년 이후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자본은 노동을 지배하게 되었고, 노동은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하였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발전을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및 국민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갖게 되었다. 특히 사회보장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보장법에 기초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득활동인구 모두가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보험은 처음부터 낮은 수준의 평등한 복지를 지향하여 왔으며, 이러한 방향은 사회보험에 소득활동인구 모두를 포섭하는 데 적합하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기초 위에서 사회보장법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여야 한다. 교육, 양육지원, 직업교육 및 고용지원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회를 활용할 수 없으며, 또 기회를 활용하였지만 생활유지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생활보장의 결과가 실현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사회보장법에 기초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도들이 참여하여 보완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사회보장법은 한편으로는 개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기책임에 기초한 생활을 형성하고 사회에 편입되어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기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과제를 갖는다. The subordination of labour to capital was an old theme. After the 1990s, this theme faced a new situation. Especially precarious employment came to prevail in the labour market. Under the new waives of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the flexibility of the labour market seemed to be unavoidable. The labour law and the social security law were endowed with two major tasks-on the one hand, they had to incorporate these policy developments into their norms, while on the other hand, they had to strengthen social protection for the workers and the people against risks that emerged therefrom. However, the social security law was not well prepared to incorporate the atomized groups of employees into the legal framework and balance the interests of capital and labour. In order to activate the social integration based on social security law, first of all, the working population including those in precarious employment must be covered by social insurances. In Korea, from the very beginning, the social insurances supported a low standard of, but equal access to welfare, which was an adequate approach that encompassed all the working population in social insurances. On this basis of social insurance, social security law must endeavor to realize the equality of opportunity on the one hand, and equality in outcome on the other hand. Equality of opportunity in access to education, child care support,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support must be guaranteed, upon which one can develop and activate one’s ability. Moreover, safety net measures that guarante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must be offered for those who cannot make use of the above-mentioned opportunities, or those who have leveraged those opportunities but have failed to meet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 the process of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based on social security law, various institutions must functionally complement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The social security law is a core instrument for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by assisting individuals to develop their abilities, plan and live a decent life on their own responsibilities, and participate in the social community. To realize this idea, the social security law has to consistently renovate and adapt itself to the social change.

사회정책과 사회보장법

전광석(Cheon, Kwang-seok)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사회보장법학 Vol.1 No.1

이 논문은 사회보장기본법과 개별사회보장법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목적을 갖는다. “입법방법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사회정책과 사회보장법은 불균형하게 형성되어 왔다. 그 결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정책적, 기능적, 그리고 규범적 의미를 충실히 실현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회보장법이 그 입법방식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채색되었으며, 그 결과 법의 정책기능과 고유기능이 분화되어 이해되지 못했다.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보장법이 거시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부분 체계이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부족했다. 1963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정확한 인식 능력은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무엇보다도 올바른 인식에 기초한 의지가 있었더라도 이를 실현할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인식의 부족은 마찬가지였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반적인(기본적인) 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시하는 일반성과 개별 사회보장법의 일반성, 사회보장기본법의 일반성과 개별 사회보장법의 특수성, 그리고 개별 사회보장법의 특수성 상호 간의 대화와 환류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논의의 장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그 자체, 그리고 개별 사회보장법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과 개별 사회보장법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과 형성의 문제이며, 또 정책과 규범에 대한 이해를 둘러싼 법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This article aims to reexamine the relation between Basic Law on the Social Security and individual acts on the social security. From the methodological perspective social policy and social security acts has not been formed in balance. It led to failure to realize social political, functional and normative meanings of the Basic Law on the Social Security. To date, the policy and normative function of social security acts have not been differentiated. It does not realize the fact that social security law is an interacting part of the macro system on the one hand, and should be independent variable. These flaws make it the task of the further legisla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law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generality prescribed in the Basic Law of Social Security and individuality of the various social security acts.

사회보장법과 헌법의 규범력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사회보장법학 Vol.7 No.1

The first constitution of 1948 expressively declared the social order in form of social basic rights and in relation with the economic order. It also prescribed the directly related basic right to socials security. But these articles did not work as criteria for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for a long time. The constitutional relatedness of the social security could not be paid attention, first, because of the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of social security, second, lack of the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necessary to expand its discourse to the sphere of social and economic order. Since 1980s social security legislations had been enacted and enlarged. The constitutional logic emerged in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nd became indispensible and useful arguments in the welfare politics.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court activated the constitutional discourse in social legislation. It was, however, simple and not refined. The social security issues could not be structured in the constitutional framework.Domestic disturbance in the end of 1990s and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7 drastically changed the facet of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The poverty in old age and new poverty of the working people required the diverse methodolog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ng of these new issues into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was more complicat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t was denied to derive a concrete right to the special benefits from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the normative and factual elements worked againt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basic rights. It was also in the case regarding the right to minimum standard of living.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have reached to the other conclusion in favor of the right to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f it had a positive willingness. It was so, because in that case the normative and factual limits could be overcome. The right to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belongs to the basic requirement to the human dignity, freedom and equality, and is to retain social integration. Taking these perspective into account the rol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influence the confidence of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magnificently. 1948년 헌법은 국가의 사회적 과제를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질서를 통하여 선언하고, 또 사회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기본권을 두었다. 그러나 헌법은 오랫동안 사회보장법에서 기준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사회보장법에 대한지식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과의 관련성을 주목할 수 없었으며, 다른 한편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헌법적 인식과 의지가결여되었다. 1980년대 이후 사회보장법이 형성·확대되면서 헌법은 복지정치의 필수적이고 유용한 논거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발하면서 사회보장법에서 헌법담론, 그리고 헌법에서 사회보장법 담론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이 당시 헌법담론은 단순하고 포괄적이었으며, 아직 사회보장법의 쟁점을 헌법구조에 정합성 있게 편입하여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내적, 그리고 2008년 세계적인 재정위기는 사회보장법의 외형을 크게 변화시켰다. 노인빈곤, 근로빈곤 등의 상황이 보편화되면서 사회보장의 방법론이 다변화되었다. 이를헌법구도에 편입시키는 작업은 더욱 복잡한 작업이었다. 헌법재판은 처음부터 헌법으로부터 구체적인 청구권을 도출하는 데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는 사회적 기본권이 실현되는 데 규범적 및 현실적 한계가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개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법률 규정은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및 재산권을 기준으로 심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은 대부분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생활보장,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의 관점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최저생활보장의 권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는 규범적 및 현실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최소한의 조건이며, 사회통합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통일을 대비한 사회보장법학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 선행 연구와 시대별 분석을 중심으로 -

양승엽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7 사회보장법학 Vol.6 No.2

A legal system preserves public orders by guarantee peoples’ rights and impose their duties in their own social spheres.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a complexed process in which two very different societies are likely to intergraft, so a huge of conflicts are assumed to be arise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legal system for unifications should take a role as a stitching fiber by instituting new laws, and in particular social security legal studies for unification of Korea will play a key role because absolute majorities of North Koreans will suffer from the extreme pover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make an answer what the social security legal studies is and to what extent their domains expand, because the aim of social security legislation is so comprehensive that it can participate in many issues on unification. But it is important to reply on these questions to apply the values and methods of social security acts to the issues on unification, and by establishing their own identity, social security studies are able to come into multi-disciplinary studies for unification. Thereby, we can protect the North Koreans from falling into poverty, not by sympathy, but their fundamental rights that new constitutional law will give a guarantee. The first steps to found the definition and categories of social security legal studies for unification is to research and analyze the preceding materials such as scholar articles, research pap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Much to our regret, there are few doctoral dissertations, which means we have a very thin layer of pool of researchers who can handle the problems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unification. With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as the center,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have published a few of research papers on social welfare system for unification, but they described the social welfare system as a subordinate role to the macro-social economic institution. There are large numbers of academic papers, but most of these articles are written by social scientists such as social welfare researcher, not jurists. In 1990s, the research on the institutional unific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was activated, and after 2000s the research has gone into details that studies on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veterans welfare, health system are invigorated. 법치사회에서 법제도는 사회 구성원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한다. 상호 이질적인 두 사회가 만나는 통일 과정에서 법제도 의 역할 역시 통합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여 새로운 사회를 발전·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대표적으로 경제격차에 의한 북한 주민의 빈곤 문제가 예상 된다. 통일을 대비한 사회보장법 연구(통일사회보장법학연구)는 북한 주민들에게 닥칠 통일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통일이 새로운 행복을 위한 과정임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남한 구성원들에 게는 통일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게 하는 데 기 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가진 통일사회보장법의 내용과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답하기기 쉽지 않다. 사회적 위험의 종류는 많아져 가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또한 생존적 영역에서 문화적 영역으로 확대되어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무수한 쟁점들이 사회보장법이 지향하는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연결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사회보장법의 개념과 영역을 확정해야 하는 이유는 통일 과 정에서 발생할 많은 문제에서 사회보장법적 방법을 도입할 영역을 분명히 하고 북 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다른 통일 법 제 분야와 융합 연구를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과정의 시작으로 먼저 통일사회보장법의 선행연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과거 무엇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지표는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선행연 구는 학술논문 등의 형태별로 묶은 다음 다시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통일이 란 과정이 시대의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시대별 경향 또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1990년 후반까지는 양 사회 보장제도의 통합론이 총론적 성격으로 논의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앞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각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분석과 우리 제도와의 비교론이 각론으로서 많이 연구되었다.

빈곤과 건강보험법

박지용(Jiyong Park)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사회보장법학 Vol.2 No.1

이 논문은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의료보장법의 특수성과 법적 구조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의료보장법 체계의 문제점과 법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의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면서도, 연금제도, 실업보험 등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의료서비스라는 현물을 급여로 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의료보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료보장의 법정책을 논함에 있어 전통적인 사회보장법의 규범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의료체계의 목적과 기능과의 긴밀한 관련성 속에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건강보장의 관점 및 의료체계의 관점에서, 현재의 사회보험방식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방식의 의료급여법의 이원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한국의 의료보장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한국 의료체계는 국가통제적 의료체계가 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충실한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헌법합치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specialty of health care law and its legal structure as social security law and to examine legal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in health care law. Health care system is the essential system among the social security systems with its specialty as an allowance in kind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cash benefits system in any other social security systems such as the pension system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consideration of the distinctiveness of medical security, we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legal legitimacy but the relevancy of purpose and function of the health care system. There are two different point of views in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s social insurance law and “Medicaid Act” as public assistance Law. According to those two difference systems, the Korean government takes broad and powerful authority over medical profession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owever, normative structure of the Act is not appropri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ealth care system and constitutional law. Also, we could recognize that medical system in Korea is developed as nation control system through historic process of development and it should be overcome through the strong establishment of public medical system in the future.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이호근(Lee, Ho?Geun)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사회보장법학 Vol.1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그 연원, 체제, 구성 및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분석한다. 논문은 헌법상 사회권과 사회보장의 법적 성격과 관련 판례 및 그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특히, 논문은 최근 개정되어 2013년 1월에 그 시행을 앞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체제와 그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 법의 방향과 그 쟁점들을 분석 ? 평가한다. 논문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한편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재정의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기존 사회보장의 대상과 수급권보장 방법에 대한 효율화를 전제로 제 사회보장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개정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그 내용과 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개정 법은 먼저, 우리나라 법체계상 사회권과 사회보장 기본권이 실현되는 헌법?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관련 개별법간의 구조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적성격의 근본적인 변화나 사회보장의 규범력을 제고시켜주는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둘째, 반면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대신하여 새롭게 제시된 ‘사회서비스’는 그 개념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적구속력이 없거나 약하며 재량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정책사항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미래의 사회보장권은 그 천명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성격이 제고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평가한다. 셋째, 논문은 사회보장관련 통합전산망의 강화 등 효율화에 대한 강화조처는 징벌적 제재에 의해 수급권의 범위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정법은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현금’대신 재량행위나 정책사항으로 보장성이 약한 ‘어음’을 지급하고 현실의 위험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외여야 할 사회보장수급권의 오ㆍ남용이 사회보장의 중심 사안인 것처럼 그 법적 제재나 규제가 강화되어 오히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결과가 될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넷째, 법적체제의 중복과 불완전성으로 중앙과 지역차원의 통일적인 사회보장ㆍ사회복지체제의 연계의 문제와 통합의 강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과 지역간 법체계의 중복과 법적권한의 불분명성 등 법체계와 재정분담 재조정 문제 등 정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포괄의 문제, 정규직 사회보장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개정법안은 여전히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장기적인 과제로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을 담지하고 이행하기 위한 ‘통합사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독립적인 ‘사회보장청’ 신설문제와 같은 점을 향후 사회보장기본법의 또 다른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This article is trying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content, system and structure as well as som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n Korea. The article is first focusing on the legal character of social rights and social security envisaged in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Basic Act and its related jurisdiction and the central issues. Especially, the article is intensively analyzing the newly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which would be implemented from the January in 2013 on, and the important trend and orientation for the future welfare policy.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s being to be spoken as the preparatory trial for the future welfare reform, in which one is redefining the new Social Risks at one side, and one is trying to get more trans parency and efficiency in welfare distribution at the other side. However, there are yet some controversial issues and points in this new Act. First, it is not to see, that even though there are redefinition of the new Social Risks and some kind of emphases on them, one can recognize either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basic status of the social rights or its improved legal character. Secondly, in spite of introducing new concept of ‘Social Service’ to the old social welfare and related services, there are not any binding legal ‘rights’, while they remain at best in the beneficiary and voluntary meature. Thirdly, there are several intensified measures (penalty and sanction of the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to make the welfare delivery system more transparent and effici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ally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System to control the unlawful beneficiaries. While this Electronically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System can be serving to limit the entitlements against the misuse and mal practices of welfare distribution, it is on the brink of falling in the risk to exclude the existence rights of some needy social groups. Fourthly,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s lacking in the any improvement of legal rights, while the control function and mechanism in the name of efficiency and transparency have been intensified.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be som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better coordination between the central social policy and regionally specified social requirements, including the financial burden-sharing. Finally, it is to request that the future welfare policy and law should find out the way to integrate the precarious self-employers and the non-standard workers in the welfare system. And for the better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one should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Social Security Act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ecurity Office in the long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