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섬유 패션 업체의 본사와 해외 생산기지간 정보화 운영 실태 조사

유지선,이원자 한국의류학회 2004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4 No.-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대학 교양교육 핵심가치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유지선 한국예술교육학회 2022 예술교육연구 Vol.20 No.4

The core value curriculum can help students experience the process of solving various social problems according to core valu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core value curricu- lum to solve social problems. In this study, research, development, and feasibility verification studie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ntents of the 8th class were developed as a core value curriculum for solving social problems. The contents of the class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of core value concepts and social issues, 2 Principles of social problem solving, 3 social problem solving procedures and meth- ods, 4 Art-based Social Problem Solving Principles, 5 How to use digital media literacy, 6 Exploring cases of solving social problems based on core values I and II.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tudents' satisfaction in students' curriculum evaluation are as follows. In the educa- tional situation, 'appropriateness of the class environment' has a significant effect. In education input, 'ex- ploration of various social problems', 'exploration of art social values and usefulness', and 'validity of in- termediate evaluation method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curriculum, it was found that 'appropri- ateness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presentation of core contents and implications at the end of cla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Finally, in education calculation, it was found that 'active pre- sentation and question participation in learn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student interim evaluation analysis, a total of 45 social problems could be divided into 9 major areas. The problems that students wanted to solve with the most interest were self-esteem (7), science and humans (7), abuse (6), environment (5), society (5), women (5), safety (4), economy (4), and education (2). This study can be expanded to include convergence art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various art fields such as dance, theater, art,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which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overall quality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사회를 살아갈 인재들은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갈등 및 딜레마 상황 속에서 자 신만의 가치판단에 따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 에 적합한 핵심가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의사결정주체자인 학생들이 평가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검증 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문헌조사를 토대로 핵심가치 교육과정 및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해 당 수업을 수강한 전문대학의 교양수업을 수강한 5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CIPP 평가 모형 기반 설문조사 실시하 고 중간고사 과제로 제출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핵심가치 교육과정에 대한 교양 수업내 용은 1 핵심가치 개념 이해 및 사회문제 개발, 2 사회문제해결 원리 탐색, 3 사회문제해결 절차와 방법 탐색, 4 예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원리, 5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법, 6 핵심가치 기반 사회문제해결 사례 탐구I, II 등 8차시로 개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변인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상황에 서는 ‘수업환경의 적절성’, 2 교육투입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 탐구’, ‘예술 사회적 가치·유용성 탐구’, ‘중간평가 방식의 타당성’, 3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방법의 적절성’, ‘수업 말미에 핵심 내용 및 시사점 제시’, 4 교육산 출에서는 ‘학습에서 적극적 발표 및 질문 참여’가 학생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학생 중간평가 분석 결과, 총 45개의 사회문제를 9가지 대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 이 가장 관심있다고 개발한 문제는 자존감 향상(7), 과학과 인간 대립(7), 학대방지(6), 환경문제(5), 사회문제(5), 여성권익(5), 안전불감증(4), 유익한 경제 생활(4), 한국교육 문제(2)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고안된 핵심 가치 교육과정은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무용, 연극, 미술, 국악 등 다양한 예술기반 창작방법과 연계·융합하여 실제 대학교육 현장에 융합교육의 형태로 가르쳐질 수 있다.

국가특성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의 관계 분석

유지선 한국국제회계학회 2020 국제회계연구 Vol.0 No.93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ountry characteristics of investor protection and tax environment on tax avoida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level of investor protection and that of tax environment of the resident countr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promote or suppress their tax avoidance behavior. [Methodology]This study conducts a regression analysis using a group-level sample of observations obtained from Orbis Database for the period of 2009-2015, and proxies for investor protection and tax environment collected from World Bank Group’s Doing Business. [Findings]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group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located in countries with the higher level of investor protection index tend to engaged in tax avoidance activities to a lesser extent than those located in countries with the lower level of investor protection index.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r level of investor protection index incurs the higher reputational costs for aggressive tax avoida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On the contrary, it is observed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located in countries with the higher level of tax environment index involve in tax avoidance to a greater extent than those located in countries with poor tax environment index. This study identifies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headquartered in countries with the higher level of tax environment index attempt to conduct aggressive tax avoidance strategies through overseas affiliates located around the world. [Implications]This study contributes in identifying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which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t also contributes in addressing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control for aggressive tax avoida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연구목적]본 연구는 투자자보호수준과 납세환경수준이라는 두 국가 특성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투자자보호수준 및 납세환경수준이 높은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 또는 소극적으로 가담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국가 특성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방법]분석을 위해 Orbis Database에서 확보한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2009-2015년도 그룹-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측정하였으며, World Bank Group의 Doing Business에서 수집한 투자자보호수준 및 납세환경수준 대용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분석 결과, 투자자보호수준이 높은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투자자보호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의 적발에 따른 명성비용이 높아 조세회피가 억제됨을 의미한다. 한편, 납세환경수준이 높은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납세환경수준이 높은 국가에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은 모기업 국가의 정교한 조세시스템을 피해 자회사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조세회피를 수행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다국적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국가특성을 확인하였다는 점, 효과적인 조세회피 억제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진다.

가상박물관을 활용한 학교연계 프로그램 개발 : - 5학년 사회과를 중심으로 -

유지선,최유리 한국박물관교육학회 2010 박물관교육연구 Vol.-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상박물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가상박물관을 활용한 학교 연계 교육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예로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에서 가상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과 단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 며, 각 수업 시 활용 가능한 가상박물관을 선별, 소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차시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가상박물관 활용 사회과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가상박물관을 학습 자원이자 학습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성과관리 실태 조사 및 방향 탐색: A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유지선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23

목적 본 연구는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실태 조사를 통해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성과관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첫째, 문헌연구와 비교연구를 통해 대학 성과관리의 특징,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 특징, 역량기반 교육과정 성과관리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A대학교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성과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셋째, 국내외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성과관리 실태를 토대로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고 대학 역량기반 교육과정 성과관리 방향을 도출하였다. 결과 첫째, CIPP모형을 토대로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 영역에 따른 평가지표를 설계하였다. 둘째, A대학교 성과관리 실태 조사 결과 교원들의 과반수 이상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질 관리 상황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PA 분석 결과, CIPP모형 전단계에서 실행도가 중요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셋째, 전문가들은 상황평가에서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투입평가에서는 대학 전체 교육과정 로드맵 설계, 역량 관리 인력 충원, 역량교육 관련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과정평가에서는 실질적인 역량기반 수업이 이루어 수 있도록 교수자의 역량기반 수업 설계 능력 함양이 필요하며, 수업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수 지원 프로그램이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산출평가에서는 학생들의 역량 함양 정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 교수자들의 수업 설계에 대한 자기진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론 향후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과 실행도를 높이기 위해 교원들의 요구 파악, 새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연수, 지난 교육과정 수정이나 재구조화를 위한 활동비, 연구공간의 배치, 우수 수업 선발⋅보상 등의 행⋅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유지선 한국방재학회 2008 한국방재학회지 Vol.8 No.1

인적용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득 유형의 구분과 필요경비를 중심으로

유지선,정지선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6 No.1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법이 인적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인적용역소득자의 수평적, 수직적 조세형평이 침해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적용역소득의 문제는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이므로 외국의 입법례 검토를 통해 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자간 세부담 격차가 커 조세회피 유인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의 입법례 검토결과, 분석 대상 주요국은 소득구분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없거나,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그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부담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타소득의 획일적인 필요경비 공제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율을 80%보다 낮추거나, 일본과 같이 실제 소요된 경비에 더해 정액의 특별공제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필요경비 공제방법 및 소득계산 방법으로 인해 인적용역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는 과거에 발생한 비용도 일정 기간 이내라면 현재의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고, 일부 인적용역소득을 평생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사경비와 혼재된 사업관련 필요경비의 공제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과거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 중 소득 창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은 증빙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현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등과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일정기간에 걸친 평균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득세법상 가사경비의 사업관련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

분노 조절 장애의 방화에 대한 연구

유지선,정영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Crisisonomy Vol.11 No.10

최근 사회 곳곳에서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살인, 보복운전, 방화 등 반사회적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방화범죄 사고사례의 분석을 통해 방화에 대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조사했다. 방화범죄의 동기는 단순우발적(1,668건, 36.33%)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1,100건, 23.96%), 불만해소(739건, 16.10%), 정신이상(563건, 12.26%), 비관자살(521건, 1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방화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우발적인 방화범죄가 가장 큰 원인이였다. 이에 방화범죄방화범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방화범죄의 수사나 연구를 강화하고 일원화시키는 등 방화범죄의 대처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 Recently in the society, anti-social crime cases such as murder due to 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retaliatory driving and arson, etc, have occurred frequently. Therefore,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n arson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arson related crimes due to PTED. The motivation for arson offenses were shown in the order of accidental(36.33%), family discord(23.96%), relieving frustration(16.10%), Mental disorder(12.26%) and pessimistic suicide(11.35%). Arson accidental cases were commonly the biggest reasons for accidental arson due to PTED. Therefore for arson offenses, professional and systematic treatment methods for PTED through cognitive approach should be developed, a systematic research on arson offenses should be studied by establishing the professional arson research institutions and unification of investigation for arson offenses and researches should be strengthened. So We have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citizens through these preparation plans.

인적용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지선,정지선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3

Personal service income has unique traits distinguished from other types of income. Because current Korean income tax law does not properly consider these traits of personal service income,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are faced with horizontal and vertical inequality in terms of tax burde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taxation on personal service income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First, unlike tax law of other countries like the U.S., the U.K and Australia, the Korean tax law allows relatively higher necessary expenses for other income.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may attempt to reduce taxes by classifying their income as ‘other income’ rather than ‘business income’. In this regard, current regulation of allowing eighty percent of total amount of other income as necessary expenses should be either restricted to a lower extent or replaced with a fixed amount special deduction. Second, current regulations for calculating taxable income and deductions do not consider the unique traits of personal service income. Therefore,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generally pay more taxes compared to taxpayers with other types of income. We find that certain countries allow taxpayers to report their income on an average basis, to deduct expenses incurred before personal service income is generated, and to deduct home office expenses that are partially incurred for business purpos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facing with a higher tax rate due to their income being generated over a short window of time, (i) compulsory establishment of so-called ‘loan out companies’ for high income earners or (ii) regulation allowing taxpayers to report their income on an average basis should be introduced. Regarding the problem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ncurring non-deductible personal expenses, any service-related expenses incurred before the generation of relevant income should be recognized as ‘organizational expenses’ and deducted from the income through appreciation. In addition, the income tax law should specify the deduction of home office expenses and provide the examples of home office expense items as well as methods of calculating eligible home office expenses. 본 연구는 소득세법이 인적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적용역 소득자의 수평적, 수직적 조세형평이 침해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적용역소득의 문제는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이므로 외국의 입법례 검토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자간 세부담 격차가 커 조세회피 유인이 발생한다. 외국의 입법례 검토 결과,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국은 소득구분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없거나,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그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부담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타소득의 획일적인 필요경비 공제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율을 80%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정액의 특별공제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필요경비 공제방법 및 소득계산 방법으로 인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는 특정 인적용역소득을 평생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고, 과거에 발생한 비용도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가사경비와 혼재된 사업관련 필요경비의 소득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적용역소득의 과세 시 평생소득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고소득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1인 법인의 설립을 의무화하거나 일정기간의 평균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 중 소득 창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은 증빙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창업비로 계상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정액상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상 사업관련 가사경비의 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시행령 또는 집행기준 등에 구체적인 경비항목 및 안분기준의 예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 예술교육을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에서의 예술교과군 도입에 대한 담론

유지선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3 No.1

Objectives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whether various arts areas in school art can be taught in the curriculum through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art curriculum, which began discussion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standards. Methods For the study, literature research analyzed the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subject areas,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art areas, and the types of art subject classification in various countries to derive implications for art subject classification.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confirm the implic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art curriculum on diversification of the art curriculum by checking the status of the art curriculum from the teaching period of the Korean curriculum to the 2022 revised curriculum standards. Results The advantage of the curriculum is that it is easy to introduce art areas that reflect the needs of society, and by operating them together with the intensive completion system, students can experience art in depth and highlight the social utility of art. On the other hand, he pointed out that systematic learning of one art area can be difficult as a disadvantage, and that there should be a teacher pool to teach various art genres. Conclus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include various art areas, including music and art, in education within the national-level curriculum.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dular curriculum as a method of organizing and operating various art fields in schools. Third, art equipment and facilities that are difficult to support in schools can use art cars. Fourth, by teaching students various art genres, it is possible to help them explore careers that suit their interests and aptitudes. 목적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논의가 시작된 예술교과군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봄으로써 학교에서 다양한 예술영역이 교과 안에 가르쳐질 수 있는 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로 교과 영역의 구분, 예술영역의 분류 체계, 국내외 여러 나라들의 예술교과 구분 유형을 분석하여 예술교과 구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요청 속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교수요목기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학교 교육과정의 예술영역 구분의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예술교과군 도입이 예술영역 다양화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하고자하였다. 결과 학교 예술교육에서 예술교과군의 장점으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예술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한 교육 방향 설정이 가능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예술영역 도입의 수월성이 증가하며, 예술교과군과 집중이수제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예술을 깊이 경험할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반면에 예술교과군 도입의 단점으로는 하나의 예술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어려울수 있으며, 여러 예술 장르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 풀이 마련되어 한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결론 첫째, 국가수준 교육과정 안에서 음악⋅미술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영역을 교육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예술영역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한 편성⋅운영 방안으로 모듈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에서 지원이 어려운 예술장비와 시설은 예술아트차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예술장르를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서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을 도울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