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동생이 건강해질 날을 기다리는 정지선 님의 꿈] 지운아, 우리가 여기 있단다

정지선 샘터사 2011 월간 샘터 Vol.499 No.-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합리화 방안

정지선 한국세무학회 2024 세무학 연구 Vol.41 No.1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최저 9%에서 최고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실질적으로는 최저 9.9%에서 최고 26.4%이다.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독립적으로 과세하기 시작한 것이 1950년인데, 이 때에는 35%의 단일비례세율구조였으며, 그 이후에도 대부분 단일비례세율구조 또는 2단계 세율구조를 취하였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있어서 중심적인 가치는 형평성에 있었다. 즉,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에 해당하여 형평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 근거하여 2011년까지 10%와 20%의 2단계 세율구조를 2012년에는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3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가 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3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가 되었다. 다만, 2022년 말에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을 각각 1%씩 인하하여, 최저세율은 10%에서 9%로 인하하였으며,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법인이라는 제도는 대규모 투자를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그러한 투자로 획득한 이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도구였다. 이러한 법인의 성격상 법인세는 소득세의 선납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투자와 고용 및 임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제환경에서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인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세계적인 흐름과 일치하지 않으며, 법인세를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율체계를 단순하게 하고, 세율을 일정 부분 인하하여 낮은 단일세율체계에 익숙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납세협력비용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최근에는 횡재세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의 법인세 세율구조도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횡재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의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횡재세가 부과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Korea’s corporate tax rate has a four-stage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ranging from a minimum of 9% to a maximum of 24%. If local income tax is added, the minimum is 9.9% and the maximum is 26.4%. Korea began to impose corporate tax independently in 1950 with a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structure of 35%, and even after that, a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structure or a two-stage tax rate structure was mostly applied. Meanwhile, the central value in Korea’s corporate tax rate has been fairness since 2010. As to say, elevating the corporate tax rate is to improve equity and lowering the corporate tax rate is a tax cut for the rich resulting in disturbance of fairness. Based on this thinking, the two-stage tax rate structure of 10% and 20% until 2011 was changed to a three-stage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by applying a tax rate of 22% to corporations with a tax base exceeding KRW 20 billion in 2012 and, since 2018, a 25% tax rate was applied to corporations exceeding 300 billion won, resulting in a four-stage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However, the tax law was revised at the end of 2022 to reduce tax rates by 1%, respectively, by lowering the minimum tax rate from 10% to 9% and the highest tax rate from 25% to 24%. Nevertheless, the corporation system was had a concept for large-scale investments and was a tool for accumulating capital and distributing profits from such investments back to investors. As prepayment of corporate tax is possible due to the nature of such corporations, it would not unreasonable to set the corporate tax rate at high levels. And, it seems that elevating the corporate tax rate will inevitably have a negative impact on almost all areas, including investment, employment, and wages. Furthermore, in the economic environment where tax competi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fierce, Korea’s corporate tax, which has a four-stage over-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does not match the global trend and it is almost impossible to achieve income redistribution through corporate tax.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implify the corporate tax rate system and lower tax rate to a certain extent in order to encourage investments by foreign companies familiar with the low single tax rate system and to reduce tax cooperation costs. Meanwhile, recently, there is a controversy whether to apply a windfall tax:as current corporate tax rate structure also takes the form of a four-stage over-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additional impose of windfall tax would change the structure of the corporate tax resulting in further complications and will inevitabl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subject to windfall taxes.

거버넌스활동에 따른 대학가 쓰레기 성상변화 연구

정지선,박성식,정주용,장원상,조병렬,연익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1995년부터 우리나라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음식물류 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을 금지하고 2014년부터 종량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제도는 폐기물의 관리 및 발생억제를 위해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자취촌에서는 쓰레기 배출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학교 원룸촌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 원룸촌의 주거인은 대부분 학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은 정확한 배출방법을 모른채 무단투기를 하게 되고, 수거업체는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미수거하게 되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혹 원룸주인이 학생들의 무단투기를 하는 모습을 볼지라도 행정기관에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학생은 원룸의 고객이므로)이 만들어지고, 결국 대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협의체(이하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인 거버넌스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초점은 이미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만큼, 원룸촌에서 발생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인식변화 및 행동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버넌스 활동이 실제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 성상에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K대학교 원룸촌을 대상으로 하여, 거버넌스 활동(추진 협의체)을 실시하고, 거버넌스 전과 후에 대학가 원룸촌에서 배출된 쓰레기의 물리적 성상에 어떠한 성상변화가 있는가를 조사・분석하였다.

직업교육기관의 HRD 중심 산학협력의 실태와 효과 분석

정지선,김수원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2008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Vol.3 No.2

유착성 장폐색증 환자에서 마취 유도중에 발생한 위 내용물 흡인에 의한 대량 미만성 폐포 출혈 -증례 보고-

정지선,송효진,유희구,전종헌 대한중환자의학회 2012 Acute and Critical Care Vol.27 No.2

Aspiration pneumonitis is best defined as an acute lung injury, following the aspiration of regurgitated gastric contents. Major cause of pulmonary aspiration, during anesthesia, is gastric contents. Pulmonary aspiration can present symptoms of wheezing, coughing, dyspnea, cyanosis, pulmonary edema, hypotension, and hypoxemia, which may progress rapidly to severe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However, there was no report of massive alveolar hemorrhage associated with aspiration pneumonitis. A 63-year-old man, who had undergone a total gastrectomy and received adjuvant chemotherapy, four months ago, was scheduled for adhesiolysis of the small bowel. The patient occurred aspiration of gastric contents, during induction of anesthesia, and subsequently, hypoxia developed during surgery. The patient moved to an intensive care unit (ICU), without extubation. Mechanical ventilation with PEEP was performed in an ICU. However, the patient died by ARDS and massive alveolar hemorrhage.

충주시 생활폐기물의 성상특성 변화

정지선,조의훤,유민지,최원회,연익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5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증가,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에 의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폐기물에 ‘자원화’로 인식을 전환시켜 재사용,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자원화 방법 외에 소각 등의 처리를 한 후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다. 자원화 방법 외에 소각과 매립의 방법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고, 환경기초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의 설계 및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소각시설의 경우 대기오염, 악취, 자원에 대한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각시설의 적정 운전을 위하여 폐기물에 대한 물리・화학적 분석과 발열량에 대한 기초자료는 소각시설 설계 시 매우 중요 인자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각시설 설계 시 고려되었던 폐기물에 대한 기초 자료로 설정한 소각시설의 운전조건이 실제로 소각시설이 운영되었을 때를 얼마만큼 유지하고 있는지는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변하며,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과 성분도 변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 22만 명 정도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지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발생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활폐기물의 변화특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겉보기밀도, 삼성분분석, 발열량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향후 이 자료는 충주시에서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최적의 운전인자를 도출하는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 정책수립 및 처리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고리중쇠관절 불안정 환자에서 수술 전후의 전방 고리-치아돌기 간격의 변화

정지선,김동원,조주원,조재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12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Vol.7 No.3

Background: Atlantoaxial subluxation (AAS) is a frequent manifestation of rheumatoid arthritis (RA). The instability of the cervical spine caused by AAS is potentially fatal condition under intubation for surgery. Anterior atlanto-dens interval (AADI) is a mirror of the risk for neural injury. We evaluated the change of AADI in atlantoaxial instability patients, before and after surgery. Methods: The present study included 56 patients who underwent surgical procedures by AAS. Lateral radiographs were checked at preoperative, postoperative, 1 month later and 6 month later. AADI was measured using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PACS) system in each lateral radiograph. Results: The value of AADI is 8.40 ± 2.29 mm in preoperative period, 2.72 ± 0.53 mm in postoperative, 2.68 ± 0.53 mm in 1 month,and 2.70 ± 0.51 mm in 6 months later. After cervical fusion, AADI immediately decreased 5.68 ± 2.24 mm.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d in postoperative, 1 month and 6 months, when compared with preoperative AADI. Conclusions: After the cervical fusion of AAS, the neurological and radiological stability was achieved by decrement of AADI. We concluded that the cervical fusion of AAS provide more safety during endotracheal intubation by decreased AADI.

한국 교육발전에의 영향력 변인에 관한 연구 - 종속적 발전의 관점에서 -

정지선 한국교육사회학회 1995 교육사회학연구 Vol.5 No.2

원통형 이차전지의 저항용접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 최적화

정지선,박순서,김지호,권혁무,홍성훈,이민구 한국품질경영학회 2020 품질경영학회지 Vol.48 No.1

Purpose: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optimal conditions for the spot welding process that mechanically connects the case of a cylindrical secondary battery and the negative tab. Methods: We use 33 factorial design to derive the optimal conditions for the spot welding process. The pulling strength, the cross-sectional area of nugget, and the shock test life are selected as response variables, which can represent the resistance welding quality. The input variables are selected as the welding time, welding voltage, and pressure, which are the controllable factors in the spot welding process. Results: The main effects of welding time and welding voltage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welding time and welding voltage are significant. Conclusion: The optimal conditions for the spot welding process to mechanically join the negative electrode tab of the cylindrical secondary battery and the battery case are developed. The result shows that the pulling strength is increased by 44% compared to before improvement under optimal conditions.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지선,최천규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1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용이한 적기(適期)확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인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이행자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에게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산세는 2006년 12월 『국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총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어느 정도 합리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각 개별 세법에 산재되어 있어서 납세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너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가산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가산세 중에서 장기적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위의 경우처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존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개별 세법상 비례세율로 부과하고 있는 가산세제도를 정액가산세제도로 대체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산세와 조세벌의 병과는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가산세와 조세벌이 병과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즉, 가산세와 조세벌의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세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산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복잡한 가산세를 보다 단순하게 하고, 조세벌과의 이중처벌의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원한다. While the tax law imposes various cooperation obligations in addition to the tax payment obligations of the original significance to taxpayers in order to implement the convenience of tax administration, reduction of tax collection costs and easy timely securing of tax revenues, it is granting benefits on the tax system to the sincere performers of obligations and inflicting punishment such as additional taxes to the violators of obligations or non-performers in order to ensure the performance of such cooperation obligations. Among them, the additional tax has accomplished rationalization to certain extent such as preparing general provis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December of 2006. However, not only the provisions on additional taxes are still unable to make the taxpayers understand properly since they are scattered to each individual tax law, but the details are also provided in an excessively complicated way. Therefore, the current additional tax system would have to be improved as the following ways. First, among the current additional taxes, it is desirable to abolish all additional taxes except for the additional taxes for insincere tax report and the additional taxes for insincere tax payment. Second, if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only the additional taxes for insincere tax report and the additional taxes for insincere tax payment,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replacing the additional tax system being imposed as proportional tax rate according to the current individual tax law as a fixed rate additional tax system. Third, as the combined punishment of additional tax and tax penalty are actually falling under a dual punishment, a legislative action to prevent additional tax and tax penalty from being combined is necessary. In other words, the application of additional tax would have to be excluded in case of being punished as tax criminal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dual punishment of additional tax and tax penalty. Thus, simplifying the complicated additional tax even further and solving the problem of dual punishment With tax penality are desir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ditional tax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