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권의 분권화 효과

유재원,안문석,안광일,최성모,김정수 ( Yoo Jae - Won,Ahn Moon - Suk,Ahn Kwang - Il,Choi Sung - Mo,Kim Jung - Soo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1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되었던 환경규제권이 92년 7월 1일자로 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두가지의 연구목적을 수행했다. 첫째, 환경규제권의 분권화 이후 환경규제활동에 있어 나타난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둘째, 분권화로 인한 규제활동에 있어 변화가 자치단체별로 상이한지를 검토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요인이 그러한 차이를 유발했는지를 규명했다. 연구의 주요한 발견물은 환경규제권의 분권화 이후 규제활동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분권화 이후 규제활동변화에 있어 자치단체간에 나타난 변이를 설명함에 있어 $quot;규제수렴론$quot;이 가장 타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이관전 강한 규제활동을 전개한 지역일수록 이관후 규제활동이 보다 약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 환경규제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바람직한 권한배분의 방향을 제시했다.

지식기반적 방법을 활용한 저서생태계 평가의 유효 조사정점 개수 산정

유재원,김창수,정회인,이용우,이만우,이창근,진승주,맹준호,홍재상,Yoo, Jae-Won,Kim, Chang-Soo,Jung, Hoe-In,Lee, Yong-Woo,Lee, Man-Woo,Lee, Chang-Gun,Jin, Sung-Ju,Maeng, Jun-Ho,Hong, Jae-Sang 한국해양학회 2011 바다 Vol.16 No.3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의 의사결정은 보고서에 기초하는 것이며, 이는 자연 서식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생태학적 질과 상태에 대한 보고가 갖는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생태학 분야의 축적된 연구 지식과 최근 기술(즉 연구 사례나 지시자/지표 기술의 활용 등) 등은 평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조차 보존과 개발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장에서 행해지는 채집 노력량은 매우 제한적이며, 해역이용협의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가 2개 이상의 소수 표본만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 검토나 의사 결정에 활용될 중요한 생태학적 정보의 이해와 전달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채집 정점 수의 설정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대형저서동물 조사에서 채집 정점 수를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통계 기법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 기법들은 반드시 예비 조사를 통한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국내에서의 활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과학적 저널에 보고된 연구의 정점 배치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협의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태학적 현상을 성공적으로 이해한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19개의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정점 배치 사례(총 19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추정된 정점 간 거리와 $4{\times}4$ km의 단위면적 내 정점수를 계산하였고, 각각의 중위수는 2.3 km, 3개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각 사례별 단위면적 내 정점수(NSSU)와 총 조사 정점수(TNSS)를 이용하여 어림 조사지역 면적 (ASA, $km^2$)을 계산하고, 적절한 규모의 ASA 또는 NSSU/TNSS의 예측에 활용하기 위해 ASA와 조사 목적 그리고 NSSU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함수 관계를 추정하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적 접근 방식에 의한 추정은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현장 조사 시 채집 노력량을 늘리고 타당한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의사를 교환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Decision making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nd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CCAU) is footing on the survey reports, thus requires concrete and accurate information on the natural habitats.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reporting the ecological quality and status of habitats, the accumulated knowledge and recent techniques in ecology such as the use of investigated cases and indicators/indices have not been utilized in evaluation processes. Even the EIA report does not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required in a decision making process for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In addition, for CCAU, sampling efforts were so limited that only two or a few stations were set in most study cases. This hampers transferring key ecological information to both specialist review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 Hence, setting the effective number of sampling stations can be said as a prior step for better assessment. We introduced a few statistical techniques to determine the number of sampling stations in macrobenthos surveys.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e techniques requires a preliminary study that cannot be performed under the current assessment frame. An analysis of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sampling stations from 19 previous studies was carried out as an alternative approach,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ose configurations reported in scientific journal contribute to successful understanding of the ecological phenomena. The distance between stations and number of sampling stations in a $4{\times}4$ km unit area were calculated, and the medians of each parameter were 2.3 km, and 3, respectively. For each study, approximated survey area (ASA, $km^2$) was obtained by using the number of sampling stations in a unit area (NSSU) and total number of sampling stations (TNSS). To predict either appropriate ASA or NSSU/TNSS, we found and sugges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functional relationship among ASA, survey purpose and NSSU. This empirical approach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sampling effort in a field survey and communicating with reasonable data and information in EIA and CCAU.

Box model을 이용한 서해 곰소만 하전 갯벌의 질소 수지

유재원,홍재상,양성렬,박경,Yoo, Jae-Won,Hong, Jae-Sang,Yang, Sung-Ryull,Park, Kyeong 한국해양학회 2002 바다 Vol.7 No.4

1999년 4월 17-18일 양일 간 전라북도 부안, 변산반도 남단에 위치한 곰소만의 하전 갯벌에서 3.0$\times$4.5 ㎦의 연구 지역을 설정 , box model을 이용한 물질(Chl-a, DIN, DON, TN) 수지 계산과 자정 기능의 추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지역의 Chl-a 소실률(-0.05mg Chl/$m^2$/hr)은 일본 아이치현 미카와만 이시키 갯벌의 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낮은 소실률은 낮은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조사 시기의 낮은 온도에 따른 대사율 감소 그리고 조사 지역의 낮은 대형저서동물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질소의 측면에서 물질 수지의 계산 결과, 13.5 $\textrm{km}^2$ 면적의 하전 갯벌에서는 하루 동안 TN및 PON의 소실률이 각각 8.36$\times$$10^{2}$, 5.36$\times$$10^{3}$kgN/day로 그리고 식물플랑크톤 소실에 따른 PON 소실률이 1.62$\times$$10^{2}$kg N/day로 추정되어 갯벌이 연안해역에서 질소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곰소만 하전 갯벌에서의 PON 소실률을 기존의 1개 하수처리장 평균 처리비용과 비교 할 때 13.5$\textrm{km}^2$ 면적의 하전 갯벌의 수질 정화기능은 대규모 하수처리장 2개 이상에 상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 estimate the nitrogen budget and assess the purification function of a tidal flat ecosystem, a field survey was carried out at Hajeon tidal flat in Gomso Bay, the southern part of Byeonsan Peninsula, Chollabuk-do, Korea. A study area of 3.0$\times$4.5 ㎢ was established on the tidal flat and the concentrations of chlorophyll-a, DIN, DON, and TN were measured in the water column during the period of April 17-18, 1999: From the budget analysis, the loss rate of Chl-a was estimated to be -0.05 mg Chl/㎡/hr, which is approximately 7% of that at Issiki tidal flat in Aichi Prefecture, Japan. The lower loss rate of Chl-a in the study area was attributable to the lower standing crop of phytoplankton, the lower temperature that may reduce metabolic rates of biotic components and the lower biomass of macrobenthos in the study area. Over the 13.5 ㎢ of study area, Hajeon tidal flat removed 8.36$\times$10$\^$2/ kg N/day of TN, 5.36$\times$10$\^$3/ kg N/day of PON and 1.62$\times$10$\^$2/ kg N/day of phytoplankton-related PON, showing that the tidal flats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removing nitrogen in coastal waters. The removal rate of PON, compared to the removal cost of the existing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ies, indicates that the economic value of the purification function of Hajeon tidal flat (13.5㎢) may be more than that of two large facilities.

우리나라 보건소장의 근무특성에 관한 연구

유재원,문옥륜,이상이,김철웅,이상구,Yoo, Jae-Won,Moon, Ok-Ryun,Lee, Sang-Yi,Kim, Chul-Woung,Yi, Sang-Gu 대한예방의학회 1998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31 No.4

This study has attempted to show general characteristics of health centre directors who have served the post of directorship during the last 40 years. Of 3,000 such health centre directors, information on about 2,500 directors was collected. While average length of service for health center directors has increased, that of vacancy period has decreased. Rural areas have a shorter average length of service than the urban area. Rural areas have twice longer length of vacancy period per health center. Kangwon-do has the longest average length of vacancy period since 1980(2.79 months/year), and Daejeon has the shortest length of vacancy period(0.21 months/year). Chung-buk has no physician directors. The civil servant's rank for the directorship has promoted from the fifth level to the fourth level since 1990. A comparison between the physician director & non-physician director was made as follows : first, the proportion of physician directors had maintained rather high before 1980 s; 62.5% in 1963, 78.3% in 1970, 70.4% in 1980. It decreased to 44.1% in 1990 and 47.6% in 1997. Instead, non-physician directors has abruptly increased since 1980s (12.4% in 1980, 55.4% in 1990 and 50.8% in 1997). Second, physician directors mainly locate in the urban area(58.0% in 1997), but non-physician directors mainly in the rural area(67.2% in 1997). Third, since 1980, the average length of service for physician directors and for non-physician directors has become similar. Fourth, the mean age of physician directors is 45.1 years, and that of non-physician directors 55.7 years. The latter is 10 years older than the former.

인공어초의 기능도와 성숙도 평가를 위한 생태학적 지수에 대한 연구

유재원,홍현표,황재연,이민수,이용우,이채성,황선도,Yoo, Jae-Won,Hong, Hyun-Pyo,Hwang, Jae-Youn,Lee, Min-Soo,Lee, Yong-Woo,Lee, Chae-Sung,Hwang, Sun-Do 한국해양학회 2014 바다 Vol.19 No.1

국외의 대형 무척추동물과 해조류 군집을 대상으로 해역의 생태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인공어초와 인접한 자연초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연안역에 설치된 인공어초의 기능도(FI, Functional Index; 군집구조의 안정성과 생산성의 추정)와 성숙도(MI, Maturity Index; 자연초 생물학적 패러미터와의 비교)를 평가할 수 있는, 복수의 생태학적 지수(ecological index)로 구성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생태평가 모델을 서해안 연안바다목장 5개 지역(백령-대청, 연평, 태안, 서천 그리고 부안)의 자연초와 인공어초 또는 어초시설예정지(자연초)에 적용한 결과, 기능도(FI)는 지역별로 평균 31.6%(백령-대청)부터 72.5%(부안), 성숙도(MI)는 53.1%(서천)부터 76.9%(태안)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인공어초의 기능도와 성숙도는 태안에서 가장 양호하였으며, 인접한 인공어초와 자연초 간의 FI는 유의한 선형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2=0.83$, p=0.01). 이 같은 결과는 그 해역의 생물 군집의 상태가 어초의 기능도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생태학적 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는 효율적인 재원의 활용과 의사 결정에 책임이 있는 환경 및 자원 관리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결과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1)평가 결과의 타당성 검증과 이에 기초한 지시자 기준의 보정(rescaling)을 지속하고, (2) 시스템의 적용 및 자료의 축적을 통해 획득된 관찰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3) 새로운 지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검증하고 추가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We reviewed foreign evaluation systems based on the macrobenthic and macroalgal communities and developed a system, composed of a set of ecological indices able to evaluate the functionality (FI, Functional Index; estimation of stability and productivity) and maturity (MI, Maturity Index; comparisons with biological parameters of natural reefs) of artificial reefs by comparing the status in the adjacent natural reefs in Korean coastal waters. The evaluation system was applied to natural and artificial reefs/reef-planned areas (natural reefs), established in the 5 marine ranching areas (Bangnyeong-Daechung, Yeonpyung, Taean, Seocheon and Buan) in the west coast of Korea. The FI ranged between 31.6 (Bangnyeong-Daechung) and 72.5% (Buan) and MI did between 53.1 (Seocheon) and 76.9% (Taean) in average. The evaluation of artificial reefs by the two indices, showed the most appropriate status in Taean. The FI between the adjacent artificial and natural reefs were in significant linear relationship ($r^2=0.83$, p=0.01). This indicated the local status of biological community may be critical in determining the functionality of the artificial reefs. We have suggested an integrative but preliminary evaluation system of artificial reefs in this study. The output from the evaluation system may be utilized as a tool for environment/resource managers or policy makers, responsible for effective use of funds and decision making. Given the importance, we need to use the options to enhance and improve the accuracy as follows: (1) continuous valid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and rescaling the criteria of indicators, (2) vigorous utilization of observation and experience through the application and data accumulation and (3) development and testing of brand-new indicators.

공격 원점 타격을 위한 사이버 킬체인 전략

유재원,박대우,Yoo, Jae-won,Park, Dea-woo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1 No.11

현대 ICT 기술의 발달은, 국가와 사회에 인프라를 이용하여 사이버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사이버 세계에서는 국경이 없다.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킬체인 전략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거나, 공격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격 원점지의 파악이 중요하다. 공격 원점지에 대한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사이버 킬체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격 원점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한다. 그리고 공격 원점지 타격을 위한 사이버 킬체인을 분석한다. 공격 원점지 타격을 위한 효율적이고 맞춤형 사이버 킬체인 전략을 연구한다. 사이버 킬체인 전략은 비대칭 전력으로, 핵과 미사일의 위력을 대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modern ICT technology constitutes cyber world by using infrastructure in country and society. There is no border in cyber worl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arrying out cyber attacks for their own benefit. A cyber killer strategy is needed to defend cyber attacks. In order to defend the cyber attack or to determine the responsibility of attack, it is important to grasp the attacker origin point. Strategic cyber kill chains are needed to strike against the attacker origin. In this paper, we study the analysis of attacker origin. And analyze the cyber kill chain for attacker origin point strike. Study the efficient and customized cyber kill chain strategy for attacking the origin point. The cyber kill chain strategy will be a practical strategy to replace the power of nuclear and missiles with asymmetric power.

성과관리를 통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립 -영국 Best Value의 교훈-

유재원 ( Jae Won Yoo ),김영미 ( Young Mi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地方行政硏究 Vol.20 No.1

기획논문 - 지방정치의 민주화 : 지방정치의 민주화 / 지방자치와 지방권력구조

유재원 ( Jae Won Yoo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1999 정부학연구 Vol.5 No.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 청주시의 변화

유재원 ( Jae Won Yoo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1996 정부학연구 Vol.2 No.-

일제강점기 한어 회화서의 중국어 발음 설명에 관한 연구 (2)

柳在元(Yoo, Jae-won) 중국어문학연구회 2015 중국어문학논집 Vol.0 No.90

This analysis has planned to discuss how text books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described Chinese tone and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tone at the time. The discussion has been composed of eight specific parts as follows: physical features of tone, tone categories and names, tone pitches and methods of pronunciation, transcription of tone, function and importance of tone, tone sandhi, order of teaching and neutral tone. Since the perception of tone is directly connected to how to teach, we could also partially understand the state of education and research on tone at th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