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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원,안문석,안광일,최성모,김정수 ( Yoo Jae - Won,Ahn Moon - Suk,Ahn Kwang - Il,Choi Sung - Mo,Kim Jung - Soo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1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되었던 환경규제권이 92년 7월 1일자로 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두가지의 연구목적을 수행했다. 첫째, 환경규제권의 분권화 이후 환경규제활동에 있어 나타난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둘째, 분권화로 인한 규제활동에 있어 변화가 자치단체별로 상이한지를 검토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요인이 그러한 차이를 유발했는지를 규명했다. 연구의 주요한 발견물은 환경규제권의 분권화 이후 규제활동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분권화 이후 규제활동변화에 있어 자치단체간에 나타난 변이를 설명함에 있어 $quot;규제수렴론$quot;이 가장 타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이관전 강한 규제활동을 전개한 지역일수록 이관후 규제활동이 보다 약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 환경규제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바람직한 권한배분의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