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지평: 돌봄국가와 보장국가

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6 정부학연구 Vol.22 No.1

공직 수행의 딜레마와 의사결정의 어려움

윤견수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7 정부학연구 Vol.23 No.3

A dilemma is a difficult situation wherein one must choose between two conflicting alternatives. This study presents the dilemma model of decision makers in government by examining previous studies such as role conflicts, administrative ideology, public values, ethical decision-making,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The model says public officials should demonstrate loyalty and commitment to their organization, be accountable to the elected officials for what they do, and show responsiveness to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core citizens. Also, it says public officials should not ignore professionalism and belief systems formed through their experience. These demands conflict with one another and become important factors that cause decision makers to fall into a dilemma. The emphasis of this study is not the image of public officials adept at solving the problems but the image of the public officials that need reflection and self-examination. 이 논문은 그동안 딜레마 연구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었던 의사결정자를 딜레마 모형에 포함시켜 공직자의 딜레마 모형을 제시한 리뷰논문이다. 모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대한 연구업적들과 함께 행정이념과 공직가치, 윤리적 행동과 행정책임 등과 같이 딜레마와 유사한 선행연구들도 검토하였다. 공직자가 두 개의 맥락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고, 어느 하나의 맥락만 선택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두 개의 맥락 모두를 배제할 수도 없다면 공직자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논문은 상관의 명령과 조직에 대한 충성, 선출직 공직자의 요구, 조직 내외 고객의 기대에 덧붙여, 공직자 개인의 신념체계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경험이 공직자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4가지 중요한 맥락이라고 봤다. 공직자의 딜레마 모형은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유능한 공직자보다는, 이도저도 아닌 양자택일의 상황을 자각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공직자를 강조한다.

연구논문 :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박종민 ( Chong Min Park ),배정현 ( Jung Hyun Ba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2

본 논문은 정부신뢰와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간의 관계를 분석해 정책관련 정부성과에 기반을 둔 정부신뢰의 원인을 탐구한다. 전국표본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신뢰에 일관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부대우의 공정성과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이며 정책수혜의 상대적 수준과 국가경제상황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정책수혜의 절대적 수준이나 가계경제상황 및 정치이념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신뢰는 정부의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정책결과와 산출 그 자체와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신뢰의 형성에서 정부가 무엇을 산출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보다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고 집행하느냐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examines performance-based sources of trust in government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three aspects of governmental performance: policy outcomes, processes and outputs. The analysis of a national sample survey data revealed that fair treatment by government and procedural fairness of policy-making were consistently strong predictors of trust in government. Relative levels of policy benefits and assessment of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had limited effects whereas absolute levels of policy benefits, assessment of personal economic conditions, and political ideology reflecting preferences for policy outputs had no or negligible effects. Trust in government was found largely related to perceptions of the distributive and procedural fairness of government while almost unrelated or minimally related to policy outcomes or outpu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ow government decides policies and how it implements them is far more critical to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than what it produces and what consequences its policies bring about.

연구논문 / 교육개혁을 위한 발전적 노사관계의 모색 : 단위학교별 윈 - 윈 노사관계의 형성을 중심으로 -

서원석,이선우 ( Sun Woo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1998 정부학연구 Vol.4 No.1

정부의 질 연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역량 개념의 탐색적 고찰

최상옥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정부학연구 Vol.18 No.2

최근 정부의 질 연구에 대한 관심은 정부의 양적 성장에 걸 맞는 질적 발전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질 연구는 개념적 철학적 논의와 지표 개발을 통한 국가 간 비교연구로 발전되어 왔다. 국내 학계에서는 박종민 김왕식(2006)은 국가제도의 질이-국가기관의 공정성, 정부 정책의 불편 부당성, 공직 사회의 정직성- 사회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질 연구에 시초를 마련하였다. 최근 김선혁(2011)은 기존의 정부의 질 연구를 지식사적 맥락에서 삶의 질, 사회의 질, 시민사회의 질, 거버넌스의 질, 민주주의 질 등을 비교하여 정부의 질 논의의 명료화와 유사개념들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정부의 질 논의가 측정지표의 종합성, 구체성, 그리고 확장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핵심역량을 조직수준은 물론 정부수준의 역량 내용과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경쟁과 실적주의에 입각한 전략적 인사제도와 관리,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예산제도, 성과관리중심의 예산회계제도, 분권화된 조직관리,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관리 기술력,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 및 조정, 성과중심 행정감사제도 등을 예시적으로 설명하였다.

동아시아 관료제 비교: 인정과 체면을 중심으로

정하영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3

This article will compare the favor and face factors in the bureaucracy system of east Asian counties. Under the Chinese institution of centralization and equal shares, officials claim to be partial, but when it comes to personal relations, favor and face tend to play important roles. In Korea’s centralization and rank system, and people with similar backgrounds care about face and favor issues, while favor is related with authoritarianism and emphasizes one’s moral duty. In Japan’s federal decentralized structure and small groups, favor and face are very important, while in honne, nemawasi and institution of assent and consent, people make choice with the consideration of face. In China, superiors and subordinates exchange favor and face as reciprocity. In Korea and Japan, people are sensitive with superiors’attitude. While in China, different departments exchange interests and face with each other as a kind of reciprocity. Compared with China, Korea and Japan’s societies are more deeply rooted to group doctrine and are more exclusive. In China’s employment test of civil servants, promotion and performance appraisals, there exists a kind of so called “relationship” which is based on favor and face. In Korea’s performance appraisals, personal relationship plays an important role; favor and face contribute to back door deals. While in Japan, favor affects selection, recruitment, performance appraisals, and amakudari. In the three countries above, civil servants will feel shame if they can’t get promoted, it takes long time to totally solve this problem. 본고는 동아시아 관료제에서의 인정과 체면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집권과 평균의 체제에서, 리더는 공정을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친인척 및 개별적 관계에서 인정과 체면이 작용하고, 인정투자로서 선물의 교환과 체면세우기가 행해진다. 한국의 집권과 서열체제에서 ‘우리’에서 인정과 체면이 작용하고, 체면은 권위주의와 연결이 되고, 도덕적 명분을 내세운다. 일본의 연합체적 분권구조에서 소집단에서 인정과 체면이 작용하고, 본심과 허심 및 네마와시와 만장일치제에서 체면이 존재한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중국은 호혜라는 형식으로 인정과 체면을 교환한다. 한국과 일본의 서열사회에서는 상사의 시선에 민감하고, 또한 권위적이면서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부문 간에 호혜를 매개로 이익과 체면을 교환한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집단주의적이고 차별적이고 배타성이 강하다. 부처(혹은 집단)간의 체면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한다. 중국에서 공무원시험, 회피제, 교류제도, 승진, 근무평정에서 인정과 체면에 근거한 ‘꽌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한국은 근무평정에서 관계가 중요하고 낙하산 인사에서 주로 리더(그리고 연고)에 의한 보은인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선발-채용분리주의, 근무평정에서 인정과 의리가 존재하고 아마쿠다리에서 의리와 체면이 작용하고 있다. 한중일 공무원들은 승진을 못하면 체면의 손상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줄서기를 한다.

정부조직개편의 논리와 수사

최성욱 ( Sung Wook Choi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정부학연구 Vol.18 No.3

일반논문 : 유연근무제와 직무만족: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를 중심으로

진종순,장은영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 정부학연구 Vol.21 No.2

유연근무제란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벗어나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는 조직관리 전략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에 도입·활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가 조직구성원에게 주는 효과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가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안전행정부와 농촌진흥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의 결과, 시차출퇴근제는 직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마트워크제는 직무만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논문 : 경찰 내부고객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2008년 경찰청 조사자료 분석

박선영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0 정부학연구 Vol.16 No.1

1980년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으로 도입된 고객만족서비스는 공공분야에 까지 확산되어 활용되어지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찰관을 교육하고 CS(Customer Satisfaction)스타선발, 전화 친절 등의 과제를 선정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고객만족 이전에 경찰의 내부고객 만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 스스로 조직내의 부서간 업무처리, 상하간의 관계, 동료 관계가 원만한 가운데서 외부고객인 국민에게도 만족스러운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서도 직무만족도 조사를 통해 내부고객만족도 측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만족은 내부고객만족의 한 변수일 뿐이고 내부고객만족은 조직내부의 업무협조, 의사소통, 동기 부여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경찰내부고객만족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를 먼저 분석하고 전국경찰관 400명을 대상으로 Goetsch 와 Davis 의 내부고객만족도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회귀분석을 통한 영향요인 분석, 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경찰청 직무만족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내부고객만족 영향요인을 실증 검증해 보았다.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지지: 일본, 대만, 한국의 비교

강우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9 정부학연구 Vol.25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citizens' evaluation of the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on their democratic support.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citizens' democratic support, but only a few studies have made an effort to associate citizen's assessment of the welfare system and support for the democratic system. Also, there has been scant scholarly interest in the effects of citizen’s evaluation of the welfare system in East Asian democracies (Japan, Korea, and Taiwan) relative to democratic support.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significance of citizen’s evaluation of the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as a determinant of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terestingly, the three dimensions of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income distribution, distributional justic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differed in patterns of influence in the three East Asian democracies. In Japan, all three dimensions of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exercised significant influence. In Korea, however, only income redistribution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exerted influence. In Taiwan, income redistribution and distributional justice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However, citizens' overall assessment of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preference for the principle ideology of the system (democracy or authoritarian govern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 a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explanatory factors for citizen’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re multi-dimensional. Additionally, citizen’s evaluation of welfare system are strong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evaluation of regime performance; and that is, how democracy works. 이 글의 목적은 아시아 바로미터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3국 시민들의 복지체제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것이다.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 결정요인을 분석한 많은 앞선 연구가 있었지만 소수의 연구만이 복지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더구나,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복지체제의 공성성의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매우 적었다. 이 연구의 경험분석 결과는 민주주의 실제를 측정하는 변수인 민주주의 만족 결정요인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체제의 공정성 평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흥미롭게도, 복지 체제의 공정성을 측정한 세 차원(소득 분배의 공정성, 분배적 정의, 세대 간 이동성)의 영향력의 양상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복지 체제의 공정성의 세가지 차원이 모두 민주주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소득 재분배, 세대 간의 이동성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만에서는 소득 재분배와 분배적정의가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복지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체제 원칙에 대한 선호(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 정부)와 크게 관련이 없었다. 이 연구의 발견은 유의미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동아시아국가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실제에 대한 지지(현재 작동 방식에 대한 만족) 결정 요인은다차원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를 달성한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들은 미디어에 대한 정당 간 평등한 접근성과 선거의 실제적 선택 제공 역할과 같은 선거의실질적인 기능을 민주적 수행력 평가와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 체제에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체제의 수행력(실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