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법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

손홍락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9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3 No.1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64556’ decided January 24, 2019.(hearafter ‘THE JUDGEMENT’) can be estimated to be the Supreme Court's final official and judicial opinion on the legitimacy regarding the Doctrine of the “landowner's relinquishment of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that has been formed by the Supreme Court rulings for a long time. In addition to the standard set forth in the previous Supreme Court ruling, THE JUDGEMENT reqires an additional standard for 'limitation landowner's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which is to review balancing the interest between the guarantee of ownership of the landowner and the public interest. and THE JUDGEMENT also provides that Specific successor can be permitted to have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in some cases. Most of all, THE JUDGEMENT is made clear by the supplementary opinions of the majority opinion that the Doctrine is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landowner on the premise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other words (I think) the Doctrine is not an ‘Entscheidung Norm(legal norm)’ created by the court to cope with the social phenomenon that occurred in the background of Korea's unique reality but a ‘Reasonable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a claim held by a landowner meets the requirements, as th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intention or legal act. I think this is the most special meaning of THE JUDGEMENT. 대상판결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존 대법원판결로 형성되어 온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대법원의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기존 대법원판결에서 밝힌 법리에 더하여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판단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 요건을 추가 제시하고,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도 밝혔다. 무엇보다도 대상판결은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을 통하여 이 법리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법리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대적 현실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회적 현상(sein)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원이 창조한 재판규범이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가 행사하는 청구권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기준으로서 규범적·합리적인 당사자 의사해석 또는 법률행위 해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리임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 개정 집합건물법 제1조의2 규정에 관한 소고

손홍락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1 집합건물법학 Vol.38 No.-

Sinc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in 1985,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hereinafter the ‘Act’) has been innovative and advanced through several amendments. Especially, to quickly solve the real problems, We have established our own rule, that is the Article 1-2. The Article 1-2 of the Act amended in 2003. It provides that partitioned stores or sectioned stores could be the object of ownership. But It was under conditions on act-use restriction; commercial faciliti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floor space restriction; not less than 1,000㎡. Through the 2020 amendment, floor space restriction clause has been delete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 It is desirable that act-use restriction clause is also deleted. Even if Article 1-2 of the Act is enacted, The doctrine on the sectional ownership of Article 1 of the Act should continue to develop. The doctrine development will be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more detailed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key to stably solve the real problems we face and will face. 집합건물법은 1985년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입법을 계속해 왔다. 특히 우리가 처한 현실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만의 고유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상가건물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 제1조의2를 들 수 있다. 법 제1조의2는 상가건물의 구분점포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신설되었다. 다만 그 입법 과정에서 절충적, 과도기적 장치로 그 규정 제1항 제1호 용도제한, 제2호 면적제한 조항이 도입되었다가 2020년 개정을 통하여 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 면적제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당초의 법 제1조의2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제1호의 용도 제한 조항도 향후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법 제1조의2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법 제1조로 대표되는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법리 발전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법 제1조 및 법 제1조의2를 아우르는 구분소유권 법리에 관한 충실한 이론적 논의는, 결국 우리 대법원의 보다 세밀한 판례법리 형성에 기초가 될 것이고, 이는 곧 우리가 마주한 그리고 마주하게 될 현실문제를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풀어내 줄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소 기반 동적계획법에 의한 스테레오 정합 ( Stereo Matching Using Line Segment-Based Dynamic Programming )

손홍락,김종만,김형석 대한전자공학회 1997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7 No.7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손홍락 한국재산법학회 2022 재산법연구 Vol.39 No.3

The co-owned share is the proportion of ownership in the co-owner property in which each co-owner shares. Each co-owner has the essential power of ownership, such as the right to use, profit, and dispose of the co-owner property, under the constraint of the co-ownership.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0Da287522’ decided May 21, 2020. (hearafter ‘THE JUDGE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ed the possibility that co-owner with minority interest could have a claim from real right based on his/her co-owned share against other co-owner with minority interest. It is also meaningful that THE JUDGEMENT puts a brake on the infinitely expanded possibility of interpretation by narrowing the scope of the preservation act within the intrinsic limit of the concept. Also, I think that THE JUDGE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and declared the normatively reasonable status of use and profit among co-owners. 공유지분은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각 공유자가 나누어 가지는 비율로 소유권의 분량적 부분이다.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기초하여 공유관계라는 제약 속에서 각자가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능이라는 소유권의 본질적 권능을 향유한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소수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밝힌 것에 우선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보존행위의 범위를 그 개념 내재적 한계 범위 안으로 좁혀 해석함으로서 그 무한한 확장해석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도 의미 깊다. 또한 대상판결은 공유자 사이에 규범적으로 온당한 공유물 사용․수익권 행사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선언하였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훌륭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한다. 존경하는 많은 분의 치열하고 헌신적인 노고에 진정한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유자 사이에 규범적으로 온당한 공유물 사용․수익권 행사 모습의 원형을 선언함으로써 그 규범적 타당성 논증의 결과가 현실에 투영되고, 입법을 포함한 실무적 운용이 그 선언된 온당한 규범적 원형을 구체화해 갈 수 있도록 법리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대상판결의 의의를 다시금 새긴다.

코로나19 속 도쿄올림픽에 비친 사법적 쟁점 - 코로나19와 스포츠사고 책임 가능성 -

손홍락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2 스포츠와 법 Vol.25 No.2

스포츠사고는 스포츠와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를 총칭하는 것으로 반드시 운동경기 중 사고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기회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는 널리 스포츠사고로 보아 스포츠법 고유의 법리 문제로서 스포츠사고법을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태도 스포츠사고 범주에서 논의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인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을 겪었다. 스포츠계 역시 마찬가지이고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었다. 환희와 감동의 순간이 희망으로 이어지는 올림픽의 역사는 도쿄올림픽 2020에서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도쿄올림픽 2020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코로나19 변이종은 여전히 계속 출현하고 있고, 또 다른 치명적인 감염병 발생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한다.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언론 기사 등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법리적 논의를 위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사고로서의 손해배상책임, 특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파 시킨 행위를 과실 있는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실정법 및 스포츠자치규범으로부터 감염방지의무를 도출하고 그 의무위반 행위, 부작위의 경우라면 그 법익침해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존재를 전제로 과실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스포츠사고의 고유한 관점에서 그 책임의 면책 내지 제한 가능성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순환형 아날로그 병렬 회로망 구조를 이용한 DVD용 PR (1 2 2 1) 신호의 디코딩

손홍락,김현정,김형석,이정원 대한전자공학회 2006 電子工學會論文誌-SD (Semiconductor and devices) Vol.43 No.1

The analog Viterbi decoder for the PR (1 2 2 1) which is used for DVD read channel is designed with circular analog parallel circuits. Since the inter symbol interference is serious problem in the high density magnetic storage device or DVD, the PRML technology is normally employed for the purpose of minimizing the decoding error. The feature of the PRML technology is with the multi-level coding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combining rule among the neighboring symbols and with the decoding according to the known combining rule. Though the conventional PRML technology is implemented with the digital circuits, the recent trend towards this end is with the utilization of the analog circuits due to the requirements of higher speed and lower power in the DVD read channel. In this study, the Viterbi decoder which is the bottleneck of the PRML implementation is designed with the analog parallel circuit structure. The designed Viterbi decoder for the PR (1 2 2 1) signal shows 3 times faster in the speed and 1/3 times less in the power consumption than those of the conventional digital counterpart. DVD용 아날로그 read channel에 사용되는 PR (1 2 2 1) 신호용 아날로그 비터비 디코더를 순환형 아날로그 병렬회로망 구조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고 밀도의 마그네틱 기록매체나 DVD등은 인접 신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상호 간섭된 심볼 코드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생성시켜 코딩하며, 재생 시에는 코딩 규칙의 부합도에 따라 디코딩하여 재생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기술이 PRML이다. 이 PRML기술은 주로 디지털 기술로 구현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보다 고속 저 전력화 필요가 증대하여 최근 아날로그 기술로 구현하는 방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DVD read channel의 아날로그 PRML 구현에 관한 연구로서 PRML의 고속화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 비터비 디코더 부분을 순환형 아날로그 병렬 회로망 구조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설계한 PRML용 비터비 디코더는 PR (1 2 2 1) type으로 기존의 디지털 비터비 디코더 속도의 3배, 전력소모의 1/3인 성능을 보였다.

가변 정합 가중치를 이용한 예지 선소 기반 스테레오 정합

손홍락(Hong-rak Shon),김형석(Hyong-suk Kim) 대한전기학회 1998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8 No.7

확장형 에지 선소를 이용한 스테레오 정합

孫弘樂(Hong-Rak Son),金炯奭(Hyong-Suk Kim) 대한전기학회 2002 전기학회논문지 D Vol.51 No.8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일고찰

손홍락(Sohn, Hongra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7

우리 대법원은 2007년 판결을 통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리선언은 하지 않으면서도 도산해지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법이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 선택권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논의는 계약법의 법리와 도산법의 법리가 교차하고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오늘날 경제현실과 법체계 속에서 계약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도산해지조항은 사회 전체의 공통이익 추구이라는 집단적 규율체계인 도산법의 가치에 그 효력을 양보하는 것이 온당한 결론일지 모른다. 다만 사회경제적으로 온당한 결론으로 여겨질 수 있더라도 그 결론이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는데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으로 반드시 귀결될 수는 없다. 규범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논증은 보다 엄밀할 필요가 있다. 해당 도산해지조항이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의 약정이라면 그 합의는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본 조항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약정이라고 한다면, 그 각 계약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은 도산법의 공서 등 신의칙의 관점에서 이를 유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유무효의 효력을 가리는 것이 규범적으로는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각 유형에 대한 탐구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나아가 도산법적 가치가 존중되는 형태의 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규범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규범적합적인 사적자치의 결과로서 계약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upreme Court expressed the concern through its 2007 judgment that uniformly invalidating the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could result in violating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ontract is null and void if it violates mandatory provisions such as the right to choose a custodian in a bilateral contract stipulated by the law. The discussion on the effect of the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is at the point where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ntract law an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insolvency law intersect and collide. In today’s economic reality and legal system, it may be a reasonable conclusion to concede the effect of the insolvency cancellation clause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under the contract law to the value of the insolvency law, which is a collective discipline system that seeks the common interest of the whole society. But Arguments for being normatively justified need to be more rigorous. If the insolvency cancellation clause is a contract that directly infringes on the administrator’s right to choose as stipulated in Article 119, Paragraph 1 of the Act, the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invalid because it violates the mandatory provisions. However, it should be checked whether the effect of the insolvency cancellation clause of each contract can be evaluated as valid from the point of view of good faith such as public policy in the insolvency law.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islation in a form that respects the value of insolvency law as soon as possible.

아날로그 2차원 셀의 순환형 배열을 이용한 R=1/2, K=7형 고속 비터비 디코더 설계

孫弘樂(Hongrak Son),金炯奭(Hyongsuk Kim) 대한전기학회 2003 전기학회논문지 D Vol.52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