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체육교육과의 방과후 스포츠클럽 활동의 법적 고찰

임운학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2 스포츠와 법 Vol.25 No.2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규교과 교육이 끝나고, 방과후에 활동하는 스포츠클럽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방과후 학교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편성, 운영에 법・제도적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전개 하였다. 첫째, 한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라는 법적 고시에 나타나는 교과활동을 분석한다(개정 신학습지도요령(新學習指導要領)중심). 둘째, 한국과 일본의 방과후 스포츠클럽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방과후 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탐색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론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주5일제 정착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서 학교체육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보다 늦은 경쟁중심의 엘리트 스포츠에서 스포츠의 대중화에 따른 다양한 레저스포츠 및 치료나 예방 등을 위한 뉴스포츠, 그리고 건강증진에서 복지차원에서 법제화가 뒤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학교 체육교육과 방과후 학교 스포츠클럽은 학생의 자연발생적 욕구와 사회의 필요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 체육교육과정과 스포츠클럽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먼저 현장에서 다양한 분석과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화가 이루어져야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개정과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방향

김상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7 스포츠와 법 Vol.20 No.4

Sports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for people these days. Media sends out sports news every day, and sports industry is producing more sports equipments every year. People watch and do sports for health and entertainment. Sports is expanding its domain by stimulating the economy and contributing to social development. Many countries are putting efforts into establishing national policies and legal system. As sports takes on a bigger role, more responsibility is imposed on the government regarding sports. Due to its infinite value, sports has become an object of constitutional attention. The state has enacted sports law and established a number of policies to promote sports.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rights to sports, but it should be amended to guarantee that all people enjoys it as a basic rights. In 2006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called the National Assembly to introduce rights to sports when discussing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The discussion on amend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stalled at that time, but voices that call for including sports right in the Constitution have continued to be raised even afterwards. In 2017, the National Assembly is discussing constitutional amendment again, and this time in a more active manner. There would be differences in opinions between parties regarding the amendment, hence it would not be easy to include rights to sports as the basic rights. Regardless of stipulating rights to sport in the Constitution, academia including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has constantly advocated for legislation of a sports basic law which can integrate the current laws. The government embarked on legislation several times in response to this call, but it has not been embodied in detail. In the meanwhile, Japan legislated the Sports Basic Law in 2013. Korea has also legislated a number of laws which attempted to integrate fragmented sports policies. However, a sports basic law is in need to continuously pursue the overall development of sports.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날마다 스포츠소식을 전달하고, 스포츠산업은 해마다 더 많은 스포츠용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우리는 스포츠경기를 관전하며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수시로 운동한다. 스포츠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하며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는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스포츠의 역할이 커지면서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커지고 있다. 스포츠는 무한한 가치로 인하여 헌법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스포츠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에는 스포츠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에서 스포츠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지원해야 활 필요성이 있다. 2008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당시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에서 스포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헌법 개정을 위한 당시 국회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에도 헌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었고, 그 때마다 스포츠기본권의 헌법명문화 주장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2017년 다시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물론 정당 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헌법 개정 논의가 쉽게 않을 것으로 보며, 스포츠권의 기본권화도 쉽지 않을 것이다. 스포츠기본권의 헌법 명문화와 별개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지속적으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스포츠관련법의 정비와 체계화를 주장하였다. 이런 학계의 요구에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지만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우리와 달리 2013년 일본은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물론 우리나라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고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면서 학교, 생활, 전문체육으로 나누어진 체육 분야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스포츠분야 전체를 아우르며 스포츠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 조례 제정의 가능성에 관한 고찰

요시다 마사미츠,서상옥,황의룡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스포츠와 법 Vol.11 No.4

Currently in Japan, two sports basic ordinances have been made but making sports basic fundamental laws should be the consideration before basic ordinances on sports in Korea. Because the laws are national laws, we expect that it takes much time to make the laws. Therefore we'd better study examine into how local autonomous entities make basic ordinances on sports first. Referring to matters to be attended to make laws and considered Yosida's basic stance when he drew up a tentative plan about basic ordinances on sports in Japan, allowing for making sports basic ordinances in Korea, we examined into possibility of basic ordinances on sports in Korea local autonomous entities. Thus ① as a point of view of substantial guarantee of sport right, we should persuade by conversion of active legislation from interest about sports, usefulness of sports, possibility of making independent ordinances by decentralization, arguing of sports right. ② point out some problems about promotional law of the sports ③ non-law standards of a promotional project caused by unpreparedness of sport promotional project, defaults of a selection of promotional project of sport and sport cities without public opinions ④ comparison with different fields. ⑤ the synergistic effect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image ⑥ we need to examine relationship with and tendency of sport promotional law. And consideration of establishment is ① diversity of sport regulation contents by local autonomous entities ② According to consequence of examination by point of view that is realistic and effective regulation, establishment in Korea has high possibility. 현재 일본에서는 스포츠기본 조례가 두 개 제정되어 있지만 한국은 스포츠기본 조례보다는 스포츠기본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국가법이기 때문에 그 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기본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의 스포츠에 관한 법 제정을 감안하여 吉田(Yosida)가 일본에 있어서 스포츠기본조례시안을 작성할 때 고려한 기본적 입장과 제정 시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 조례에 관한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① 스포츠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란 관점에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의 유용성, 지방분권화에 의한 독자적인 조례 제정의 가능성, 스포츠권리 논쟁으로부터 적극적인 입법으로의 전환을 설득한다. ② 스포츠진흥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③ 스포츠진흥 계획의 미비함에서 오는 스포츠진흥 계획의 비법규범성,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스포츠진흥 계획이나 스포츠도시 선언의 결함. ④ 다른 분야와의 비교. ⑤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상승효과. ⑥ 스포츠진흥법 제정 동향과 관계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정상의 유의사항으로는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스포츠조례 내용의 다양성. ②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한국에서의 제정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하였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역할과 과제

연기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스포츠와 법 Vol.11 No.1

In this paper, I want to watch an establishment background and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and am going to show activation plan of 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KSAC), which was established in 2006. A dispute solution system came to do recognition to be important while experiencing a disadvantage by international sports dispute case, and several kinds people in charge of Korea sports get up for last ten years. The sports disputes are various, It can be settled in legal suit by laws and ordinances not to mention a dispute for the qualification of the player, judgment call, the doping, but economic burden is terrible, and the loss time equivalency is big. In addition, I raised the phase of the 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and emphasized a point that it was necessary to prescribe legal grounds for the activation of the sports dispute solution definitely. I think that it is desirable most to prescribe the setting grounds of the appliance for sports dispute solution while 'Basic Law for National Sports' is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This Law will provide for the basic sports rights, duties of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guidelines of the promotion for sports industry, international sports cooperation and sports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introduction plan of the 'Med-Arbitration' system that could be worse by a procedure of arbitration at the same time was reflected, and I did that it revised the associated law so that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had exclusive belonging jurisdiction in a model, and the reform of such a system consisted of 1990's. The reason is because it prescribes it when "Olympics game or all disputes must propose the solution to CAS by sports arbitration rule" to Olympic Charter Article 59 of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it recognizes exclusive belonging monopoly jurisdiction on CAS. It has to be careful to accept jurisdiction under contract to the CAS in most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rules at time of the dispute outbreak. On the other hand, I would like to raise the phase of the 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and clearer legal backgrounds come to emphasize a point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activation of the sports dispute resolution. 이 글에서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설립배경과 활동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스포츠계는 몇 가지 국제스포츠분쟁사건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면서 분쟁해결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스포츠분쟁은 다양하게 일어난다. 국제경기대회의 출전정지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도 있다. 선수의 자격, 심판의 판정, 도핑 등에 대한 분쟁은 물론 법령에 의한 법률상의 쟁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시간적 상당한 손실이 따르고 경제적인 부담도 대단히 크다.스포츠분야의 분쟁해결은 다른 분야보다도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출범한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글에서는 특히, 조정(Mediation)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사자의 중재합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산하 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의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중재합의가 없어도 분쟁해결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 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Med-Arbitration'제도의 도입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스포츠분쟁해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민체육기본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 이 법 속에 스포츠기본권에 관한 사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산업진흥과 스포츠육성을 위한 기본지침, 스포츠와 국제협력 등을 규율하면서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기구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DR 방식의 한국형 스포츠분쟁해결기구에 관하여 -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 신설과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복원 방안 비교 -

윤경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 스포츠와 법 Vol.19 No.2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another way to come up to an agreement for disagreeing parties, while avoiding courtroom litigation. ADR is more commonly used in sports disputes to prevent their escalation to litigation than any other areas since game rules and constitutions for sports organizations require highly professional knowledge and it conforms to the self-regulating nature of the sports community. In order to settle sports disputes effectively, an arbitration agency that well reflects on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should be in place. In Korea, Korea Commission of Arbitration for Sports (KCAS) was launched in 2006 but was closed in 2009 as Korean Olympic Committee (KOC) suspended its support. As a result, many sports disputes are not properly addressed while various disputes arise from sports events both at home and abroad. This research compared two plans - one to create Korea Commission for Fair Play in Sport (KCFS) by revising the Sport Promotion Act in 2014, and the other to restore the dysfunctional KCAS - and analyzed which way is a better fit for the Korean context. The creation of KCFS depends on the enactment of a bill which has been pending before a 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 but nobody is pushing the decision forward and it is destined to be abortive at the end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as initially interested in the creation of KCFS but it renounced its support of the enactment, turning eyes to an idea that an organization with similar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be put in place within existing KOC. When considering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Korean sports community and its past experience, the plan to restore and activate KCAS will be a desirable option for Korea to ensure an effective arbitration system. In addition, it should be independent of KOC, unlike the past, and the Sport Promotion Act should be revised to give it a legal status and stipulate measures of financial support for it. 재판외의 방식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과 수단을 통칭해 대안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한다. 스포츠 분쟁에서는 ADR제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한층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스포츠 종목별 경기규칙이나 경기단체 규약 등 법규의 전문성이 강한데다 스포츠의 특성상 자치권을 존중하고 있는 관행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분쟁을 한층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중재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06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출범해 운영하다가 2009년 대한체육회의 지원 중단과 함께 기구를 없애버렸다. 이후 국내외 스포츠경기에서 승부를 둘러싼 각종 분쟁과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데 스포츠중재기구를 두지 않고 있는 바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신설하려던 방안과 한때 운영됐다가 폐지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복원 방안을 비교해 어느 쪽이 한국적 현실에 더 유용한지를 분석했다.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 신설은 법안 발의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통과를 위해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 신설에 관심을 가졌으나 비슷한 역할과 성격의 기구를 별도의 위원회 보다는 대한체육회 내부 조직으로 두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국회 입법화 지원을 포기했다. 한국 스포츠계의 여건이나 과거의 운영 경험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한국형 스포츠중재기구로는 사라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복원해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과거처럼 대한체육회 산하 기구로서가 아니고 별도의 독립기구로 전환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법적 지위와 함께 확실한 재원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법 교육의 운영현황과 현안규명

주종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3 스포츠와 법 Vol.16 No.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urrent operational state, necessity and importance, developmental plans for sport law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study, scholars from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and Kore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 were decided as a population and 102 scholars were sampled by convenient sampling method. A total of 52 survey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With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is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for verification using SPSSWIN Ver. 18. In conclusion, first, 69.4% of scholars did not open sport law class. The reasons for that were ‘existing professor oriented curriculum formation’ and ‘lack of will for sport law class open by existing professor.’ In spite of this reality, 94.4%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sport law class should be opened because sport related lawsuits have been increased and thus sport industry staffs should obtain knowledge about how legal issues are applied in performing various tasks. In terms of curriculum operation, the class of sport law may be opened once a year with 3 credit hours as a selective subject. The sport law can be taught by a person who majors sport law regardless of either law or sport in bachelor’s degree. The contents of sport law class should include contract law, risk management in sport facility, tort, sport agent, labor law, administrative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Lastly, for the development of sport law, professors should make an effort to open sport law class, to foster younger scholars who major sport law, and to establish interdisciplinary system between law and sport study. 본 연구는 한국 스포츠법 교과목의 운영 현황, 필요성 및 중요도, 그리고 발전을 위한 대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회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총 102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이중 설문에 응답한 5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18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대상자(교수만) 중 69.4%가 스포츠법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기존 교수들 중심의 교과목 편성’ 그리고 ‘기존 교수들의 스포츠법 개설 의지 부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달리 전체 응답자의 94.4%는 스포츠법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스포츠관련 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스포츠산업 실무자로 일하게 될 학생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지식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목 운영측면에서 스포츠법은 1년에 1번, 3학점, 선택과목으로 하고, 강사는 법학 및 체육전공과 구분 없이 스포츠법전공자로 한다. 강의내용에는 계약법, 시설안전, 불법행위, 에이전트, 노동법, 행정법, 지적재산권 등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법 발전을 위하여 교수들은 스포츠법 과목개설 의지, 스포츠법 전공 후학 양성, 체육학과 법학과의 학제간융합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스포츠법 비교연구의 과제

연기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스포츠와 법 Vol.12 No.4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ports is up and coming, the different aspects of sports law are focusing. Korea, China and Japan are giving more attention to this ever increasing phenomenon. As a result, these countries are recognizing, discussing and coping with the inevitably arising dissonances that are and will continue to occur as the field of sports law makes its way into the Korean scene. The development of new legal system in Asia based on traditional Asian norms is necessary especially when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are accelerating. The Asian Sports Law should be studied by various groups cooperating in order to establish laws based on Asian identity that harmonizes with world's Sports Law. The interchange of sports has been acknowledged as an effective means of exchange regardless the differences between politics, language, and religion among the world. The 2002 Korea Japan World cup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sport; the games influenced the both countries’ sports industry, laws and policies. The enormous cooperation and promotion of mutual understandings among Asian nations during the Asian Games also demonstrate the influence of sports. Now that there i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these events, it is essential that we begin to develop a more concrete legal framework for how they should be managed. To advance from this grassroots level of understanding in the area of sport law in Korea, it is vital that we take a look at various legal systems that have more sports laws in place and analyze them to see what aspects of those systems might be suitable or adaptable to our own needs.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show you necessities and directions for the comparative studies of sports law. First, regarding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y do we need comparative studies of sports law?” I have demonstrated the reasons: interchang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ports; the study of the legal system; settlement of the Asian law and legal system and unification and harmony in Asian sports law. Second, I would like to explain the situation of the comparative studies for sports law in Korea. Third, I have examined, “What is the agenda for comparison of sports law? I would expect a lot of achievement from activations of an Asian Sports Law Association formed at this time. Lastly, I suggest founding a research and education institute to study Asian sports law and to cultivate specialists of it. I recommend establishing a college or research institute by national policy. But the first consideration is a support system for funding and human resources. In addition, an Asian sport law information center are required. We should prepare for not only a “united Asia” or an “Asian economic social community” but also private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interchang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ports. As we stand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in the flow of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western” law invades into Asia. Asia needs in particular new Asian law based on traditional Asian religion, ethics and morals. Asian sports law should be enacted in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and harmonization all over the world based on Asia’s autonomy and by academic, regional and national links and cooperation. It is required for the Asians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Asian law through introspection and rediscovery of Asia in the world. Despite the pluralistic circumstances in Asia, it seems to be easy to create comparatively consistent norms in sports field. It is because sports, the subject of sports law, have been formed as a part of general and universal culture of human being. Most of Autonomic Sports Law is world widely consistent; Fundamental Rights of Sports consists of the right of pursuit of happiness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human. It is necessary to broaden interchange and cooperation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 최근 스포츠의 국제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스포츠법의 비교연구가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한, 중, 일 3국을 중심으로 2005년도 한국 서울에서 <아시아스포츠법학회>를 결성하여 각국의 스포츠법 硏究現況에 대한 情報交換과 交流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 간의 스포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도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으며, 아시아스포츠법학의 연구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아시아국가들 간의 빈번한 스포츠교류의 현상에서 이제 아시아 국가 간의 스포츠교류와 협력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스포츠법제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스포츠법의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길을 모색하고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진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스포츠법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에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법의 비교연구의 성과를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그 다음으로 스포츠법의 비교연구가 앞으로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는 스포츠법학연구자들의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새로운 스포츠법학을 정립하고 아시아 또는 세계의 스포츠법의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공헌할 수 생각한다.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하는 <아시아스포츠법학회>를 좀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스포츠법학을 연구하고 연구자를 양성하는 연구․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이나 국책 연구소 등이 설립되어야 한다. 물론 스포츠법학 비교연구를 위한 인적․물적인 支援體系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법령정보센타의 구축도 필요하다. 아시아와 국제 스포츠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분쟁해결기구, 민간기구와 국가 간 기구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스포츠법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아시아의 종교, 윤리, 도덕 등의 전통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아시아법의 새로운 체계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아시아스포츠법도 이러한 아시아의 정체성에 바탕을 두어 세계적인 스포츠규범과의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방향으로 학제적, 지역적, 국가적 연대와 협력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수용을 통한 스포츠 일자리 정책제언

유재구,김석규,하정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3 스포츠와 법 Vol.26 No.2

Th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of technological change in the field of sports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through the acceptance of technological chang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data analysis at the same time. The structure of the set discussion has four stages, and the research questions of each unit are as follows. First, at the first stage, the need for a predictive analysis of changes in sports jobs due to technological change was confirmed. Second, we tried to understand the flow of macroscopic job chang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discussion, the main characteristics of job change in the sports field were predicted. Third, through an article analysis on the acceptance of recent innovative technologies, realistic policy tasks and policy setting directions for future sports jobs were analyzed. Fourth, through a comprehensive discussion, the direction of policy setting was presented in preparation for changes in sports jobs in Korea in preparation for technological changes. The main findings and comprehensive suggestions of the above four stages of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value of sports will expand as technology changes, and policy changes for jobs are required. The economic value of sports jobs has the function of providing pioneering values such as maintaining the current social system, maintaining the psycholog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combining service and technology. Second, in the situation of structural unemployment following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ages in the sports and health sector will increase, but wages in the recreation sector will decrease. Some sports jobs will decline or decline, while others are expected to be created. Sport is an industry that is expected to be the most active in job mobility in this process. Third, 3,125 keywords were analyzed to explore the policy direction for jobs through technical factors in the sports field. Top 30 Keyword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ontent into sports jobs application target (industrial field)/means (technology)/process (operation and distribution)/base (production). By deriving important supply and demand, means and industrial fields, the focus area of sports job policy was presented. Fourth, sports job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in preparation for technological change. Reinforcement of reeducation is required to prevent career interruption. In addition, it was emphasized that the job policy should be converted from a quantitative management system to a qualitative management system. Lastly,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basis for legal policies for the scope of new jobs and economic support.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분야의 기술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기술변화수용을 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고찰과 데이터 분석의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설정된 논의의 구조는 네 단계이며, 각 단위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론에서 기술변화에 따른 스포츠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대비적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도입에 따른 거시적인 일자리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문헌 고찰과 논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일자리 변화의 주요 특성을 예측하였다. 셋째, 혁신기술의 수용에 대한 기사 분석을 통하여 미래의 스포츠 분야 일자리에 대한 정책 과제 및 정책 설정 방향을 탐색하였다. 넷째,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서 기술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스포츠 일자리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제언을 시도하였다. 이상의 네 단계의 논의 과정의 주요 도출내용과 종합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의 변화에 따라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는 확대될 것이며,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 스포츠 일자리의 경제적 가치는 현행 사회시스템의 유지, 생산과 소비의 심리를 유지, 서비스와 기술의 결합이라는 선구적 가치제공의 기능이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구조적 실업 상황 속에서 스포츠 및 건강 분야는 현재보다 임금이 향상될 것이나, 레크레이션 분야는 임금 감소가 예측된다. 일부의 스포츠 일자리는 감소하거나 쇠퇴할 것이고, 또 일부는 새로운 창출이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는 일자리 이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이다. 셋째, 스포츠분야 기술요인을 통한 일자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3,125개의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넷마이너(NetMiner)를 이용한 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어를 내용과 빈도에 따라 상위 30개의 구조적 의미 분석을 하였다. 키워드 분류는 내용에 따라서 스포츠 일자리 적용 대상(산업분야)/ 수단(기술) /과정(운영 및 유통)/ 기반(생산)으로 분류하였다. 중요한 공급과 수요, 수단과 산업 분야를 도출하여 스포츠 일자리 정책의 집중영역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술변화에 대비한 스포츠 일자리 정책 제언을 실시하였다. 경력단절의 예방을 위한 재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일자리 정책을 양적 관리체계에서 질적 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범위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정책의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의 재활스포츠 지원체계 구체화 방안

강명희,조현주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3 스포츠와 법 Vol.26 No.2

Acquired disabled people do not know what sports are suitable for their disabilities, even though sports can be a very useful means for improving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and social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guide and train the disabled in appropriate sports. This stage is an intermediate stage between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daily sports, and is a treatment and training stage that can improve the physical, mental, and social abilities of the disabled overall. However, in Korea, the concept of rehabilitation sports or its delivery system are not legally clearly defined. Regulations on the concept and scope of rehabilitation sports should be made in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Germany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rehabilitation sports system. With implications from this German system, I would like to classify our rehabilitation sports delivery system into five stages. The first step is to identify the condition of the disabled and to make a doctor's prescription. The doctor's prescription is sufficient to simply need a rehabilitation sports program for the disabled, and health insurance should be applied at this stage. The second stage is to submit the doctors' prescription and data on rehabilitation treatments to local governments. The rehabilitation sports provision system is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the overall operation of rehabilitation sports. In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secure various sports centers to expand the options of the disabled. The third stage is the approval and information provision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shall convene a committee composed of doctors, rehabilitation therapists, sports experts, etc. to select the games of sports suitable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Selected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be provided with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on available sports centers, programs, etc. The fourth stage is the issuance of vouchers and the use of rehabilitation sports programs. Disabled people experience recommended sports using vouchers issued by local governments and choose the most suitable sports. Programs for psychological stability should also be operated so that disabled people who have been intimidated by disabilities can regain confidence and actively integrate into society. The fifth stage is the extension of rehabilitation sports or the transfer of them to daily sports. If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take rehabilitation sports programs, it shall be supported to be transferred to sports for all. If an extension is needed, an extension must be applied by a doctor's prescription.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에 달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후천적 장애인은 장애 발생 초기에 두려움과 불안,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장애 극복이나 개선을 위해 재활치료 이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해 스포츠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장애에 어떤 스포츠가 적합한지 알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스포츠를 안내하고 훈련시키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재활스포츠는 재활치료와 생활체육의 중간단계로써, 장애 초기 단계에 있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활스포츠에 대한 개념이나 그 지원체계 등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먼저 재활스포츠에 대한 근거조문이 법률상 정비되어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재활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제15조 제1항의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재활스포츠가 포함됨을 명시하며, 제15조 제4항에서 위임한 내용을 부령에 조문화해야 한다. 법률상 재활스포츠의 개념 및 범위를 먼저 명확히 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재활스포츠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독일은 재활스포츠 제도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 독일의 시스템에서 시사점을 얻어 우리의 재활스포츠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해 본다. 1단계는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의사의 처방이 내려지는 단계이다.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해당 장애인에게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정도면 충분하다. 2단계는 의사의 처방전과 재활치료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신청을 하는 단계이다.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의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스포츠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 및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충분한 수의 스포츠센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및 정보제공 단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의사, 재활치료사, 스포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상적격 여부 및 적정 스포츠 종목 선정 등을 논의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는 이용가능한 스포츠 종목, 센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단계는 바우처 발행과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의 이용 단계이다. 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바우처를 이용해 추천받은 스포츠를 경험해보고 가장 적합한 스포츠를 선택한다. 또한 장애로 인해 위축된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혼합하여 운영해야 한다. 5단계는 재활스포츠의 연장 또는 생활스포츠로의 이관 단계이다. 더 이상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의 수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체육으로 이관되도록 지원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그린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한 스포츠시설 방안

황의룡,서상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스포츠와 법 Vol.13 No.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problems of sustainable sports facility plans for creating an optimal environment for green sports and methods to solve the them. The main method of research was citation from other books. Primarily, the research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present condition of how the sport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movement which were influenced by hosting the world's biggest festival, Olympics. The research also observed the movements and facilities related to sporting events and ecology and analyzing the problems between constructing golf clubs and environment, which cause biggest social conflict. Based on the topic of environmental friendly sporting facilities, the sports facility plans for creating an optimal environment for green sports are as follows;The international sporting world is trying hard to realizing the green environment by using the Olympics and World Cup. Hence, we need to analyze the problems we have and find a solution in order to rank with the international movement which tries to develop sports as permanent part of our society. We also need to modify the current elementary and microscopic environmental policies which are related to sports. We can restore sporting activities from mistakes but once the environment is destroyed there is no going back. Therefore, we need to keep on reminding ourselves that 'we are in a stadium called earth." and need to find ways to cooperat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sporting facilities in a partnership with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ecology. For this partnership to work, we need to suggest and precede the methods to preserve environment while aiming to improve value of sports. In order to do this, education on sports and environment to all the citizens is needed. Free from the dichotomous thinking of development of sports facilities or preservation of environment, all the sustainable developments are basing on measures of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it should be educated and legal mechanism to support this idea is necessary. It is on our hand to decide if the resources in sports can be an alternative to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or not.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그린스포츠의 환경조성을 위한 스포츠시설의 문제점에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세계적으로 스포츠계의 가장 큰 행사인 올림픽 개최에 따른 스포츠시설과 환경운동과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스포츠이벤트와 환경을 둘러싼 운동 및 시설관련 실제를 파악하고, 항상 스포츠시설의 건설을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골프장과 환경과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친환경적 스포츠시설의 과제를 토대로 그린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한 스포츠시설의 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올림픽과 월드컵이라는 양대 스포츠가 녹색환경을 구현하려 애쓰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지속가능한 것으로 발전시키려는 국제적 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할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초보적, 미시적 수준에 있는 우리 사회의 스포츠와 관련된 환경정책의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스포츠는 잘못되면 되돌릴 수 있지만 지구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리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라는 한 경기장에 있다”라는 말을 계속 되새기며 스포츠시설 건설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구개발과 보존이라는 파트너십에 의해 실천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스포츠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스포츠와 환경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즉 스포츠시설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스포츠와 환경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환경보호조치가 기본적으로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모두에게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를 뒷받침해 줄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 스포츠를 둘러싼 자원이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는 이제부터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