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이 합병된 임신에서의 모체 및 주산기 합병증의 발생에 대한 임상적 연구

백은정(Eun Jeong Baik),김사진(Sa Jin Kim),이귀세라(Gui Se Ra Lee),신종철(Jong Chul Shin),김은중(Eun Jung Kim),김수평(Soo Pyung Kim),노승혜(Seung Hye Rho),이해남(Hae Nam Lee),강병채(Byung Chae Kang),심상인(Sang In Shim),이초희(Cho Hee 대한산부인과학회 1999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2 No.12

목적: 임신과 관련된 당뇨병을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임신 전 당뇨병군과 임신성 당뇨병군으로 분리하여 모성 합병증과 주산기 합병증의 발생 및 당뇨병 치료에 따른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995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까지 내원하여 분만하였던 8,495명의 산모 중 당뇨병이 동반되었던 108례를 대상으로 임신전 당뇨병군(22례)과 임신성 당뇨병군(86례)으로 나누어서 후향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결과: 1) 임신성 당뇨병 산모에서 임신성 고혈압 7례(7%), 신우신염 3례(3%), 빈혈 8례(8%), 조기 진통 1례(1%), 망막증 1례(1%), 만성 고혈압 1례(1%), 갑상성 기능 항진증 2례(2%), 조기 심실 수축 1례(1%), 갑상선종 1례(1%), 태반 조기 박리 1례(1%)가 발생했으며 임신전 당뇨병 산모에서는 임신성 고혈압 4례(18%), 신우신염 3례(14%), 빈혈 3례(14%), 조기 진통 2례(9%), 망막증 2례(9%), 신증 1례(5%), 심한 구토 1례(5%)가 발생했다 2) 임신성 당뇨병 산모의 신생아에서 선천성 기형 3례(3.1%), 양수 과다증 7례(7.3%), 과빌리루빈 혈증 17례(17.7%), 저혈당증 39례(40.6%) 나타났으며 임신전 당뇨병 산모에게서는 1례(4.6%), 4례(18.2%), 5례(22.7%), 6례(27.3%)에서 나타났다. 그 외 과체중아의 분만으로 인한 견갑 난산 및 자궁내 태아 사망이 임신성 당뇨병 산모에게서 각각 1례(1.0%)에서 발생했으며 호흡곤란 증후군이 임신전 당뇨병 산모에서 조산으로 출생한 4례에서 모두 발생했다. 3) 당뇨가 합병된 임신에서 당뇨 치료에 따른 결과는 임신 전 당뇨병의 경우 식이요법만 한 경우와 insulin치료를 같이 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임신 주수, 모체 체중 증가, 신생아 출생 체중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는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을 때가 insulin요법을 병행했을 때에 비해 모체의 체중증가가 유의하게 적었고 신생아 출생시 체중은 식이요법을 하였거나 insulin요법을 병행했을 경우가 치료가 없었을 때 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또한 모성 및 신생아 합병증 발생도 치료가 병행된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 임신전 당뇨병 산모는 임신성 당뇨병 산모에 비하여 모성 합병증 및 신생아 합병증의 발생이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임신 전부터 철저한 당뇨의 조절과 교육이 필요하며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에도 치료의 유무에 따라서 임신시 체중의 변화, 신생아 출생시 체중과 모성 및 신생아 합병증 발생에 영향이 있으므로 임신 중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Objectives: The aim of the current paper is to analyze maternal and neonatal complication of pre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and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and to compare with the outcome Method: The study included 108 pregnancies with diabetes mellitus among 8,495 admitted to the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edical College, Holy Family Hospital from January 1, 1995 to December 31, 1998. The pregnancies were divided into pre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group and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group. The data were analyzed and reviewed retrospectively based on medical records Results: 1) Incidence of maternal complication in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was 7% of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3% of pyelonephritis, 1% of retinopathy and 1% of chronic hypertension. In case of pre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18% of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5% of nephropathy, 9% of retinopathy and 14% of pyelonephritis. 2) Incidence of neonatal complication in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was 1% of congenital malformation, 1% of shoulder dystorcia, 7.3% of polyhydramnios, 17.7% of hyperbilirubinemia, 40.6% of hypoglycemia and 1% of FDIU. In case of pregestaional diabetes mellitus, 1% of congenital malformation, 18.2% of polyhydramnios, 22.7% of hyperbilirubinemia, 27.3% of hypoglycemia, 18.6% of RDS and 4.6% of FDIU. 3) The outcomes of the treatment of pregestational diabet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ternal weight gain, neonatal birth wight but the incidence rates of neonatal complication was lower in case of insulin treatment 4) The outcomes of the treatment of gestational diabete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ternal weight gain, neonatal birth weight and the incidence rates of maternal and neonatal complication was decreased in case of treatment. Conclusion: Incidence of maternal complication and perinatal complication was higher in pregestaional diabetes mellitus compared with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so strict control of blood glucose level and education for diabetes mellitus were essential before gestation. And the proper treatment of gestational DM was necessary because maternal weight gain during pregnancy, neonatal birth weight and the maternal and neonatal complication were affected by treatment.

논문(論文) : 미국 장애인교육법상 최소제한환경원칙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백종인 ( Jong In Baek ) 대한교육법학회 2007 敎育 法學 硏究 Vol.19 No.1

통합교육은 교육정책과 방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규범적 문제이다. 그러나 통합교육에 관한 규범적 이해와 접근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통합교육의 원칙인 최소제한환경에 관한 원칙이 1975년 입법화된 이래 이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판례 역시 다수가 축적되어 있다. 특히 연방항소법원이 제시한 기준들은 이 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IDEA의 입법적 의미의 명확화, 그 적용상의 지침제시 및 입법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최소제한환경원칙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과 그 쟁점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에 관한 규범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법리발견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inclusion was provided in our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of 1994. Due to the lack of legal cases and academic materials available on the subject, we still do not have a definite understanding about what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s is, or how the right should be applied to real educational setting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legal cases on the principle of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LRE), the principle of inclusion, in Individual with Disability Education Act(IDEA) of the U. S. A. Therefore, we are able to get useful insights about the meaning of inclusive education and it`s application through the study on legal cases over the LRE in IDEA. This paper examines the judicial opinions on the LRE focused on the standards of the LRE decision established by the federal circuit courts in U. S. and additionally overviews the primary legal issues discussed in LRE court decisions through the LRE cases.

신생아실에서 발견되는 프래더 윌리 증후군의 임상적 특징

백상훈 ( Sang Hun Baek ),안소윤 ( So Yoon Ahn ),이명숙,한영미,성세인 ( Se In Sung ),심재원 ( Jae Won Shim ),황종희 ( Jong Hee Hwang ),진동규 ( Dong Kyu Jin ),박원순 ( Won Soon Park ),장윤실 ( Yun Sil Chang ) 대한주산의학회 2012 Perinatology Vol.23 No.2

목적: 프래더 윌리 증후군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및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프래더 윌리 증후군 환자의 신생아 시기의 임상적, 식이적 특징이 체계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어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프래더 윌리 증후군으로 확진 받은 환자들에서 삼성서울병원 신생아중환자실입원 병력이 있었던 1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환자들을 출생 시 특징, 임상적 특징, 식이, 진단과 호르몬 치료의 4가지 군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환자들의 출생 시 특징을 보면, 산모의 나이는 31.5±4.5세였으며, 5명(35.7%)이 초산부였다. 양수과소증이 2례 (14.2%), 양수과다증은 4례(28.5%)가 있었고, 5례(35.7%)의 산모에서 태동의 미약함을 호소하였었고, 4례(28.5%)에서 태아 호흡 곤란증을 보였다. 평균 재태연령은 38.1±2.2주로 12명(85%)이 만삭아였고, 1명(7.1%)은 과숙아(재태연령 42+5 주), 1명(7.1%)은 미숙아(32+0주)였다. 출생 시 평균 체중은 2,509.0±442.5 그람 이였고 5명(35.7%)이 출생체중 부당경량아였다. 임상특징으로는 14명의 환자 모두(100%) 저긴장증(hypotonia)과 출생시 약한 울음(weak cry)을 보였다. 9명 (64.5%)에서 특징적인 얼굴 이형성증을 보였다. 9명의 남자 환자 모두에서(100%) 잠복고환이 있었다. 식이 진행도 처음입원 시부터 원활하지 않아 경관식이로 시작하였고, 입으로 빠는 힘도 약하였다(100%). 퇴원 시 경구 수유 대 경관 식이량 비율은 평균 39.4±36.6%로 경관식이 병행 시에도 경관으로 들어가는 식이 비중이 높았다. 경관 식이 병행 기간은 평균 3.2±2.0개월이었다. 프래더 윌리 증후군 확진 시기는 19일에서부터 96개월까지로 다양하였으며, 중앙값은 1.5개월이었다. 14명 중 7명(50%)은 신생아 시기인 1개월 내에 진단되었다. 후반부로 갈수록 진단까지 걸리는 일 수가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작은 표본 수로 인해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성장호르몬 투여 시기의 중앙값은 2.0세, 진단부터 성장 호르몬 치료까지 걸린 평균기간은 2.2±2.0년이었다. 결론: 신생아 시기에 위에서 언급한 특징을 지닌 환자들을 의심하고 검사하는 것이 진단으로 가는 혼란을 줄이고, 빠른 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다. 신생아 시기에 빠른 진단은 향후 환자의 치료 성과 및 장기 예후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In Korea, neonatal clinical features and feeding pattern are not reported systematically. So we report the neonatal presentation of Prader-Willi syndrome, Methods: This is a retrospective study of 14 neonate with Prader-Willi syndrome whose diagnosed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Samsung Medical Center between January 1st 1997 and December 30th 2011, Results: The birth characteristics of patients, maternal age was 31.5±4.5 years and 5 (35.7%) were primiparous. Oligohydramnios were reported in 2 cases (14.2%), polyhydramnios were reported in 4 cases (28.5%). 5 pregnancies (35.7%) had complained that decreased fetal movements. Mean gestational age were 38.1±2.2 weeks and 12 patients (85%) were term infants, one patient (7.1%) was post term infant, the other patient was preterm infants (7.1%), The average weight at birth were 2509.0±442.5 grams. All 14 patients (100%) had hypotonia and a weak cry at birth. 9 patients (64.5%) had the characteristic facial dysplasia. In all, nine male patients (100%) had cryptorchidism, All patients had weak sucking power, so they started to eat via nasogastric tube at birth, The mean duration of use nasogastric tube were 3.2±2.0 months. The median age of diagnosis were 1.5 months, 7 cases (50%) were diagnosed within one month of life, Median time of starting GH treatment was 2.0 years, The mean interval of from diagnosis to treatment of growth hormone were 2.2±2.0 years. Conclusions: Early diagnosis of Prader-Willi syndrome is a very important to improve long-term prognosis.

중국 코퍼스 및 인터넷을 이용한 중한사전 표제어의 적합성 연구 - C3을 중심으로

백종인 ( Paek Jong-in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인문학연구 Vol.56 No.3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어 학습을 돕기 위한 중한사전의 종류와 숫자가 늘고 표제어 수도 대폭 증가되었지만 중국어사전의 표제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필자의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적지 않은 표제어들이 선정과 석의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표제어들 가운데 중국 코퍼스상의 출현 횟수가 현저하게 낮은 저빈도 어휘들을 검출한 뒤, 이것들의 석의가 적절한지 또 표제어로서 적합한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4종류 사전에서 모아진 표제어 전부를 중국코퍼스로 검색하여 출현빈도가 10이하인 저빈도 어휘를 골라내고, 다시 이것들이 중국에서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중국 인터넷을 통해 분석한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C3` 표제어이다. In this paper, study on the adequacy of Chinese-Korean dictionary headword based on the Chinese Corpus. Studies show that I have come to know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is low frequency headword. In this paper study on C3 part. There are four into these results. ① Both showed up in the Chinese Corpus and the internet(Baidu) ② only seen in the Chinese Corpus ③ only seen in the internet(Baidu) ④ All not appear in two. There are 30% low frequency headword in C3 part.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Space Syntax 기반 공간배치 개편방안 :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백종인(Baek Jong In),정재호(Jung Jae Ho),반영운(Ban Yong Un) 한국지역개발학회 2011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6

This study has intended to present an alternative plan of spatial layout to build and innovation city using space syntax in Chungbuk Innocity.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has employed space syntax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layout before evaluating the possibilities to build an innovation duster in this site. The brief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t present, transfer public administrations do not have any collaboration with an industry, academy, and research institute. As they will move to this city, it has very low possibilities of joint transfer, collaboration and win-win development. Thu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innovation cluster based on regional industry to success of Chungbuk Innocity. To effectively do this, effective agglomeration was necessary at the first step. As a result, alternative plan is as follows. Because a center district of innovation has high integration value and represents high grade of rank in hierarchy, public administration zone is going to be changed into the zone of commerce and business for reinforcement of the given function. It is required to agglomerate cluster zones nearby the industrial zone to make a foundation of innovative cluster zone. Public administrations concentrate to close district of public administration zone focused on education and training. Residential zone with relatively low integration value has been located in a hospital and educational zone.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검토

백종인(Baek, Jong-In),유종민(Yoo, Jong-M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6 No.-

민주국가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지도목표 중 하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기본권 보호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작용(위험방지작용)은 헌법상 요구되는 국가임무이기에, 경찰의 최우선 책무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및 재산의 보호이다. 결국 경찰상 위험방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민주법치국가에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 기능이며, 경찰제도는 오늘날 국가의 존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국가기능으로서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불가결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국가의 존립이나 국민생활 그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한다. 즉, 헌법과 법률은 경찰권 발동의 근거이자 동시에 경찰작용의 한계를 이룬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그 근거와 한계는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경찰은 전통적인 경찰개념의 해석을 초월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사회적ㆍ제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경찰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복잡ㆍ다양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뒷받침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경찰활동에 있어서 그 직무가 관계법령을 통하여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어렵지만 이에 대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공무원의 직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그에 맞는 경찰의 책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경찰작용의 일반적 근거와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One of the objectives of the constitution in a democratic state is the protection of the dignity, value, and basic rights of human beings. Policing or preventing risks to the citizens’lives and properties is the state’ du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refore, the utmost obligation of the police is to protect the individuals’lives, bodies, freedoms, and properties. Preventing risks to the citizens’lives and properties is the state’ duty as well as a basic function that a democratic state cannot give up, and the policing system is the most basic and essential function of the state and the inevitable system for maintaining law and order to fortify the state, for without maintaining the public’ well-being and order, the 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nation’ life can be put in danger. Therefore, the police should strive to ensure the public’ well-being and to prevent any risk to peace and order in the society. The police’ administrative function for ensuring the public’ well-being and for maintaining order should be based on and execut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are the bases not only of the policing right but also of the policing limitations. Therefore, the base and limitation of exercising the police authorities are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Accordingly, policing today tends to expand its role and functions both socially and systematically, surpass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policing. So organizing the law that is based on police activities is required. While policing is based on various laws,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and systematically cover the complex and various related realities. This notwithstanding, or while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fine the duty of policing through the related laws,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in this regard because only after the role of the police officers is clearly defined can the corresponding duties of the police be explained, and if the police officers violate such duties, the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can be discussed.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general authorized provisions as the basis of exercising the police authorities. In particular, it discusses the law on the execution of the police officers’duty, which stipulates the concrete conditions for policing and the cases in which the public’ basic freedoms and rights can be restricted.

자금조성의 구속원리

백종인 ( Baeg Jong In ),허강무 ( Heo Gang Mu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法學硏究 Vol.22 No.-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외국인근로자 법제를 중심으로 -

백종인 ( Jong In Baek ),설재영 ( Jae Young Seol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고려법학 Vol.0 No.49

Korea is going to be faced with the aging society within years. That means our society will lack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ecause of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er people soon. The age composition of Korea is expected to move from one of mainly young people who can work to one in which the number of older people will outnumber the young. it is also expected that by 2050 the number of aged people will be doubled compared with the young. We can not help overcoming this problem through foreign workers. So Korea took "the foreign industrial trainee system" to accept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human capital and then has operated this system with changing into working permit system since August 2004. Germany had experienced the need of work force with the rapid economical renaissance and introduced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in 1950`s. However, with the principle of circulated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in 1964, this system had no meaning of great importance anymore. In 1970`s, being abolished this system because of the increased cost for introducing new work forces, foreign workers could hold the permanent residentship legally possible for inviting their family members who lived their mother countries. Despite an action suspending the recruitment for unskilled foreign work force was operated in 1973, since then, the permanent residence system had been criticized. Through a series of policies for introducing the foreign workers, Germany became an immigrant country. Korea enacted the Act for Employment Foreign Workforce and operat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August 2004. However, this policy has many problems such as legal loopholes, lack of rationality of the act and mass-production of illegal sojourners. Therefore, this paper comparatively examines German statutes relating to the foreign workers and our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seeks legal and political problems of our systems. And then, it suggests some practical ways to reform these problems.

미국에서의 장애인교육권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白鍾仁(Baek Jong-I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3

지난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와 평등권의 보장과 그 가치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교육인권 보장에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법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학문적 논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또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교육과 그에 대한 입법적 방향과 내용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동법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의 이해와 구체적 시행상의 방향성 탐구에 있어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제에 대한 고찰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장애인교육권보호법제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미국의 장애인교육권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 헌법적 근거와 장애인교육법에 관한 3체계라 할 수 있는 Section 504와 장애인법(ADA) 및 장애인교육법(IDEA)에 대한 고찰을 하고, 미국의 장애인교육에 관한 가장 기본적 법률인 IDEA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새로이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적 의미와 그 방향성에 대한 시사를 얻고자 한다. Our constitution recognizes unequivocally the right of people to dignity, to live in the community as a member, to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and to ensure their full and equal enjoyment of the rights. These constitutional values are basically realized through the right of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It strengthens individual capacity and establishes the chance people to participate the commun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has meaningful value in ensur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ess to an appropriate education and in improving educational results for them. However, since neither the academic study for normative concept and context nor any subsequent rule of this act is yet done, we need to discuss how this act should be worked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best interest. Our education system for the handicapped and legislative direction thereof are strongly affected by U.S legal system on the educ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fore, study on the education polic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U.S legal system is meaningful work for explicitly recognizing and understanding the purposes and contents of our Special Education Act. This paper examines several act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U.S. First of all, it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constitutional basis of educational right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focuses on three main legal grounds for validating the education for the them; Section 504, the ADA and the IDEA. Through this analysis, it proposes the contextual means and directions on newly enacted the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경찰권행사의 한계

백종인(Baek, Jong-In),유종민(Yoo, Jong-M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3 No.-

경찰권의 행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해의 방지는 물론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국가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⑤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의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두 개의 조항을 두고 개괄적 수권조항의 근거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불확정개념의 1차적 해석 적용자이기에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작용은 위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데 이는 권력적·침익적 작용이기에 이러한 경찰권의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법규상·조리상한계가 따른다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경찰작용을 함에 있어서 법규상 조리상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최대한 인권을 존중하여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means progressive state activity which aims at not only preventing danger but also removing on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in order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In regard to this, there is conflict of opinions on basis of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about two clauses that mean ⑤ the maintenance of other public peace and order,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if other dangerous situations happen, the following actions could be taken., Clause 1, Article 5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But problem is that the police must comprehensively judge all involved circumstances to exercise the police power as the first enforcement officer about the contingent idea that means the maintenance of public peace and order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well as the police action forces and commands public to remove danger or to prevent one. as it is powerful, violational action, the exercise of these police power certainly must have legal reasons and follow legal, sound reasoning limitation in exercising police power. Therefore the Police must be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harm on public peace and order in exercising police power about assembly or demonstration, the police action should be observed in legal and sound reasoning limitation and carried out peacefully, safely by respecting human right as they could.